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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대표 중소기업 제품 BRAND K 선정 □대한민국 대표할 중소기업 발굴, 중소기업 브랜드 파워 높이는 국가대표 중소기업 제품 선정 □ 브랜드 K 상표 사용 권한 부여, 국내·외 행사 참여 및 온·오프라인 홍보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중기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2020년 국가대표 중소기업 BRAND K 제품」을 선정한다고 밝혔음. 'BRAND K'는 기술과 품질은 뛰어나나, 인지도가 낮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가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이미지 제고는 물론, 매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임.중기부는 2019년부터 'BRAND K'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39개 기업(제품)을 선정했으며, <NAME> 대통령, <NAME> 장관, 축구선수 <NAME>, K-POP 가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BRAND K 론칭쇼를 태국 방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음. 이처럼, 중기부는 2020년 국가대표 중소기업 BRAND K 제품을 내년에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BRAND K의 성공적 출발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선정할 계획임. 이번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 규모 및 지원자격은 제조 중소기업 또는 단체 중 소비재(생활, 주방, 뷰티, 식품, 조명기구, 전자기기, 기타 등)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선정 규모는 이번 선정 공고를 통해 약 6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이번 달 31일까지 공개모집을 완료하면 1적격 심사, 2서면평가, 3품평회 총 3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임. 세 부 내용 ◦ 공개모집(유관기관 추천 포함) 접수 제출서류 : 사업 참가 신청서, 사업 수행계획서 등 ◦ 제출 서류에 기초하여 자격요건 심사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브랜드, 품질 분야 등) 서면 심사를 통해 후보 100개 업체 선정 품평회 및 최종 선정 ◦ 후보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직 유통채널 MD, 바이어, 마케팅 전문가 등의 제품 품평회를 거쳐 최종 60개 내외 선정 특히, 서면평가 및 품평회는 브랜드, 제품·품질, 마케팅 전문가와 유통 채널 MD 등 분야별로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 위원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임. 최종 선정된 업체(약 60개 내외)는 'BRAND K' 로고 상표를 부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2년* 동안 지원받음. 또, 중소기업 제품 전용 정책매장(아임 쇼핑) 입점을 신청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외 전시회 또는 각종 프로모션 행사 등에 BRAND K 공동관을 설치할 예정임. 추가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자체 홍보 채널인 아임 스타즈, 공영홈쇼핑, 아리랑 TV, 카카오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지원을 할 예정임. 중소기업유통센터 아임 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통해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함. 모집공고 및 자세한 내용은 아임 스타즈 홈페이지 외에 카카오 메이커스 홈페이지(makers.kakao.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 사업 1팀(<PHONE>, 9357)으로 문의하면 됨. 이와 함께 BRAND K 제품 중 최고의 BRAND K 제품 TOP 5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도 진행할 계획임. 온라인 투표는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이뤄지고, 득표 상위 5개 제품은 내년에 방영될 '공중파 오디션(미정)'에 출연해 경연을 벌이게 됨. '공중파 오디션'은 아이디어·디자인·품질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제품 중 최고의 'No.1' 제품을 찾는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문 심사단(연예인 패널, 마케팅 및 브랜드 전문가 등)과 국민 방청단 100명의 투표로 현장에서 뽑을 예정임. 내년 3월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기부<NAME>준 성장 지원정책관은 "품질이 우수하고,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히고, "중기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 공중파 오디션 등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만드는 BRAND K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음.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2020년 BRAND K 선정 제출서류 목록 ① 『브랜드 K 』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② 『브랜드 K 』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 업태 또는 종목에'제조'명기 ④ 공장등록증 또는 『 OEM, ODM, 임가공 계약서』 사본 ⑤ 자사 브랜드 보유업체의 경우, 상표 사용에 관한 증빙서류 * 상표․디자인 등록증 등 ⑥ 국세․지방세 완납에 관한 증명서 (지방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 서 ⑦ 제품 사진 3매 내외(ai 파일) 및 온라인용 상세페이지(대국민 투표 시 활용 예정) 수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 외국어 카탈로그, 글로벌 홍보 자료,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캡처), 해외규격 인증서, 최근 3년 내 수출 실적, (무역협회 또는 관련은행 및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등 제품 설명서 또는 카탈로그 ⑩ 기타 제품 관련 각종 인증 서류 * 각종 특허 및 품질인증 관련 자료 등 ① 품목제조신고 관련 서류 ② 정부 공인 품질인증 관련 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검사 결과 서류(식약처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	[ "<PHONE>", "<NAME>" ]
국민이 꿈꾼 미래, 현실로 ! -제2회 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개최(10.15(목)∼11.12(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혁신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제2회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음. 이번 공모전은 2019년 제1회 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경제/사회상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미래사회의 과학기술을 상상해보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00자 내외(띄어쓰기 포함)의 시나리오로 다양한 기술 발전에 의해 경제/사회 분야의 변화된 모습을 담아야 함. 국민이 제안한 미래 시나리오를 10월 15일(목)부터 11월 12일(목)까지 홈페이지로 접수하며, 내부 심사를 통해 10개 내외의 우수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임. 홈페이지, 관련 문의 : <PHONE> 홈페이지, 선정된 10개 내외의 우수 시나리오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대국민 온.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함. 대상은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100만 원의 상금을, 우수작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상(2명, 50만 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3명, 50만 원), 미래 꿈나무 상장(2명, 20만 원)을 줌. 또한, 선정된 시나리오에 포함된 과학기술에 대해 미래 예측 전문가 그룹에서 자문과 보완을 거쳐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하여 국가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기획에 반영할 계획임.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msit.go.kr)와 GIST AI연구소 홈페이지(https://giai.gist.ac.kr)를 참조하면 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과거의 상상들이 현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상상은 미래사회의 기술혁신의 밑그림이 될 수 있음."라고 강조함. "국민들의 상상력이 실제로 과학기술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미래를 준비하겠음."라고 밝혔음. 제2회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계획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면 됨. 제2회 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계획 (공모전 명) 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주최 : 과기정통부, 주관 : 광주과학기술원(GIST) / 후원 : 연구재단, 창의재단 (목적) 국민이 미래예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아이디어 및 콘텐츠를 발굴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 유도 - 미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공백기술 후보군을 도출하는 것이 향후 미래기술에 대한 인식과 관심 유도임. ㅇ (시나리오 내용) 향후 30~50년 뒤 과학의 발달로 일어날 수 있는 일 - 기술의 변화 및 그로인한 사회문제, 정책적 제안 등 자유주제 ※ 주제 예시 : ① 사람(질병극복, 인공자궁, 뇌 이식 칩 등), ② 사회(미래도시, 사회문제, 비대면사회 등), ③ 환경(아크원자로, 인공태양 등), ④ 우주(우주수송, 행정탐사 등) 공모자격에 제한이 없는 일반국민(제한없음) / 글자수(공백포함) 1,000자 내외. ㅇ (시상 규모) 10개 시나리오 선정하여 상장 및 상금 시상 ※ 시상내용 :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 및 상금 100만 원(1명), 연구재단 이사장 상장 및 상금 50만 원(3명), GIST 총장 상장 및 상금 50만 원(2명), 창의재단 이사장 상장 및 상금 30만 원(2명), 미래 꿈나무 상장 및 상금 20만 원(2명)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포상규모나 상격이 변경될 수 있음 (공모일정) 10월 15일(목) ~ 11월 12일(목) (공모방법) 과기정통부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연구소 홈페이지(제목 : 미래사회시나리오 공모)를 통해 신청서와 시나리오를 접수 - 홈페이지 (제목 : 미래사회시나리오 공모) (시상일정) 12월 21일(월) 발표 및 시상 (예정)	[ "<PHONE>", "<NAME>"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IP) 중기 전략 수립을 진행 중임. 정부는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음.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이번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준특허, 원천특허 확보 전략을 AI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제시하여 고품질 IP를 창출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지식재산 중기전략을 처음으로 수립할 계획임.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두될 미래 IP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IP와 R&D를 연계하여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OT 등 표준화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강화함.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를 지원하는<NAME>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임. 또한 지재권의 보호에 있어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제도 강화할 계획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17년에는 기본계획 상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82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총 6,4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등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의 중점 방향은 2018년도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원천표준특허 등 질 높은 IP를 창출하는 지원을 강화함. 중소중견기업들의 IP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IP 보호체계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진출 확대 IP제도, SW보호, 인력양성 등 IP 인프라 선진화 등으로 설정했음. <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 1호 안건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우선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올해 10월까지 AI, 자율주행차, AR/VR 등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원천 특허 전략을 제시한 '국가 IP 중기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또한, IP와 R&D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R&D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IOT 등 표준화 유망 기술 분야에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또한,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NAME>출 상품을 출시하고, '스타트업 IP가치평가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 기업 성장단계별 펀드를 4개, 총 6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IP 기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중소벤처기업의 IP 경쟁력 제고와 보호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강화'가 추진됨. 현행 기술제품개발 중심의 IP 전략 지원 방식에서 비즈니스 및 해외진출에 이르는 종합적 IP 전략 지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IP 전략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훔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하고, 하도급 거래 시 기술침해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임. 사업자가 보복행위로 한 차례라도 고발조치 당하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 베트남 등 현지 IP-DESK에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변호사변리사 등)을 확충하고, * 해외 우리기업의 출원비용 지원 및 지재권 상담 센터(중국 등 해외 6개국에 12개소)를 설치해 K-브랜드의 악의적 모방 등에 적시 대응함. 현재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를 중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IP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임.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 심사결과의 정확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기술과 문헌정보를<NAME>여 심사결과의 정확성일관성을 높이는 제도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 현재 주간감시 중심에서 새벽 등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시 대상도 웹하드에서 모바일 웹하드와 스트리밍 링크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임. 한편,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DB 종합정보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를 위해, 중점을 두는 것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인정 문제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IP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임. 이를 위해 지난 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조직하고 미래 IP 이슈 발굴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또한, IP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17년 200건)를 단계적으로 적정화할 예정임. '18년도에는 관계부처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략들을 본격 이행할 수 있도록<NAME>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우선 IOT, AR/VR 등 신기술 분야의 핵심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R&D와 특허, 표준 간 연계를 강화하고 IP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증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또한 특허바우처, 소송보험 등 중소중견기업의 강한 IP 창출, IP의 침해 예방 및 분쟁 대응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 스타트업 등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필요한 IP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디지털 콘텐츠 보호와 양질의 콘텐츠 창출을 위해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보호기술 개발과 가상현실, AI 등 문화기술 R&D 투자도 확대함.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정책평가단을 구성하여 133개 관리과제(23개 부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과제와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음. 점검결과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중소중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표준분야에 대한 특허창출 기반을 조성하였고, '11년 세계 6위였던 표준특허 보유수가 '16년 5위를 달성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음. 순위 : 미국(1위), 핀란드(2위), 일본(3위), 프랑스(4위) 또한, 특허 침해소송의 1심 관할을 고법 소재지 5개 지법으로 집중하고 2심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관할집중)하여 소송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것이 눈에 띄는 성과임. 한편, 주요 개선의견으로는, 국가 R&D 성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고품질 심사를 위해 우수한 심사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음. <4호안건>은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로서 향후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에 개선의견을 반영할 계획임. 중앙행정기관 18개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가 2016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총 38개 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였음. 중앙행정기관은 그 결과, IP-R&D 간 연계 확산, 고품질 IP 창출환경 조성 등 지식재산 기반은 확충하였으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 기업에 대한 맞춤형 IP 창출 지원,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등 지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구축의 성과를 보였으나, 지역별 특수성을 활용한 IP 기반(전담조직, 예산, 유관기관 협업 등)은 보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과제별로는 우수 6개 과제, 개선필요 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디자인 창출 경쟁력 강화, 침해 대응 현지지원체계 구축,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의 창출 지원 등 - 우수과제는 2018년도 정부 R&D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개선과제는 관련기관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한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임. < 5호안건 : 2017년도 지식재산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 지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16.12.23)에서 의결된 10개의 주요 이슈에 대해 향후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화 추진계획을 총망라한 것으로,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화 추진계획을 종합한 것임.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음.	[ "<PHONE>", "<NAME>" ]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구독자 대상 퀴즈 행사 개최 - 정답자(200명) 추첨해 요지연도 속 복숭아 그림 쟁반 증정 / 3.26.~28.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은 큐레이터(학예연구사)가 추천하는 왕실 유물에 대한 온라인 행사 '봄날 잔치가 열렸네!'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함. *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gungmuseum 국립고궁박물관은 국민이 유물과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박물관 큐레이터(학예연구사)가 매월 한 점씩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을 선정하고 있음. 이번 행사는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며, 3월의 큐레이터가 추천한 왕실 유물이자 5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물인 '요지연도'를 주제로 함. 참여방법은 26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요지연도에 관한 퀴즈'를 풀고 28일까지 댓글을 달면 됨. 박물관은 정답자 중 200명을 추첨해 '요지연도'에 등장하는 복숭아를 이용해 만든 쟁반 1종을 우편으로 제공함.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go.kr)과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거나 전화(<PHONE>)로 문의하면 됨. 참고로, '요지연도'는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서왕모가 신선들의 땅 곤륜산의 연못인 요지에 주나라 목왕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불로장생의 도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궁중을 중심으로 유행했음.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실 지하층 '궁중 서화실'에 전시되고 있음.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PHONE>", "<NAME>" ]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을 시행하여 전파사용료 및 통신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 정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8.7, 1차) 된 7개 시·군을 비롯하여, 추가 선포(8.13 2차, 8.24 3차) 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우선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20.7.1.~12.31.) 전액 감면함. 주요 대상은 간이 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육상<NAME>(육상을 이동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열차, 유람선 등) 등임. o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33,084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o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전파사용료 감면은 '전파이용 고객만족센터'(<PHONE>)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됨. 이외에도, IPTV, 케이블 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과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함. o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정액의 100 %와 초고속인터넷 월 정액의 50 %를 감면해 줄 예정임. o 유료방송 서비스의 경우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50 % 이상의 감면율을 정하여 1개월 분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음.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음.	[ "<PHONE>", "<NAME>" ]
- 생산자 단체, 가공 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 - 《 주 요 내용 》 ◈ 두류 재배 농업인(생산자 단체)과 가공 업체 간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 2021년 예산 : 41,182백만 원 * 지원 조건 : 국고융자 80 % (무이자, 5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자부담 20 % - 사업량 : 콩 10,000톤, 팥 500, 녹두 200 ❍ 대상 품목 : 콩, 팥, 녹두(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 사업 대상자 : 생산자 단체, 가공 업체 등 3월 2일 4월 20일 3월 2일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두류(콩·팥·녹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함. ❍ 신규 사업 예산 규모는 412억 원이며, 생산자 단체·가공 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 %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함. 품목별 생산량의 10 % 수준 : 10,700톤(콩 10,000, 팥 500, 녹두 200)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통해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가공 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생산자 단체, 가공 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 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올해 계약재배사업 신청이 가능함.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 법인은 농협경제 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임. 신청 자격 : 품목별 일정 물량(콩 100톤, 팥 10, 녹두 5) 이상 계약재배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협 - 제출서류 : 계약재배사업 추진계획(계약재배·판매 계획 등) 등 * 문의 : 농협경제 지주 양곡부(<PHONE>) ❍ 농협 이외의 가공 업체, 농업 법인(영농 법인, 농업회 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기한은 4월 9일까지임. -신청 자격 : 품목별 전년도 수매실적이 1억 원 이상(친환경은 콩·팥·녹두 포함 1억 원 이상)인 가공 업체, 농업 법인 등 - 제출서류 : 계약재배 자금 신청서, 전년도 수매실적 확인서 등 * 문의 : aT 정책금융부(<PHONE>) ❍ 농협경제 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5월 초에 사업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임.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 업체 간 지속 가능한 생산-원료 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번 계약재배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생산자 단체(농업인), 가공 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음. 2021년 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 두류 재배 농업인(생산자 단체)과 가공 업체 간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국산 두류 소비기반 확충 ○ 생산자 단체 중심의 농가 조직화와 규모화 촉진 및 수급 안정 도모 ◇ '23년까지 생산량 대비 30 %까지 계약재배 확대 * 계약재배 목표 : ('21) 전체 생산량의 10 % → ('22) 20 → ('23이후) 30 ('21 예산) 41,182백만 원(국고융자 기준) * 지원 조건 : 국고융자 80 % (무이자, 5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자부담 20 % ❍ 사업량 : 콩 10,000톤, 팥 500, 녹두 200 (대상 품목) : 콩, 팥, 녹두 (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사업 대상자) 생산자 단체, 가공 업체 등 ❍ 농협경제 지주 관리 : 지역농협, 조공법인 ❍ aT 관리 : 농업 법인, 상법상 법인, 개인사업자 등 농협경제 지주 관리 이외 조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품목별 전년도 수매실적이 1억 원 이상(친환경은 콩·팥·녹두 포함 1억 원 이상) (지원 자금 및 용도) 사업 자금(품대, 제 비용) 지원 ❍ (지원 조건) 농협경제 지주(사업 관리자)에는 5년간 지원하고, 농협경제 지주는 사업 대상자(지역농협)에게 11개월 지원(5월 다음 해 3월까지) - aT 관리 사업 대상자에게 5년간 지원(30억 원 이내) ❍ (사업의 무량) 지원 자금(눙안 기금)의 125 % 이상 계약재배 수매 (사업 신청) 농협경제 지주 관리(4월 20일까지), aT 관리(4월 9일까지) 콩 재배 관련 사진	[ "<PHONE>", "<NAME>" ]
일상 속에서 식량작물을 연구한 성과를 찾아보세요.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22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음. - 국립식량과학원 캐릭터 '식냥이'가 식량작물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3년 농업과학관 식량작물 특별 전시 계획 2. 국립식량과학원의 캐릭터 '식냥이' 농업과학관 식량작물 특별 전시회는 2023년에 개최될 예정인데, 이는 식량작물 특별 전시임. '식냥이'가 소개하는 농업과학관 식량작물 특별 전시 개최 주제: '어서 와! 식냥이 방은 처음이야!' 장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1층 로비(<ADDRESS>) 식량원의 새 캐릭터 '식냥이'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 원의 역할과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임. 일시: 2023.6.22.(목)∼30일(금) 장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 (메시지) 식냥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캐릭터 '식냥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행사 현장 게시판에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적으면 스티커를 주는 방법을 사용함. 2. (색칠 체험) 식냥이를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현장에서 준비된 식냐 4종 중 1종을 선택해 색칠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음. 3. 뻥튀기 시식)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 될까? 고민하다가 뻥- 튀겨봤어요 '그럼 뭐 하러 왔지? 일시: 6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3회/일) 시간: 6월 24일(토)까지 행사 작목 및 품종: 쌀 '참<NAME>', 밀 '백강', 콩 '청자 5호' 4. (초대 이벤트) 식냥이가 여러분 앞에 옵니다! 식냥이가 사연을 적어 초대하면 깜짝 선물과 함께 식냥이가 찾아옵니다. 식냥이 초대장을 써주신 다섯 분을 선정하여 선물과 함께(8~9월 예정) 방문 '식 냥이 방'을 찾아 인증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가 열림. 관람 후 식냥이가 등장하는 사진을 공개된 개인 SNS에 업로드했음. 관람을 마친 후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경품: 전시된 가공품 3종 각 5점씩 총 15점, 식냥이 키 링 10개, 식냥이 인형 5개. *7월 말 발송 예정. 국립식량과학원의 캐릭터 '식냥이'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캐릭터임. 초기 농경사회에서 저장된 식량을 훔쳐 가는 설치류를 사냥해 인간과 함께 공생한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식량을 지키는 고양이. - '식량'의 앞 글자 '식'과 고양이가 내는 소리 '야옹'의 줄임말 '냥'을 합쳐서 '식냥이'로 지은 이유는 '식량'의 앞 글자 '식'과 '야옹'의 줄임말 '냥'에서 따온 것임.	[ "<ADDRESS>", "<NAME>" ]
'일자리 해외 영토 개척'과학기술이 앞장서 - 세계와 교류하고 세계속에서 성장하는 기업, 인재 성공사례 공유 - -「과학기술 글로벌 일자리 방안」으로 청년, 고경력 인재 역량 제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1일(목) 10시 30분 양재 aT센터에서 과학기술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음. 동 행사는 과학기술 기반 기업가, 청년‧고경력 인재의 해외진출 성공사례와 「과학기술 글로벌 일자리 창출방안」계획을 발표하였음. □ 과학기술 글로벌 일자리정책의 시사점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기업, 청년고경력 인재의 다양한 해외진출 사례를 발표했음. 전세계 109개국 애플, 구글 앱스토어 1위를 달성하고 '18년 신규 글로벌 일자리 120명을 창출한 스마트스터디 등 기업 참석자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력 및 정부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한 해외 시장 도전 속에서 환경‧문화적 차이로 인한 제품 테스트, 현지판로 확보, 마케팅 등 각 단계별 애로를 지원기관과 함께 극복한 경험을 발표하였음. △스마트스터디, 사이버로지텍, 큐비드시큐리티, 기원테크 등 4개社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ㅇ 인턴십 글로벌 과정 이수 후 해외진출 법인회사에 취업에 성공한 청년 인재는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노력한 사례를,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한국의 과학기술지식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업(業)을 창출한 성과를 발표하였음.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혁신적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들이 세계무대에서 경험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글로벌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놓았음. 동 방안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인력들과 해외 창업벤처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경력 인재에 해외진출 경험을 제공하여 한국 인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그 간 국제협력 사업과 일자리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과기정통부는 거점‧공동연구‧ODA‧마케팅 등을 연계하여 △해외창업,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기업지원' △청년‧고경력 인재의 해외진출 등 '사람지원' △해외자산 전략적 배분 등 '기반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점 지원 할 계획임. 기업 지원(해외창업,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람 지원(청년, 고경력 인력의 글로벌 인재 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기반 강화(거점‧공동연구‧파견 등 사업운영‧성과관리를 일자리 초점) 등 특화 □ 첫째,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진출 단계별 보육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아세안‧인도 지역 스타트업과 교류‧공동창업 등을 지원하고 다국적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장진입) 현지 사업모델 발굴, (시장확대)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판로개척 지원 등 ** 한국(KIC), 스위스(지식네트워크), 호주(랜딩패드) 등 주요국 혁신지원 해외거점과의 글로벌 협의체를 구축하여 공동창업, 국내사업화 지원 ㅇ 중국‧아세안(스마트시티), 중동(중소형원전 등) 등 현지 수요를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자 함. 둘째, 신시장신수요 개척을 위해 현지 마케팅전문가, R&D센터, 설계컨설팅 추진('18. 10개) 인재지원'을 통해 인재의 육성활용을 강화할 계획임.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현지 유학생 등은 보다 많은 인턴십 및 일자리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게 됨. 적정기술 등 역량강화 교육을 받는 고경력 퇴직 과학자는 개도국 등지로 파견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멘토로 활용하여 은퇴 이후에도 지식자산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역량강화 교육('18~'22년, 250명) 마지막으로 현지 파견('18~'22년, 140명) 마지막으로 성과를 확대할 계획임. * 글로벌 일자리 거점 국가를 선별하여 해외 거점을 확충하고 일자리 데이터 베이스(기업, 수요인력 등)를 구축하고, 세계 우수 연구기관과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임. 한국인력 및 ICT기업 해외진출이 활발한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지역(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도 등 혁신 플랫폼 구축 추진 *** 영국 등 세계 우수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을 지원('19~'22, 50명)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 참석한 기업, 청년‧고경력 인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과학기술 글로벌 일자리는 한국의 기업, 인재들이 세계속에서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므로, 해외 도전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할 계획임."라고 밝혔음.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음. 과학기술 글로벌 일자리 창출 방안(안)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ICT 분야 글로벌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경력 인재 육성‧활용 지원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전망(고용부, '18년) :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284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81천명 취업자 증가 예측(～'30년) ㅇ 그간 국제협력 사업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거점‧공동연구‧ODA‧마케팅 등을 연계하여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 기업, 청년‧고경력 인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3대 전략' 마련 * 기업 지원(해외창업,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람 지원(청년, 고경력 인력의 글로벌 인재 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기반 강화(거점‧공동연구‧파견 등 사업운영‧성과관리를 일자리 초점) 등 지원 ①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진출 단계별 보육 프로그램 특화, 아세안‧인도 지역 스타트업 교류‧공동창업 등을 추진하고 다국적 스타트업 국내 유치 지원* * (시장진입) 현지 사업모델 발굴, (시장확대)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판로개척 지원 등 ** 한국(KIC), 스위스(지식네트워크), 호주(랜딩패드) 등 주요국 혁신지원 해외거점과의 글로벌 협의체를 구축하여 공동창업, 국내사업화 지원 - 중국‧아세안(스마트시티), 중동(중소형원전, 스마트팜 등) 등 현지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신시장‧신수요 개척을 위해 현지 마케팅전문가, R&D센터, 설계‧컨설팅 추진('18. 10개) ② (사람지원을 통한 인재육성‧활용) 해외취업 희망청년, 현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턴십, 일자리 컨설팅 확대(美→美‧中‧日, '18~'22년, 1,000명) - 고경력 퇴직 과학자를 대상으로 ODA역량강화 교육('18~'22년, 250명) 및 개도국 파견('18~'22년, 140명) 등 추진, 글로벌 기술사업화 멘토 활용 ③ (기반강화를 통한 성과확대) 글로벌 일자리 거점 국을 선별하여 거점‧일자리 DB 구축, 세계 우수 연구기관과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프로그램 추진('19~'22, 50명) 한국인력 및 ICT기업 해외진출이 활발한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과학기술 글로벌 일자리 창출 기본방향 < 3대 전략 6대 과제 >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한국 주도의 혁신형 글로벌 일자리 창출 󰊲 글로벌 혁신 프로젝트 참여 및 수주 확대 󰊳 신진 인재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 고경력 인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 󰊵 글로벌 일자리 거점 국가 운영 󰊶 한국이 보유한 해외혁신자산의 전략적 배분 과학기술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 발표회 ㅇ (일시/장소) 10월 11일 10시 30분~ / 양재 aT센터(4층 창조홀) ㅇ (참석자) 해외창업‧취업, 프로젝트 수주 기업 및 과기정통부 등 30명 ㅇ (주요내용) ①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 및 경험 등 공유, ② 과학기술 글로벌 일자리 창출 방안, ③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기관 간 협력 방안 등 논의 해외창업, 프로젝트 수주, 청년‧고경력 인재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정책 사항을 건의 과학기술 글로벌일자리 창출방안(안) 발표 과학기술 글로벌 일자리 우수사례 소개 • 해외창업, 해외취업, 프로젝트 수주, 해외 기관 진출사례 등 과학기술 글로벌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석자 정책 건의 및 답변	[ "<PHONE>", "<NAME>"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는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4.25일(목) 16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함.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NAME>성, 유연성, 낮은 흡습성 및 기체 투과성, 내약품성, 탁월한 절연성 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치수성, 다양한 규격 및 두께로 제조가 가능해 용도가 다양 ㅇ 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 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ㅇ이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과 이해관계인으로 등록된 국내생산자, 수요자, 인도 측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음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등 하방 산업뿐만 아니라 PET 필름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내열성, 내한성, 절연성, 투명도 등)으로 인하여 식품 포장용에서 전자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전방 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로서,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임 ㅇ국내 시장규모는 '17년 기준 약 8천억 원대(약 30만 톤대 수준)이고 중국 및 인도산은 약 10 % 정도 점유함 정부는 '08년부터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2차 재심,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 7.42 % ~ 12.92 % , 부과 기간 : '16.1.13~'19.1.12)를 부과해 왔으며 이번 조사는 3차 재심사임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공청회 진술 중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은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9. 6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산업 피해 조사과 <NAME> 사무관(<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조사 개요 ㅇ 요청인(요청일) :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에쓰케이씨㈜ ('18.7.11.) ㅇ 피요 청인 : (중국) 푸웨이 등 8개사, (인도) 가웨어 등 2개사 - 품명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으로 증착 여부 불문 * 제외 물품 : ①두께 9㎛ 미만의 증착되지 않은 PET 필름, ②비냉매용 모터 절연용(絶緣用)으로 두께 125㎛ 이상인 흰색 PET 필름, ③냉매용 모터 절연용으로 두께 125㎛ 이상인 흰색 PET 필름, ④홀로그램 PET 필름, ⑤두께 300㎛ 이상인 유채색 PET 필름 - 용도 : 산업용(열 차단 필름, 접착테이프 등), 포장용(스낵, 라면 등), 광학용(LCD, 편광판 등), 그래픽용(레이저프린터 인쇄용지 등) - HSK 분류 : 3920.62.0000, 3920.69.0000 □ 국내시장규모('17년) : 약 8천억 원대 수준 / 약 30만 톤대 수준 * 시장점유율(물량) : 국내산 약 70 %대 미만, 중국 및 인도 약 10 %대 수준, 기타 20 %대 수준	[ "<PHONE>", "<NAME>" ]
•담당 부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 서기관 <NAME> •전화: <PHONE> •담당 부서: 방사청 KHP 사업단 KUH 사업 팀 공군 대령 <NAME> •전화: <PHONE> 의무후송 전용헬기 전력화를 위한 체계 개발 착수 -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과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보장 - ❍ 방위사업청은 8월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과 의무후송 전용헬기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체계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함. ❍지난 7월 8일 방사청에서는 그동안 한국형 기동헬기(KUH) '수리온'의 개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가진 KAI를 의무후송 전용헬기 체계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확정하였으며, 약 32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임. ※ KUH : Korean Utility Helicopter(한국형 기동헬기) ❍ 앞으로 도입될 의무후송 전용헬기는 최신 항법장비가 장착된 수리온을 기반으로, 기상 레이다와 지상 충돌 경보장치가 장착되어 야간 및 악천후 시에도 발생된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와 후송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전·평시 발생된 환자의 상태 악화 방지는 물론 전투력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계획에 따르면, 의무후송 전용헬기의 전력화 이전 현 의무 후 송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15년 전반기까지 구형 의무헬기(UH-60)를 '수리온' 신형 헬기로 교체하여 확대 운용하고, '18년에 창설할 예정이었던 '의무후송 항공대'를 '15년도에 조기 창설하는 것임.	[ "<PHONE>", "<NAME>" ]
□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워크숍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 (일시/장소) '21.11.1.~11.2./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남대문(서울) *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 국내 농기자재 업체와 수출유망국* 공무원․바이어가 참여하여 수출시장 정보 공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출 전략 등 논의 *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 11개국 참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이하 '농식품부')는 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출전략 논의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음. 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기자재 분야별* 수출 유망 국가의 농기자재 산업 현황 및 관련 제도를<NAME>여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음.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축산자재, 시설원예, 비료 등 8개 분야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축산자재, 시설원예 등 8개 분야임.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베트남,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 11개 수출 유망국 공무원 및 바이어 40여 명을 초청하였으며, 국내 농기자재 관련 협회 및 기업,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임.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은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농기자재 70개 회사의 품목별 희망 주제, 국가 등 수요 조사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국가별 농기자재 시장 정책 변화 및 트렌드 공유, 시장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별 수출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세션별 강연을 진행함.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농기자재 수출 기업 우수사례<NAME>대회' 시상식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K-농산업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대상 1점(상금 400만 원), 최우수상 2점(200만 원), 우수상 3점(100만 원) □ 농식품부 <NAME> 농기자재정책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출 환경 및 글로벌 트렌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농기자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라고 밝히며, ○ "농기자재 업체가 실제 필요로 하는 수출 정보를 얻고, 업체-바이어 및 국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수출실적 증대 및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도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행사 소개 및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농기자재 수출정보 서비스(www.maps.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주관기관 연락처 : 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국제협력실(<PHONE>, 8847) 2021 농기자재 국제워크숍 주요 내용 행사명 : 2021년 농기자재 수출 국제워크숍 ❍ 농기자재 분야별 수출유망국 공무원 및 바이어와 국내 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농기자재 분야별 수출유망국이 참여하여 각 국가의 인․허가 정보를<NAME>고, 일대일 온라인 미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일시 : '21. 11. 1.(월) ~ 2.(화) 장소 :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서울) ❍ (국외) 분야별 주요 수출유망국* 담당 공무원 및 바이어 등 40여 명 *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 11개국 참가 예정 ❍ (국내) 농기자재 관련 기관․협회, 업체 등약 130여 명 ❍ 글로벌 농기자재 시장 및 정책 현황,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수출 및 협력 강화 방안, 4차 산업시대 K-농산업의 방향 토의 등	[ "<PHONE>", "<NAME>" ]
추석 명절에는 감염병 예방으로 즐거운 명절을 보내세요 추석 명절에 쯔쯔가무시증,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뎅기열, 말라리아, 홍역 등 국내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우려 올바른 손 씻기 및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실시, 개인위생 철저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등 국내 및 해외유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개인위생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9~11월)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며, 금년 추석 기간이 겹쳐있어 벌초나 성묘 같은 야외활동 및 농작업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야외 활동 후 이유 없는 고열․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 딱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함.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명절 기간 동안 상온에 오래 노출되어 부패될 수 있는 음식 등을 공동섭취 등으로 집단 발생(전년 대비 집단 발생건 16.7 % 증가)이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15년 8월 말 287건(환례 5,797명), '16년 8월 말 335건(환례 4,869명)'이 발생하였음. 첫째. 첫째. 둘째,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넷째, 물은 끓여서 마시기. 다섯째,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음식 섭취 후 24시간 이내 수차례 물 설사 증상이 있다면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및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위생적으로 조리과정 준수하기 -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함. 또한 2인 이상 집단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람. 한편, 비브리오 패혈증은 작년 같은 기간(1~8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더욱 주의가 요망됨. 비브리오패혈증은 8~10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고위험군인 만성 간질환자(만성 간염, 간암, 간경화 등), AIDS 등 면역저하자, 알코올중독자 등은 감염을 조심할 것을 당부함. 발생(사망) 현황(1∼8월) : '15년 14명(4명)→ '16년 29명(8명)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해수에 상존, 해수 온도가 18℃ 이상 시 균 증식이 증가하여 어패류 섭취, 상처 부위를 통해 감염 발생 ○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로 저온 보관, 85℃ 이상 가열처리,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고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함.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은 해외 감염병 정보를 확인(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하여 출국 전 예방접종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반드시 안전한 물(생수)과 익힌 음식을 섭취해야 함. 최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여행객도 자주 이용하는 간사이공항에서 홍역 유행(9.4일 기준, 32명 환자 발생(일본 오사카부 보고))이 확인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 홍역 유행 국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출국 전 2회 접종 완료 또는 적어도 1회 접종을 당부하였음. -또한, 홍역 1차 접종 시기인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할 것을 권고하였음. 예방접종 후 방어면역 형성까지의 기간(보통 2주)을 고려해 출국 전 예방접종 필요 ※ 홍역 접종 기록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아울러, 해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특히 발열 및 발진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입국 시 방역당국의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 증상이 발생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반드시 신고하고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음. 질병관리본부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전국 보건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전국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음.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준수 사항 2.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현황 3.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현황 4.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 발생 현황 5. 해외여행 시 주의 사항 6.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상담 및 황열 예방접종 기관 안내 7. 국내외 홍역 환자 발생 현황 8. 연령, 과거 접종 횟수별 해외여행 대비 홍역백신 접종 스케줄 9.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준수 사항 1)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1. 30초 이상 깨끗한 물에 비누로 손 씻기 2. 물은 끓여 마시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5. 위생적으로 조리과정 준수하기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 손 씻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① 음식 조리 전 ② 수유하기 전 ③ 배변 후 ④ 기저귀 교체 후 ⑤ 설사 증상이 있는 사람을 간호한 경우 ⑥ 외출 후 ①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조리 후 소독하기 ② 생선, 고기, 채소 사용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 ◇위 절제술을 받았거나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제산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콜레라 발병 위험이 높으니 음식을 익혀 드세요! 평소보다 여러 번 묽은 변을 보게 되는 경우'에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지켜주세요! 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2. 대국민 예방수칙 준수 1) 30초 이상 깨끗한 물에 비누로 손 씻기 2) 물은 끓여 마시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5) 위생적으로 조리과정 준수하기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3. 증상자 및 보균자는 조리종사 금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다음과 같이 협조해 주세요! 식품접객업자는 콜레라균 검사를 실시 2. 관할 보건소에 '수양성 설사 환자 발생' 신고 4. 법정감염병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 5. 올바른 손 씻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함. 1) 조리 전 및 배변 후 반드시 30초 이상 깨끗한 물에서 비누로 손 씻기 2) 설사증상자 및 보균자는 조리종사 금지 2.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1) 사용한 조리 기구는 85℃ 이상 뜨거운 물로 세척 후 신속하게 건조 2)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생선, 고기, 채소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 3. 어패류는 취츱하는 업소는 수족관 물을 자주 교체하는 등 내·외부 청결유지 2)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야간 활동 시 긴팔·긴 바지 착용, 모기 물림 방지를 위한 기피제 사용 ○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의 출국 전 의사의 진찰을 받고,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하기 3)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진드기가 붙은 옷은 야외 활동 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주별 발생 현황 ○ 환자 집중 발생 시기(9월 초~11월 말, 37~48주)에 전체 환자의 90 %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매년 45±2주 전후로 전체 환자의 80 % 가 발생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누적 건수 3~97 % 구간 쯔쯔가무시증 주별 현황(2011~2015) * 집중 발생 시기 : 전체 연중 환자 누적 발생이 3-97 %에 해당하는 기간(주) * 최대 발생 시기 : 최대 발생 정점 주 전후로 해당 연도 환자 발생의 약 80 %를 차지하는 기간 * 노출 추정 시기 : 잠복기를 고려(1~3주), 환자 발생 시기 3주 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현황 비브리오패혈증 월별 신고 현황('11~'16.8)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 발생 현황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11~'16.8) 월별 국외유입 감염병 신고 현황(5년 평균, 2011~2016.8)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 □ 해외여행 시 주의 사항 ○ 여행 전 준비사항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각종 질병정보 확인하기 - 설사약과 해열제 등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준비 - 필요할 경우, 예방접종(황열,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을 받거나 적정한 예방약(말라리아) 복용하기 ․<NAME> : 최소 출국 10일 전 예방접종 ※ 황열 예방접종기관: 국립검역소(13개소), 국제 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26개)[붙임 6] ․A형간염 : 예방접종 권고 (2회 접종) ․말라리아 : 최소 출국 2주 전 예방 목적의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되 특히 클로로퀸 내 성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와 상담 후 복용 -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파악하여 위급 시 방문 - 수인성 감염병 예방요령(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수시로 깨끗이 손 씻기 ․끓인 음료수 혹은 병, 캔에 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고, 과일 등도 껍질 벗기고 먹기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 등은 절대로 먹지 않기 - 모기 매개 질병 예방요령(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긴 바지 착용 -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전국 공․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 -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 기간을 준수할 것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상담 및 황열 예방접종 기관 안내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7 경남 <ADDRESS> 6층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1층 경남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강원도 <ADDRESS>(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서울시 작구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1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충북 청주시<NAME>구 1순환로 776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국내외 홍역 환자 발생 현황□ 국가별 환자 현황 1) WPRO Measles-Rubella Bulletin, NIID Mealses situation update, epidemiologic week 34, 2016 2) SEARO Vaccine preventable Disease Surveillance Bulletin, 30 June 2016 3) PAHO Measles/Rubella Weekly Bulletin, Vol.22, No.34, 2016 4) ECDC Measles and Rubella monitoring, July 2016□ 국내 환자 현황 ○ 연도별 국내 환자 현황(2016.9.1. 기준) 4(태국 2, 인도네시아 1, 필리핀 1) 21(필리핀 11, 중국 5, 베트남 4, 싱가포르 1) 3(터키/불가리아/그리스 1, 중국 1, 인도네시아 1) 연령, 과거 접종 횟수별 해외여행 대비 홍역백신 접종 스케줄 ○ 과거에 홍역을 앓은 경우는 접종 불필요 ○ 만 49세 이상(1967년 이전 출생) 성인의 경우 자연면역이 형성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접종 불필요 ○ 만 12세 이하 아동(국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연령, MMR 접종력에 따른 접종 기준 권장 접종 일정(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따라 2회 접종 생후 12개월 이후 1회 재접종이 필요하며, 2차 접종은 권장 접종 일정(만 4-6세)에 따라 접종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향후 추가 접종 필요하지 않음 MMR :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이며, 표준 접종 일정을 지키지 못할 시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며, 최소 4주간의 접종 간격은 이전 접종과 동일 가속 접종은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 MMR :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홍역 예방접종력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85년 이후 출생자는 대부분 등록됨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 '16년 36주 차 기준 누적 발생 건수 337건, 환례수는 4,875명 발생함 2016년 원인 병원체 현황은 *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건을 대상으로 집계함 ** 2016년 16.9.6일 기준. 원인 병원체가 2개 이상일 때 중복감염이 발생함	[ "<ADDRESS>", "<NAME>" ]
제목:2017.12.6.(수) 연합뉴스 등「EU, 한국 포함해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 선정」제하 기사 관련 □ 연합뉴스 등은 EU는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고 보도 □ EU는 조세회피처가 아닌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7개국 리스트를 확정, 발표 □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유해 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5년, 7년) ** ① + ②, ③, ④ 중 하나 충족 시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 - ①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 ②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 혜택 제공 ③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④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 그러나, 이러한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 ① OECD/G20의 BEPS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적 기준에 위배 -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EU의 이번 결정은 적용 범위를 제조업으로 확대한 것임 ②EU는 '17. 2월 OECD/G20의 Inclusive framework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 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하였으나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 합의에 위배 OECD/G20 등 109개국이 참여한 Inclusive Framework에서 BEPS 과제 이행 평가 실시 ③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임 □또한, EU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세 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NAME> 여부를 분석 후 합의하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으나 2018년 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 ㅇ 또한 평가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 □ 우리나라는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 ㅇ 아울러, OECD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적극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 <ADDRESS> 4동	[ "<ADDRESS>", "<NAME>" ]
KOPIA 에콰도르 센터 UN 산하 PGRE로부터 공로상 수상 -UN 산하 팩토 글로벌 레드 에콰도르(Pacto Global Red Ecuador) 네트워크로부터 빈곤 퇴치 분야 공로상 수상- □ 농촌진흥청(청장 <NAME>)은 KOPIA 에콰도르 센터가 UN 산하 팩토 글로벌 레드 에콰도르(Pacto Global Red Ecuador) 네트워크로부터 빈곤 퇴치 분야 공로상을 22일 수상했다고 밝혔음. ○2002년 <NAME>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글로벌 네트워크인 Pacto Global(영문명: Global Compact)는 현재 160개 이상 국가와 70개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9,500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Pacto Global Red Ecuador 네트워크는 에콰도르에서 공익적 사회활동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빈곤 퇴치, 노동, 교육, 사회봉사 등 17개 분야에서 50여 단체 및 개인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음. 특히, KOPIA 에콰도르 센터는 빈곤 퇴치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음. □ KOPIA 에콰도르 센터는 감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농촌인 프라 구축, 농업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Pacto Global의 사업목표인 Hunger Zero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음. 에콰도르는 인근 페루 등 세계 평균(15톤/ha)보다 감자 수량이 적은 12톤/ha임. 2013년부터 조직배양, 수경재배 기술 지원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한 KOPIA 에콰도르 센터는 씨감자 보급률이 8 %로 낮은 것에 원인을 두고 있음. 감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마을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는데, 7개 주, 16개 농가 조합, 276개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번 공로상 수상은 농촌진흥청이 한국의 농업과학기술과 농촌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한 결과이며 KOPIA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림."라고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말했음.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 개발 사업으로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과 자원의 공동 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NAME>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설립 및 취지 글로벌 콤팩트는 2000년 유엔 본부에서 시작되었고, <NAME> 농업연구사( <PHONE>)가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에게 문의하거나 취재 의뢰를 받았음. UN 기관, 노동 단체,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기업들이 보편적인 사회 및 환경 원칙을 권장하는 것이 Global Pact임. 현재 UN Global Compact는 160개 이상의 국가와 70개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9,500개 이상의 기업과 3,000개 이상의 조직을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큰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임 2015년 세계 지도자들은 빈곤 퇴치, 지구 보호, 모든 사람들의 번영 보장이라는 일련의 글로벌 목표를 2030년까지 새로운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설정하였음 글로벌 콤팩트의 역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는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보편적인 요구임 공공 및 민간 부문, 시민 사회단체, NGO, 노조 및 학계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 2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 존중, 노동 기준, 환경 및 부패 퇴치 운동 등을<NAME>고 있는 국제연합(UN) 산하 기관임. 시상식 관련 사진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개요 * KOPIA :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 (목적) 현지 농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보급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개도국 소농의 소득 증진에 기여 □ (현황) 20개국(아시아 8, 아프리카 7, 중남미 5)에 KOPIA 센터 설치 * 아시아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 아프리카 :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알제리, 세네갈, 짐바브웨, 가나 * 중남미 :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 '20년 파키스탄, 키르기스 공화국 개소 예정 □ (사업 체계) 맞춤형 기술 개발 → 농가 실증 → 시범마을 조성 KOPIA 에콰도르 센터 협력과제 현황 ○ 2013년부터 기획한 총 9개 협력과제 중에서 5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현재 4개 과제는 수행 중에 있음 아보카도 고품질 접목묘 생산 및 농가 보급 `15.12.-`18.12.(완료) 에콰도르 맞춤형 옥수수 재배기술 개발 `19.1. 〜`21.12.(3년) 감자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범마을 사업 `19.1. 〜`21.12.(3년) 고산지대 보리/밀 지속 재배를 위한 토양 보존기술 개발 `19.1. 〜`21.12.(3년) 한국 벼 품종 및 재배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18.1. 〜`20.12.(3년) (1) 아보카도 고품질 접목묘 생산 및 농가 보급 (완결, 2015∼2018) ○ 아보카도는 연간 20,000주의 묘목 수요가 있으나, 병저항성과 수량이 높은 고품질 묘목 공급이 미흡 ○ 병저항성과 수량성이 우수한 대목과 접수를 선발하여 접목 묘 생산 보급 ○ 아보카도 접목 묘 40,000 주 생산 및 농가 조합 보급 ○ 접목 묘 40,000주 생산 및 농가 조합 보급 (2) 에콰도르 맞춤형 옥수수 재배기술 개발 (2년 차) ○ 화학비료의 지속적 사용으로 토양의 산성화 등 질적(Quality) 저하로 인한 수량 감소 ○ 옥수수 재배는 농가에서 채종한 종자를 사용해 수량이 떨어짐 ○화학비료 대체 미생물비료 기술 개발, 우수 옥수수 품종 보급 ○ 미생물비료(Pseudomonas, Azospirillum) 종자 코팅 기술 개발 * 방법: 200g 종자에 60ml의 당밀과 30ml 미생물 비료 첨가 ○ 미생물비료 화학비료 대체 효과 : 50 % , 옥수수 수량 15 % 증수 (3) 감자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범마을 사업 (2년 차) □ 감자 농가 및 재배면적 ○ 에콰도르 총 인구(16백만 명)의 약 30 % 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 ○농사짓는 농가의 10.5 % 가 감자 재배(농가 88,130호, 면적 43,559ha) 일정한 작기가 없고 연중 파종하여 수확하는 재배 형태임 감자 재배 현황 및 씨감자 보급체계 일정한 작기가 없으며 연중 파종하여 수확하는 재배 형태임 해발고도 2,700∼3,400m 안데스 고산지대 원주민이 주로 경작함 감자 수량은 평균 12톤/ha이며, 무병 씨감자 보급률은 약 8 % , 향후 정책목표 30 % 확대 * 세계 평균 감자 수량 15톤/ha, 한국 30톤/ha ○ 무병 씨감자 보급 체계는 기본종-원원종은 농업연구청이 생산, 원원종을 농가 조합에 분양하여 조합이 원종 및 보급 종 생산·판매 ○ 사업명 : 에콰도르 감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마을 사업 ( 1단계, 기술 개발) 수경재배에 의한 품종별 씨감자 생산기술 개발('13-'14) ( 1단계, 기술 개발) 자동화 온실에서 무병 씨감자 대량 생산기술 개발(`15∼`17) ( 2단계, 현장실증) 무병 씨감자 농가 보급을 통한 감자의 생산성 향상(`18) ○ 사업 기간 : 2019. 1. 1∼2021. 12. 31(3년) ○ 사업목표 : 안데스 고 산지 소농의 씨감자 보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 - 감자 생산성 30 % 증대(12톤/ha → 15.6), 농가 소득 20 % 향상 - 대상 지역 : 7개 주 16개 농가 조합 276명 * 피친자, 코토팍시, 퉁구와르, 볼리바, 침보라소, 임바부라, 카르치 등 - 연차별 씨감자 보급 종 생산 및 농가 보급 ∘씨감자 농가 보급: 10ha ∘씨감자 농가 보급: 20ha ∘보급 종 생산 면적: 10ha	[ "<PHONE>", "<NAME>" ]
포항시 입암리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191번째 신원확인, 8사단 고 <NAME> 일병으로 밝혀져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라는 제보가 유일 -191번째 신원확인에 결정적 역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2년 포항시 입암리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 <NAME> 일병으로 확인하였음. 국유 단과 해병 1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가 10년 만인 2012년 3월 12일, 고 <NAME> 일병으로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음. 이로써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확인된 6·25전사자 유해는 모두 191분임. 고인은 발굴될 당시 완전히 유골의 형태로 수습되었음. 해병 1사단 장병들이 6·25전쟁 당시 개인 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기초 발굴하던 중 고인의 우측 대퇴골 일부가 발견되면서 전문 발굴 병력이 투입되었고, 주변 지역을 확장하여 발굴한 결과 전신의 대부분이 남아 있는 완전유해의 형태로 수습되었음. 또한, 고인의 유해 주변에서 유리병 조각 등 4종의 유품이 함께 발굴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원을 알 수 없었음.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접한 유가족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국유단에 알리면서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음. 고인의 장남 <NAME> 님은 2020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유단이 집중적으로 실시한 홍보를 통해 유해발굴사업을 접하였음.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하셨지만 유해는 찾지 못했다"라는 작고하신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려 본인이 직접 6·25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국유단에 제보하였고, 국유단 탐문관이 자택을 방문하여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음. 국유단은 제보자의 유전자분석을 통해 가족관계로 추정되는 유해를 특정할 수 있었고, 정밀 분석을 통해 2012년 포항 입암리에서 발굴된 유해와 제보자가 부자관계임을 확인하였음. 경북 김천시에서 3남 1녀로 태어난 고인은 1926년 9월 14일 생임. 잡화 문구점을 운영하는 부친을 도우던 중 1946년 배우자 <NAME> 님과 결혼하여 슬하에 3 남을 둔 고인은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9월 4일 아내와 두 명의 젖먹이 아들, 태중의 막내아들을 뒤로한 채 대구의 제1훈련소에 입대하였음. 고인은 8사단 소속으로 영천지구 전투(1950.9.5.~22.) 이후 반격하는 과정에서 전사하였음. 영천지구 전투는 낙동강 방어선의 일부인 영천이 북한군에게 피탈되자 국군 제8사단이 북한군을 저지한 뒤, 국군 제7사단과 인접 사단이 3일 동안 교전하여 영천지역을 탈환한 전투임. 영천지구 전투 이후 반격 과정에서 고인은 장렬히 전사했는데, 고인이 소속되었던 국군 제8사단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북진을 선도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장남 <NAME> 님의 자택에서 오늘(5.17.) 고인이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과정을 설명하고, '호국의 얼 함'을 전달하는 내용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가 열릴 예정임. 호국의 얼 함 :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전사자의 유품 등이 담긴 함 국민 여러분께서 6·25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셔야 함. 이번 신원확인은 6·25전사자의 유가족이 유해발굴사업을 접하고, 유전자 시료 채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이처럼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가 매우 중요한 사업임. * 6·25전쟁에 참전하셨으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국유단 대표번호 <PHONE>(오! 6·25)을 이용하여 연락해 주시거나 보건소, 보훈병원, 군 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시료채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람. 6·25전쟁 국군 전사자 및 경찰, 학도병, UN 군 등의 유해소재 제보 시 최대 70만 원, 유해 신원확인 시 최대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191번째 고 <NAME 일병 유해 발굴 당시 사진>	[ "<PHONE>", "<NAME>" ]
K-실감 스튜디오, 360도 입체 콘텐츠 제작 지원 - 2021년 상반기 입체 콘텐츠 제작 기반(인프라) 지원 사업 공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 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은 'K-실감 스튜디오'를 활용한 입체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사업을 3월 3일(수)부터 공고한다고 밝혔음. 입체 콘텐츠(volumetric content) : 360° 모든 방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병합해 모든 방향에서 객체 시각화가 가능한 3차원 입체 콘텐츠 ㅇ 'K-실감 스튜디오'는 개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실사 기반의 고품질 360° 입체 실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에 개소한 시설로, 상암동 '한국 VR · AR 콤플렉스(KoVAC)'에 위치해 있음.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6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K-실감 스튜디오' 인프라를 최대 4회 무상으로 이용하고 후보정 작업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입체 콘텐츠의 특성상 1회 이용 시 약 20분 분량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며, 테스트 촬영 및 본 촬영, 최종 결과물 추출까지 회당 평균 5일 소요 예상 ㅇ 'K-실감 스튜디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21년 3월 17일(수)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사업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부산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내에도 360° 입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가칭) K-아세안 스튜디오'가 구축되어 올해 4월부터 운영될 계획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www.ictxr.or.kr)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의하면 됨. □과기 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K-실감 스튜디오' 인프라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입체 콘텐츠 시범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ㅇ 작년에는 교육, 디지털 복원, 엔터테인먼트, 홈트레이닝, 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1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웠던 신개념 입체 콘텐츠 개발을 도왔음. □과기 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 정책관은 "입체 실감 콘텐츠는 시선 방향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 방송,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활용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하며, ㅇ "이동통신사 전용 스튜디오나 해외 스튜디오 외에 대안이 없었던 중소기업이 공공 인프라인 'K-실감 스튜디오'를 적극 활용해 실감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유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함."라고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PHONE>), 정보통신산업진흥원<NAME> 수석(<PHONE>),<NAME> 책임(<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입체 콘텐츠 제작 지원 안내 ㅇ 입체 콘텐츠(volumetric content) 제작 인프라 및 기술 지원을 통해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한 실감 콘텐츠 확산 도모 ㅇ (지원 대상) 국내 초실감 입체 콘텐츠 제작 기업 - 교육·훈련, 의료, 스포츠, 패션·쇼핑, 공연·전시, 디지털 복원 등 입체 영상 기술 적용이 가능한 전 분야 콘텐츠 제작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콘텐츠 유통 및 서비스 상용화 계획 필수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기술료 체납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 제한 기업,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제외 대상 기업 및 사업자는 지원 불가 ㅇ (인프라 이용 기간) 2021년 3월 ~ 7월 - 세부 이용 일정은 지원기업 선정 후 별도 협의해 결정되며, 타 프로젝트와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 선정 평가 순위로 촬영일 결정 - 총 결과물 기준 100분 이내 촬영 및 렌더링 지원 ※ 56월 중 K-실감 스튜디오 공사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할 수 있으며, 촬영 불가 시 추후 사용 일정 조정 예정 < 이용 기간 책정 시 참고사항 > - 테스트 촬영 1일(의상, 헤어, 장신구, 움직임, 소도구 등) - 테스트 촬영 렌더링 및 결과물 확인 1일 * 테스트 촬영은 필수는 아니며, 진행 여부는 제작사에서 결정(최초 1회는 권장) - 본 촬영 1일(1일 결과물 기준 15~20분 내외 촬영) - 본 촬영 결과물 렌더링 1~2일(1분 콘텐츠 렌더링 시 약 2시간 소요) ㅇ (지원내용) 입체 실감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촬영 스튜디오, GPU 렌더팜(300대) 및 대용량 입체 콘텐츠 저장용 스토리지 무상 제공 - 캡쳐링 원본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를 위한 후보정 가이드 지원 ※ 입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음 □ 지원기업 선정 및 신청 절차 ㅇ (선정 방식) 평가 위원회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6개 내외 기업 선정 ※ 최종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총 배점 합계 ② 콘텐츠 우수성 점수 ③ 사업화 가능성 점수 ④ 계획의 체계성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 지원기업 선정 평가 기준 >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작 콘텐츠 내용의 우수성 및 적절성 콘텐츠 제작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작 콘텐츠 서비스(유통)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국내외 유통계획의 구체성 등 프로젝트 추진절차 및 수행체계, 일정 계획의 구체성 기업의 기술 활용 역량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업 보유 기술의 우수성 및 제작 콘텐츠와의 연관성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ㅇ (신청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로 이메일(E-mail) 제출 - 접수처 : <EMAIL> - 접수기한 : 2021. 3. 17.(수) 18:00 - 문의처 : <NAME> 수석 ☎ (02) 2132-1221, <EMAIL> <NAME> 책임 ☎ (043) 931-5667, <EMAIL> ㅇ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실사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콘텐츠 제작이 완료된 후 제출된 촬영 성과물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 후 비영리, 홍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콘텐츠 공개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밝혀야 함. K-실감 스튜디오(Korea Immersive Studio) 개요 □ K-실감 스튜디오('20.5월 개소) ㅇ (위치) 서울 상암동 '한국 VR ‧ AR 콤플렉스(KoVAC)' 內 위치(100평 규모) ㅇ (구성) 동시 촬영 4K 카메라 60대, GPU 렌더팜 300대, 3PB 저장 장치 - 특수 카메라 활용 콘텐츠를 360° 전체 방향에서 촬영(총 60대, 4K 해상도, 30FPS - 촬영된 데이터는 1차 서버에 저장 (카메라 별 3분 기준 데이터 약 1.5TB) - 1차 저장 데이터 렌더링 및 최종 렌더링 결과물 저장을 위한 2PB SAN Storage - 대용량 데이터 전송, 처리를 위해 10G 기반 네트워크 장비 및 고속 하드디스크로 구성 - 촬영된 데이터를 Volumetric Contents로 제작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병합 처리 장치 -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이용, 병렬 분산처리로 데이터 처리 시간 단축 (성인 1분 렌더링 시 약 1.5시간 소요) □ 입체 콘텐츠(Volumetric Content) ㅇ 모든 방향(360°)에서 사물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렌더링하여 사용자 시각 반대편 공간까지 모든 방향에서 객체 시각화가 가능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 데이터(도형 배열, 질감, 조명, 시점 등)로부터 하나의 완성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 "<EMAIL>", "<NAME>", "<PHONE>", "<NAME>" ]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상거래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나가겠음. 탈세 검증 대상자가 바로 드러난다 집값 조달 계획서 꼼꼼해지는 집값 조달 계획서 9억 원 초과 주택 구매 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약 15종에 이르는 자금조달 증빙서류임. 대상도 확대 ㅇ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15종 증빙서류 제출 ◈ (서울신문) '불법 증여' 콕 집게 서류만 15종.. 집값 조달 계획서 까다로워진다 ㅇ 3월부터 수도권 9억 초과 구매 때 의무화.. 증빙서류 15종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NAME>)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시장 거래질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16일(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에 포함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2월 12일(수)까지 입법예고하며, ㅇ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 기관 합동조사"는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권한이 신설되는 2월 21일(금)까지 연장하여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기로 하였음. 12.16 대책 후속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발표된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시행령 안 제3조) ㅇ 그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지역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파악과 투기적 수요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ㅇ 이에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에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주택 취득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➋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사항 강화(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의 2서식) ㅇ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 부부 [ ] 직계존비속 (관계: ) [ ] 기타 (관계: ) ⑥ 현금 등 기타 ⑤ 현금 등 기타 [ ] 기타 자산 (종류: ) ⑪ 그 밖의 차입금 ⑪ 그 밖의 차입금 [ ] 부부 [ ] 직계존비속 (관계: ) [ ] 기타 (관계: ) < 신 설 > ⑯ 계좌이체 등 금액 ⑰ 보증금ㆍ대출 승계 등 금액 ⑱ 현금 지급 등 기타 금액 현금 등 기타 방식 지급 사유 ( ) ➌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2조) ㅇ투기 과열 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음. < 각 호에서 정하는 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 > <NAME> 형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의 종류 예금잔액증명서, 잔고 증명서 등 주식거래내역서, 잔고 증명서 등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소득 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회사 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 증빙서류 등 ㅇ증빙자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며, < 제출 예시 > ◈ A가 10억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액 3억, 금융기관 대출 3억, 부동산 처분대금 4억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3개 서류 제출(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ㅇ 해당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출, 증여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계약 등이 이행되지 않는 등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시점에 항목별 기재 금액 증빙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ㅇ제출된 증빙자료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확인하여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정상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변경 규정은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 계약분'부터 적용됨. 실거래 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1차 조사 결과('19.11.28 발표) 요약 > □지난해 10월 11일(금)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 기관 합동조사"(이하 "합동조사")는 '19년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ㅇ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8일(목)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1차 발표 주요 내용 >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 금융위 등 금융회사 현장점검 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 ◈ 국세청은 통보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 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12.23, 국세청 발표) < 2차 조사 진행 상황 > □현재 합동조사는 10월 신고된 거래분까지 확인하여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조사가 가능한 1,333건에 대하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①우선 조사대상 잔여분 545건 ②8~9월 신고분 중 187건 ③10월 신고분 중 601건 ㅇ거래 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ㅇ또한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나타난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를 참고하여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계속함. 또한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상호금융권 대출 건과 관련된 규제 미준수 등 의심사례는 금융위․행안부 등 관계 기관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ㅇ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이 이루어진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임. < 3차 조사 계획 >관계 기관은 2차 조사 후 3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40,508건 중 2,900건(약 7.1 %)의 이상거래 사례를 찾아낸 것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신고된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임. 추적한 이상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 당사자의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임.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지난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올해 2월 21일(금)부터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권한이 부여됨. 20.2.21일 개정 법률 시행사항 실거래 조사 권한 : 시·군·구 실거래 조사 권한 : 시·군·구, 국토부 (감정원 위탁 가능) ㅇ 이에 따라 지난 12.16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계획임. □관계 기관 합동조사팀 장인 국토교통부 <NAME>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루어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ㅇ "현재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합동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음. 이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신다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3차 조사 예정 자금조달 계획서 의심사례 □미성년자의 "자금 출처" 의심 - 1 ㅇ 거래 물건 : A 아파트 ㅇ 매 수 자 : 3인 공유(40대/30대/10대) ㅇ 거 래 액 : 약 35억 ㅇ 전체 자금조달 : 자기자금 약 25억 차입금 약 10억(전액 임대보증금) ㅇ 미성년자 자금조달 : 자기자금 약 6억(전액 부동산 처분대금) 차입금 약 2.5억(전액 임대보증금) ☞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가 부동산 처분대금 6억 등 자기자금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로 자금 출처 의심 □미성년자의 "자금 출처" 의심 - 2 ㅇ 거래 물건 : B 아파트 ㅇ 매 수 자 : 3인 공유(40대/40대/10대) ㅇ 거 래 액 : 약 12억 ㅇ 전체 자금조달 : 자기자금 약 6억 차입금 약 6억 ㅇ 미성년자 자금조달 : 자기자금 약 4억(전액 금융기관 예금액) ☞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가 금융기관 예금액 4억 등 자기자금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로 자금 출처 의심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ㅇ 거래 물건 : C 아파트 ㅇ 매 수 자 : 법인 ㅇ 거 래 액 : 약 35억 ㅇ 자금조달 : 자기자금 없음 차입금 약 35억 ☞ 법인이 35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한 사례로 자금 출처 의심 ㅇ 거래 물건 : D 아파트 ㅇ 매 수 자 : 부부 공동(40대/40대) ㅇ 거 래 액 : 약 49억 ㅇ 자금조달 : 자기자금 약 5억 (예금 약 2.5억, 부동산 처분대금 약 2.5억) 차입금 약 44억 ☞ 부부 공동으로 49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한 사례로 자금 출처 의심 □자금 출처 의심 및 차입금 과다 거래 ㅇ 거래 물건 : E 아파트 ㅇ 매 수 자 : 20대 ㅇ 거 래 액 : 약 20억 ㅇ 자금조달 : 자기자금 약 3억(전액 예금) 차입금 약 17억 (금융기관 대출 약 15억, 기타 차입금 약 2억) ☞ 20대가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액 등 차입금으로 조달한 사례로 자금 출처 의심 □자금 출처 의심 및 차입금 과다 거래 – 2 ㅇ 거래 물건 : F 아파트 ㅇ 매 수 자 : 20대 ㅇ 거 래 액 : 약 16억 ㅇ 자금조달 : 자기자금 약 3억 차입금 약 13억 ☞ 20대가 16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한 사례로 자금 출처 의심 □차입금 과다 거래 – 2 ㅇ 거래 물건 : G 아파트 ㅇ 매 수 자 : 40대 ㅇ 거 래 액 : 약 20억 ㅇ 자금조달 : 자기자금 약 5억 차입금 15억(전액 금융기관 대출액) ☞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액 등 차입금으로 조달한 사례로 자금 출처 의심 □차입금 과다 거래 – 3 ㅇ 거래 물건 : H 아파트 ㅇ 매 수 자 : 40대 ㅇ 거 래 액 : 약 12.5억 ㅇ 자금조달 : 자기자금 약 0.5억(전액 현금) 차입금 약 12억 ☞ 12.5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한 사례로 자금 출처 의심	[ "<PHONE>", "<NAME>" ]
< 주요 내용 > ▲ 기술성 중심의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 마련 ∎ 재무능력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성 평가 비중 확대 ∎ 업종별 연구개발(R&D) 투자비율 요건 완화 및 벤처확인 대상 투자 범위에 전문엔젤 및 해외 VC 투자포함 ▲ 2014년도 창조경제박람회, 11.27일~30일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 ∎ 중기청의 ｢벤처창업박람회｣화 통합하여 창조경제 성과 종합 전시 ∎ 지식재산대전, 공학교육패스티벌, 디캠프(Startup Nations Summit) 등 창조경제 관련 민･관의 행사를 창조경제주간(11.24~30)에 집중 개최 □ 정부는 8.28(목) 오후 <NAME>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하고, ｢2014 창조경제박람회 기본계획(안)｣,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환경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방안(중기청) > ※ 상세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중기청) 참고 □ 중소기업청은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인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o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98년 도입되었으며 o 현재는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투자 유형 별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음.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평가 항목중 창업초기기업에 불리한 재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3개)을 폐지하고, 기술성 측정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을 상향(43점→52점)하여 재무성은 약하지만 우수한 기술성을 갖춘 기업의 벤처확인이 수월하도록 개선하였음. 자금조달능력(7점), 매출액 순이익률(5점),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5점) ② 연구개발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업종별로만 차등 적용하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요건을 매출액 규모별로 1~2 % p 완화하였고, 사업성 평가항목도 당초 10개에서 4개로 축소하여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였음. (예시) 통신 : (현행) 7 % → (개선) 50억 원 이상의 경우 5 % SW웨어개발 : (현행) 10 % → (개선) 50억 원 이상의 경우 8 % , 100억 원 이상의 경우 7 % ③ 벤처 투자 유형의 경우 현재 10개 유형의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자본금의 10 % 이상) 투자를 유치하여야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일정한 투자실적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엔젤과, 해외 벤처캐피탈(VC)을 추가하여 벤처확인의 기회를 확대하였음. 현행 벤처투자기관 : 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 전문엔젤 제도 : 1억 원이상의 벤처투자 실적과 벤처관련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엔젤 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전문엔젤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R&D 투자(2억 원 이내)를 연계 지원하는 제도 < 2014 창조경제박람회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 □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는 2014년도 창조경제박람회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금년도 창조경제박람되는 11.27일(목)~30일(일)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임. o 금년도 창조경제박람회는 미래부 등 21개 부･처･청,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서, o ①민간과 정부의 그 동안의 창조경제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회와 함께, ②창조경제대상 시상 및 벤처창업유공자 포상, ③창업경진대회, 컨퍼런스, 대규모 IR, 스타트업 멘토링, 문화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임. □특히, 지난해에는 별도로 개최되었던 중기청의 ｢벤처창업박람회｣를 통합개최하고, o 특허청(지식재산대전, 11.27~30, 코엑스), 교육부(공학교육패스티벌, 11.27~28, 코엑스), 디캠프(Startup Nations Summit, 11.24~25, 워커힐 호텔) 등 창조경제 관련 민･관의 행사도 창조경제주간(11.24~30)에 집중 개최하여 창조경제 전반의 모습과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예정임. <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환경산업 육성방안(환경부)>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환경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협의체' 등을 통해 육성방안을 구체화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는 2014년 8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람. 문의: 중기청 벤처정책과<NAME>희과장(<PHONE>), <NAME> 사무관(4494) 기술력 우수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 문의: 통신.방송.인터넷은 8월 28일(목) 16:00 이후 보도 가능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이 쉬워지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선함. 중소기업청(청장 <NAME>)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12차 창조경제위원회(8.27)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98년 도입되었으며 ◦ 현재는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투자 유형 중 한 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음. < 현행 유형별 벤처확인 요건 > ①기보·중진공의 기술 평가를 통해 보증 또는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 ② 벤처확인평가에서 총점 65점(만점 100점) 이상, 기술성부문 26점(만점 43점)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 ② 연구개발비가 업종별로 총매출액의 5∼10 % 이상 ③ 사업성 평가 우수(6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① 창투사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 유치 ② 투자유치 금액이 자본금의 10 % 이상 □ 이번 개선방안은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벤처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벤처확인제도에 대해 그간 벤처업계 등에서 제기한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게 되었음. □ 이번 '벤처확인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평가 항목 중 창업초기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재무능력 평가 3개 항목을 폐지했음. 자금조달능력(7점), 매출액 순이익률(5점),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5점) ◦ 또한 현행 평가항목별 혁신성 측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핵심지표의 배점은 상향 조정하고 비핵심 지표의 배점은 하향 조정하였으며, < 평가지표별 배점 변경 현황> ◦ 기술성 중심의 평가를 위해 기술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대폭 확대(7점→18점)하고, ◦ 해외 시장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이 평가에 유리하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가능성 항목'(5점)을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기술성 평가 항목의 총 배점은 당초 43점에서 52점으로 9점 증가하였음.(별첨1 참고)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R&D 투자 비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행 연구개발 유형에서는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업종별로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R&D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매출액 구간별(50억 미만, 50억~100억, 100억 이상)로 1~2 % p 완화하였음. (예시) 의료·정밀·광학 : (현행) 8 % → (개선) 50억 미만(8 % ), 50억~100억(7 % ), 100억이상(6 % ) □ 또한 사업성 평가 항목 중 경영주 평가 및 재무성 평가 항목을 폐지하고 순수 사업성 평가 위주로 간소화하여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였음.(별첨3참조) 현재 경영주 평가(4개), 사업성(4개), 재무성(2개) (개선) 사업성(4개 항목) (현행) 경영주 평가(4개), 사업성(4개) (현행) 사업성(4개 항목) (투자 유형 벤처기업) 확인 벤처투자기관 :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 앞으로는 벤처경험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도 벤처투자기관에 포함하고 * 투자실적(1억 원 이상) 및 경력(벤처투자기관 2년 이상 근무 등) 등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 ◦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국내 벤처캐피탈(VC) 투자 기업과 같이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벤처확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벤처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입지, 자금 등 정부의 벤처지원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음. □또한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는 한편,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음.	[ "<PHONE>", "<NAME>" ]
'선저폐수 자동수거 원스톱 시스템'시범운영 등 오염물질 관리 강화 - 작년 폐유 수거율 4.6 % 증가, 해양오염감소 역할 톡톡 - 해양경찰청(청장 <NAME>)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 해양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 발생 오염물질 관리 강화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지난해 해양경찰청은 어선의 기름 유출을 방지하는 비닐팩 제작. 보급, 6월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및 78월 해수욕장 오염물질 줄이기 캠페인, 윤활유 용기 실명제 등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음. 시행 결과 17년도 폐유 수거량이 16년도에 비해 56kl(4.6 %)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작년에 했던 과제를 보완하는 한편, 추가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우선 연료유 수급 시 공기관 넘침 방지 비닐팩 보급, 오염물질 적법처리 캠페인 등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윤활유 용기 실명제는 전국 수협으로 확대(53개 78개) 하여 추진함. 또한 기존 어민들이 육상의 수거용기에 직접 선 저 폐수를 옮겨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름을 공급하는 곳에서 동시에 선 저 폐수를 수거하는'선 저 폐수 자동수거 원스톱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또한 예방활동에 활용할 계획으로 어선의 선저폐수 처리 방법 등 어민의 의식수준 등을 진단하는 '선저폐수 처리 실태 조사'를 실시함. 해양경찰청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를 이용해 살아가는 어민 스스로 어선의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지자체, 수협,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예방과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음. 어선 발생 오염물질 관리 강화 추진계획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법처리 활성화 선제적 사고 발생 억제 선제적 사고 발생 억제 소량의 기름유출 사고 사전 발생 억제 및 선량한 어민 보호 ➣ 영세형 어민의 기름유출 위험요소를 줄여 오염사고 발생 차단 ➣ 고질적, 고의적 오염행위는 적극적 조사·단속으로 경각심 부여 공단, 수협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분담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유관기관 관 업무 회의 개최 및 내용 공유를 통한 추진력 확보 ➣ 공단, 수협, 어촌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과제 실효성 제고 다양한 콘텐츠 전개로 폐유 수거 및 선저폐수 수거율 향상 ➣ 캠페인, 계몽·교육, 예방활동 등 모범 사례 지속 운영으로 효율화 ➣ 선저폐수 수거 활성화를 위한 자동 수거 시스템 시범 운영 등 ➊ 에어벤트 기름 넘침 방지 비닐팩 제작·활용 ➋ 기름유출 민감지역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❹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❺ 오염물질 배출행위 적발 및 홍보활동 강화 ❻ 교육 수요자 눈높이에 맞춤 간담회 및 교육 ❼ 윤활유 용기 실명제로 폐윤활유 수거 활성화 ❽ 어선 선저폐수 처리 실태 조사 확대 및 활용 ❶ 공기관(에어벤트) 기름 넘침 방지 비닐팩 - (방 법) 어선 연료유(기름) 수급 시 연료유 탱크 공기관 끝에 기름 넘침 방지 비닐팩을 설치한 후 기름 수급 - (추진절차) 비닐팩 제작․보급(해경․공단) 보급(수협) 사용(어선) - (효과) 연료유 수급 중 공기관으로 기름이 넘치는 경우에 기름을 비닐팩으로 받아 해양 유출을 사전에 방지 선박 연료탱크 공기관 모습 비닐팩 설치 및 연료유 넘친 모습 ❸ 선저폐수 자동 수거시스템 - (방 법) 어선이 연료유를 받으러 입항한 장소에서 별도의 수거 라인으로 어선 기관실의 선 저 폐수를 처리 ※ 선저폐수 회수설비 : 흡입구(건) → 호스 릴 → 기어펌프 → 저장탱크 - (시범 추진) 보령 및 통영지역 수협 각각 1개소 - (효과) 한 지점(One-stop)에서 연료유 수급 및 선저폐수 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처리에 의한 인력절감 ❼ 윤활유 용기 실명제 - (방 법) 윤활유 용기 겉면에 고유번호(S/N No)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구매자를 기록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후 판매 윤활유 용기 고유번호 부착 유압유 용기 고유번호 부착 - (추진절차) 스티커 부착 구매자 기록 폐 용기 수거(어민) - (효과) 어민 스스로 폐유 및 폐 용기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NAME>여 해상 및 항․포구 해양 환경 개선 효과 기대	[ "<PHONE>", "<NAME>" ]
국세 고지 ARS 간편 조회 서비스는 9월 18.(월)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청(청장 <NAME>에서 시행함. ○지역번호 없이 <PHONE>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 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음.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 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 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 채움) 외에 국세 고지 내역도 ARS(.<PHONE>)를 통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국세 고지 ARS 간편 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며, 자진 신고한 납세자의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 택스 앱에서 조회할 수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임.	[ "<PHONE>", "<NAME>" ]
교육부가 누리 예산 미편성 교육청엔 지자체 전입금 안 준다 기사 관련 누리 예산 미편성 교육청엔 기사 언론사명 : 문화일보 보도 일시 : 2016년 6월 1.(수)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엔 지자체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추가 전입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중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엔 지자체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추가 전입금을 주지 않는 방안이 제 목임. 지자체 전입금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입의 일정 부분을 교육청에 이전하는 것으로, - 교육부는 지자체 전출금이 교육청 총 세입재원 중 약 20 %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지자체는 전출금을 적기에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교육청은 이를<NAME>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음 충남 : 도청, 학교용지부담금 누적 미전입금 전액(428억 원) 전출 →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추경 편성 완료 (당초 대비 어린이집 6개월 추가) 인천 : 지자체 추가 전입금(학교용지매입비 등) 341억 등을<NAME>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각 11개월 추경 예산안 의회 제출 (당초 대비 각 5개월분 추가) ◦ 다만, 전북 사례와 같이 지자체가 추가 전출금을 전출하였음에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기와 지자체의 추가 전출금 전출 시기를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음이 설명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신다면 교육부 지방 교육재정과 <NAME> 서기관(<PHONE>)에게 연락하시기 바람.	[ "<PHONE>",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주의사항 등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였음. 자가투여 주사제: 호르몬 조절을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것으로,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난임으로 진단받게 됨 이번 환자 안전 사용 안내문은 난임치료자가 투여 주사제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 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임. 앞으로도 식약처는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 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참고로, 난임치료자가 투여 주사제를 투여한 후 심한 두통, 구토 등의 이상 사례가 발생한다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PHONE>, www.drugsafe.or.kr)으로 신고하세요. 이번 안내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정보 홍보물 자료 일반 홍보물에서 볼 수 있음.	[ "<PHONE>" ]
해양경찰청(청장 <NAME>)은 28일 조선공학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제1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음. 경비함정 설계 공모전 개최 ㆍ 대한 조선학회가 행사 주관, 우수작 5개 선정, 시상 예정 ㆍ 6월 12일까지 공모 신청, 과제 제출 마감은 9월 18일 이번 공모전는 해양경찰 함정 건조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와 경비함정 개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선해양공학 학술 분야에 있어 60년 전통을 가진 대한 조선학회가 행사를 주관함. 공모 주제는 '500톤 급 불법어선 단속 전담 함정 개념설계'로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 해지는 외국어 선의 불법조업 단속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정했음. 9월 말 산학연 함정 설계 분야 전문가 평가 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 5개를 선정해 11월 시상함. 대한 조선학회 홈페이지(www.snak.or.kr)에서 양식 등을 받아 작성한 뒤 6월 12일까지 대한 조선학회 사무국에 전자우편(<EMAIL>)으로 신청하면 됨. 과제 제출 마감일은 9월 18일임. 대한 조선학회 누리집 또는 전화로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해양경찰청 장비 기획과(<PHONE>) 대한 조선학회 사무국(<PHONE>)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청년들의 열정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가 해양경찰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라고 말했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장비 기획과 사업기획계장 경정 <NAME> (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국민 참여형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를 개최하여 우리 청 함정 사업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를 개최할 계획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 대한 국민적 참여 요구 및 관심 증대 ○해양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로 정책 참여 만족도 제고 ○해양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해양 안전 문화 저변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행사 명 : 전국 대학생 대상「제1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 ○주최 주관 : 해양경찰청(장비 기획과)/대한 조선학회(조선분야 학회 / '52년 창립) ○참여 대상 :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전국 23개 대학 조선공학과 운영) ○과 제 : 500톤 급 불법어선 단속전담 함정 개념설계 ○평가 방식 :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발표 후 종합 심사·평가 ○심 사 : 産ㆍ學ㆍ硏 함정 설계 분야 전문가 평가 위원 구성 후 심사 ○추진일정 : '20. 4월 ~ 11월 「제1회 차세대 함정 발전 콘퍼런스」 기간 중 우수작 발표 및 시상 ○우리 청 함정 사업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로 관심 유도 및 홍보효과 제고 ○미래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공유 및 국민 참여 플랫폼 마련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展」포스터	[ "<EMAIL>", "<NAME>", "<PHONE>",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NAME>)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31일부터 2주간(1. 31 ~ 2. 14)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함.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 관련 시설, 터미널. 역사 등 교통관련 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총 2,000개소에 대한 것임.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손상 여부, 노출 배선 상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여부 등, 가스시설은 가스 누출 확인, 사용 배관 상태, 용기 설치. 보관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스시설은 다중이용시설 1,400개소, 전통시장 400개소, 사회복지시설 200개소 등을 점검함.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관련 부품(누전 차단기 등)을 즉시 교체하고, 기준에 미달되어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를 추진함. 또한 명절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등의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라디오 방송,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기․가스기기의 안전 사용요령 및 안전 수칙에 관한 홍보하기로 했음. * 1~2월 홍보계획 : TV ․라디오 488회, 신문 50회, 리플릿․전단지 배포 32,040장 및 SNS ․온라인 매체 배너광고 등 □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전기․가스안전공사에 24시간 긴급대응 센터(전기: <PHONE>, 가스: <PHONE>)를 두어 국민들이 전기나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음. *전기안전공사 60개 사업소, 가스안전공사 28개 사업소다.	[ "<PHONE>", "<NAME>" ]
콩을 기계가 더 쉽게 수확할 수 있음. 농촌진흥청은 승용 2조식 콩 예취 수확기를 개발해 75 %의 비용을 절감했음. 콩 예취 수확기는 손으로 작업할 때보다 시간과 노력을 95%, 비용은 75 % 줄여줌. 농촌진흥청(청장 <NAME>)은 '승용 2조식 콩 예취 수확기'를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했음. 이번에 개발된 콩 예취 수확기는 탑승식이어서 누구나 쉽게 운전해 작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2조식 콩 예취 수확기는 재배 양식에 따라 예취 폭은 6080cm, 예취 높이는 030cm, 바퀴 주행 폭은 140160cm까지 자동으로 조절 가능해 다양한 재배 양식에 적용할 수 있음. 기존 보행형 콩 예취기보다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된 이유는 2개의 칼날이 회전하면서 한 번에 2이랑 씩 베어 모아주기 때문임. 회전 반경이 2m로 작아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이동하며 취침할 수 있음. 이 수확기를 사용하면 10a를 옮길 때 손작업(8.9시간)보다 약 22배(95 %)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비용도 인력 작업에 비해 75 % 절감할 수 있음. 수확기를 10 이하의 경사지에서 사용해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음.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콩 예취 수확기를 11일 전남 무안에서 현장평가회를 열고 농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술적 보완을 거쳐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임. 한편, 이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5년 개발한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과 함께 사용하면 손으로 수확할 때보다 95 %까지 작업 노력을 줄일 수 있음.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고성능 농업기계를 개발할 계획임."라고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 연구팀 <NAME> 연구관은 말했음.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 연구팀 <NAME> 농업연구관(☎ <PHONE>)에게 <NAME> 2조식 콩 예취 수확기 개발 ○<NAME> : 자주식, 승용형 2조 - 크기(㎜): 2,880(L)×1,780(W)×1,900(H) - 무게(㎏) : 666 - 엔진 : 8.7kW(11.7PS) - 예취 날 및 조수 : 원형톱납, 2조 ❍ 3륜 주행으로 회전반경이 작고 경사지 작업에 용이 - 회전반경 2.0 m, 작업 가능 경사각 10° ❍ 다양한 재배양식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취폭과 바퀴 주행폭 자동 조절 - 예취 폭 60~80cm, 예취 높이 0~30cm, 바퀴 주행폭 140~160cm ❍ 작업 성능 0.4시간/10a, 인력의 22배 노력절감 ❍ 콩 예취작업 노력 및 생산비 절감 - 노동력 95 % 절감 : (관행) 8.9시간/10a → (예취) 0.4 - 생산비 75 % 절감 : (관행) 74,467 원/10a → (예취) 18,934 「승용 2조식 콩 예취 수확기 현장평가회」개최 계획 ❍ '16년 신개발 농기계의 현장 평가회를 통한 실용화 촉진 - 개발 농기계 소개 및 연시를 통한 작업 성능, 보급성 등 평가 ❍ 일시 : 2017. 10. 11.(수), 14:00~15:30 ❍ 장소 : <ADDRESS>, 콩 재배포장 ❍ 주관 : 농과원 농업공학부 밭농업기계화 연구팀 ❍ 참석자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농업인, 생산업체 등 주요 내용 : 승용 2조식 콩 예취 수확기 현장평가 ❍ (설명) 콩 생산 전과정 기계화 현황 및 개발 기술 ❍ (연시) 승용 2조식 콩 예취 수확기,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 주 요 내용 콩 기계화 기술 및 연·전시 농기계 설명 <ADDRESS> (콩 재배포장) <현장 평가회 담당자 연락처> ⦿ 농촌진흥청 국립 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화 연구팀 : <NAME> 연구관 - 전화번호 : <PHONE> (<CELL_PHONE>)	[ "<ADDRESS>", "<NAME>", "<CELL_PHONE>", "<NAME>", "<PHONE>", "<NAME>" ]
국립문화재 연구원, 여름방학 맞아 미래의 과학 인재 양성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연구기술로 배우는 주니어닥터 체험교실 운영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원(원장 <NAME>) 복원기술 연구실과 자연문화재 연구실은 여름방학을 맞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분야의 연구, 보존, 복원 관련 기술을 초등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2023 주니어닥터 체험교실」을 운영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관하고, 대덕특구의 다양한 과학기관들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체험 프로그램인 주니어닥터는 올해로 16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복원기술 연구실(8.7.~8.8.), 자연문화재 연구실(8.4.~5., 8.19.)도 운영함. 우선, 복원기술 연구실(대전광역시 유성구)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연구기술과 예방, 보존 사례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8월 7일에는 ▲ 색을 띠는 돌과 흙이 안료가 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보는 「그림이 된 돌과 흙」과 고대부터 사용된 전통 석회로 여장 만들기를 체험하는 「틈을 메우는 하얀 돌의 비밀」이, 8월 8일에는 목조 문화유산에 생물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흰개미를 관찰하고 손상된 나무의 피해 흔적을 살펴보는 「천덕꾸러기가 된 흰개미」와 우리나라 전통 종이인 한지의 제조 과정을 알아보고, 한지로 연을 만들어보는「날아라 한지」프로그램이 준비됐음. 자연문화재 연구실(천연기념물 센터, 대전광역시 서구)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동물, 지질, 식물과 관련된 연구 기술들을 이론과 실습으로 익혀보는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8월 4일에는 ▲ 화석에 대한 강의와 화석 발굴을 실습해 보는 화석에 담긴 이야기, 천연기념물 지질 연구가, 8월 5일에는 ▲ 천연기념물 센터 야외학습장과 한밭수목원에 심어진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을 통해 천연기념물 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나무에 담긴 이야기, 천연기념물 식물 연구 마지막으로 8월 19일에는 ▲ 문화재수리기능자(박제 제작)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동물의 행동 습성을 알아보고, 표본의 형태를 만들어 보는 표본에 담긴 이야기, 천연기념물 동물 연구 프로그램이 각각 하루에 두 차례씩 준비됐음. 이번 주니어닥터 체험교실은 사전 신청자(7.13.~7.19.)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예약한 잔여분은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음. 프로그램의 내용, 참여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주니어닥터 누리집(https://jrdoctor.kbsi.re.kr/)을 참조하거나 전화(복원기술 연구실: <PHONE>, 자연문화재 연구실:<PHONE>으로 문의하면 됨.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원은 앞으로도 연구원이 보유한 다양한 연구기술들을 국민과<NAME>며, 특히 청소년들의 국가유산 분야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홍보물 및 사진 자료. 끝.	[ "<PHONE>", "<NAME>" ]
민간 전문단체를 활용하여 급경사지 안전 강화를 꾀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는 급경사지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 기술 개발, 자료의 수집 조사 등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민간 전문단체(한국 급경사지 안전협회)'를 설립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안전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됨. 매년 봄철 해빙기, 여름철 우기 때마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7년 동안 442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남 구례군 지방 도로 급경사지에서 올해 3월 해빙기에 낙석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함. 택지 도로철도공원 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급경사지 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민간단체의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고 운영이 저조하여 민간영역의 기술발전이 늦어졌음. 한편, 급경사지 안전 관리 분야는 오랫동안 공공부문이<NAME>는 편향적인 관리체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안전기술 기반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사단법인) 사면재해경감 협회('08년 설립, 비영리법인) □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및 미흡으로 부실한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 자연재해대책법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급경사지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 업무에 도입하여,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 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 및 제38조, 제38조의 2 ‣ (정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 (교육 이수 및 인증시험 합격한 자) □ <NAME>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음."라고 말했음. 한국 급경사지 안전협회 설립 주요 내용 설명 □ (필요성) 공공 위주의 급경사지 안전 관리에서 "민‧관 협력 안전 관리 체계로 개선" 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민간 전문단체를 설립‧육성 ○ 자율적인 민간의 고도화된 기술 개발 유도, 전문 인력 양성, 전문교육기관 확보, 자료의 공유와 제공 등으로 민‧관 협력의 효과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관리 강화에 기여 □ (설립 목적) 급경사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역별 안전점검 및 조사 등을 토대로 위험요인 사전 발굴, 기술 개발, 전문화된 교육기관 운용 등 급경사지 방재대책에 기여 < 협회의 주요 업무내용 > ‣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급경사지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기술의 개발 ‣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민간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 유사 사례 : 기업 재해경감법 제30조(기업 재해경감 협회),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한국방재협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 2(사방협회), 수도법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 소방법 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 건설 기술진흥법 제69조(건설 기술자 단체 및 건설 기술용역업자단체) ○ (전문교육기관 육성) 안전 관리 제도,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상시 계측관리, 계측 성능검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육성 ※「급경사지 법」제30조에 따라 계측업(56시간) 또는 성능검사(49시간) 업무에 종사자는 교육 이수토록 되어 있으나, 급경사지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부재 ○ (전문 인력 확충) 안정적인 협회의 운영과 활성화로 급경사지 안전 관리 분야 저변 확대를 통한 급경사지 전문 인력의 지속적 확충 - (기술 개발‧정보 공유) 민간의 고도화된 기술 개발을<NAME>고 국‧내외 자료수집 및 사례 조사 등의 고급 정보를 공유‧확산 ⇨ 공공은 구조적 분야(정비 사업, 안전점검), 민간은 비구 조적 분야(기술 개발, 정보 공유, 전문 인력 양성 등)로 역할 분담하여 협업을 통한 안전 관리 인프라 확충 □ (기대효과) 민‧관 협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강화에 기여, 관련 방재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유사 협회의 운영 사례 비교】 ※ 협회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 개요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도 개요 ○ (법적 근거)「자연재해대책법」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대행자 등록), 제32조의 3(대행자 변경 등록) 등 ○ (시행시기) 2007. 7. 3.(2007. 1. 3, 일부개정)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정의)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 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②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계획, 사업 계획 및 실시 계획 수립, ③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④ 우수유출 저감대책,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 실시 계획 수립, ⑤ 재해복구 사업의 분석 및 평가, ⑥ 비상대처계획(EAP) 수립(풍수해‧지진) ○ (제도의 목적)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전 관리 제고 기여 ○ (등록 현황) 216개 업체 / 1,538명 등록('18. 7월 기준)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 체계 》 ○ 인공 비탈면 :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 ○ 자연 비탈면 :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 ○ 그 밖에 관리기관이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 □ 급경사지 사고 발생 현황 사면 유실(산사태+토사+암석) ○일 시 : '16. 7. 4(월) 06:50경, 누적 강우량 : 123.8mm(7.1~7.4) ○ 위치 : <ADDRESS>, 65-2번지 ○ 관리기관 :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 사고 원인 : 화산공원 급경사지 암반 탈락으로 콩나물 재배사 파손(4m×6m)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 피해 : 콩나물 재배사(1동) 지붕 및 벽체 파손(4m×6m) ○ (주민대피) 인근 주민(5가구 8명) 임시주거시설(새 동네 경로당) 대피 조치 <NAME> : 1세대 1명(피해자 : 오중현, 여, 70세) - 일시 대피 : 4세대 7명(피해 발생 인근 주민) ○ (응급구호)<NAME> 구호세트 지급(응급구호세트 8개) ○ (응급복구) 현장 진입금지 조치(Safe Line 설치), 잔석 제거, 낙석 추가 발생 여부 조사(필요시 낙석 방지 망 등 추가 조치 강구) ○ (동원 사항) 인력 21명(공무원 12, 경찰 5, 소방 4), ※ 장비는 진입 불가로 미<NAME> ○ 보수보강 정비 공사 완료(총사업비 27.5억 원) 사고 발생('16. 7. 4) 정비 완료('18. 7. 12.)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현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추진 경위 및 경과 ○ 급경사지 안전 관리 업무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전문단체를 설립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 및 제38조, 제38조의 2 ‣ (정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 (교육 이수 및 인증시험 합격한 자) ○ 관계 부처 협의 : '18.4.6. ∼4.23, 입법예고 : '18.5.16. ∼6.25. ○ (업무의 대행) 급경사지 안전 관리* 업무를 재난분야의 전문성, 기술능력 및 경험이 풍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33조의 2) *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정비 중기계획 수립, 정비 사업 실시 계획 수립 - 급경사지 안전 관리 업무는 관리기관에서 직접 처리 중에 있이나, 지자체, 지방산림청, 농어촌공사, LH, 국립공원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 앞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운용 중인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의 전문성과 기술능력 등을 갖춘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등 업무 처리 방식 개선 관리기관 담당자가 직접 처리 관리기관 담당들이 직접 처리 또는 ⇒ 전문성 제고, 내실 있고 효과적인 안전 관리로 재해예방 기여 ○ (한국 급경사지 안전협회 설립) 급경사지 안전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인력양성, 정보 공유 등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를 설립(안 제32조의 2, 3) - 급경사지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의 조사·보급 등 수행 민법에 의한 협회 설립 ※ (사단법인) 사면재해경감 협회가 있으나 설립 후 10년 경과에도 불구, 활성화되지 못하고 민간영역에서의 특별한 역할과 실적을 내지 못한 실정 「급경사지 법」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전문단체 설립 ※ 국가 차원의 설립‧육성을 지원하여 전문화된 협의의 활동을 장려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역할 분담‧기능을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에 기여 ⇒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과 기능 강화를 통한 "민‧관 협력 안전 관리 체계" 개선으로 선제적 재해예방 등 안전 관리 강화 ○ (용어 순화) 안전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 - (개정) 흙과 돌 등 □ 쟁점 및 논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ADDRESS>", "<NAME>"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 수준 강화 및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기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 보호 역량 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추진 근거 :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상생 협력 법」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법 시행령」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 (사업내용)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부터 피해 구제, 인식개선, 제도 개선까지 종합 지원 사업 운영 ◦ (사전 예방) 기술 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기술 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증거 지킴이(기술거래 기록 등록) ◦ (피해 구제)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 기술 보호 법무 지원단, 중소기업 기술 침해 신고·조사 □ (추진체계)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 보호과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전담기관), 한국 산업 기술 보호 협회, 기술보증기금 ◦ 기술 보호 전문가의 상담·자문을 통해 중소기업 보안 역량 수준을 제고하고 기술유출 등 피해 사전 예방 방안 마련 ◦ (상담·신고센터) 보안 및 법률, 정책, 기술유출 신고 등 전문상담 인력(변호사, 변리사, 보안 전문가)이 관련 애로를 즉시 상담 지원 - 온라인 : 기술 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ADDRESS> 4층 ◦ (현장진단·자문) 기술 보호 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자문 제공 - 사전진단 : 보안 수준 진단 및 임직원 교육, 자문(무료, 최대 3일) - 심화 자문 : 심각한 보안 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 방안 마련 등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심화 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 지원, 최대 7일) < 현장진단·자문 지원 분야 > 보안 조직 구성 및 운영 인적, 자산 보안 관리 등 NDA 등 각종 보안서약서 작성요령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 (신청방법) 기술 보호 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신청 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상담·신고센터) 제한 없음 ('18년도 기준, 5천 건 이상 상담·신고 지원) ◦ (현장진단·자문) 600개사 내외 ◦ (현장진단·자문) 기술 보호 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Ⅱ.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기술유출 사전 예방 역량 재고 지원 * 추진 근거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법」 제19조(보안 시스템의 구축 지원) ◦ (지원 유형) 일반과제, 해외 과제 - 일반과제 :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이동식 저장 장치 통제, DLP 등), PC 및 문서보안 설루션(DRM, 워터마크 등), 물리적 보안 설루션 도입 지원 - 해외 과제 : 본사(국내)와 지사(해외)의 보안 통합 시스템 구축 지원 ◦ (신청대상)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도입을 필요하는 기업이 시스템 공급 기업을 선정한 후, 사업을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정보화 지원 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14일(예정, 별도 공고) 기술 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참고 4. 지원 규모 : 50개사 내외 (총 사업비의 최대 50 % , 4천만 원 한도) * 단, 기 시스템 도입 기업 중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한도 지원 Ⅲ.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 지원 ◦ (내용) 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료를 지정된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및 분쟁 시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하고 증거물로 활용 가능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부터 제24조의 5, 동법 시행령 15조의 2 ◦ (이용 수수료) 신규 3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국가 핵심 기 술 보유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수수료 1/3 할인(신규 200,000원/년, 갱신 100,000원/년) ◦ (이용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계약 * (온라인) 기술임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기술 보호 종합포털(ts.kibo.or.kr) (오프라인) 기술 자료 임치센터(구로) 직접 방문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자금(담보대출) 연계를 위해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를 지원 * (관련 근거)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 임치 만료 시 보증서 기간 연장 불가 ◦ (지원 규모) 1억 원 이내(50개사 내외) 기술가치 평가 및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및 사후관리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 서비스 제공,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을 지원 ◦ 보안 관제 서비스 : 온라인 해킹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이상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대 응 및 예방 ◦ 내부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 중소기업 임직원이 USB, E-mail 등을 이용하여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하여 기술유출 예방 ◦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으로 예방 ◦ 랜섬웨어 탐지 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방지 및 암호화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방법 : 한국 산업 기술 보호 협회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한국 산업 기술 보호 협회 홈페이지 접속 → 주요 사업 →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 무료(단, 통합보안장비 임대료는 지원기업 부담) 이상 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설치 파일 및 매뉴얼 제공 에이전트 설치 및 내부정보 정책 수립 이상 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서비스 설치 파일 및 매뉴얼 제공 이상 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정책 적용 Ⅴ. 기술 자료 거래 기록 등록 시스템 (증거 지킴이)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 * 증거 지킴이(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 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 ◦ 기술 자료의 제안 내용, 송부 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 제안서, 거래 요청 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수수료(부가세 포함) :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 * 기술보증기금의 임치 제도 활용 시 계약 1건당 증거 지킴이 이용 쿠폰 2개 부여 ◦ 신청방법 :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 시스템), 연중 상시 접수 Ⅵ.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 ◦ 기업 간 기술 분쟁 발생 시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NAME>여 분쟁의 신속 해결 지원 ◦ (분쟁 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 전문가 등 최소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 ◦ (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용비용, 특허심판 비용 지원 등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 심사 평가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 조정 중 제기된 특허 관련 행정심판(특허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에 대해 심의를 통해 특허심판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 기술 건에 한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EMAIL>)로 상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분쟁 조정·중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 서식은 기술 보호 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수수료 (VAT 별도)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조정 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5,000원+신청금액×0.15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55,000원+신청금액×0.10 % 555,000원+신청금액×0.05 % 중재 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中企 기술 분쟁 조정·중재위) (中企 기술 분쟁 조정·중재위) (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피해 발생 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 심층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 모색 ◦ 법률전문가 일대일 매칭 및 중장기 자문(컨설팅) 서비스 제공 -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대응 관련 전반에 대해 지원(소송대리 제외) - 조정·중재제도 활용 등 대응방향 및 각종 필요 준비사항 지원 ◦ (신청대상) 기술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또는 우려되는 중소기업 ◦ (신청방법) 온라인(www.ultari.go.kr, 기술 보호 울타리), 연중 상시 접수 4. 지원 규모 : 40개사 ◦ (지원금액) 최대 750만 원(1개사 기준) ◦ (지원 기간) 6개월간 최대 30시간 지원 Ⅷ. 중소기업 기술 침해 신고·조사 ◦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제도가 시행('18.12) 됨에 따라 관련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활동 지원 * 추진 근거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제8조의 2, 제8조의 3 ◦ 중소기업 기술 침해 조사 및 요건 검토 ◦ 침해 성격에 따라 타부처 및 분쟁 조정 제도 이관 ◦ 가해기업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 (신청대상) 기술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신청방법) 서면 제출, 연중 상시 접수	[ "<ADDRESS>", "<NAME>", "<EMAIL>", "<NAME>" ]
국민안전처(장관 <NAME>)는 본격적인 스키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12월 9일부터 전국의 스키장이 개장됨에 따라 스키장 이용 시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음. 지난 5년간(11/12년~15/16년) 스키장을 찾은 연평균 573만 명 중 10,141명이 부상을 당했음. 사고 발생 원인은 개인 부주의가 62 % (6,300명)로 절반 이상이었고, 과속이 23 % (2,311명)로 뒤를 이었음. 사고 유형별 현황('11/12~15/16 시즌)'에서는 혼자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55 %(5,596명)로 가장 많았고, 다른 스키어(skier)와 부딪치는 사고가 43 %(43,327명)로 나타났음. 부상 부위별로는 무릎 부상자가 15 % (1,515명)로 가장 많았고, 머리 부상도 10 % (1,075명)로 뒤를 이었음. 부상 유형별 현황('11/12~15/16 시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이 39 % (3,96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칫 머리 부상 시 심각한 뇌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헬멧 착용이 필수적임. 사고 발생 장소는 초급과 중급 코스에서 각각 43%, 고급 코스에서 14%였음. 이는 초·중급 코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초보자의 경우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스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넘어지거나 일어나는 동작 등 기초 동작을 충분히 익힌 후에 슬로프를 이용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다면 자기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해야 함. 스키장 안전 수칙 10계명 1은 '피로가 쌓이고 사람이 많은 오후(12:00~16:30) 시간대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함. 준비운동은 잊지 말고 반드시 ② 바인딩은 본인이 직접 조여야 ③ 실력에 맞는 코스 선택해야 ④ 휴식·급정지는 코스 가장자리에서 ⑤ 직활강·과속은 절대 삼가야 ⑥ 충돌 위험 땐 소리쳐서 경고해야 ⑦ 스키 타기 전 충분한 수면·휴식 필수 ⑧ 안전 헬멧 반드시 챙겨야 ⑨ 리프트 멈추면 침착하게 안내 따라야 ⑩ '한 번 더 타야지' 할　때 자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NAME> 담당(☎ <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 "<PHONE>", "<NAME>" ]
2020년 4월 10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면 좋겠음. 통신. 방송. 인터넷은 4월 9일(목) 13:30 이후에 보도 가능.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NAME> 과장(<PHONE>),<NAME> 사무관(<PHONE>) 금융권 자상한 기업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소중한 약속 중소벤처기업부와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음.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약 2조 원 규모) 심사 시 나이스 신용등급(1~3등급)을 적극 활용하여 적극 지원 금융권 자상한 기업(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합계 소상공인 전용 창구를 확대하고 경력자를 배치하는 등 신속지원 체계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이하 중기부)는 4월 9일(목)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NAME> 자상한 기업(신한은행 <NAME> 은행장, 국민은행 <NAME> 은행장, 우리은행 <NAME> 은행장, 하나은행 <NAME> 은행장) 들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업무협약식 개요 <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 장소) '20.4.9(목) 13:30~14:0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5층 귀빈실 (협약)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와 금융권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음. (참석자) 중기부(<NAME> 장관), 신한은행(<NAME> 은행장), 국민은행(<NAME> 은행장), 우리은행(<NAME> 은행장), 하나은행(지성규 은행장)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속 집행 방안(3.27일)'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보증서 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차보전 대출을 1.5 %의 금리로 공급하고 있음. 하지만, 신용등급 적용 과정에서 은행별 기준이 달라 신청 탈락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음.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 자상한 기업들은 이차보전 대출 심사 시 나이스 평가 정보( 신용등급(1~3등급)을 적극 반영하여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할 계획임. 또한, 은행별로 소상공인 전용 창구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협약 참여은행들은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지원 내용도 발표했음. 전국 13개 소호 금융컨설팅센터(전국 13개)의 금융 컨설팅(연간 3,000개 7,200건)의 금융 컨설팅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한 은행은 국민은행임.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창업 및 금융상담 종합지원센터 4개(5개 9개)를 확대할 계획임. 하나은행은 또한 중소·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한도를 최대 1조 원 규모까지 확대(기존 4000억 원) 할 계획임. 또한 금융권 자상한 기업들은 지난 2월에 이미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했던 지원방안들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을 재확인했음. <금융권 자상한 기업의 기존 지원방안(20.2월)> (신한은행) 스마트 공장 및 IP 금융 지원 확대(1,000억 원 1,500억 원) (국민은행) 외식업 금융 지원 확대(450억 원 900억 원, 숙박 등 업종 확대) (우리은행) 여성 기업·소상공인 특별 보증 확대(1,100억 원) (하나은행) 이노비즈기업 지원 확대(2,000억 원 2,200억 원) 이날 협약식에서 <NAME> 장관은 "금융권 자상한 기업은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음. 중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소상공인, 중소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사무관(458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람.	[ "<PHONE>", "<NAME>" ]
우리 품종으로 만든 돼지고기, 부드럽고 고소해 - 씨수퇘지로 외국종 대신 '우리 흑돈' 활용... 고급 육 생산 쉬워 -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국 품종이 아닌 우리 고유 품종을 씨돼지로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촌진흥청(청장 <NAME>)은 재래돼지로 만든 '우리 흑돈' 품종을 씨수퇘지로 활용한 연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음. ○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돼지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구이용에 맞게 대부분 어미 계통인 '요크셔', '랜드레이스'종을 교배한 후 아비 계통인 '두록'과 교배하는 삼원교잡으로 생산됨. ○특히 씨수퇘지(아비 계통)의 경우 해외에서는 '두록'종뿐만 아니라 '피에트 레인', '버크셔' 등 다양한 품종을 사용하지만 국내에선 98 % 이상 '두록' 품종을 사용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씨돼지의 품종 다양화와 고기 품질 향상,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구매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두록'종 대신 '우리 흑돈'을 씨수퇘지로 활용해 돼지고기를 생산했음. 우리 흑돈'으로 만든 돼지고기는 전문가의 관능 평가 결과, '두록'종을 사용한 고기(대조군)에 비해 고기 색과 향, 부드러움의 점수가 5∼8 %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 흑돈'으로 만든 고기는 이화학적 분석에서도 대조구보다 근내지방(마블링)과 전단력(씹힘 정도)이 우수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급 육 생산에 필요한 고기는 '우리 흑돈'을 이용한 고기(15.37점)가 대조군(14.69점)보다 붉은빛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음. 토종 재래돼지와 국립축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씨돼지'축진듀록'을 계획 교배해 만든 국산 돼지가 '우리 흑돈'임. 전국 3곳의 거점 농장을 육성해 지난해 흑돼지 사육농가에 59마리를 분양했으며 금년도에 100마리를 들여오려고 함. 농촌진흥청 양돈과( <PHONE>)로 문의하면 됨. 농촌진흥청 양돈과 와 <NAME> 농업연구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 흑돈을 이용하여 다양한 품종의 돼지고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게 돼지고기를 구입하고 양돈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임."라고 함.	[ "<PHONE>", "<NAME>" ]
정부·공공기관,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구입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1(목)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민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동 방안임.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은 제품 개발단계별* 구매기반 확충 및 공공구매 유인강화 방안을 종합한 것임. 1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함. 2)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임. 1 국가R&D제품의 경우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음. -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함. 대상 시제품은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됨.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검증이 필요한 시제품의 공공기관 현장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합격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함. 예시로는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가스분석기 3 시제품의 하자로 인한 수요기관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한 성능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할 계획임. 상용 혁신제품 구매확대 1 우수조달물품, S/W품질인증제품 등 현행 9개 기술개발제품 외에<NAME>기술제품 등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기술개발제품을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추가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수의계약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수요기관과 업체간 매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상 우선구매 의무가 부과되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넓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중) 혁신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을 허용함. 공영홈쇼핑 및 정책매장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정부·공공기관의 평가가 우수한 히트 혁신제품을 육성함. 외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성장분야 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제품으로 지정함. (현행) 드론 등 4개 제품 (개선) 8~11개 제품으로 확대(약 3,400억 원 규모) 특허·기술 보유 창업기업은 생산시설이 없어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요건을 완화함. (예시) 창업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이나 우수R&D제품의 제조를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개발제품, 우수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하여 해당제품의 홍보 및 계약체결을 지원함.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 15 % 이상으로 올리고,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의 범위를 확대함.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현행 기술개발제품 활용평가를 혁신제품 활용평가로 확대개편하고 배점 상향을 추진함. 의무구매 확대범위와 평가범위가 일치함.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는 판로지원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정부업무공공기관 평가기준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여 19년부터 이행할 계획임.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공공부분이 1.5조원('19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동방안에 따른 각 부처 조치사항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동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임. 또한,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해나갈 계획임.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ADDRESS> 4동	[ "<ADDRESS>", "<NAME>" ]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3.)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6.3.(수) 10:00 기준 20,902교 중 519교(2.5 % ) 등교수업일 조정 ◈ 128,837개 학원 등 지도·점검 실시, 10,356개 적발 -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근거 마련 추진 ◈ 6.2. 경기도 교육청 자가 건강 진단 시스템 개선 - 장비 교체 및 서버 자원 증설을 통해 현재 정상 운영 중 <담당자: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6.3. 10:00 기준)' * 원래 등교 수업 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수 현황* 등교수업 조정 사유 6.3.(10시 기준), 5개 시·도 519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6.2.(10시 기준), 534개교에서 15개교 감소 - 서울 17개교 등교수업 개시, 2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중 학원 지도점검 및 학원발 확진자 현황 <담당자: 평생학습정책과장 <NAME> <PHONE> 여의도 홍우빌딩 내 학생 1,904명 전수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 학원 지도점검 및 학원발 확진자 현황 □ 학원 등 점검실적 <2020.5.29.(금) 기준> ※ 합동점검 기간 : '20.2.24. 〜진행 중 / 합동점검('20.6.1. ∼6.12.) / 특별점검('20.6.1. ∼6.3.) ※ 시정명령 후 재점검 결과 모든 학원이 시정 조치 완료, 제재 학원 없음(서울은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조치) 【학원 등 점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ㅇ 대대적 방역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 부재로 제재 한계 ⇒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 운영자·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의무 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조치 근거 마련 추진 (감염병 예방법 개정 협의 요청) ※ (예시)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한 벌점 도달 시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 월별 학원 교습소 확진자 발생 현황 <2020.6.. 2.(화)> 기준> 확진자 발생 학원·교습소 수 ※ 전체 학원·교습소 수 : 126,833개, 전체 학원 강사 수 : 316,093명 ※ 연아나 뉴스 클래스는 학원이 아니므로 상기 집계에서 제외(확진자 3명:강사 1, 수강생 2) 학생건강 상태 자가 진단 시스템 운영 현황 <담당자: 교육정보화 과장 <NAME> <PHONE>> 자가 진단 서비스 접속 장애 발생 원인 6.1일부터 자가 진단 대상자가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면서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장비와 웹서버 간 통신 장애가 발생 - 특히, 동일 시간대(8:10분~9:30분) 대규모 사용자가 집중 접속하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 - 대규모 사용자의 집중적 접속을 고려한 네트워크 장비 및 웹서버 통신 관련 설정값 상향 조정(16배) 이후 6.2(화) 10시 35분 서비스 재개. 비상기술지원팀(교육부, KERIS, 유지 보수 사업단 15명)을 구성하여 경기교육청에 파견(6.2. 13시부터 운영) ㅇ 비상기술지원팀의 점검 결과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L4 스위치) 이기종 간 통신문제 해결을 위한 장비 교체(L4 스위치 2대)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버 자원 증설(Web 서 버 12Core →20 Core, WAS 서버 18Core →36 Core) ※ 교육부 사이버 안전 센터 훈련 장비를 활용하여 대규모 접속 테스트 실시 전국 시도교육청 자가 진단 서비스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교수업 지원 상황실에 모니터링 환경을 조성(6.2일 12시부터 가동) 시스템 안정화 때까지 교육부 상황실과 연계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경기교육청 자가 진단 서비스 운영 현장 지원(비상기술지원팀, 상황 종료 시까지) 자가 진단 집중 활용 시간(매일 07:30~11:00) 실시간 모니터링 ㅇ 각 교육청별 자원 사용량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조치 < 경기도 교육청 장비 교체 및 서버 자원 증설 현황 > <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 건강 상태 자가 진단시스템 정상 접속 여부 모니터링(상황실) > 부총리-소방청장 업무협의 결과 <담당자: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소방청 코로나19 구급지원 긴급대응과장 <NAME> <PHONE>> 일시/장소 : 2020.6.2.(화) 16:30∼17:20 / 소방청 장실 시간/장소 : 참석 : 부총리, <NAME> 소방청장 - 단계적 등교수업이 완료되는 6월 중 학교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난 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 이송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119구급대 이송 지원 현황 공유 등이었음. 지난 2주간(5.20. ∼6.2.) 소방청이 119구급대 이송 지원을 운영한 결과 등교수업 확대일(5.20., 5.27.)에는 일시적으로 이용 학생이 증가 등교수업 확대일 외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119 구급대가 이송할 수 있도록 6월에도 지속 지원하기로 했음. 6월 말까지 이송 지원 사례를 분석해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시도교육청-지역 소방관서가 협력하고, 구급차가 부족한 지역은 우선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중앙 119구 급 상황 관리 센터를 방문함.	[ "<PHONE>",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참여 캠페인 우리 먼저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우리 먼저 캠페인은 의료진들이 앞장서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에 동참함으로써 생명 나눔 문화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음. 캠페인은 2022년 5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시작으로 매달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관 내부 소통망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캠페인의 홍보·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임. 우리 먼저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진은 온라인·모바일·팩스 등을 통해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한 후, -네이버 폼(네이버 폼)을 통해 이벤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음. 커피 기프티콘 (1만 원권)은 캠페인이 종료된 후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제공할 예정임.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NAME> 원장은 "의료진은 생명 나눔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분들인 만큼, 생명 나눔 현장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 생명 나눔 문화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의료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음. <붙임> 1. 「우리 먼저」캠페인 이벤트 포스터 2. 장기·인체조직기증 바로 알기 3. 장기기증 및 기증 희망등록 현황 「우리 먼저」 캠페인 이벤트 포스터 캠페인 이벤트 참여 안내 장기·인체조직기증 바로 알기 □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방문 신청, 우편· FAX를 통해 기증 희망등록 가능 - (인터넷·모바일)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 - (방문) 본인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기증 희망자 등록 신청서 작성 보건소,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 등록기관(449개) - (우편· FAX)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장기조직 혈액관리원(☎<PHONE>)에 우편(서울 <ADDRESS>시티타워 21층) 또는 FAX(<PHONE>)로 신청 ※ 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서류 필요 □ 기증 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생전에 기증 희망등록을 했어도 선순위 유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 1인의 동의가 있어야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는? (장기·인체조직기증)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장기이식 법」제4조)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인체조직법」제3조) ○ (시신기증) 의학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 ※ 시신기증은 개별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 장기기증 및 기증 희망등록 현황 □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현황 * 이식 대기자: 이식받은 자, 사망한 자, 본인 수술 취소 자를 제외한 연도 말 이식 대기자 누계 □ 주요 국가별 뇌사기증률 (단위 : 인구 백만명 당 기증자 수)	[ "<ADDRESS>", "<NAME>", "<PHONE>", "<NAME>" ]
ICT 기술 융합시대에 특허경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016 ICT ·전자 분야 특허경영 대상이 그것임.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NAME>), 국가지식 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위원장 <NAME>/<NAME>), 특허청(청장 <NAME>)은 2016년 12월 8일(목),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2016 특허경영 대상" 시상식을 공동 개최함. ㅇ미래부 등 각 부처는 한국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를 통해 ICT ·전자 분야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 지식 재산권 관련 기업교육 등 지식 재산 경영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 □ KEA는 지난 5월부터 특허경영·지원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 후보자 접수를 시작하였고, 최종 36건의 우수사례(개인 18, 기업 18)를 발굴하고 포상자를 선정하였음. ㅇ (주) SKT <NAME> 매니저(개인 부문), 주식회사 고영테크놀로지(기업), 미래부 장관 표창 20건(지재위(2), 미래부(4), 산업부(4), 특허청(10)과 주관/후원기관 표창 16건)에 대한 시상식이 오는 11일 <NAME> 시상식에서 진행될 예정임. 기술 융합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시상식에 이어,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NAME> 연구소장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이 진행될 예정임. 미래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최근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핵심가치가 '노동과 효율' 중심에서 '지식(아이디어)과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등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라고 하며, "미래부는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 재산권 분쟁 대응, 기업교육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라고 밝혔음. 붙임. 1. 2016 특허경영 대상 개최 계획(안) 1부. 2. 개인 및 기업(단체) 수상자 명단 1부. 끝.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6 특허경영 대상을 수상한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개최 계획(안) ㅇ 특허경영·지원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ICT 분야 지식 재산 경영 가치의 중요성을 확산 ㅇ 일시/장소 : 2016.12.8.(목), 10:00/리츠칼튼호텔(그랜드볼룸) ㅇ 주최 : 미래부, 산업부, 지재위, 특허청 ㅇ 주관/후원 : 한국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전자신문/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ㅇ 참석 대상 : 기업 관계자(임·직원) 200여 명 개인 및 기업(단체) 수상자 명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수상자 공적 개요 - 실시간 모바일 방송기술 핵심 특허 확보 및 국제표준화(MPEG) 반영, 미디어 표준 기술 전문가로 지재권 정책 수립, 교육 활동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함 -공공 특허의 활용도 촉진 사업(특허 나눔, 기술신탁 등)을 통한 ICT 분야 지재권 생태계를 조성하였으며 국가지식 재산 기본계획 편집위원 활동으로 지식 재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부품 실장, 납도포 검사 장비) - 특허경영 프로세스 정착, 3차원 검사 장비 및 장비 운영 SW의 원천, 핵심 특허 국제출원(PCT)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석권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함(인공지능 등 新 성장 동력 핵심 특허 발굴 및 권리화, 300여건) - 정기적 아이디어 공모전을('함께 상상' 제안 사이트 운영)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특허출원 및 보상 연계로 특허 창출 환경 조성과 주요 기술 실시권 허여로 인한 매출 증대(로열티)로 IP 인식 확산에 기여함	[ "<PHONE>", "<NAME>" ]
2020년 10월의 6·25 전쟁영웅, ‣ 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죽음을 무릅쓰고 시민의 안전을 사수한 <NAME> 순경을 '2020년 10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여 발표 ‣ <NAME> 순경은 1950년 9월 10일 나주중학교에서 적을 탐지하기 위해 매복 근무 중에 단신으로 적과 교전하여 적 7명을 사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장렬하게 전사한 호국영웅임 □ 국가보훈처(처장 <NAME>는 6·25전쟁 당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박양규(1924.2.15.~1950.9.10.) 순경을 '2020년 10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음. 전라남도 나주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나주지역 방어를 위한 위수대로 활약한 <NAME> 순경은 1924년 2월 15일에 태어났음. NAME 순경은 1950년 9월 10일 나주시 교동에 있는 나주중학교에서 적과 교전하여 7명을 사살하고 5명을 중상 입힌 뒤 장렬하게 전사했음. 보훈처에서는 박양규 순경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6년 4월 나주시 <ADDRESS> 나주 역사공원 내에 있는 '박양규 공 충혼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했음. 한편, 전라남도 나주 경찰서에서도 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기념하여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충혼비 앞에서 참배를 하고 있음.	[ "<ADDRESS>", "<NAME>" ]
제21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 □ 동북아 지역 다자간 정부 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제21차 총회가 11.23.(화) 화상으로 오후 5시(한국시간)에 개최되었음. GTI(Greater Tumen Initiative) : 동북아 지역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ㅇ 우리 측은 기획재정부 <NAME><NAME>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기재부·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하였음. □이번 총회에서는 러시아(의장국)가 주최(의장국)로, GTI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정책 대응* 사례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GTI 회원국의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 초래,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조치(한국판 뉴딜 등) 공유·논의 ㅇ 또한, 러시아의 소외지역 개발정책 사례를 회원국들 간 토의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북아 지역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음.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에서 1GTI의 국제기구 전환, 2북한의 GTI 재가입, 3글로벌 공급망(GVC) 개편 과정에서의 GTI 역할을 강조했음. 북한도 회원국이었으나, 국제사회 제재 등에 반발하여 '09년 11월 탈퇴 ㅇ GTI가 동북아 지역 물류, 인프라 분야 등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동북아 지역개발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북한의 GTI 재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음. ㅇ 최근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GTI가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 공급망 체계의 개선에 중추적 노력을 해나갈 것을 제안하였음. □ 금번 총회 결과 '모스크바 선언'이 채택되었음. ㅇ GTI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무역·투자 촉진, 인프라 연결 강화 등의 공동 대응을 지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 통합 촉진 및 동북아의 경제적 번영을 기대했음. 또한, '09년 GTI를 탈퇴한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GTI에 재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 □ 광역두만 지역(Greater Tumen Region; GTR)은 인근국과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공간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광역두만 지역은 동북 3성, 내몽골, 나진·선봉, 연해주, 동해안 등을 포함 ㅇ 향후에도 정부는 신북방 정책 등을 바탕으로 GTI를 적극 활용하여 광역두만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 <ADDRESS> 4동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개요 □ (개요) 동북아 경제개발․협력을 위한 역내 다자간 협의체 ㅇ (회원국) 한국·중국·러시아·몽골 등 4개국 * 북한도 회원국이었으나, 국제사회 제재에 반발하여 탈퇴('09. 11월) □ (연혁) '92년 UNDP 지원하에 "두만강 개발계획"으로 출범 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05. 9월 대상 지역 확대·공동기금 설립 등 추진체계를 강화, 현재의 GTI(Greater Tumen Initiative)로 전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북한) 나진·선봉 등 두만강 유역 (한국) 동해안 지역(부산, 울산, 속초, 동해 등) □ (의사결정) 총회(年 1회, 차관급)에서 주요 전략 및 정책방향 결정, 실무급 조정관 회의 및 6개 분야별 위원회에서 실행 교통 / 에너지 / 관광 / 무역․투자 / 환경 / 농업 분과 □ (주요 활동) 역내 경제통합 및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활동 및 경협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ㅇ 우리 정부는 '14년부터 총 540만 불(매년 60만 불) 규모의 신탁기금을 조성․운영 중	[ "<ADDRESS>", "<NAME>" ]
과수·열매채소 등 64작물 토양 적성 등급 한 번에 확인 - 농촌진흥청, 흙토람 개선… 작물별 토양적 성 정보 확인 간편해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은 토양 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을 개선해 64작물의 토양 적성 등급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음. ○작물의 토양 적성 등급은 토성, 배수등급, 자갈 함량 등 토양요인과 환경요인에 따라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 등 4등급으로 구분됨. 그동안 농업인이 흙토람을 통해 내 땅에 맞는 작물을 찾으려면 한 작물씩 클릭하면서 비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작물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조회할 경우, 최적지 작물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느 작물이 적합한지 비교하기가 어려웠음. □ 이번에 개선된 흙토람에서는 한 번 클릭으로 64작물의 토양 적성 등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됐으며, 적지 기준을 색으로 표시해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음. ○ 흙토람(soil.rda.go.kr)에 접속해 '토양 환경지도'에 들어가 확인하고 싶은 지번을 입력한 후 위쪽 메뉴에서 '토양정보'를 클릭하면 작물의 토양 적성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 64작물은 사과, 배 등 과수류 10종, 수박, 참외 등 과채류(열매채소) 10종을 비롯해 경엽 체류(줄기잎채소) 10종, 약초류 7종, 곡류 6종, 근채류(뿌리채소) 6종, 인경 체류(비늘줄기채소) 2종, 유지류 4종, 두류(콩류) 3종, 산채류 3종, 서류(감자류) 2종 등 주요 재배 작물임. □ 농촌진흥청은 이번 흙토람 개선이 농업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농업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또한, 현재 제공되는 64작물 이외의 작물을 대상으로 토양 적성 등급 설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NAME> 과장은 "이번 흙토람 개선으로 누구나 쉽게 내 땅에 맞는 작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농사 경험이 적은 귀농인이 작물을 선택하는 데 유용할 것임."라고 말했음. 【참고 자료】작물별 토양 적성도 서비스 개선 전과 후 비교 등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에게 1. 작물별 토양 적성도 서비스 개선 전과 후 비교 - 개선 전: 한 번 클릭하여 1 작물의 토양 적성 등급만 확인 가능(64작물 확인 시 64번 클릭 필요) - 개선 후: 한 번 클릭하여 64 작물의 토양 적성 등급 한 번에 확인 가능 개선 전(∼2020.11.17.) 개선 후(2020.11.18∼) 2. 토양적 성 기준이 설정된 작물(64작물) 과수류(10): 사과, 배, 포도, 감귤, 참다래, 매실, 유자, 단감, 복숭아, 복분자 과채류(10):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멜론, 호박, 가지, 고추, 피망 경엽 체류(10): 배추, 양배추, 시금치, 쑥갓, 샐러리, 신선초, 상추, 양상추, 케일, 부추 약초류(7): 황기, 오미자, 구기자, 당귀, 강활, 산수유, 맥문동 곡류(6): 보리,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 근채류(6): 당근, 우엉, 무, 생강, 도라지, 마 인경 체류(2): 양파, 마늘 유지류(4): 참깨, 들깨, 땅콩, 유채 두류(3): 콩, 논콩, 팥 산채류(3): 곰취, 참취, 곤달비 3. 작물별 토양적 성 등급을 한 번에 보는 방법 ①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홈페이지(http://soil.rda.go.kr)에 접속 ② 홈페이지 상단의 '토양 환경지도' 클릭 또는 홈페이지 하단의 '작물별 토양 적성도' 클릭 ③ 확인할 주소를 선택한 후 작물 목록 중 1개를 클릭 ④ 상단의 '토양정보' 클릭한 후 '작물별 토양적 성 정보' 탭으로 이동하면 64작물에 대한 토양 적성 등급을 한 번에 확인 가능 <64작물의 토양 적성 등급 확인> ⑤ 좌측 하단 범례의 '작물별 토양적 성도' 클릭하면 토양적 성 기준 확인 가능 * 토양적 성 기준은 작물에 따라 다름(예. 배추)	[ "<PHONE>", "<NAME>" ]
환경부, 국민권익위와 함께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 국민정책 참여 '국민생각함'에서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 홍보를 통해 '2050 탄소 중립 실천' 추진 □ 환경부(장관 <NAME>)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탄소 중립,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활동을 펼친다. □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환경부가 마련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10가지 생활 수칙 중 실천 가능한 3가지를 선택하고, '나만의 비법(노하우)'를<NAME>면 됨. ※바로 가기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 ideaRegNo=1AE-2011-0000599 < 이란? > 국민, 전문가, 공직자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다방향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16. 3월 개통, '20.2월,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통합 운영) ○ 또한, 환경부는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www.recycling-info.or.kr/act4r)'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플라스틱 줄이기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플라스틱 사용 감량, 올바른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 실천 확대를 위한 대국민 실천 서약, 사례 공유 기반 시스템 □ 한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이에 환경부와 국민권익위는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활동을 진행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의 증가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음. "플라스틱 및 1회 용품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녹색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홍보활동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음. 지구온난화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바구니 사용 등 플라스틱 줄이기를 일상화하는 것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NAME> 국민권익개선정책국장은 밝혔음. 붙임. 탄소 제로, 플라스틱 줄이기 국민생각함 탄소 제로, 플라스틱 줄이기 내용. 끝. 환경부 <NAME> 사무관(<PHONE>)에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부탁드림. 탄소 제로, 플라스틱 줄이기를 국민생각함에서 찾아볼 수 있음. 지난 10월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음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음. 저탄소를 넘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제시·확산해 나갈 필요 ○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 행태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 * 플라스틱 제조, 가공, 소각 등 생산 → 폐기 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10가지 수칙 중 3가지 선택 < 플라스틱 줄이기 10가지 생활 수칙 > 텀블러(개인컵), 다회용 컵 사용 생활화하기 2. 장 볼 때는 장바구니(에코백) 사용하기 3.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에 담아 가기 4. 음식 배달 주문 시 안 쓰는 플라스틱 거절하기 5.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줄이기 6. 음료 구입 시 무라벨 제품 우선 구매하기 7. 온라인 상품 주문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8.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 소비 줄이기 9. 포장 안한 상품 등 구매하기 10. 세탁 비닐 등 불필요한 비닐 사용 줄이기 ② '나만의 플라스틱 줄이기 비법' 공유 ○ 국민생각함 참여자 100명에게 커피음료 교환권 지급 < 홍보활동 참여방법 > ① 아래의 10가지 수칙 중 '내가 꼭 지킬 약속'을 3개 선택해 주세요! 2 댓글로 나만의 플라스틱 줄이기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스타벅스는 '텀블러 사용하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생각함 참여자 중 무작위 100명에게 커피음료 교환권을 나누어 줌.	[ "<PHONE>", "<NAME>" ]
재외 동포 영사국 재외국민안전과 <NAME> 공보홍보담당관(<PHONE>) 2017년 상반기 선교 단체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1. 외교부는 해외 선교사를 파견한 국내 선교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10(금) <NAME> 재외 동포영사 대사 주재로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에서의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였음. 참석자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관계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위기관리재단 등 20여 개 선교 단체 대표. 2. 한 대사는 최근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불법 선교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안전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 존중, △단기 선교 인력에 대한 현지 법령 관련 충분한 사전교육 및 △현지 공관과의 비상 연락망 구축, △사건·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공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긴급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특히 지난 1월 중국 연길에서 발생한 우리 선교사 등 추방(32명), 중동·서남아 등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한 현지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선교 단체 대표들과<NAME>고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재외국민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한 이는 <NAME> 대사임. 3. 외교부는 지난해 (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및 (사)한국위기관리재단과 체결한 해외 파송 선교사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약정(16.7.20)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선교사 파 송전 관계자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공유 등 해외 방문 선교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임.	[ "<PHONE>", "<NAME>" ]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페라리, 할리데이비슨, 가와사키 리콜 실시 (총 80개 차종 47,936대) (총 81개 차종 47,934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는 8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80개 차종 47,9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음.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128i 등 22개 차종 25,802대에 대해 2가지 리콜을 실시함. BMW 128i 등 21개 차종 25,732대에서는 블로 바이 히터* 과열로 인하여 엔진 경고 등이 점등되고 블로 바이 히터가 녹아내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음. * 블로 바이 히터:엔진 냉간 시 미연소 가스에 의한 퇴적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연소 가스를 가열하여 흡기관으로 유입시키는 장치 ㅇ BMW X5 M50d 차종 70대에서는 차량이 고온 다습한 지역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다카타 社) 내부의 압축가스 추진 체 변형으로 인하여 에어백 전개 시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ㅇ해 당 차량은 3월 3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음. 조향장치 내 모듈 접지 불량으로 인해 운전석 에어백이 임의로 전개되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벤츠 CLA 200 CDI 등 23개 차종 11,882대임. 해당 차량은 3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및 작업)를 받을 수 있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C 2.0 TDI BMT 등 5개 차종 6,900대에 대하여 리콜이 2가지 실시됨. 폭스바겐 CC 2.0 TDI BMT 등 3개 차종 1,100대에서는 시동모터(제작사 : 발레오 프랑스)의 조립 불량으로 인한 시동 불량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아우디 A6 50 TFSI Quattro 등 2차종 5,800대에서는 엔진 룸에서 연료탱크로 이어지는 연료 공급라인의 접합부위에 균열이 생겨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해당 차량은 3월 3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음.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Peugeot 308 2.0 Blue-HDi 등 5개 차종 526대와 Citroen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차종 513대에서는 엔진 과열 방지 시스템 오작동으로 엔진 과열이 발생하여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음. ㅇ해 당 차량은 3월 29일부터 한불모터스(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엔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라아(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포드 Mustang 차종 631대의 차량에서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다카타 社) 내부의 압축가스 추진 체 변형으로 인하여 에어백 전개 시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ㅇ개선된 에어백으로 교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해당 차량은 3월 3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음. 계기판 모듈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디스크 잔량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된 페라리 488 GTB 차종 2대는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차인데, 이 차종은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한 것으로 디스크 손상에 의한 제동능력 저하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해당 차량은 3월 30일부터 에프엠케이(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계기판 모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음. 할리데이비슨 투어링 모델 등 19개 이륜 차종 1,588대는 기흥 모터스(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ABS 유압장치 고착으로 브레이크 작동 불량이 일어나 차량의 전도, 추돌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음. 해당 차량은 4월 1일부터 기흥 모터스(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브레이크 오일을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음. 대전 기계공업(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가와사키 ZX-10R 등 2개 이륜 차종 90대에서는 트랜스미션 기어가 강도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음. 해당 차량은 3월 30일부터 대전 기계공업(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트랜스미션 기어를 강도 높은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것임.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2에 의거하여 결함 사실을 공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결함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PHONE>", "<NAME>" ]
디지털 뉴딜 2.0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기업 -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기여한 우수사례 3건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 정통부')는 10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디지털 뉴딜 2.0에 새롭게 추가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 분야의 버넥트,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엔디에스 등 3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음. ㅇ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을 위해 '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매달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 이달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개요 > ㅇ(목적) 디지털 뉴딜 기업·기관들의 국내외 저변 확대와 성과 창출을 위한 사례 발굴·홍보 ㅇ (경과) '20년 4월~현재까지 매월 2~3건씩 총 43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ㅇ (대상) 국내 디지털 뉴딜 관련 기업·기관 ㅇ (선정 방식) 디지털 뉴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금번 우수사례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혁신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기업 3곳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우선, "버넥트"는 '가상 융합 기술(XR)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공정 오류 감소, 생산 시간 단축 등 전통적인 제조 산업을 혁신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등 가상 융합 기술(XR)의 활용·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가상 융합 기술(eXtented Reality)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을 통칭 - 작년부터 포스코 케미컬의 제조설비에 적용하여 실증을 진행 중이며, '22년까지 에너지, 건설, 제조 분야 등의 주요 설비와 생산 공장 10여 곳에 디지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실증 결과 ▲생산량 2배↑, ▲제품개발 기간 25 % ↓, ▲신입사원 교육시간 50 % ↓등 성과 예상 ㅇ "스코넥엔터테인먼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 개발'(과기 정통부) 사업을 통해, 실감 소방훈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 구축된 리빙랩에서 소방관들과 함께 기술을 실증하는 등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향상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는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메타버스 기반 융합 기술 표준화를 국제표준화기구 IEEE(WG2888)에서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의료 마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 기관이 보유한 마이 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곳은 '마이 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과기 정통부)을 통해 "엔디에스"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 처방전 전달, 제 증명 발급, 실손 보험 청구 등 간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 정책실장은 "디지털 뉴딜 2.0에 신설된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은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육성하는 핵심 분야로서," ㅇ "과기 정통부는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확산과 우리 기업들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는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라고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음. 10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 결과 ㅇ 증강현실·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의 산업용 XR 설루션 전문 기업 - 스마트팩토리에 특화된 데이터 설루션 - 증강현실 콘텐츠 설루션 < Virnect Remote 활용 설비상태 점검 > ㅇ (Virnect Remote) 산업현장에 필요한 정보와 이슈를 실시간으로<NAME>여 빠른 업무 대응과 간편한 협업 등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AR 기반의 다자간 원격협업 설루션 ㅇ (Virnect Make) 설비 운영, 작업 절차 등 산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AR 콘텐츠로 제작이 가능한 AR 콘텐츠 제작 도구 서비스 ㅇ 과기정통부의 'XR 플래그십 프로젝트'('20~'21)를 통해, 산업현장의 제조 설비와 공간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실감 콘텐츠를 적용한 제조설비 디지털 운영 시스템을 통해 제조공정 오류 감소, 생산시간 단축 등 산업현장의 생산 공정을 혁신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는 등 XR 기술의 산업 전 분야 활용·확산에 기여함 -포스코 케미컬의 제조설비에 적용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2년까지 에너지, 건설, 제조 분야 등의 주요 설비와 생산 공장 10여 곳에 도입할 예정임 실증 결과 ▲생산량 2배↑, ▲제품개발 기간 25 % ↓, ▲신입사원 교육시간 50 % ↓성과 예상 ※ VIRNECT Remote('20년), VIRNECT Make('19년)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 ㅇ 중기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21)의 공급기업으로 자사의 원격 협업 설루션(VIRNECT Rmote)을 수요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작업자가 원격에서 산업현장의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치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앞장서고 있음 문화재청·경주시의 '신라왕 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황룡사 AR 복원 프로젝트'('20)'에 참여해 복원 고증 연구결과물을 실물 크기로 디지털 복원해 국민들에게 문화재 체험 기회를 제공 현재 버넥트의 '원격 협업 설루션'을 도입하려는 수요기업은 총 10여 개임. 평일 10~20명, 주말 40여 명 국민이 디지털 복원 문화재 체험 중 (메타버스 분야) 스코넥엔터테인먼트 ㅇ 가상 융합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서비스 제공 설루션 전문 기업 - XR 교육훈련 설루션 - 메타버스 XR 콘텐츠 < 메타버스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 > ㅇ (XR 교육훈련) 가상 융합 기술 기반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국방·화학·의료 등약 30여 종의 다양한 산업분야 교육훈련에 실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 설루션 ㅇ (메타버스 XR 콘텐츠) VR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VR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XR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ㅇ과기 정통부의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 개발'('19)에 참여하여,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서 소방안전·소방관 훈련 등 소방현장 시범운영을 통해 '22년까지 고도화하고, 소방교육기관의 가상현실 훈련에 적용할 계획임 - 실제 재현하기 어려운 재난현장을 VR 기술로 다양하게 구현해 소방대원의 화재 현장 대응력 향상과 국민들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21 상반기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기업 부문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ㅇ 또한, '디지털 트윈 기반 대공간 재난대응 훈련 시스템 표준 개발'('21)을 통해, 대공간 워킹 VR 시스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 IEEE(WG2888)에서 메타버스 기반 융합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는 등 국내 메타버스 기술의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음 ㅇ환경부의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 개발사업'('18~'20)에서,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등,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함. ㅇ분산 신원인증(DID) 기술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 - 의료 마이 데이터 설루션 - 스마트 병원 설루션 <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 ㅇ (라이프월릿) 개인별 처방전, 건강검진 결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DID* 기반의 의료 마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 DID(Decentralized ldentify)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별도 중개자 없이 본인 스스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신원증명 기술 ㅇ (Smart Hospital) 스마트폰 하나로 병원 예약/접수/수납/처방 등의 외래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병원 서비스 설루션 ㅇ 과기정통부의 '마이 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20)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마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기관이 보유한 처방전, 건강검진·유전자 검사 결과, 라이프로그 등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함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인들은 자신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 기업은 새로운 데이터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이프월릿'의 현재 회원 수 14,585명, 앱 다운로드 수 58,650건 ㅇ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19)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Smart Hospital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자 처방전 전달, 제 증명 발급, 실손보험 청구 등 간편 서비스를 제공('20년~) 하고 있음 -서울의료원의 외래진료, 건강검진 등에 시범 적용('19) 하고, 개인 중심의 통합의료 정보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 "<PHONE>", "<NAME>" ]
소방청은 벌에 쏘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음. 사고 '경보' 발령 - 9월 벌 쏘임 소방청(청장 <NAME>)은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9월 7일 9시를 기점으로 사고 구급출동 하루 평균 80건, 8월보다 100 % 급증하였음. 사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음. 전국에서 벌에 쏘인 건수가 9월 1일부터 5일까지 하루 평균 80건이었음. 사고 구급출동이 있었음. 이는 8월 하루 평균 40건보다 100 % 급증한 수치임. 지난 7월 30일 벌에 쏘였음. 사고 '주의보'를 사고 '주의보'로 높였는데, 이번 조치로 이를 경보단계로 올리는 것임.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를 하려는 사람들과 산행하기 좋은 가을철이 되면서 벌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지난 5년간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44명인데, 그중 18명(40.9 %)이 9월에 벌에 쏘여 죽었음. 전남 여수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한 것이 최근인 4일(토)로, 올해도 9월 6일 현재까지 벌에 쏘여 6명이 사망했음. 이번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소방청 <NAME>에서는 전국 소방관서에 벌 쏘임 주의보를 내렸음. 벌초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NAME>( <PHONE>)로 연락해 주시기 바람. 벌의 생태와 벌에 쏘이는 일. 사고 말벌류의 연중 생활사와 계절적 개체군 변동을 보면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가 가장 활발한 활동 시기임. 빈도가 높은 편 2016년 중앙소방학교의 소방현장 벌집제거 개선방안 연구(2016년) 28P 그림 11 애벌레, 일벌, 수벌, 신여왕벌 사회성 말벌류의 연중 생활사와 계절적 개체군 변동 2021년 벌에 쏘임 사고 발생 현황 벌에 쏘임 : 6명(2월 1명, 7월 1명, 8월 2명, 9월 2명) 벌에 쏘임 : 6명(2월 1명, 7월 1명) 벌 쏘임 사고 연도별 발생 현황 벌 쏘임 사고(사망자) 연도별 발생 현황 벌 쏘임 사고(사망자) 장소별, 원인별 발생 현황(5년간) 벌 쏘임 사고 사고 예보 프로그램 Sting : 벌에 쏘임. 사고 일 출동건수 ○ 진행 위험도 : 당일 포함 이전 7일간 벌 쏘임 출동의 평균값 ○ 경험위험도 : 최근 3년간 진행 위험도 평균 중 최고값 ※ 추석 기점 환산 일 평균 벌 쏘임 출동건수 ○ 위험지수 : 진행 위험도를 경험위험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 ○ 임 계 점 : 주의보·경보 발령을 위한 위험지수 하한 수치 ○ (Step 1) 최근 3년 6월 ~ 10월 일별 벌 쏘임 출동건수 파악 ○ (Step 2) 연도별 및 3년 평균 추석 기점 전·후 출동건수 변환 ※ D-90일, D-day, D+10일 총 101일 ○ (Step 3) 변환 된 출동건수 경험위험도 산출 ○ (Step 5) 예보 프로그램에 Sting 산입 위험지수 산출 □ 예보 프로그램 산식(위험지수 산정) ○ 위험지수 = (진행 위험도 / 경험위험도) X 100 ○ [위험지수 > 임계점(50)] ⇒ 주의보, [위험지수 >= 임계점(80)] ⇒ 경보 벌 쏘임 시 행동요령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 말벌 공격 성향 실험 결과> ▸색상에 따른 공격성 :검은색>갈색>빨간색>초록색>노란색 순서 ▸공격 부위 :머리 부위 집중 공격 ▸특이사항 : 벌집을 건드린 후 자세를 낮추고 있으면 검은 머리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지만, 빠르게 20m 정도를 뛰어가면 대부분의 벌들이 벌집으로 복귀 ※ 실험기관 : 국립공원관리공단, 기간 : ′16. 6월~9월, 장소: 가야산 등 국립공원 ❍ (후각)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종류 자제 ❍ (색상) 밝은색보다 검고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공격성을 보임 ⇒ 흰색 계열의 옷 착용,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 최소화 ❍ (벌집 발견 시)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 (벌집 접촉 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이탈 ❍ (음료) 벌은 단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탄산음료나 달콤한 음료 자제 벌 쏘임 시 대처법 ❍ (말벌․벌독 알레르기 증상) 속이 메스껍고 울럼거림,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 ※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 발생 가능 ❍ (벌 쏘임 시)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통증 감소) ⇒ 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119신고 후 병원 치료 ※ 벌독에 의한 사망시간은 79 % 가 벌 쏘임 후 1시간 이내 사망	[ "<PHONE>", "<NAME>" ]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지원 - 27일 롯데 e 커머스와 업무협약…청년 농 경쟁력 강화 위해 협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은 27일 롯데 e 커머스(대표 <NAME>)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의 판로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선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2016년부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업인의 개별 역량을 높이고, 한국 4-H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 육성을 통해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청년들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했음. ○ 또한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영진단 컨설팅과 홍보‧마케팅 교육을 실시해 유통분야 경영역량 향상을 지원해왔음. □올해부터는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품질 경쟁력이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생산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지난 3월 롯데 e 커머스와 품목별 연구모임에 속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입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음. 롯데 e 커머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음. 두 기관의 관계자와 쌀, 시설채소, e-비즈니스 등 6개 분야 품목별 연구모임의 대표 청년농업인들이 27일 롯데 e 커머스 본사에서 협약식을 갖음.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분야 신사업 발굴에 나서며,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함. 농촌진흥청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청년농업인을 추천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상품 개발, 품질관리 교육 등을 지원함.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 가공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참여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롯데 e 커머스가 나선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두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약을 마친 뒤에는 롯데 e 커머스 실무담당자와 전자상거래 입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함. 참고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NAME> 농촌지원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음."라고 말했음. 농촌진흥청-롯데 e 커머스 업무협약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농촌 미래 인재단 <NAME> 농촌지도사(☎ <PHONE>)에게 농촌진흥청-롯데 e 커머스 업무협약 계획 ❍ 일시/장소 : 5. 27.(월) 14:00~, 서울 잠실 롯데 e 커머스 본사 ❍ 협약 주체 : 농촌진흥청, 롯데쇼핑㈜ e 커머스 ❍ 참 석 자 : 20명(청년농업인 12, 농촌진흥청 4, 롯데 e 커머스 4) ❍ 주요 내용 : 청년농업인 육성방안 발표, 업무협약(MOU) 체결 ❍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추천, 우수 농축산물 개발, 품질관리 교육 ❍ (롯데 e 커머스) 청년농업인 전자상거래 판로 개척 ❍ (기타 사항) 대외 판매촉진, 홍보활동, 성과 지표 분석 및 교류 등 주 요 내용 ○ 개회(인사말씀 및 참석자 소개) ○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발표 ○ MOU 서명 및 상호교환 ○ 청년농업인 전자상거래 입점 상담 <롯데 e-커머스 입점 예정 청년농업인_일산 쌀 영농조합법인 <NAME>(31)> 주요 판매는 어떻게 하나요? 현미와 백미의 중간단계의 쌀을 재배해 현미를 활용한 칩 형태의 과자를 만들고 있음.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쌀 도정시설이 있는 일산 가공장으로 직접 와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음.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검색해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음. 또한 직거래 장터에 참석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도 함.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소감은 어떠하세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함. 저는 제가 생산하는 쌀의 품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음. 친환경 재배는 물론 깨끗한 도정시설을 갖춰 위생상태도 엄격히 점검하고 있음.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의 제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 것 같아 매우 기대가 됨.	[ "<PHONE>", "<NAME>" ]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는 민간투자법(법 제51조의 2)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임. (민간투자법 제51조의 2) 2기획 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단계 시설 유형 실시협약 체결일 등 운영현황과 투자 비정부 지급금 등 투자 및 재정 지원 실적이 담긴 동 보고서는 국회 제출 후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시스템 '열린 재정'에도 공개될 예정임.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18년까지 735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총 투자 규모는 129.7조 원임. - '18년에 이루어진 투자 집행은 70개 사업('17년 84개)에 3.5조 원('17년 5.1조 원) 규모였음. 이 중 수익형 방식(BTO) 사업 37개, 임대형 방식(BTL 사업 33개)이 각각 2.2조 원, 1.4조 원임.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내 착공 예정인 민간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13개 사업, 12.6조 원('19.3.13., 제10차 경제활력대책 회의) - 신규 사업 발굴 독려 및 조속한 사업 추진 지원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총 민간투자사업 735개 중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지급한 사업은 49개로, 이는 '94년 이후 추진된 735개 사업 중 6.7 %에 해당함. '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폐지 이후 기존 대상 사업들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노력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적용 사업의 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연도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조원): ('14) 0.9 ('15) 0.6 ('16) 0.7 ('17) 0.5 ('18) 0.4 - '18년에도 28개 사업('17년 30개)에 대해 전년 대비 0.1조 원이 감소한 0.4조 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 발생하였음. ㅇ재정 경제부는 아직 남아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실시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 기재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범부처 협의체로 하여 신규 사업 발굴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용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18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주요 내용 <ADDRESS> 4동 '18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주요 내용 □ '94~'18년간 735개 사업(수익형 249개, 임대형 486개) 추진, 129.7조 원(수익형 97.1조 원, 임대형 32.6조 원) 투자 <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비 실적('94'18년) > (단위 : 개, 조원) □ '18년에는 70개 사업(수익형 37개, 임대형 33개)에 대해 3.5조 원(수익형 2.2조 원, 임대형 1.4조 원) 투자* ('17년 : 84개, 5.1조 원) * '18년 신규 사업은 16개 사업(실시협약 총 투자비 11.9조 원) ㅇ (수익형) 이천-오산 고속도로(0.3조 원), 봉담-송산 고속도로(0.3조 원) 등 37개 사업, 2.2조 원 투자 ㅇ (임대형) 소사-원시 복선 전철(0.3조 원), 부전-마산 복선 전철(0.3조 원) 등 33개 사업, 1.4조 원 투자 <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비 집행실적('18년) > (단위 : 개, 조원)	[ "<ADDRESS>" ]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청년과 함께하는 무박 2일「물류 아이디어<NAME>대회」개최 - 국토부, 10.7일까지 「물류 아이디어-톤(Idea-Thon)」 참가자 모집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이하 국토부)는 미래 물류 신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과 함께하는 무박 2일「물류 아이디어<NAME>대회(물류 아이디어-톤)」를 개최함. * 아이디어-톤(Idea-Thon)은 "아이디어+마라톤"의 합성어로 42시간 동안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모델 등을 발표하는<NAME>대회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물류산업진흥재단 등이 함께함. 신청분야는 2개 분야(자유, 지정)로 나뉘며, 물류에 관심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음. 물류 신사업모델, 최적화 설루션, 물류서비스 앱 개발, 물류기기 개선 등 물류 전 분야에 대해 자유주제로 진행하며, 지정주제는 1물류센터와 드론을 연계한 활용방안, 2물류구역에서의 조류 퇴치 방안임. 본선에 참가할 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심사 기준은 창의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팀 역량과 참여도 등 다방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함. 본선 심사는 청년위원회와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아이디어를 발굴. 평가하는 2박 3일 동안 진행됨. 대상 1건(200만 원), 최우수상 2건(각 100만 원), 우수상 3건(각 50만 원), 장려상 4건(각 25만 원)은 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팀을 선발할 예정임.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상자 중 사업화 연계성이 우수한 아이디어에 한 해 입주공간 제공 및 다양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임.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http://www.koila.or.kr)를 참조하거나 담당자( 070-7090-6638)에게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신청은 2016년 9월 12일(월)부터 10월 7일(금) 18시까지 가능함. 신청양식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http://www.koila.or.kr), 물류전문 인력 DB 센터(http://www.klp.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 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메일(<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에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NAME>대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함."라고 밝혔음.	[ "<EMAIL>", "<NAME>" ]
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성분 줄인 무용제 도료에 과민성 물질 다수 함유 확인 - 피부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현대 계열 조선 3사에는 안전보건조치 명령 -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 조선사에 공동서한문 발송, 유해화학물질 저감 노력 당부 조선소 집단 피부질환은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은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현대 계열 조선 3사 근로자 53명이 현대 계열 조선소(3개소), 도료 제조사(3개소), 기타 조선소(4개소) 등 총 10개 사(1,080명)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을 21. 2월~4월에 실시한 결과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 중 55명은 현대 계열 조선소 근로자였음. 피부 과민성: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질 □ '무용제(無溶劑) 도료' 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5 % 이내인 도료로서 - '19.4.23. 범정부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도료 사용의 확대를<NAME>기 위하여 '배출 저감시설' 외에도 무용제 도료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 실적도 인정 ('20.4월,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 개정 시행) ㅇ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 해왔는데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되었고 -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고 -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단계에서 사전 위험성 검토 미흡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NAME>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야 하나 -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하였고 - 사용 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NAME>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대 계열 조선 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집단 피부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 명령(8.2)을 내렸음. 고용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 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과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 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 규정 마련 등이며 -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조치사항들을 다른 조선사들에게도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임. 또한 하반기 중 화학제품 개발 상용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는지를 도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장관 환경부장관, 10대 조선사에<NAME>문 보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대기 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ㅇ 고용노동부 장관(장관 <NAME>)과 환경부장관(장관 <NAME>)은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 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NAME>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NAME>문을 10대 조선사에 보냈음. 이번 사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공동<NAME>문 발송은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임시 건강진단 결과. 2. 무용제 도료 안전성 조사 결과.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며 -▴(임시 건강진단 등 대책 종합)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주무관(☎<PHONE>)▴(안전성 조사 및 후속 조치 명령)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NAME> 사무관(☎<PHONE>)▴(대기 환경보전법) 환경부 대기관리과 <NAME> 사무관(☎<PHONE>)▴(무용제 도료 안전성 조사 세부 결과)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화학물질 연구센터 이혜진 부장(☎<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개요) ▴현대 계열 조선 3사, ▴무용제 도료 제조사 및 ▴기타 무용제 도료 취급 조선소 등 10개社를 대상으로 임시 건강진단 실시 - (검진 대상) 무용제 도료 취급 도장작업자 - (검진병원) 현대 계열 조선 3사는 지방관서가 검진기관 지정(부산대병원, 가천길병원), 그 외 조선소 등은 노사 협의 후 검진기관 선정 - (검진 방법) 주요 노출 부위(손, 목, 상반신, 다리 등)를 반드시 육안 관찰 - (판정 기준) 현재 피부질환이 있으면 D1(유소견자), 현재는 없으나 과거 무용제 도료 취급 시 증상이 있었다면 C1(요 관찰자) 검진기관과 임시 검진 방법, 판정 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 논의(2.2, 2.23, 3.30) ○(검진 결과) 총 1,081명 임시 건강진단 실시, 피부 관련 직업병 유소견 (D1) 55명(5.1 % ), 요 관찰(C1) 177명(16.4 % ) 확인 < 임시 건강진단 결과 > 무용제 도료 안전성 조사 결과(요약) ○ (개요) '21. 2월~4월,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용제형 도료, 무용제 도료의 과민성<NAME>* 평가 * 독일에서 개발한 EIS(epoxy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여 평가 - 기존 도료에는 주로 Bisphenol A형 에폭시 수지가 사용되었고, 이들 물질도 피부 과민성 물질이었음 -무용제 도료에는 Bisphenol A형 에폭시 수지보다 분자량이 적은 Bisphenol F형 에폭시 수지가 사용 * 통상 분자량이 적을수록 피부 과민성이 높아짐 - 기존 용제형 도료에는 없던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이 다수 포함 - 과민성 물질 평가툴(EIS)을 이용하여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의 과민성<NAME>를 평가한 결과, 무용제 도료의 과민성<NAME>가 높음 < 용제형/무용제 도료(주제+경화제) 과민성<NAME> 평가 결과 > (317, 347, 465, 606, 136) (448, 468, 560 ,603, 635, 635, 638, 638, 661, 661, 940)	[ "<PHONE>", "<NAME>" ]
"고속철 해무, 서울-부산 평균 219km/h"보도 관련 ☐ 해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동력분산 방식의 고속 열차로서, 동력집중식(KTX)에 비해 대량 여객 수송 및 정차역 간 속도 향상에 유리하여 운영 효율이 뛰어남 * 편성당 좌석수가 동력집중식(KTX-산천) 대비 16 % 증가 * 300km/h 가속시간은 KTX-산천 대비 1분 42초 단축 ㅇ 해외 및 국내의 고속 열차 시장 수요 추세(250~350km/h)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여 시운전, 검증하고 있음 최고 속도 421.4km/h(세계 4위) 기록('13. 3월), 시운전 8.8만 km 달성('14. 9월) □ 해무는 설계 최고 속도 430km/h, 운행 최고 속도 370km/h까지 기술 확보를 위해 설계․검증되어, 준고속 차량에서 고속차량까지 다양한 속도 대역의 고속차량 발주에 맞춰 제작이 가능함 (현대로템 신상품 설명회, '14.4.11) 250km/h 급 동력분산식 차량의 기본 설계, 주요 전장품, 대차 개발을 완료하여 발주 시 제작 가능 입장 ㅇ 국내는 신규 건설 추진 예정인 서해선, 경전선 등에 250km/h 내외의 준고속 차량 수요가 있으며, ㅇ 동력분산식 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해외 고속 열차 시장에서 다양한 속도 대역의 차량이 발주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해외 고속차량(200km/h 이상) 발주는 동력분산식이 76 % ※ 한편, 전국 1시간 30분대 연결이란 의미는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 개통과 주요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는 계획임(1시간 30분대 지역 간 이동 가능 인구를 현행 60 %에서 83 %로, 면적은 30 %에서 76 %로 확대) -광명-부산의 경우 평균 238km/h(1시간 40분)로 광명-광명, 대전 도심, 대구 도심의 일 반 선 구간이 포함된 서울-부산 219km/h임 한국 철도기술 연구원은 미래부 출연금으로 600km/h 급 고속 열차 기술 개발을 자체적으로 진행 중임 초고속 핵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시제차량은 만들지 않음. < KBS 9시 뉴스, 10.27자 보도 내용 > 레일 방식 초고속 철도 핵심기술 개발 : '13.1'17.1, 총 40억 원, 시속 219km/h에 불과 " 왜? 이 보도참고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안전과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람.	[ "<PHONE>", "<NAME>" ]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경찰청 브리핑 www.police.go.kr 경찰청·전남도 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자치 경찰지원담당관 총경 <NAME> <PHONE>, 담당 경정 <NAME> <PHONE> 전라남도 자치 경찰정책과 과장 <NAME>, 팀장 <NAME> <PHONE> 『전라남도 자치 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 25일 위원 임명 및 현판식, 도민 친화적 치안서비스 제공 - 전라남도 자치 경찰위원회는 5월 25일(화) 오전 도청(왕인실)에서 자치 경찰위원 임명식과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NAME>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선정하였음. 위원 임명식은 내빈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위원 임명장 수여, 내빈들의 축사와 기념촬영으로 이뤄졌으며, 이후 위원회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음. 출범식에는 <NAME> 도지사, <NAME>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NAME> 경찰청장, <NAME> 도의회 의장, <NAME> 전남경찰청장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음. <NAME>전남 자치 경찰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잘 운영되어, 도민 치안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 기관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음. 전남 자치 경찰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전남 도민과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NAME>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람. 전남 자치 경찰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한 달여의 시범운영 기간을 잘 활용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전남도만의 도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라고 소감을 밝혔음. 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자치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 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 「전라남도 자치 경찰위원회」출범식 행사 계획 ◦일 시 : '21. 5. 25.(화) 11:00~11:45 ◦ 장소 : 전남도청 내 행정동 9층(차담회), 민원동 4층(본 행사) ◦ 참석 대상 : 50명 이내 ▸경찰청장, 도지사, 자치분권위원장, 전남경찰청장 ▸도의회 의장, 부교육감, 자치 경찰위원 등 - 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장·위원 임명장 수여식, 현판 제막식 등 ※ 사전 환담 : 행정동 9층 VIP실(경찰청장, 도지사, 자치분권위원장 등) - 경과보고 및 임명장 수여 - 인사말씀 및 축사, 취임사 현판 제막 및 기념촬영	[ "<PHONE>", "<NAME>" ]
2017년도 재난 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실시 - 재난 경각심 제고 및 재해 극복 희망을 담은 작품 선정 - □ 국민안전처(장관 <NAME>)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난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대국민 '재난 사진 공모전'과 초ㆍ중ㆍ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함. ※2007년도부터 재난 사진 공모전 실시, 총 330여 점의 역사적 재난 사진 확보 ○ 공모내용은 재난 사진 부문의 경우 9.12 경주 지진, 태풍 차바, 가축 전염병 등 2016년도에 발생한 주요 재난에 관한 내용이며, 포스터 부문은 '지진에 강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지진 피해의 심각성과 국민행동요령에 관한 내용임. ○재난 사진과 포스터 부문의 공모는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과 방문 접수임.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재난 사진 공모전은 총 50작(대상 1, 최우수 1, 우수 8, 장려 20, 입선 20)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포스터 공모전은 총 19작(대상 1, 최우수 3, 우수 6, 장려 9)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임. 사진전 : 대상(대통령 상), 최우수(국무총리 상), 우수(장관상), 장려(협회장상), 입선(증서) 포스터 : 대상·최우수·우수(장관상), 장려(협회장상) □ 국민안전처는 이번 공모전에서 당선된 우수작들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국민 안전의 날'행사에서 전시할 계획이며 그 외 다양한 행사와 공익목적의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계획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예방 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2017 재난 사진 공모전 ❍ 시상 규모 : 총 50점 한국방재협회장상 한국비 시피 협회장 기업 재해경감 협회장상 증 서 수여 ※<NAME>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출품 작품의 수준에 따라 훈격 조정 가능(절대평가), ❍ 작품 시상 및 전시회 : 심사 결과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 2017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 시상 규모 : 총 19점 우 수 상 (6) 장 려 상 (9) 한국방재협회장상 기업재난안전협회장상 ※<NAME>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출품 작품의 수준에 따라 훈격 조정 가능(절대평가), ❍ 작품 시상 및 전시회 : 심사 결과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2017년도 재난 사진 공모전 홍보물 2017년도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홍보물	[ "<PHONE>", "<NAME>" ]
만인의 사 후손 초청, 기념관 건립 등 사업설명회 개최 - 행사 당일 유물 기증·기탁 접수 / 3. 24.(금) 남원 만인의총 야외광장 - 문화재청 만인의총 관리소(소장 <NAME>)는 24일 오후 1시 30분 남원 만인의총 야외광장(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후손 초청 유적 정비 사업설명회 및 유물 기증·기탁 행사'를 개최함. 이번 행사는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하신 만인 의사의 후손들을 초청하여 기념관 건립 등 유적 종합 정비 사업(2020~2025. 국비 205억 원)의 진행 상황을<NAME>고, '당신의 기억, 우리의 역사'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남원성 전투 및 만인의 사 관련 개인 소장 유물의 기증‧기탁을 적극<NAME>고자 마련되었음. 남원국악예술고 학생 20명이 남도민요 동백타령, 사랑가 등을 선보이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 유적 종합 정비 사업 현황 소개, ▲ 신축 기념관 현장 안내, ▲ 역사 교과서 등재 추진 경과보고, ▲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본 행사가 진행되며, 부대행사로 역사소설 「남원성」의 고형권 작가, 「도자기에 핀 눈물꽃」의 <NAME> 작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자와의 만남이 이어짐. 당일 행사에 참석하는 후손들이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 사 관련 유물을 현장에서 바로 기증·기탁할 수도 있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유물 기증·기탁은 연중 상시 가능함. 기증 관련 사항은 전화(☎<PHONE>)나 전자우편(<EMAIL>)으로 문의하면 됨. 문화재청은 사적인 남원 만인 의총의 역사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유적 종합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인 기념관과 관리동 건립을 오는 6월까지, 기념관 내부 전시공사는 2024년 8월까지 완료하고, 2단계로 주차장 조성, 편의시설 구축 등 관람환경 개선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임. 특히, 남원성 전투의 역사적 의의와 만인 의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 중인 기념관이 올해 6월 준공되면 문화재청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전시기획과 품격 있는 연출로 전시 공간을 마련할 예정임. 또한, 기탁 또는 기증되는 유물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전시를 진행하여 우리의 역사로서 그 가치가 더욱 공유되고 빛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 * 신규 기념관: 연면적 2,343㎡(지하 1층, 지상 2층), 기획전시실 1, 상설전시실 1, 참여 갤러리 1 등 문화재청 만인의총 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후대에 널리 전하고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유물 기증·기탁이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2단계 유적 정비 사업 진행 시 만인의 사 후손과 지역주민 초청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을 높여나갈 계획임. 2. 홍보물(포스터).끝. 행사 사진은 3.24.(금) 오후 3시 30분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 ID<NAME> / <NAME>: <NAME> (보도자료 폴더) 후손 초청 유적 정비 사업설명 및 유물 기증·기탁 행사 계획 ㅇ (목 적) 후손 초청 유적 정비 사업설명으로 이해와 공감 확산, 기념관 개관('24.8~9월) 대비 개인·단체 소장 유물 기증·기탁 안내 * 행사 표어(슬로건): 당신의 기억, 우리의 역사 ㅇ (일시/장소) '23. 3. 24.(금), 13:30 ~15:30 / 만인의총 야외광장 ㅇ (참 석 자) 만인의 사 후손, 지역 관계자, 문화재청 차장 등 200여 명 ㅇ (주요 내용) 정비 사업 설명, 유물 기증·기탁 행사, 기념 공연, 다과회 등 ▪유적 종합 정비 사업 현황 소개 ▪신축 기념관 현장 안내 ▪역사 교과서 등재 추진 경과보고 <NAME> 작가(역사소설「남원성」 등) <NAME> 작가(「도자기에 핀 눈물꽃」 등)	[ "<EMAIL>", "<NAME>", "<PHONE>", "<NAME>" ]
<NAME> 국무총리, 부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방문 - '19년 하반기 선정 사상구, 영도구 사업 관계자 격려 -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1일(목) 오후,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0.8)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사상구 및 영도구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2명), 정부위원(16개 관계 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 (참석) ▴(정부·지자체) <NAME> 국토부 1차관, <NAME> 부산시장, <NAME> 사상구청장(사상구 현장), <NAME> 영도구청장(영도구 현장) ▴사상구 <NAME>: <NAME> 경성대 교수, <NAME> 현장지원센터장, 이동자 괘내행복마을 운영위원장, <NAME> 마을활동가 ▴영도구 사업 관계자: <NAME>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장,<NAME> 부산도시공사 사장, <NAME>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NAME> 한국 해양플랜트 선박수리업 협동조합 이사장, 장영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장 □ 정부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7년부터 총 26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음. 사업 성격·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 우리 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 근린형(준 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 기반형(산업) ㅇ 이번 방문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느라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음. ≪ 사상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 □부산 사상구 괘법동 괘내마을은 경부선 철로와 백양 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굴다리와 육교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는 열악한 교통여건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노후화된 주거지역이었음. ㅇ 이에 사상구 괘내마을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친환경 체험 텃밭 등의 독창적 사업을 추진해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 총리는 사업지 내 괘내행복센터에서 <NAME> 사상구청장으로부터 괘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이어서 영도구 경제 기반형 사업 노후주택 개보수, 친환경 체험 텃밭 등 주요 사업 예정지를 차례로 둘러보며, 주민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음. 부산 영도구 대평동 일원은 수리조선 산업의 1번지로서 70~80년대에 원양어업이 활발할 때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활력이 넘쳤지만, 이후 조선경기 불황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ㅇ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선 수리 기술과 깡깡이 예술마을이라는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결합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 총리는 수리조선 기술센터 부지(현 우리 조선)에서 <NAME> 부산시 도시균형 재생국장으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이어서, 조선업 침체에 따른 어려움과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 등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음. (명칭) 경부선 철길 따라 행복 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 ㅇ (위치) <ADDRESS> 일원 / (면적) 56,549㎡ ㅇ (기간) 2020년~2023년 / (사업비) 141.28억 원 ㅇ (주거복지 실현)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노후주택 정비 사업 등 ㅇ (마을 환경 기반 구축) 경부선 경관개선 사업, 오아시스 사업 등 ㅇ (공동체 회복 및 일자리 창출) 행복충전소, One-Day Tour 프로그램 등 ㅇ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생활밀착형 기초 인프라 구축, 마을 협동조합 설립·운영 ㅇ 주거체험 프로그램·공방 운영 등의 수익금을 마을에 재투자하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경제 기반형) ㅇ『근대 조선산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 수리조선 산업 고도화 및 선박 개조·재제조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ㅇ (위치) <ADDRESS> 일원 / (면적) 480천㎡ ㅇ (기간) 2020년~2025년 / (사업비) 1,966억 원 ㅇ (수리조선 혁신 센터 구축) 선박 역설계 기술 육성, 선박부품 DB화(3D 스캐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ㅇ (수리조선 기술센터 조성) 수리공정 가상체험(AR/VR) 교육, 수리조선 장인 기술 전수, 깡깡이 마을 환경개선 ㅇ (사업 추진 기반 조성) 지역 산업 복지센터, 행복주택(50세대) 조성 ㅇ 경제적 파급효과 5,709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 6,963명(운영단계 1,530명) □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비전 ㅇ 뉴딜 로드맵에서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5대 과제를 추진 중 ①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도시 활력 회복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ㅇ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및 구도심 활력 회복을 위해 매년 최대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해 국비 등 지원 < 뉴딜사업의 5가지 유형 > 상업, 역사, 문화 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전체 물량의 70 % 수준 전체 물량의 30 % 수준	[ "<ADDRESS>", "<NAME>" ]
농식품부 <NAME> 장관은 제18호 태풍(차바)의 현장 상황 점검을 위해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하였음.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8일(토) 경남지역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복구를 지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에서는 이번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이 하루속히 재해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으며, ○ 특히,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농가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장관님 경남지역 태풍 피해 현장 방문 일정 ❍일 시 : 2016. 10. 8.(토), 12:00~17:30 ❍ 장소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창원시 대산면 ❍ 내용 : 태풍 피해 농가 현장 방문(농업시설 및 과수 낙과 피해) - 과수 낙과 : <ADDRESS> 외 1농가 농업시설 : <ADDRESS> 주 요 내용 ◦출 발 / 서울역 → 울산역 (12:00) (14:16)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CELL_PHONE>) ◦이 동 / 울산역 → 피해 농가(25㎞) ◦과수 낙과 피해 농가 방문 - 낙과 농가(<ADDRESS>, 976-2) (<CELL_PHONE>) ◦이 동 / 밀양 산내면 → 창원 대산면(50㎞) ◦농업시설 피해 현장 방문 - <NAME> 농가(<ADDRESS>) (<CELL_PHONE>) ◦이 동 / 창원 대산면 → 창원중앙역(17㎞)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차량 : 소나타(검정) 35도 9728	[ "<ADDRESS>", "<NAME>", "<CELL_PHONE>", "<NAME>" ]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의 별칭을 지어주세요 - 해수부, 2. 25.~3. 11.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NAME>기 위해 2월 25일(월)부터 3월 11일(월)까지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함.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는 데 500년 이상이 걸려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해양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점차 미세화되어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억 7천5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중 480만 톤∼1,270만 톤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Jambeck, 2015)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 예방, 수거·처리 등에 힘써 왔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또한, 오는 6월 3일 '바다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NAME>기 위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함. 이번 공모전에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 해결을 위한 행동요령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슬로건을 팀(팀) 당 2건까지 제출할 수 있음. 팀 구성원은 제한이 없으나 제출된 슬로건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전달성, 보편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7건의 우수작을 선정함. 선정된 우수작은 3월 말 해양 쓰레기 대응 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임. 대상(1명)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을 수여하고 크루즈 체험단 참여 기회도 2인에게 제공함. 우수상(2명)과 장려상(4명) 수상자에게는 각각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20만 원을 수여함. 공모전 응모는 해양 쓰레기 대응 센터 누리집(www.malic.or.kr)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 환경공단 해양 쓰레기 대응 센터(<PHONE>로 하면 됨.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단,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공모명: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의 슬로건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 해결을 위한 행동요령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공모주제임. 참가대상은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 법인, 단체임. 심사계획: 내외부 전문가 5인이 전달성, 보편성, 창의성 등을 평가함. 총 7건, 430만 원 상금(대상은 장관상 및 부상으로 크루즈 체험권 수여) (부상) 크루즈 체험권(동반 1인 포함 총 2인) 공모전 공고 및 접수: 2.25~3.11. 출품작 평가, 당선자 선정 발표: 3월 말	[ "<PHONE>", "<NAME>" ]
확장하는 우주경제,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조망 - 대한민국(코리아) 스페이스토론회(포럼) 2021 개최 (12.6~7, 온라인 생중계) 12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이틀간 우주산업분야 국내 대표 포럼인 코리아 스페이스포럼 2021이 개최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가 밝혔음. (일시/장소) '21. 12. 6.(월) ∼ 12. 7.(화) / 서울 포시즌스호텔, 온라인 생중계 병행* * 생중계 플랫폼 : 유튜브 • (주제) "확장하는 우주경제, 역동적인 생태계 만들기" • (주요 프로그램) 심포지엄(우주탐사 동향, 누리호개발 이야기 등), 컨퍼런스(뉴스페이스 동향 등)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 동아사이언스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는 국제포럼인 이번 행사는 국내외 연사 및 패널 약 5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임.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와 함께 시청자와 온라인 질의응답도 진행함. 포럼 첫날(12.6)에는 해외 우주탐사 동향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우주산업에 가져올 변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음. 프랑스 꼬다쥐르천문대 패트릭미쳴 연구책임자 등은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주요 임무계획 책임자로, 미국이 50년만에 다시 달을 탐사하게 된 이유를 발표했고, DART 프로그램은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한 우주탐사 실험임. 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NAME>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본부장은 지난 10월21일 발사한 누리호의 개발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우주산업에 미칠 변화에 대해 발표했음. 지난 11월 15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대해 <NAME>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발표하였음.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동 전략을 통해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사체 발사장 등 우주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임. 또한 향후 10년간 약 170여기의 위성과 40여기의 발사체 발사를 추진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개발 수요 또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포럼 둘째날(12.7)은 혁신적인 민간기업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뉴 스페이스" 기술 동향을 조망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우주산업협력모델을 논의함. ㅇ 아울러, 세계적인 우주분야 투자회사인 스페이스캐피털의 채드앤더슨 매니징 파트너가 코로나 19이후의 우주산업 환경변화와 함께 향후 우주분야 투자방향을 소개함.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리아 스페이스포럼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우주개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해외 우주개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라며,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5일 발표한「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 소독, 발열 검사 등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될 예정임. 코리아 스페이스포럼의 세부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spaceforum.kr)를 통해 확인 가능함. 붙임1. 코리아 스페이스포럼 2021 행사개요 2. 코리아 스페이스포럼 2021 세부프로그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또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NAME> 부장(☎<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코리아 스페이스포럼 2021 행사개요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정책방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주개발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주제) "확장하는 우주경제, 역동적인 생태계 만들기" 우주안보, 우주탐사 등 우주정책 전반에 대한 국내외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New Space 정책·기술 동향 공유 (일시/장소) '21.12.6(월)∼7(화)' / 포시즌스호텔(세종문화회관인근) (구성) 1일차 스페이스 심포지엄(우주탐사 동향, 누리호개발 이야기 등) / 2일차 우주산업 컨퍼런스(뉴스페이스 동향, 아태우주협력 방안 등) (규모) 청중 일별 100명 이내, 해외연사·패널 19명, 국내연사·패널 29명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 기간으로, 100명 미만의 행사 가능 (주최/주관) 과기정통부, 항우연, 천문연,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 동아사이언스(주관) (주최/주관) (진행)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국내외 연사의 발표 및 토론 실시(국내연사는 오프라인, 해외연사는 온라인 참여) - 유튜브(항우연 KARI TV 등) 포럼 생중계 실시 <라운드테이블 화면(예시)> 코리아 스페이스포럼 2021 세부프로그램 1일차 스페이스 심포지엄"한국 우주산업의 도약" 개회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인사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 달 너머 더 먼 우주를 향해... 미국의 달 사업은 <NAME> / NASA(미국) / 탐사임무계획 책임자 아르테미스 협정에서 기업들의 달 사업 진출 기회 제공 <NAME> / <NAME>(미국) / 민간 우주 대외 영업 부사장 달은 기업에 어떤 기회를 줄까 (발표1) 우주 수송시장이 커짐. 우주벤처는 왜 달 표면에서 로켓을 발사할까 <NAME> / 애스트로보틱스 테크놀러지(미국) / 부사장 (발표2) 달 광물자원은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가 <NAME> / 와이스페이스(일본) / 최고경영자(CEO) (발표3) 달 광물자원은 어떻게 활용할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 기업과 학교, 기관은 달 탐사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할까 좌장 <NAME>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 패널 <NAME> 항우연 달탐사사업단장, <NAME> 천문연 선임, <NAME> ETRI 그룹장, <NAME> KAI 상무, <NAM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달 넘어 더 먼 우주로 NASA의 DART 임무: 세계 최초로 지구방위에 나선다! <NAME> /세계 최초로 금속 천체를 탐사하는 NASA의 Psyche 임무는 존스홉킨스대학(미국) / DART 연구책임자 NASA의 것임. 애리조나주립대학(미국) / Psyche<NAME>구책임자 ESA의 HERA 임무는 DART가 충돌한 흔적을 찾는 것임. 한국의 아포피스는 꼬다쥐르천문대(프랑스)와 HERA 연구책임자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 최초로 소행성을 탐사한다! <NAME> 한국천문연구원 / 아포피스 동행비행 임무 연구책임자 한국 발사체,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까 <NAME> 유로컨설트(프랑스) / 최고경영자(CEO) <NAME>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경쟁력 있는 발사체 개발을 위한 조건 패널 <NAME> 항우연 본부장, <NAME> KAI 실장, <NAM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NAME> KAIST 교수, <NAME>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 [우주정책센터 정책포럼]누리호 이후, 국내 우주산업의 기회와 도전 (발표1) 우주발사체 확보, 그 이 후의 우주개발 <NAME> / 국가우주정책센터 / 팀장 (발표2) 저궤도 위성통신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NAM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발사체사업부장 (발표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위성 영상데이터 서플라이 체인 진입하기 <NAME> / 한컴인스페이스 / 대표 (발표5) 우주를 향한 여정 <NAME>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대표 (발표) KAI / 뉴스페이스TF장(미래사업부문장) 역동적인 우주경제를 위한 한국 우주산업의 육성전략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우주개발 좌장 <NAME>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패널 <NAME>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NAME> 국가우주정책센터 센터장, <NAME> KT샛 CTO, <NAM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NAME> KAI 뉴스페이스TF장(미래사업부문장), <NAME> 한컴인스페이스 대표□ 2일차 우주산업 컨퍼런스"탐색과 도전" 새로운 세대는 왜 행성간 인류의 삶을 설계해야 할까 <NAME> 에<NAME> / MIT 우주 탐사 이니셔티브(미국) / 이사 우주산업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투자까지 (발표1)우주에서 가치를 포착하는 방법 <NAME> / AWS(아마존웹서비스, 미국) / 항공우주 및 위성 사업담당 이사 (발표2)동북아 우주산업의 기회와 도전 <NAME> 베고 / 에어버스(유럽) /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우주사업 총괄 부사장 코로나19 위기 후 우주산업 환경의 변화 <NAME> / 스페이스캐피털(미국) / 매니징 파트너 좌장 <NAME> 나라스페이스 대표 패널 <NAME> 무인탐사연구소 대표, <NAME> 연세대 교수, <NAME> 항우연 연구원, <NAME> 포스텍기술투자 심사역 패러다임을 바꾸는 우주기술, 인텔리전스를 중심으로 (발표1) SAR 군집위성,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포착한다 <NAME> / <NAME>(핀란드) / 사업개발 및 세일즈 부사장 (발표2)복잡한 환경에서 위험을 조기 예측하는 AI <NAME> 스트리클랜 / 슬링샷 에어로스페이스(미국) / 창업자 (발표3) 군집위성 산업의 성공 조건 <NAME> / <NAME>(미국) / 커뮤니케이션 총괄 아시아태평양, 우주산업의 다음 성장을 이끌다 <NAME> <NAME> / 스페이스타이드(일본) / 대표 커넥티비티, 아태 우주산업의 협력 모델 좌장 <NAME> STEPI 연구위원 패널 <NAME> 나라스페이스 대표, <NAME> 스타버스트 코리아 대표, <NAME> 스페이스뉴스 기자, 아이스페이스 또는 NASA 아태지역담당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021 폐막 알림	[ "<PHONE>", "<NAME>" ]
"안전 UP, 생산 UP"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본격 추진 - 중소사업장 안전 투자 비용의 50 % 지원 - - 위험기계 교체 : 최대 7천만 원, 위험 공정 개선 : 최대 1억 원 - □ 고용노동부(장관 <NAME>)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 신청을 1.20.(목)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음. □2022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 규모는 약 3천2백억 원이며, 위험기계 기구 4,300여 대 교체와 1,500여 개 사업장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는 1.27.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음. □ '22년도에는 기존 3종(2009년 안전 인증 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 및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이었던 위험 기계․기구 교체 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음. ○다만, 위험 기계. 기구 교체 지원 대상의 다양화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 %를 지원하되 '21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조정했음.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까지 노후 위험 공정 개선 지원을 받게 됨. 지원 대상은 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73.6 %) 고위험 3대 업종까지로 확대했음.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기계 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위험 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최대 1억 원(소요비용의 50 % ) 수준이 유지됨.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2.1.20.(목)부터「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22. 4월 말까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또한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주는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 특히, 위험 공정 개선의 경우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1.5 % ,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사업장의 자금 마련 불편을 해소했음.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함."라며, ○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라고 밝혔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PHONE> 사무관(<PHONE>), 한국산업안전공단 <PHONE> 차장(<PHONE>)에게 이 보도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부탁드림.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교체 및 노후 위험 공정 개선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사망사고 위험 감소 추진 ㅇ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 교체)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 기계(6종)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 (위험 공정개선) ①뿌리 공정 보유 사업장 또는 ②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①「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에 한함 ②「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기계 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 제품 제조업(229) 총 소요비용의 50 % 이내 금융 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중에서 선택 ※ 이동식 기계 교체는 금융 방식(리스, 할부)으로만 가능 □ 신청 기간: `22. 1. 20.(목) ~ 4월 말까지(예정) ㅇ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 시스템(anto.kosha.or.kr)에서 신청서 제출	[ "<PHONE>", "<NAME>" ]
문화재 재난안전 공모전에 도전해 보세요. 문화재청(청장 <NAME>)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재 재난안전 인식 확대를 위한 '문화재 재난안전 공모전'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개최함.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그림엽서 분야로 어린이, 청소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표현한 그림엽서를 그려 제출하는 것임. 문화재 재난안전에 관한 정책·기술·홍보 아이디어를 고등학생 또는 동등 연령대 청소년과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함. 응모 방법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그림엽서의 경우 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으로, 아이디어의 경우 전자우편(<EMAIL>으로 하면 됨. 더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 <PHONE>)으로 문의하면 됨. 입상작은 내년 1월 26일 문화재청 누리집에 발표하며 문화재청장상, 문화재 방재학회장상 등 총 16점(총상금 390만 원)을 시상할 계획임. '문화재 방재의 날'(2월 10일)에 맞추어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응모된 그림엽서 작품들은 문화재 안전과 관련한 각종 홍보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아이디어들은 문화재 정책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화를 검토하게 됨. 지난해에는 그림엽서 분야에서 총 응모작 518편 가운데 <NAME> 학생(경주 유림 초등학교 2학년) '안전제일 첨성대'가 수상하였고,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총 21편의 아이디어 중에서 <NAME>, <NAME>, <NAME> 학생(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과 4학년)의 '붙박이장 방재 담벼락'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문화재가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욱 잘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람.	[ "<EMAIL>", "<NAME>", "<PHONE>", "<NAME>" ]
6.25전쟁 70주년 사업단 기획홍보과 사업단장 준장 <NAME>(<PHONE>) 대령 <NAME> "6·25전쟁에 대한 기억, 기장에 새기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 기장 제작 이야기를 들어봤음. 국방부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군 간부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6·25전쟁을 기억하기 위해 희생·평화·번영을 상징하는 70주년 기장을 제작하였음. 한국전쟁 기장은 1990년 40주년에 맞추어 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역 간부 중에는 패용자가 많지 않음. 이에 따라 6·25전쟁의 기억을 가슴에 새기는 상징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복을 입은 현역 간부가 착용할 수 있는 기장을 제작하였음. 기장은 정장과 약장, 기장증, 보관함으로 구성되는데, 정장의 핵심은 한반도와 태극문양에 순은을 일부 사용하여 품격을 높였음. 한반도와 태극 바탕에 주요 작전 및 일자를 정교하게 새긴 정장은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UN 참전국 22개국의 국기를 원형으로 상징화한 것이 특징임. 약장은 조국 수호 의지를 상징하는 황색 선과, 희망과 번영을 상징하는 하늘색, 비둘기는 백금으로 도금하여 품격을 더했음. 기장 보관함은 구성품을 보호하는 기능은 유지하면서 보관함 자체가 작품이 되도록 디자인해 소장 가치를 높였음. 또한, 군인의 명예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기장의 품격과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서예가 <NAME> 선생의 '대한 강군' 휘호를 부장품으로 추가하였음. 한국 서단을 대표하는 서예가 <NAME> 선생은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서예 단독 기획전을 열었으며, 국회와 서울 역사 등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음. 대한 강군' 휘호를 5.4m1.7m 크기로 제작해 국방부에 기증한 <NAME> 선생은 강한 군대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담았음.(아래 사진) 휘호 원본 작품은 국방부 본청에 설치하여 강한 국방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임. 또한, 용비어천가 서체의 '대한 강군'이란 휘호는 군인의 명예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기장의 부장품으로 그 품격을 한 단계 높일 것임. 국방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장 제작에 관련된 전문가를 구성하여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정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주년 기장 제작을 추진하였음. 6·25전쟁 70주년 정부 사업 추진 위원회 토의 과정에서 자문 위원이 자 참전용사이신 <NAME>(88세) 옹은 "기장을 꼭 제작하여 후배 군인들이 제복을 입을 때마다 6·25전쟁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였음. 국방부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기장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호국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상징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함.	[ "<PHONE>", "<NAME>" ]
제목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3020 실현 가능성 충분 (한국경제 6.17일자 보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17.12) 등의 목표를 3년 연속('18~'20) 초과 달성 중임 한국경제 <'30년 신재생에너지 20 % 달성 불가능>이라는 6.17일 자에 실린 기사에 대해 설명드리면 환경성·수용성이 우수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풍력의 우선 공급 잠재량도 3020 이행 계획 대비 충분한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가능성은 충분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을 외면하고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급속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결국 전기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 2. 산업부의 입장 □ 국내 재생 e 보급은 '18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4.8GW를 신규 설치한 바 있어 재생에너지 3020은 차질 없이 이행 중 * 연도별 재생 e 보급실적/목표(GW): ('18) 3.4/1.7 → ('19) 4.4/2.4 → ('20) 4.8/4.2 재생에너지 3020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보급 잠재량은 충분하며, 목표는 선진국 대비 합리적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는 것임. 3020 이행 계획에 따른 태양광·풍력의 설비용량 54.2GW 대비 환경성·수용성이 우수한 우선 공급 잠재량(129GW)은 3020 이행 계획에 따른 태양광·풍력의 설비용량 54.2GW 대비 충분한 수준임. 아울러,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낮은 '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이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반영한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구입단가 인상 요인을 '30년까지 10.9 %'로 전망한 바 있음.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PHONE> 과장(<PHONE>)과 <NAME> 사무관(5361)은 각각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와 <NAME> 사무관(5361)에게 문의했음.	[ "<PHONE>", "<NAME>" ]
농식품부, 2023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농산업 첨단화 기술개발 및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 □ 2023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개요 ○ (공고 목적) 올해 지원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R&D) 사업』 사전공지 ○ (예산 규모) 7개 사업, 132.5억 원 지원 ○ (지원 대상)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생산자단체 등 ○ (공고 시기) 2023년 1월 중 공고(사업별 공고 일정 참고) ○ (공고 방법)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www.mafra.go.kr, www.ipet.re.kr)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문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2023년도 공고 규모와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함. □ 공고규모 : 2023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133억 원 이내 지원 예산 (백만 원)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 국제협력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 신청 자격 및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에 따른 연구기관 -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에 따른 학교 - 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와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관련 규정 : 및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불가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음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NAME>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사업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농림식품 R&D통합정보서비스(FRIS) 접수 시(2022.12.31.이전 공고 사업에 한함)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시(2023.1.1.이후 공고 사업)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운영에 따라 IRIS에서만 접수 가능(FRIS 접수 불가)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NAME>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연구자·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신청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됨에 따라,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 뿐 아니라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주의 사항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 ◈제출서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은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함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NAME>관에서 평가 전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사업별 특성,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규모와 일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고되는 각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람.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참여율 100 % )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②<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23년 한시적용) -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3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23년 한시적용)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3.1.1.) 참고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및 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참조 □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게재 ◦ 통합공고문의 공고 개요에 따른 사업별 공고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 • (기공고)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 • (기공고)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 •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 •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정책부합성 평가는 공개발표 평가와 동시에 진행하되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선 정 평 가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재확산 등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를 비대면평가로 전환 실시 가능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추후 제출, 평가 전 안내 예정) 등을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며, 평가기준은 공개발표평가 기준과 동일함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의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서면평가 점수 40 %와 공개발표평가 점수 60 %를 반영하여 선정함. 사업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 및 절차, 평가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관련 규정 :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개발 추진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 <정책부합성 평가>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정책부합성 평가>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축산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은 1년에 1회에 한해 적용(이미 가점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 받은 경우에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같은 공고 또는 서로 다른 공고에 응모하면서 하나 이상의 과제에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접수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우선 접수된 1개 과제에만 가점적용 ◦ ｢｣ 및 ･, , ,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PHONE>)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국제협력기반농업수출경쟁력강화기술개발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사업관리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사업관리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	[ "<PHONE>", "<NAME>"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단장으로 선정 - 가속기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국내 방사광가속기 최고 전문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정통부'), 충청북도(지사 <NAME>, 이하 '충북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NAME>)는 16일(목), 산업 연구개발(R&D)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단장으로 고인수(현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음. 유능한 사업단장 선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공고(7월 19일8월18일)에 응모한 6인에 대하여 사업단장 후보추천위원회(8인)의 평가를 거쳐 적격 후보자 2인을 사업추진위원회에 무순위로 추천하였음. (1차) 서류 심사(9.3) 2차 발표·면접 심사(9.13)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기준은 사업 및 조직 관리역량, 2전문성 및 활동역량, 3사업 추진전략 세 가지였음. 이후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16인)가 평가결과 검토·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단장 1인을 선정하였음.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조 454억 원(지방비 2,000억 원 포함)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연구인프라 구축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단장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포항 4세대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및 포항방사광가속기 소장으로 국내.외 방사광가속기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NAME> 신임 단장은 포항 4세대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역량과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안정적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음. <NAME> 신임 단장은 "다목적방사광가속기는 향후 수십년 간 국내 산업 연구개발(R&D)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대형첨단연구인프라로 정부와 주관기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전문인력과 방사광가속기 구축경험, 국내 및 해외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활용하여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하겠음."라며 포부를 밝혔음.2.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개요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신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을 역임하였음. □ 성 명 : <NAME> o 서울대 응용물리학과 학사 (1975) o 美) UCLA 물리학과 박사 (1987) o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1988~2018) o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2004~2007) o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추진단 단장 (2011~2015) o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2018~現) o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자문위원 (2020~現) o 포항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통령표창 (1994.12) o 4세대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2016.9) ○ (목적) 산업 R&D 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 (기간) 2021.7 ~ 2027.6 (6년간) * 상세설계(기본+실시설계) 2년, 가속장치 및 빔라인 구축 4년 ○ (총사업비) 1조 454억 원* * 국비 8,454억 원(예비비 454억 원 포함) / 지방비 2,000억 원(부지매입비 등) ○ (부지/시설 규모) 540,000m2(기본부지 260,000m2 포함) / 69,400㎡ ○ (추진주체) 과기정통부 / 충북도․청주시 ※ (정부) 장비 및 연구시설 구축 등 / (지자체) 부지, 부대시설 등 ○ (사업규모) 방사광가속기 1기, 빔라인 10기 - (방사광가속기 1기) 빔에미턴스 : 0.1nm·rad이하(0.058nm․rad) 빔에너지 : 4GeV, 둘레 : 약 800m, 밝기 : 포항 3세대 가속기의 약 100배 - (빔라인) 초기 빔라인 10기 구축 (최종 40기 구축 예정) ※ 추가 빔라인 30기는 '28년 운영착수 전까지 이용자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전략적 선정 추진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초기 구축 10기 빔라인 】【 산업우선지원 빔라인 : ① ～ ③ 】 ① 바이오신약 – 바이오소각산란 ② 소재 구조 분석 【 기초원천연구 지원 : ④～】 ④ 나노스케일 각분해 광전자 분광 ⑤ 결맞음 엑스선 회절 ⑥ 결맞음 소각 산란 ⑦ 실시간 엑스선 흡수 분광학 ∙선형가속기, 저장링동, 초전도고주파동 등 직경 300∼400m의 원형 건물 ∙X-선 광학계개발실, 운전시설 등 ∙중앙 수변전동, 전력설비동, 중앙 기계동 등 ∙가속장치시험실, 대전력연구실, 자장측정실, 진공조립실 등 ∙정밀측정실, 빔라인장치실, 방사선안전 관련 보관시설 등 ∙본부동(산업지원실, 산업체 인력양성실, 공용공간 등) ∙보안관리동(출입시설, 보안관리실 등)	[ "<PHONE>", "<NAME>" ]
(방송·인터넷·통신은 2021년 12월 21일 11시부터 보도) 공익 직불 정책과 과장 <PHONE>과 사무관 <NAME>(1775) / 제공일: 12월 20일(총 9매) 공익 직불제 시행 2년... 대농 편중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성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 학회 공동 조사·분석 - 《 주 요 내용 》 ◈ 공익 직불제 지급 성과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년 농가 소득 중 농업 공적 보조금(공익 직불금 포함)의 평균 수령액이 전년 대비 107만 원(39.8 % ) 증가, 공익 직불제 도입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 직불금 수령액 불평등도(지니계수)가 '19년 0.623에서 '21년 0.459로 하락, 중소농 직불금 비중 증가 및 논·밭 면적당 직불금 격차 완화 등 형평성 개선 ◈ 기본형 공익 직불금 관련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한국농업경제 학회) ○ (만족도) 공익 직불제에 대한 만족도는 82.8 % ,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82.7 %로 높음 ○(기여도) 공익 직불제 도입이 지역사회 유지에 88.7 %, 환경·자연경관 보전에 86.2 % 기여 (사용지역·용도) 본인 거주지 사용 84.2 %, 영농활동 사용 70.6 %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 영농 부담 완화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 학회와 공동으로 공익 직불금의 지급 성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 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음. 1. 공익 직불제 도입으로 농가 소득 증가... 소농·고령층 두드러져 '20년 농업 공적 보조금(직불금 포함)이 전년 대비 107.1만 원(39.8 %) 증가 0.5ha 미만 농가 수령액 증가율 100.0 %, 70세 이상 55.1 % □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 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 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 원으로, 공익 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8만 원에 비해 107.1만 원(39.8 % ) 증가하였음. * 농가 소득 중 이전소득은 농업·농업 외 공적 보조금과 사적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농업 공적 보조금에는 농업 관련 보조금, 직불금 등이 포함됨(재난지원금, 국민·개인연금 등 제외) ○이는 공익 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농가·농업인당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액: ('19) 109만 원 → ('20) 203 (86.2 % 증가) * 농가 소득('20년) : 평균 4,503만 원(농업 1,182만 원, 농업 외 1,661, 이전 1,426, 비경상 234) ○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 보조금 수령액은 100.0 %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 증가해, 소농 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2. 대농, 논 농가에 대한 직불금 편중 완화로 형평성 개선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중소농에 대한 지급 비중이 증가 논·밭 면적당 수령액의 격차는 점차 축소 (대농 편중 개선) 공익 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십분 위수와 지니계수는 각각 '19년 22.722, 0.623에서 '21년 8.426, 0.459로 하락하여 불평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직불금 수령액 상위 10%, 하위 10%, 십분 위수 = (직불금 수령액 상위 10%) **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 (경작규모) '21년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 % (5,391억 원)으로, 공익 직불제가 도입되기 전 10.6 % (1,306억 원)에 비해 13.6 % p 상승했음. 반면, 6ha를 초과하는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9년 19.5 % (2,414억 원)에 비해 4.7 % p 하락한 14.8 % (3,297억 원)로 나타났음. 0.1ha 이상 ~0.5ha 이하 □ (논·밭)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19년에는 논의 43.1 % 수준으로 낮았으나, '20년 89.2 % , '21년 91.8 %로 상승하여, 공익 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이 완화되었음. < 논·밭의 ha당 직불금 지급액 > * '19년은 논·밭 각각 지급된 반면 '20년부터는 공익 직불금으로 지급, 전체 논밭 비율을 적용해 추산 < 기본형 공익 직불금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한국농업경제 학회) >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경제 학회는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 농업인은 거주 지역, 수령한 직불금 종류, 영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고, 공익 직불제에 대한 만족도, 공익증진 효과, 주요 사용지역 및 용도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였음. o (주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경제 학회 o (조사대상 및 기간)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21.12.2~9 o (표본추출) 일반 농업인 및 KREI 현지 통신원 중 거주 지역·연령·경작면적·영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례 추출한 3,000명 대상 조사, 유효 응답자 수 600명 o (조사 방법) 전화 및 온라인 조사 ❖"공익 직불제 만족"82.8 % , 논·밭 형평성 개선에 대해 82.7 % 가 만족 전체 응답자의 82.8 % 가 공익 직불제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고, 소농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 % 가, 공익 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 % 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대체로 만족 35.8%, 어느 정도 만족 37.2%,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 9.8 %. 14.5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7 % 가 '만족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매우 만족 18.7%, 대체로 만족 35.8, 어느 정도 만족 28.2,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 13.8, 만족스럽지 못함 3.5 "지역사회 유지" 88.7 %, "환경·자연경관 보전에 기여" 86.2 % 공익 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수행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8.7 %,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6.2 %로 높게 나타났음. 대체로 기여 31.5, 어느 정도 기여 34.0, 별로 기여하지 않음 아주 기여 23.2 % , 대체로 기여 31.5, 별로 기여하지 않음 10.0, 전혀 기여하지 않음. 1.3 * 매우 기여 22.7 % , 대체로 기여 31.2, 약간 기여 32.3, 별로 기여하지 않음. 12.2, 전혀 기여하지 않음 그다음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응답이 79.3 %로 가장 높았고,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3.2 %로 그 뒤를 이었음. 크게 기여하지 않은 것은 19.3%, 대체로 기여 29.2, 어느 정도 기여 30.8, 별로 기여하지 않은 것은 29.2임. 18.2, 전혀 기여하지 않음. 2.5 ** 기여도가 매우 높음 13.7 % 많이 기여 26.3, 약간 기여 33.2, 별로 기여하지 않음 23.2, 전혀 기여하지 않음. 3.7 (지역) 직불금 수령 농업인 84.2 %는 본인 거주 지역(시·군)에서, 70.6 %는 농자재 구매 등 영농 활동에 사용 (용도) 직불금 수령 농업인 70.6 %는 농자재 구매 등 영농 활동에 사용 공익 직불금 지급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했다는 응답이 84.2 %, 미사용 10.0 %,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한 5.7 %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농자재 구입 및 영농시설 투자 등 영농 활동에 사용했다고 답한 농업인의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식료품 등 생활비가 26.7 %,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8 %로 가장 많았음. 농업인(10.0 %)은 영농 활동에 56.7 %, 생활비에 36.7 %, 문화생활에 3.3 %를 쓸 계획이라고 답했음. 농식품부는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 직불금 지급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 접수 전에 농업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붙임 2)을 홍보 중임.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 직불제 시행 2년을 맞아 농가 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 "공익 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 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현장에도 홍보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음. 기본형 공익 직불금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 주요 결과 공익 직불금 신청에 대비하여 농업인 준비사항	[ "<PHONE>", "<NAME>" ]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자!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D) 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10월 10일(수)∼11일(목) 2일 간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음.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 R&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18.5)하였음.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세먼지 분야 과학자들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음. ㅇ 지난 9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 제출받은 수요 조사서 90여 건과 권역별 간담회를 토대로 * 4대 권역별(강원, 충청, 호남, 영남)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9.13.∼20.) - 2일 간 미세먼지 전문가가 모여 ①미세먼지 국가 R&D 주요 추진 현황, ②현상 규명 및 예측, ③집진 저감 기술, ④생활환경 보호기술, ⑤건강영향 평가 등 5개의 세션별로 열띤 토론이 진행 되었음. 10월 10일 1일차는 전문가들의 주요 과학적 대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세션1] 미세먼지 국가 R&D 주요 추진 현황, [세션2] 미세먼지 현상 규명 및 예측분야를 방문했음.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요 미세먼지 연구 개발 현황을<NAME>며 미세먼지 국가 R&D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음. 우선 미세먼지 사업단장이 발표한 것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범부처 사업인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주요 연구 내용이었음. 주요 내용 ㅇ 사업개요 : ①미세먼지 발생ㆍ유입, ②집진ㆍ저감, ③측정ㆍ예보, ④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에 과학기술 기반의 솔루션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환경부‧복지부 협조('17.8～'20.5/ 총 493억 원) ① (발생ㆍ유입) 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발생원인 및 기여도 추정 ② (집진ㆍ저감)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 물질(SOx, NOx, VOCs) 저감 기술 개발 ③ (측정ㆍ예보) 실시간 입체감시 시스템 구축,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④ (보호ㆍ대응)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생활환경 미세먼지 노출저감 기술 개발 - 또한 정부 전체의 미세먼지 연구 활동 정보를 집대성한「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통해 부처별 미세먼지 연구 현황과 향후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NAME>였음.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 개요 ◇ 로드맵 개념 : 정부 전체의 '미세먼지 대응 기술' 연구활동 경과, 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Information)의 총합 ◇ 작성 대상 : '미세먼지 대응 기술'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전략적 관리가 어려운 상향식(bottom-up) 과제(기초연구, 출연(연) 자체사업 등)는 제외 ◇ 작성 내용 : 기술분류체계 상 10대 중분류별로 연구 현황ㆍ성과ㆍ계획(목표, 투자규모, 예상 일정, 성과활용 등)을 '과제 레벨'까지 제시ㅇ 두 번째 세션은 '미세먼지 현상 규명 및 예측'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 및 17건의 연구 주제를 공유와 패널 토론 등이 이어졌음. - 우선, 한국외국어대학교 <NAME> 교수 및 광주과기원 <NAME> 교수의 미세먼지 발생 유입 및 한국형 대기질 예보모델 시스템 개발 관련 주요 연구 현황을 소개하였음. -주요과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내외 미세먼지 오염원 추적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과 해역 및 항만 등 지역 특성에 기인한 미세먼지 연구 대안도 논의됐음. 동북아시아 에너지 소비 변화 등 한중일 사회 경제 환경 여건을 고려한 현상 규명 및 예측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음. 이외에도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하는 등 대기오염 공간 분포를 측정하고, 예보 개선을 위한 대기경계층 연구 제안들도 있었음. 10월 11일 2일차는 미세먼지 전문가 토론회로, [세션3] 미세먼지 집진 저감 기술, [세션4] 미세먼지 생활환경 보호 기술, [세션5]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를 주제로 하였음. 집진 저감 기술' 분야에 대한 10건의 연구 주제 공유 및 전문가 패널청중 토론이 이어진 세 번째 세션이었음. 친환경자동차 사업단 <NAME> 실장 및 서울과기대 <NAME> 교수의 친환경자동차 및 청정화력 기술개발 관련 연구 주요 과제 소개 후에, - 도로시설물(중앙분리대 등)과 차량을 이용한 비산먼지 저감 연구와 지하철 공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하철 바퀴에서 생성되는 금속 입자 제거 장치 개발 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검토하였음. -또한 액상막 집진 필터나 인체에 무해한 음파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대한 새로운 연구 주제들도 논의되었음. 특히 전문가 및 청중과 함께 관련 촉매 기술 등 다양한 연구 대안들을 논의했는데,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전구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저비용 고효율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임. 네 번째 세션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NAME> 박사가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주요 과제를 소개하고, '생활환경 보호기술 분야'에 대한 14건의 연구 주제 공유 및 토론이 이루어졌음. 생활환경 중 실내 환경의 미세먼지 노출 저감 기술이 주로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필터기술개발과 생물학적 미세먼지 제거기술 및 IoT 기반 미세먼지 관리기술이 새롭게 소개되었음. 또한 미생물과 관련된 바이오 미세먼지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도로변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응집기술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음.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은 서울대학교 <NAME> 교수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주요 과제를 소개하고, 8건의 연구 주제 공유 및 패널청중 토론이 이루어졌음. 미세먼지 독성원소 원인물질을 규명하는 연구와 미세먼지 흡입으로 인한 인체 독성 평가 및 인체 노출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이 논의되었음. 또한 신경계통, 호흡계통, 피부 세포계 등에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과 감소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이 제안되었음.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과학적 대안들은 향후 미세먼지 R&D 관련 기관(11개)들과<NAME>여 신규 사업 기획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미세먼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수행 시 자문위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산학연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약 90여명)들을 미세먼지 R&D 전문가 pool로 포함시킬 계획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하며, ㅇ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분야 과학자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과학적 대안들이 실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활용 될 수 있도록 범 부처와 노력하겠음."라고 밝혔음.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음.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 일정 (일시/장소) 10.10(수) ~ 10.11(목) (장소) LW 컨벤션 센터(서울 중구) 참여자 : 부처별 미세먼지 R&D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등 약 150여명 ㅇ (발표자) 아이디어 제안자 및 주제 발표자 등 약 60여명 <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 일정 > 미세먼지 국가 R&D 사업 추진방향 10:30~10:40('10) 10:40~11:05('25) 11:05~11:35('30) 미세먼지 현상 규명 및 예측 분야 13:30~14:10('40) 14:10~14:50('40) 14:50~15:10('20) 전문가 패널 및 청중 토론 15:30~16:10('40) 16:10~17:30('80) 전문가 패널 및 청중 토론 10:00~10:30('30) 10:30~11:30('60) 11:30~12:20('50) 전문가 패널 및 청중 토론 13:30~13:45('15) 13:45~15:00('75) 15:00~15:45('45) 전문가 패널 및 청중 토론 16:00~16:15('15) 16:15~17:00('45) 17:00~18:00('60) 전문가 패널 및 청중 토론 분야별 연구 주제 세부 내용□ 미세먼지 현상 규명 및 예측 분야 1. 국내외 미세먼지 오염원 추적 및 기여도 산정방법 개발 2. 미세먼지 기원 추적을 위한 미세먼지 중 주요원소 동위원소비 측정기술 개발 3. 메타지노믹스 방법을 이용한 미세먼지 생물학적 위해요소 분석 시스템 개발 4. 초미세먼지 성장에 따른 광특성 규명 5. 수송 동력 기관에서 1차 미세먼지 생성과정 및 배출저감 연구 6. 아스팔트 콘크리이트(아스콘) 생산과정에서의<NAME> 미세먼지 감소 7. 우리나라 해역 및 항만 미세먼지 연구 8. 동북아시아 에너지 소비 변화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화량 예측 9. 한중일 사회경제환경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동시저감 방안 분석 10.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미세먼지 이차생성 규명 및<NAME> 평가 11. 원격탐사 기술 융합을 통한 한반도 미세먼지 유형별 공간 분포(3차원) 파악 및 유출입량 산출 기법 개발 12. 영상을 활용한 미세먼지 공간 진단 기술 개발 13. 대도시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오염원 추적 및 제어를 통한 대기질 개선 14.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충청남도 대규모 배출 시설 인근 대기오염도 공간분포 규명 및 지역 상생방안 수립 15. 미세먼지 측정 소외 지역을 위한 이동차량 기반 고해상도 미세먼지 맵 생성 기술 개발 16. PBL에서 Balloon을 이용한 Semi- Lagrangian 방법으로 미세먼지의 New Particle Formation (NPF) 및 성장현상 측정 및 기술 개발 17. 도심 지역의 대기경계층 내 3차원 바람 지도 구축 연구□ 미세먼지 집진 저감 기술 분야 1. 인체무해 음파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및 실증서비스 기술개발 2. 배가스 내 황산화물 및 이산화탄소 동시 제거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대기질 개선 통합기술개발 3. 2차 미세먼지 대응 전기화학 기반 질소산화물 처리기술의 개발 4. 시멘트 소성 공정 적용을 위한 저온 SCR 탈질촉매 기술개발 및 실증 5. 마찰전기를 이용한 도로 중앙분리대형 외부 무전원 미세먼지 포집 및 방지 장치 6. 지하철 바퀴에서 생성되는 금속 입자 제거 장치 개발 7.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장치 개발 8. 스모그(VOC)형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달리는 자동차 9. 미세먼지배출저감-비도로이동오염원-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10. 액상막 집진필터를 이용한 차세대 미세먼지 포집 플렛폼 개발□ 미세먼지 생활환경 보호 기술 분야 1. 효과적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당류-결합 고분자 기반 멤브레인 개발 2. 이온화 물방울을 활용한 미세먼지 차단막 생성 기술 3. 실내 미세먼지 제거 등을 위한 공기청정기, 환기, 공조시스템의 복합 스마트 공기질 제어 시스템 개발 4. 지하역사 환기시스템을 이용한 초미세먼지(PM2.5) 저감기술 실증 연구 5. 미세먼지 실내유입 차단 및 세균 살균 방진망 연구 개발 6. 실내환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존 방음벽의 기능 극대화(가칭, 종합보호벽) 및 IoT 기반 실증 7. 교통수단(시내버스) 객실 및 정류장 스마트(Smart) 연동 IoT 기반 미세먼지 관리 및 운행 중 차량용 공기청정시스템 개발 8. 4계절용 생물학적 미세먼지 제거기술 개발 9. 정전기력을 이용한 실외 미세먼지 저감기술 10. 탄성파 기반 도로변 미세먼지 응집 저감기술 11. 바이오미세먼지와 넌바이오미세먼지의 실시간 크기별 분류 및 농도 분포 측정 12. 실내 공기 중 바이오미세먼지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13. Bipolar 세라믹 나노 포어 멤브레인을 이용한 유기 미세먼지(미세 플라스틱)의 친환경 전환 기술 14. 지의류 식물을 이용한 실내외용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분야 1. 미세먼지의 독성원소 원인물질 규명 및 인체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2. 3D Cell 모델을 이용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 플랫폼 3. 미세먼지가 여성의 주산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 분석 및 기전 규명 연구 4. 미세먼지가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과 독성 감소방안 5. 생체모사 폐 장기칩을 이용한 차세대 미세먼지 인체노출 건강영향평가 모델 개발 6. 호흡기 및 피부세포계에서 미세먼지 유전/세포독성 방어용 식품 및 화장품 7. 미세먼지에 의한 탈모 및 피부질환의 유발기전 규명 및 이를 완화 혹은 예방 가능한 물질 발굴 8. 미세먼지 자연 흡입으로 인한 인체독성평가를 위한 혈중miRNA 분석 연구	[ "<PHONE>", "<NAME>" ]
2월 이달의 6차 산업인 농업회 사법인 (주) 담양한과<NAME> 식품 - 명인의 손길로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다 - 주 요 내용 선정 결과 : 전라남도 "농업회 사법인 ㈜담양한과<NAME> 식품"(대표 <NAME>) ❍ (6차 산업 내용) 농식품부 전통식품 지정업체로서 쌀·찹쌀 등 친환경 농산물 자가 생산 및 지역 농산물 매입(1차), 한과류 등 제조․가공(2차), 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국내외 유통 판로 개척(3차) ❍ (주요 성과)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수출 등 판로 개척을 통해 최근 4년간('14~'17년) 연평균 매출액 약 72억 원 달성과 일자리 79명 창출, 지역 농협 및 작목반 계약 재배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한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7년 방문객 38,000명 유치 ❍ 하나, 지역 농가‧농협과 계약재배로 친환경 농산물 수급 안정 ❍ 둘, 전통 한과의 현대화ㆍ세계화를 위한 신제품 연구 및 개발 ❍ 셋, 한과 체험관, 한옥 민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2월의 6차 산업인으로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의 "농업회 사법인 ㈜담양한과<NAME> 식품" "<NAME> 대표"(만 63세)를 선정했다고 밝혔음.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생산(1차), 제조. 가공(2차) 및 유통. 체험. 관광 등 서비스(3차)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 우수 경영체를 이달의 6차 산업인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음.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3호인 박 대표는 감양군 <NAME>씨 6대 종부로서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한과 제조 비법을 물려받고, 광주 무형문화재 17호 <NAME> 여사에게 30년 넘게 한과 제조 비법을 전수받았음. 한과의 전통 제조 방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는 대표임. 전통 한과의 아름다운 빛깔을 지키기 위해 백년초와 단호박, 검은콩 등 친환경 국내산 농산물로 만드는 전통 제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가 <NAME> 대표임. 이를 위해 담양군 창평면 농협과 대덕면 시목 친환경 작목반 등과 재배 계약을 맺고 쌀, 잡곡 등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한과 품질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임.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전 통한 과연 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초콜릿을 넣은 '초코 한과', '초코 강정(브라운 팝)'을 비롯해 견과류를 활용한 '하루 영양 바', '초코 한과', '초코 강정(브라운 팝)' 등 신제품을 개발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와 미국, 중국 등지로 수출을 하며 연 매출 약 72억 원을 달성했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과 2016년 공급계약을 체결했음. 한과 홍보는 물론 부가 수입도 올리고 있는 <NAME> 대표는 엿강정 다식 만들기 등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해 3만 8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음.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과장은 "㈜담양한과<NAME> 식품은 담양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주여성을 장기간 고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사회적 농업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는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농업과 농촌으로 환원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음. 2월 이달의 6차 산업인 선정 결과 보도 자료(요약)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3호 <NAME> 대표는 조선시대 <NAME> 선생 처가인 감양군 문화유씨 6대 종부로서 시조모로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조청과 엿강정 등 한과 제조 비법을 전수받았고, 광주무형문화제 17호 최영자 여사에게서 30년 넘게 지역의 전통 한과 제조 방식을 사사하였음. [6차 산업 추진내용] (1차) 지역 농협 및 농가와 계약하여 친환경 농산물 매입 × (2차) 한과류, 과자류 등 제조·가공 × (3차) 한과 만드기, 한옥 민박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성과] (매출액) '14년 : 6,786백만 원 → '16년 : 7,695 (일자리) '14년 : 69명 → '16년 : 79 (체험객) '14년 : 25,000명 → '16년 : 35,000 <NAME> 대표는 전통 한과에는 자연 그대로의 원료를 써야 제대로 모양과 맛을 낼 수 있다고 믿고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고집하며 창평면 농협 및 대덕면 시목 친환경 작목반과 재배 계약을 맺어<NAME>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쌀, 찹쌀, 잡곡 등 재료의 품질을 높일 수 있었고 지역 농가의 소득에도 이바지했음. 한과의 아름다운 빛깔 또한 백년초와 단호박, 검은콩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로 만드는 전통 제조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박 대표는 전 통한 과연 구소를 운영하며 현대인의 다양한 기호를 고려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국내외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초코 한과', '김치 맛 김부각', '하루 영양 바' 등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음. 특히 견과류를 활용한 '하루 영양 바'는 개발 첫해에만 6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6년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과 공급계약을 체결해 전통식품의 대표적인 수출 성공사례가 됐음.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에도 공을 들였음. <NAME>에서는 '아루화'와 '아름 다과'라는 브랜드의 종합 선물세트뿐 아니라 '꿀 건빵', '백년초 방울 유과', '미니 약과', '꿀 건빵'과 같은 소포장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음. 한과 체험관과 한옥 민박을 운영하는 대표는 엿강정 다식 유과 만들기 등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꾸준히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해 2017년에는 약 3만 8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음. 한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부가 수입을 얻는 등의 효과를 주요 방문객인 어린이와 청소년, 외국인에게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농식품부 우수 체험장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 전국 체험 우수 공간 지정, 2018년 1월 스타팜 지정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스타 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선정한 국가 인증 우수 농식품 생산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장 담양한과<NAME> 식품은 전통식품업체로서는 이례적인 연 매출 70억 원 규모로 성장해 이주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장기간 고용해 한과 제조와 포장 방법을 가르치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전통 한과 문화 확산을 실현하고 있음. 또한 한과를 푸드뱅크 등 복지시설에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전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농업회 사법인 (주) 담양한과<NAME> 식품 현황 ❍ 업체명 : ㈜담양한과<NAME> 식품 * 설립일 : 2001.07.01 ❍ 대표자 : <NAME> (<PHONE> / <CELL_PHONE>) ❍ 소재지 : <ADDRESS> ❍ 인증 보유 : 전통식품명인 제33 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HACCP 인증, ❍ (1차) 자가생산 및 지역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찹쌀, 쌀 등을 생산 (2차) 한과류, 과자류 등 제조․가공 (3차) 수출 및 대형 유통 업체 등 국내외 유통망 구축, 한옥 숙박 및 전통한과 만들기 체험 운영	[ "<ADDRESS>", "<NAME>", "<CELL_PHONE>", "<NAME>", "<PHONE>", "<NAME>" ]
미래차 혁신성장 속도를 높임. 정부는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5.17(목) 14:00에 마곡 R&D 단지(서울 강서구)에서 개최함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 보고대회는 <NAME> 대통령이 주재함 이 날 보고대회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확산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 혁신성장 보고대회 개요 > 일시․장소 : 5.17 14:00~15:30, 마곡 R&D단지 E13동(서울 강서구) ㅇ 참석자 : 정부, 여당, 기업인, 전문가 등 ㅇ 진행순서 : ① 혁신성장 新서비스 관람․체험 ② 성과보고 및 사례발표 ③ 혁신성장 집담회 "혁신성장을 말하다" < 수소차 미세먼지 저감효과 시연 > □이날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수소버스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시연 수소차는 다층필터와 막가습기, 기체 확산층을 통해 공기 중의 미세먼지의 99.9% 이상을 제거하고 청정공기만을 배출함 수소버스의 흡입구에 연결된 풍선에 성인 남성이 약 200년간 흡입하는 분량의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배기구와 연결된 풍선에 축적된 깨끗한 공기를 색깔과 냄새로 확인 시연은 배기구와 연결된 풍선에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30g을 투입(WHO기준의 약 4.5만배) - 색깔과 냄새로 확인 수소버스 1대가 1km를 주행할 때마다 4.86kg, 연간 418,218kg(연 8.6만km 주행 시)의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양임. 서울시 시내버스 6,951대가 모두 수소버스로 대체된다고 가정하면 약 53만명 분량임. 미래차 분야 혁신성장 노력 > 수소전기버스는 20년 본격 양산하여 국내외에 보급할 계획임 정부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함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예산.세제 등 최고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18.1)에는 구매보조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개편하고, 충전시간 단축, 주행거리 향상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세제감면 한도(200만 원300만 원)를 확대('18.1)한 바 있음.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18~'20)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5070 % , 1월)하고,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증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1.5톤 이하 전기․수소 화물차는 총량제와 관계없이 사업용 신규증차 가능(화물자동차법 개정) ㅇ 특히, 전기화물차 증차허용에 따라 민간 물류업체는 배송용 차량 3,500대를 전기트럭으로 교체할 계획을 밝힘 □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 시대를 위해 카메라, 레이다 등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중임 ㅇ화성 K-City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데, 이 곳에 5G 통신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구축.개방('17.12월)하였고, 정밀도로지도도 총 1,351km를 구축해 360여 개 업체.대학 등에 무료로 제공하였음 또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허가받은 자율차 대수가 '17년말 30대에서 현재 45대로 대폭 증가하였음. 실제로 민간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음 우선, 전기차 시장이 매년 2배이상 급증하고, 금년에 최초로 수요가 구매보조금 예산을 초과하는 등 본격 확산기로 접어듦 * 내수시장(대) : ('15년)2,907 → ('16년)5,914 → ('17년)13,826 → ('18년)3만대 이상(예약) ㅇ 특히, 전기버스, 초소형전기차, 충전기 등 중소기업이 전기차 분야 시장진출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LG전자 등 전자업계도 미래차 부품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확보 중 ㅇ 자율차도 현대자동차가 레벨4 자율주행 시연․시승에 성공하고, SKT 등 통신업계도 5G 기반 자율협력주행 시연에 성공하는 등 자율차 상용화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음 -휴대폰 카메라 제작업체 엠씨넥스는 스마트카용 카메라 시장에 진출하여 푸조.볼보.시트로엥 등 글로벌 업체에 납품하는 등 시장점유율 5위를 기록함. 앞으로도 미래차 분야가 우리 IT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벤처기업 '스마트온 커뮤니케이션'은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전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엔진오일을 판매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도 형성중임 정부는 이와 같은 민간의 성과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일 발표한 미래차 혁신성장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내연기관에 비해 손색없는 전기․수소차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급속 충전기도 매년 1,500기씩 '22년까지 1만기 수준으로 확충할 예정 - 수소 충전소도 금년도 18기(현12기→30기)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 ㅇ 특히, 버스․트럭 등을 '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100 % 전환하는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 금년 중 울산 등에 수소버스를 실제 노선에 시범투입․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ㅇ자율주행차는 9대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올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City 준공과 상용화 시점에 맞게 관련 제도 마련도 계획되어 있음. 자동차항공과 <PHONE> 서기관(<PHONE>에게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부탁드림. 수소버스 미세먼지 저감효과 시연 ① 수소버스 흡입구에는 미세먼지가 포함된 애드벌룬[1]을 설치하고, 배기구에는 빈 애드벌룬[2]을 설치 ② 차량을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하며 배기구에 연결된 빈 애드벌룬에 배기가스 포집 ③ 배기가스가 포집된 풍선을 열어 공기 질 체험 * 수소차는 공기 중의 산소를 모으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99.9 % 이상 제거 * 수소버스 1대가 정화하는 공기는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양 (서울시 시내버스 6,951대 수소버스 대체시 약 53만명이 마실수 있는 양 정화) ④ 미세먼지를 저감한 후 공기필터 실물 전시 시연 후 필터 모습 (좌: 탄소먼지, 우: 연막탄) (좌: 탄소먼지, 우: 연막탄)	[ "<PHONE>", "<NAME>" ]
해양경찰청(청장 <NAME>)은 해양오염 방지 긴급구난 국제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12일 송도컨베시아에서 국제 전문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여 해양오염 방지 긴급구난 및 위험·유해 물질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음. 해양오염 방지 긴급구난은 바다에서 사고가 난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상 예인, 화재 진화, 파공 봉쇄, 기름 이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는 이날 연수회에는 네덜란드 '스미트 샐비지', 미국 '아던트 샐비지', 일본 '후카다 샐비지', 일본 '후카다 샐비지' 등 세계적인 구난업체와 프랑스 국립항공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해양수산부, 해양 환경공단, 해운선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음. 스미트 샐비지 등 외국 구난업체는 나라별 해양오염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긴급구난 전문 기술을 공유했음. 이어 위험·유해 물질(HNS) 사고 대응 등 최신 정보 기술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국내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었음.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해난사고는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연수회에서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긴급구난과 위험·유해 물질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기동방 제과 사무관 <NAME>(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긴급구난 및 HNS 사고 대응 국제전문가 워크숍 계획 해난사고 시 유류 이적, 비상 예인 등 긴급구난 및 HNS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전문가와 정부·민간 간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일시·장소) '19. 7. 12(금) 10:00 ~ 17:00, 인천 송도컨벤시아 ○ (주최·주관) 해양경찰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후원) 해양수산부 ○ (참 석) 국내·외 전문가 등약 230명 - (국 내) 정부기관, 학계·연구소, 해양시설, 선사·보험사, 구난·방제업체 등 - (국 외) SMIT(네덜란드), ARDENT(미국), 니폰 샐비지·후카다 샐비지(일본), ONERA(프랑스) ○ (주요 내용) 해양오염(유류, HNS) 초동대응 최신 기술, 사고 사례 발표·토론 - (세션 1) 해양오염 방지 긴급구난 분야(외국 구난업체 4개社 발표) - (세션 2) HNS 분야(프랑스 ONERA,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진 등 5명 발표) ◦ 개회 및 일정 안내 ◦(해양경찰) 정부의 긴급구난 정책 방향 ◦(니폰 샐비지) 최근 유류 이적 사례 및 기술 공유 Mr. S. <NAME> ◦(아던트) 긴급구난 전문 기술 공유 및 사고 사례 Mr. Bas Michiels ◦(SMIT) 긴급구난 전문 기술 공유 및 사고 사례 Mr. Jan-Eege Klop ◦(후카다 샐비지) 긴급구난 전문 기술 공유 및 사례 MMr. Hiroaki. Hattori ◦(ONERA) HNS 분광 특성 실측 분석 Dr.Françoise <NAME>-Robinet ◦(MEI) HNS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KRISO) 해저 침강 HNS의 기계적 회수 장치 개요 ◦(KAIST) HNS 사고 현장 모니터링 기술 연구 ◦(KRISO) 산치호 사고의 HNS 확산 과정 예측 및 분석 ◦ 총평 및 마무리 말씀 * (ONERA) 프랑스 국립항공 우주연구소 * (MEI) 해양생태기술연구소	[ "<PHONE>", "<NAME>" ]
숭례문 화재 때 수습한 부재들 세척 살균해 '문루' 재현 -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재단, 전통건축 부재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 개관(개관식 8.1. 오후 1시 30분) 문화재청(청장 <NAME>) 산하 특수법인인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NAME>, 이하 재단)은 중요 건축문화유산에서 수습된 기둥과 대들보(대량), 기와 등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전시하고 부재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통건축 부재 보존센터(경기도 파주시, 이하 센터) 내에 상설 전시관을 조성하고, 8월 1일 오후 1시 30분 개관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일반에 개방함.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수리 현장에서 나오는 전통건축 부재중 보존가치가 높은 부재를 수집·보관하고자 2017년 전통건축 부재 보존센터를 건립했으며,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재단은 2017년부터 숭례문 화재 피해 수습 부재를 비롯하여 전국의 해체 수리 현장에서 수습된 전통건축 부재들을 선별·이송한 후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친 후 센터 내 전용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음. 또한 수습된 부재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부재별 생애 이력, 훼손 원인 등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상설 전시관은 총 4개의 실(A, B, C, D)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개관함. 먼저 A, B 실 역사의 흔적, 전통건축 부재에서는 기둥, 대들보(대량), 공포, 기와 등 전통 건축문화유산 수리과정에서 교체된 다양한 부재가 전시되어 있음. 재료, 결구, 단청, 묵서, 보수·보강의 흔적 등을 통해 부재가 간직해 온 역사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결구: 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잇거나 서로 직교하여 연결한 부분 * 묵서: 먹물로 쓴 글씨 ▲ C 실 '숭례문의 기억과 가치'에서는 2008년 화재 피해를 입은 숭례문의 수리 현장에서 수습한 잔존 부재를 재사용해 숭례문 상층 문루의 일부를 재현한 전시물과 함께 숭례문의 복원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음. ▲전통건축에 사용된 목재,<NAME>, 철재 등 각 주요 재료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D 실 '전통건축에 쓰이는 재료'임. 전시관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운영 시간 10:00~17:00)에 운영하며, 전통건축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음. 또한, 전통건축 맞춤과 이음 교육, 전통건축 관련 영상 시청, 수장고 및 아재당 한옥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하루 2회씩 진행되며, 회당 15명씩 선착순으로 누리집(www.kofta.org, 전시·행사)을 통해 신청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로 문의하면 됨.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전통건축유산의 가치를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전통건축유산의 부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하고, 우리 전통건축유산의 가치를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갈 계획임.	[ "<PHONE>", "<NAME>"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 (9.20. 09:30 제공) 1. 발생 및 살처분 현황(9.19. 23:00기준) : 경기 파주 1건(9.16), 연천 1건(9.17) 총계 ('19.09.16∼현재) ※ (계획) 연천 : 3개 농가는 9.20일 12:00 완료 예정, 1개 농가는 조속히 마무리 2. 주요 방역 조치 (중점 관리지역) 파주·연천·포천·동두천·철원·김포 6개 시군(중점 관리지역) (소독) 소독차량 31대를<NAME>하여 437호 소독, 생석회 17,900포 공급·도포 (소독) 소독차량 31대를<NAME>하여 소독 (관리) 거점 소독시설 10개소, 통제초소 30개소, 농가 초소 267개소 설치·운영 (관리) (출하) 3주간 타 지역 반출을 금지하고 지정된 도축장(4개소)에만 출하 가능. (전화예찰) 방역대내 및 차량·도축장 역학 농가 721호 중 558 이상 없음. 파주 방역대내(44호), 차량 역학(280), 도축장 역학(177) 501호, 연천 방역대내(63), 차량 역학(157) 220호 대상 전화 예찰, * 미 응답 163농가 SMS 조치 연천은 방역대내(63), 차량 역학(157) 220호 대상 (정밀검사) 파주는 역학관련 및 방역대내 324농가 대상 검사 실시 (채혈 70, 음성 30), 연천은 역학관련 및 방역대내 220농가 대상 검사 실시 (채혈 34, 음성 26)임. 검사 추진은 14개 특별 관리지역(경기 7, 강원 5, 인천 2)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것임. □ (전국 소독) 9.19. 소독차량 843대를<NAME>, 양돈농가 6,300호 소독 실시 소매가격(냉장 삼겹)(원/kg) * 도매가격 : 전국 평균 경매 가격(제주·등 외 제외) 2019년 9월 2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 구제역 방역과 <NAME>(<PHONE>), 서기관 <NAME>(2537) / 제공일: 9월 20일(총 3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은 3주간이 중요. 주 요 내용 9.17일 경기 연천에서 두 번째 발생농장 신고 이후 추가 신고는 없음. 지난 9월 16일과 17일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이후 20일 09시 현재까지 의심축등에 대한 추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음. ASF의 잠복기(4~19일) 고려 시, 최초 발생 후 3주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16일 파주, 17일 연천 소재 돼지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고, ASF로 순차 확진(17일, 18일) 된 이후 오늘(9.20일) 09시 현재까지는 의심축 등에 대한 추가 신고는 없다고 밝혔음. 오늘 06시 기준, 살처분한 돼지는 10,372두임. 파주 발생농장은 9.18일, 가족농장 2개소는 어제(9.19일)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모두 마쳤다. 연천 발생농장 관련 예방적 살처분(반경 3km 내) 농장 3개소(발생농장 2,369도 / 제2농장 1,507도 / 제3농장 1,051도) 중 2개소는 오늘 오전까지, 나머지 1개소는 빨리 마무리할 계획임. 발생농장(사육규모 4,732도) 3,574도 완료, 진행 중 / 예방적 살처분 3개소 중 2개소, 1871도(935도 및 936도) 완료 ASF 전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생농장 등 4개소*의 방역대(반경 10㎞) 내에 있는 107개 농장(파주 관련 44 / 연천 63)과 차량 역학 437개 농장(280 / 157) 등 총 544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있음. ❍어제 16시 기준, 총 104개 농장에서 채혈되어 총 56개 농장에 대한 검사가 모두 완료되었음. 농식품부는 어제 544개 농장과 ASF 발생 위험이 높은 특별 관리지역(접경 지역 14개 시. 군) 등 전국 취약지역 돼지농가 1,494개소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했으며, 10.4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할 계획임. 이번 ASF 방역상황에서 특별 관리지역 농가 624호, 전국 밀집사육 단지 617, 발생 이전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227, 방목형 농장 267개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돼지 관련 도축장 71개소, 배합사료공장 88, 인공수정소 51개소 등 차량용 소독기 등 방역시설은 물론 ASF에 유효한 소독약 사용과 희석배수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한편, 어제 06시 30분부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해제되면서 일부 공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경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일부 경매물량이 미미한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경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일(6,201원/kg)보다 6.0 % 하락한 5,828원을 기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9.17) 5,838원/kg (9.18) 6,201 (9.19) 5,828(18시 기준) 이날부터는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경매도 어제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했음. 끝으로, ASF의 잠복기(4~19일)를 고려할 때, 최초 발생 후 3주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기간 동안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첫째, 농가에서의 소독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고, ❍ 둘째, 사람․차량 및 가축 등의 출입통제와 멧돼지와의 접촉 차단을 철저히 해줄 것, ❍ 셋째, 지자체에서 관내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서 소독 등 방역 이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PHONE>", "<NAME>" ]
세종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을 위한 원·하청의 안전 관리 현황을 확인했음. 고용노동부 장관(<NAME>)은 세종시 소재 행정중심복합도시 1-5 생활권 우미린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추락, 건설기계 등과 관련한 안전조치 현황을 확인했음. 이번 현장 방문은 산재 예방과 안전 시공을 위해 원청과 하청이 실시하는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였음. 우미린은 지하 3층, 지상 42층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짓는 공사 현장임. 현재 원하청을 포함한 총 13개 업체가 건물 골조 작업과 외벽 마감 공사를 진행 중임. 골조작업 시 갱폼의 붕괴 위험과 건물 외장 작업 시 추락 위험 등에 대비하여 추락 방호망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 이에, 주요 위험 공정을 대상으로 사전 위험요인을 도출한 동 현장은 이에 사전 위험요인을 도출함.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 위험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또한, 건설기계로 인한 끼임 방지 및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작업 허가제, 건설 중장비 운영 시 근로자 접근 알림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음. 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었음. 고층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풍속을 수시로 확인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 작업 관리를 하고 있었음. 현장의 안전조치를 살펴보는 것은 <NAME> 고용노동부 장관임. "대규모 현장은 하청 업체 수가 많고 소속된 근로자들도 많아 안전 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원·하청 간 유기적인 작업 조정,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음. 이와 함께, "현장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청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 수칙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 "근로자와 가장 가까운 하청은 작업 전 안전 미팅(Tool Box Meeting)을 통해 안전시설과 보호구의 설치 및 착용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음.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음. 이 보도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NAME> 사무관(<PHONE>)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람. (일 시) `21. 6. 8.(화) 14:00~15:00 (60분) (장소) 우미건설 시공의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우미린 신축공사(우미건설 시공) ㅇ (주요 참석자)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현장 관계자 등 11명 - (고용부) 장관, 산업안전과장, 대전청장 등 3명 - (현장 관계자) 시공사 대표, 현장 원‧하청 소장 등 6명 - (안전공단) 안전공단 경영이사, 대전 세종 광역본부장 등 2명 * ▴(드레스코드) 민방위복, 안전모, 마스크, 안전화 착용(우천 시 우산 사용) ▴(코로나19 유의사항)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악수 생략, 손 소독제 사용 등 세부 일정 전체 공개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추진현황 점검 ㅇ 주요 동선에 따라 현장 안전점검 및 의견수렴 * 장관, 대전청장, 산안 과장, 공단 경영이사, 시공사 대표, 현장소장 등 ▪안전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면담 * 장관 인사말씀(3분) → 현장 브리핑, 의견청취(22분) * 주요 위험요인 중심 현장 순회 점검 ▪마무리 말씀, 기념 촬영 후 종료	[ "<PHONE>", "<NAME>" ]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12.(목) 14시 한국산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NAME>였음. ㅇ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19년 정책금융기관의 주요성과와 '20년 지원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11개) □ (별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NAME>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임. 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19년 정책금융 역할 평가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시작하겠음.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리스크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빛을 발한 한 해였음. 하반기에도 정책금융 공급을 크게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등을 20조원 이상 증가시켰으며,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중소중견기업 사업구조 재편, 생산성 향상 등도 차질없이 뒷받침하였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했는데, 예비중견·중견기업·지방중소가업의 생산성향상 투자자금 등 지원('19~'21년 10조원(산은·기은) 수출규제와 연관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피해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였으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창업, 벤처, 유망신산업 등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혁신분야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5조원 이상 확대하고 ㅇ 감사·기관평가·배당 체계 등도 개편함으로써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로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임. 【 ‵20년 제반여건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 □다수 기관들이 내년중 세계경제의 성장세와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경제 성장세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 '19e→'20e) : (IMF, 10월)2.0→2,2 (OECD, 11월)2.0→2.3 ㅇ 美中 무역갈등, 홍콩사태 등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채 등을 통한 직접자금조달도 우량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 상대적으로 자금여건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 ㅇ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협상과는 별개로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고, 기술개발, M&A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정책금융기관이 벤처창업, 유망신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적극적인"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라는"봇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임. 수익률과 리스크를 고려해야하는 민간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역할들은 쉽지 않지만, 우리경제와 국민들을 위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정책금융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책무이기도 함. 정부는 내년에도 경제상황 돌파와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1중소중견기업 지원, 2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3혁신성장 지원이라는 세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4기관 간 분절된 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임. 무엇보다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음.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등 주력업종의 자금수요를 분석해 시설투자, 사업재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도 신설하겠음. 내년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음.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기술개발에 이은 본격적인 사업화 등 비즈니스 단계에 따라 필요한 각종 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7천5백억 원이상 확대.신설하겠음. 정책금융기관이 앞장서 리스크가 큰 유망 신산업, 벤처창업 등 혁신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상품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지원을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자금 등을 신설하고, *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지원대출(기은) / 미래기술육성자금(중진공) - 엔젤투자 유치기업 및 유니콘 기업, 이공계교수·연구원 등의 기술혁신형 창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도 전년대비 1천 5백억 원 이상 확대할 예정임. 기보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엔젤투자 유치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등 정책펀드와 민간자금이 긴밀히 협력해 혁신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겠음. 한국성장금융은 은행권, 반도체기업, 핀테크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핀테크, 반도체, 제조업 혁신 등에 투자하는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임. 자금지원과 더불어 벤처창업 등을 위한 인프라구축 노력도 내실 있게 해 나가겠음.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여 벤처투자자와 혁신기업 간 연계를 지원하는 산업은행의 Next Round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투자확대를 촉진할 계획임. 지속적으로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할 것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추천기업에 대한 무보의 연계 지원,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기보의 연계 보증 등 -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간 협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러한 협업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ㅇ 생업에 바쁜 기업들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무역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무역보험시스템도 구축하겠음. 【 마무리 말씀 】 □ 정책금융기관들 역시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데,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신보의 "퍼스트펭귄" 프로그램은 초기단계의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모두가 주저하는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으로 뛰어드는 개척자를 뜻하는 "퍼스트펭귄"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정책금융기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함. 생산적 금융의 첨병"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아 올해 3월 출범한 이 협의회가 우리경제에 더 많은 퍼스트 펭귄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음.	[ "<ADDRESS>", "<NAME>" ]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과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 감염병<NAME>구 신규 추진 - 양국 연구자 간 연수회(워크숍) 공동개최 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와 10월 15일에 제3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음. 본 회의는 2009년 체결된 한-스웨덴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교류,<NAME>구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NAME> 에<NAME> 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NAME>였음. 카롤린스카 연구소·웁살라 대학 등 우수한 생명공학 연구기관을 보유한 바이오 선진국으로, 2015년부터 'Fossil-free Swden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에 가장 앞서 대응해온 탄소중립 선도국임. 이번 공동위는 스웨덴의 우수한 기후변화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차기 감염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본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NAME>고, 기존 협력사업 평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음. 먼저, 한국은 올해 발표된 '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해 소개했고,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NAME>여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를 확인하였음. 양측은 2022년 감염병 분야<NAME>구를 신규로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에너지 저장, 사이버 보안 등 유망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나아가 한국 녹색기술센터(GTC)는 스웨덴 스톡홀름 환경정책연구소(SEI)와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머신러닝)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도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음. 기업 환경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에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원자재 및 제품 수요예측을 통한 공급망 관리 최적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동 연구의 목표임. 또한 양측은 스톡홀름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KNTEC)*를 중심으로 양국 간 교류를 증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Korea-Nordics Science&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 특히,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 - 스웨덴 연구협의회(Vetenskapsrådet) 공동으로 한-북유럽 연구자 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유럽 대표 과학자들과<NAME>구·공동논문 발표 등의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임. -스웨덴의 최대 기초연구지원 조직인 스웨덴 연구협의회는 교육연구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매년 약 9,000억 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함.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 "스웨덴은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북유럽의 대표 혁신국가"라며, "앞으로도 스웨덴 등 북유럽 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라고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 "<PHONE>",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NAME>(1920년생) 명예보유자가 노환으로 4월 23일(월) 새벽에 별세하였음. 생년월일은 1920년 5월 25일임. 빈 소: 경상남도 <ADDRESS> 2층 VIP실 빈 소: 경상남도 <ADDRESS> VIP실 □ 발인: 2018. 4. 25.(수) 09:00 - 1970. 밀양 국악협회 창립 - 1980. 전국민속놀이 경연 국무총리 상 수상 - 2002. 2. 5.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인정 - 2008. 7. 29.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명예보유자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1980. 11. 17. 지정) 밀양백중놀이는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고된 일을 해오던 머슴들이 음력 7월 15일경 용날을 선택하여 지주들로부터 하루 휴가를 얻어 흥겹게 노는 놀이를 말함. 밀양에서는 머슴날이라고 해서 지주들이 준비해 주는 술과 음식을 먹는 꼼배기참놀이를 하며 논다 해서 꼼배기참놀이라고 함. 전체 놀이에서 밀양백중놀이의 특징은<NAME>과 천민들의 한이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임. <NAME>는 병신춤과 오복 춤의 주된 춤사위로 활달하고, 오른손과 오른발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특이함. 명예보유자는 1955년 하보 경고<NAME> 전 보유자에게 병신춤을 배웠고, 1970년 백중놀이보존회의 전신인 밀양 국립협회의 창립 인물로 2002년 밀양백중놀이의 핵심 기예 능인 난쟁이 춤 보유자로 인정받았음.	[ "<ADDRESS>", "<NAME>" ]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기업을 2021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고문을 통해 모집함.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 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3(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4(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 고령자 필수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 차등 적용 신청 지원금의 30 % 이상 필수 (추가 고용 인원(명) × 5백만 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1억) • 노인 적합 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 창출 가능한 법인 등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 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 (목표 고용 인원(명) × 1천만 원) + 기본자금 1억 - (교부 기간) 3년간 분할 교부(지정 연도 60 % → 1년 차 20 % → 2년 차 20 % ) * 사업장 구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 중대사 항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가능 - (교부조건) 지정 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 목표 달성 및 대응투자 이행시 * 인증형은 추가 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 ○ 신청 고용 목표 인원 및 설정 기준 - (최소 고용 목표) 신청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범위 내 신청 * 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여 고용 목표인원 설정 불가(기술혁신, 사업 확장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 예외 적용(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고용 인원 산정 기준) · (인증형)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창업형)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공고 •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 공모 서류 1차 심사 진행 * 공모 필수 서류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진행 • 공모 2차(최종) 심사 진행 * 대상: 1차 심사 통과 기업에 한함 * 내용: 기업별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 등 • 기업 설립 등을 위한 이행 계약서(1차, 2차) 체결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시장형 사업단 발전형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1 맞춤형 창업 지원 필수 이수 후 기업 설립 진행 (이행계약(1차)) 선정 후 30일 이내 이행계약(1차) 후 90일 이내 (이행계약(2차)) 기업 설립 후 (보조금 지급) 이행계약(2차) 후 ※ 월별 공모 세부 일정은 참고 자료 1. 참조(일정은 변동 가능)□ 사업 공모 신청 자격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운영기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상시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지자체는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며, 비영리 기관(단체)는 매출액 기준 제외,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전년도 성과평가 기준 70점 이상 사업단(※ '19년 평가 기준 2그룹 이상 사업단) - (인증형)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1∼23 % )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 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기준 고용률)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근로자 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업종별 기준 고용률 기준은 참고 자료 2. 참조 후 작성) - (창업형) 노인 적합 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 창출 가능한 법인 등 ○ (대응투자 이행) 고령자 친화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기업)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 비율(최소 30 % ) 이상을 대응투자하여야 함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 차등 적용(심사 기준 붙임 자료 1. 참조) ▪신청기관이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NAME>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 투자에 한함 ▪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정부)에서 무상 제공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공식 감정가액의 10 %를 현금 투자로 인정 (단, 소유권 이전 시 전액 인정)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 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 방식, 대여 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제출 (감정가액 환산 적용) ▪대응투자 이행 완료 확인 후 예산 지원 (선 대응투자 → 후 예산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받은 법인 ·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 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ㆍ폐업 중인 기업 · 임금체불 기업,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 기업 · 법인의 대표나 임ㆍ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 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공모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 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 현황(해당 시),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해당 시), 신용 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 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해당 시) •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 시) •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 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 시) • 관리 인력(전문 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 제출 * 전문 인력에 대한 이력서,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 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 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 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 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1부 • 4대보험 완납 납부 증명서 및 가입자 명부 각 1부(접수일 기준)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임금대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 •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 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 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 전년도 시장형 사업단 종결 보고서(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 (제출 기간) `21. 1. 5.(화) ~ 6. 3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 지원부(☏1833-7128) <ADDRESS>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 지원부 Ⅳ. 공모 심사 및 선정□ 공모 1차 심사 ○ (심사 시기) 상시 공모 기간 중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월단위 심사 ○ (심사방법)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 (인증형) 현장심사 필수, (창업형) 필요시 현장심사 ○ (심사 기준) 1차 평가(100점) 기준 50 %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평가 지표) 붙임 1 참조 ○ (결과 통보) 1차 평가 통과 기관(업) 개별 통보□ 공모 최종(2차) 심사 ○ (중앙심의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관련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기업별 제안평가 ▪ 2차 심사는 신청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관별로 제안 발표(PT) 후 심사 진행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15장 이내 ▪제안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 선정(100점(70 % ) 이상 중 일부) ○ (평가 지표) 붙임 1 참조 - 평가 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 2차 평가(100점) 기준 70 %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선정 ○ (결과 통보) 평가 종료일 7일 이내 최종 선정 결과 공개 및 기관 통보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심사 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 법률 및 고령자 친화기업 운영 안내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 지원부(1833-7128)로 하면 됨. □ 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률 기준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 광업(05∼08),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0), 경비 및<NAME>서 비업(75310) ·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 국제 및 외국기관(99)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그 밖의 업종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6호(2018.01.0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 (기준 고용률 예시 1) 서비스업종 기업에서 신청할 경우(전체 근로자 30명) - 기준 고용률(서비스업) 23 % 적용, 전체 근로자 30명 * 23 % = 6.9명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7명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일 경우 공모 지원 가능 * (기준 고용률 예시 2) 전기, 가스업종 기업에서 신청할 경우(전체 근로자 30명) - 기준 고용률 1 % 적용, 전체 근로자 30명 * 1 % = 0.3명이지만 접수일 이전 인증형 최소 고용 5명 이상 기준 적용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5명 이상일 경우 공모 지원 가능 심사 기준 및 지표 설명 ○ 중앙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내용, 수행능력(모기업 건전성 평가, 사업화 능력 평가), 사업 계획, 사업 효과 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 - (1차 심사)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 (인증형) 현장심사 필수, (창업형) 필요시 현장심사 - (2차 심사) 사업 제안 발표 및 최종 선정 심사 - 부채비율(20), 유동비율(20), 매출액증가율(20), 매출액 영업이익률(20), 전문 인력(자격) 확보 및 관련 기술 보유 여부(20)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25), 운용인력 전문성(25), 기술성 보유(25), 사업화 인프라 보유(25) 사업내용 적합성, 노인 업무 적합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시장조사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고용 창출 효과,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인식 개선 기대효과 대응투자 적합성: 대응 투자금 / 신청 보조금 * 100 % * 공모 1차 평가 점수는 2차 평가(최종 심사) 시 점수 미반영 ○ 평가 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산출 ○ 2차 평가(100점) 기준 70 %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선정□ 단계별 심사 세부 기준 ○ 1차 심사 세부 기준 * 평가 기준 :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평가 기준 :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평가 기준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100/전기 매출액) 평가 기준 :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 전문 인력(자격) 확보 및 관련 기술 보유 운영인력 전문성, 보유기술 등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 * 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 가능 외부 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 부서·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 여부 * 전문 인력의 해당 분야 국가 및 관련 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 근속연수 등 *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 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 2차 심사(최종 심사) 세부 기준 *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 계획과의 부합성 등 * 노동강도, 기술 난이도, 대인관계 등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 수요의 지속성 등 • 시장조사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 수익 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 폭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 사회문제 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 / 신청 보조금 * 100 %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확인 * 전문 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고령자 친화기업 예산 편성 기준 고령자 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 인력 인건비 - 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 고가 및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비용) ※ 임차료는 공인감정가격의 3년 소유권 리스 가격으로 산정 - 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시설의 신축, 개보수 및 이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등 - 기업 설립·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컴퓨터, 책상 등 구입 ※ 차량은 가급적 리스로 처리 -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재료 구입 경비 - 전문 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전문교육 수강료, 경영스쿨 참가비 등) - 자립화 전략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 지원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네트워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포럼,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단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회의 참석 수당, 자문수당, 강사수당 등 -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 요금, 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 - 사업 참여 인력의 출장경비(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 - 보고서 등 인쇄 비용 - 사업 추진을 위한 내ㆍ외부 회의비용 -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총 지원 예산에서 전문 인력(관리 인력, 사무직원) 인건비 비율은 20 % 내에 한함 건물 임차 시 보증금 및 권리금 제외 * 총 지원 예산에서 관리 운영비 비율은 10 % 내에 한함	[ "<ADDRESS>", "<NAME>" ]
제57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는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음. 국토교통부(장관 <NAME>는 11월 15일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동안 발굴해왔던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과제를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참고 자료로 논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과제의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음.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분야 △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산 △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 투자 및 운영 부담 완화에 중점 【과제 ①】《 준 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준 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됨.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준 주거·상업지역 내는 설치 불가(일반 주거, 공업지역 등 가능) → 충전 불편 준 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18.11.15. 입법예고) * 조례로 설치 허용(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 시·군) ☞ (효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기존 LPG 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 조사 결과, 준 주거·상업지역 내 가능 부지는 11개소('18. 9월 말 기준,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 수소충전소(3,000m3 초과)를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가 허용됨.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가스 공급설비)로 결정·설치 필요 → 절차 이행*에 최소 5개월 ∼ 1년 소요 3,000m3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 도시계획 결정 → 시행자 지정 → 실시 계획 인가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허용('18.11.15. 입법예고) ☞ (효과)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로 시간·비용 절감 가능 → 충전 인프라 조기 확산에 기여 □ 현재 일반 주거·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은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 준 주거·상업지역은 설치 불가하여 수소차 이용자의 주 활동 영역에서 충전이 불편하였음. ㅇ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도심지역의 수소 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 도심지 내에서도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 자동차 확산을 지원하고, ㅇ 도시계획시설(가스 공급설비) 결정을 필수로 받아야 했던 3천 m3(설치용량) 이상의 수소 충전소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가 완화하였음. ㅇ과 제2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는 수소충전소 규제 개선 과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11월 15일 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12.26, 참고) 하였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버스 차고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 · 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는 설치 불가(수소충전소 단독 설치는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 · 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18. 12월) ☞ (효과) 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충전 인프라 확대 가능, 버스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로 수소버스 보급* 기반 마련 * '22년까지 1천 대 보급 목표 □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 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음. ㅇ과 제3 수소차 내압용 기 부품 등 인증기준 개선 수소차 인프라 확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 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제작사의 이중 개발 부담을 덜어드림. -수소차 내압용 기 안전기준의 국제 기준 조화 -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 항목 기준 차이로 이중 개발 부담 국내 9종, 북미 15종, 일본 13종 등 국제 기준 심층 분석 및 내압용 기 제작사, 자동차 관련 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 기준과 조화 추진 ('19. 12월) ☞ (효과) 해외 기준과 국내 기준 차이에 따른 제작사의 이중 개발 부담 완화 □ 수소차 내압용 기·부품의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 간 통상마찰 및 제작사의 이중 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차 개발·생산 국가들이 국제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13년'임.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WP.29): UN/ECE 산하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 협의기구 ㅇ 우리나라도 제작사의 이중 개발 부담 등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소차 부품의 '낙하 및 진동시험' 등 국제 기준의 시험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유럽·미국 등의 국제 기준 도입 시기를 고려하여 '19년 말로 계획하고 있음. 일본은 기 도입('17년) 했으며, 유럽과 미국은 내년('19년) 도입을 검토 중 △ 드론 비행 환경 개선 △ 드론 활용 서비스 촉진 △ 드론 이용자 행정부담 완화에 중점 【과제 ④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대전) 드론 비행 전 용공 역 신설 》 ▶ 비행 금지구역인 대전지역에 비행 테스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한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 추진 -시범운영 후 전 용공 역 신설 - 대전은 원전 주변 비행 금지구역 규제로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에 애로 비행 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 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을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추진 ('19.3월) 우선 비행 관리 등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범운영('18.12. ∼'19.2.) 후 드론 전용 비행구역(비행 승인 불필요) 지정 추진 ☞ (효과) 비행 테스트를 위해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했던 불편 해소, 연구개발 단계 제품을 즉시 테스트할 수 있어 드론 개발 활성화 촉진 * 대전에 드론 제조업체(29개), 항우연· KAIST 등 연구기관 위치 □ 대전 지역에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 원자력 연구원과 관련하여 대전 전역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규제로 인해 기술 개발과 연계된 시험비행을 위해서는 현재 별도의 비행 승인을 받거나, 가능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 후 하고 있음. (비행 금지구역 범위) 원자력 연구원 반경 18.5Km. 고도는 지상〜18,000피트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전지역 비행 금지구역을 완화하여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드론 전용 비행공역"을 신설할 계획임. 【과제 ⑤】《 하천 둔치 등에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 근거 명확화 》 ▶하천지역에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 - 하천구역 내 드론 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 근거 불명확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 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명확화 ('18.10.31. 시행) ☞ (효과) 지자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드론공원 조성 가능 → 드론 레저 활성화 및 국민 생활 속 저변 확대에 기여 □ 여가를 위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음. ㅇ이에 하천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더불어 하천공간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여 하천지역에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이 개정된 10.31 과제 6 고층건물 주변 드론 비행 고도정비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편리성 등을 위해 건축물 밀집 지역 내 드론 비행 승인이 불필요하게 고도 범위가 확대됨. 드론 비행 고도 기준 정비 -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 가능 수평 범위 부재로 고도 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 → 고층건물(150m 이상)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시설 점검 불가 건물 밀집 지역에서 고도 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 ☞ (효과)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비행 편리성 제고 □ 현재 초경량 비행 장치가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미터 이상 고도에서 비행 시 항공기와 충돌 방지 등을 위해 비행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사람이 사는 곳이나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드론이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 필요 고도 기준이 위치별(지면·물건)로 급격히 바뀌어서 소방 목적 등의 드론 활용에 장애가 되기도 함. 수평 범위 기준이 부재하여 고도 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하는 고층건물(150m 이상)의 경우 150m를 초과하는 건물 외부는 시설 점검 등이 불가 □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고도를 해당 초경량 비행 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150미터로 개정할 계획으로, ㅇ 항공 안전 법 시행규칙 제308조 및 제310조를 11월 중에 개정 완료할 예정임. 【과제 ⑦】《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 금지구역 내 비행 방안 마련 》 ▶비행 승인 없이 교육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을 보다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함. 저위험 드론 비행구역 확대 - 서울·대전 도심, 관제권(비행장 주변 반경 9.3km) 등 비행 금지구역에서는 학교에서 초경량 교육용 드론(250g 이하, 완구용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 승인 필요 → 드론 교육 활성화 저해 완구·레저용(250g)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일정 운용요건* 준수 시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 * 카메라 등 외부 장착물 탑재 불가, 고도 20m 이하·비행거리 50m 이하 등 ☞ (효과) 완구·레저용 드론 산업 및 드론 활용 교육 서비스 활성화 □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위험도가 낮은 드론이 위험도가 높은 드론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활용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위험도가 낮은 완구·레저용 250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운용요건* 준수 시 * 미국· EU(250g 이하), 일본(200g 이하)도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 규제 최소화 ** 카메라 등 외부 장착물 탑재 불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등 ㅇ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관련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임. 【과제 ⑧】《 초경량 비행 장치 등록업무 등 민원처리 절차 정비 》 ▶급증하는 드론 장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드론 전용 비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드론 기체 신고 부담 완화 - * ('15년) 925대→ ('16년) 2,172대 → ('17년) 3,894대 → ('18. 9월) 6,207대 ** 현재는 비행기, 헬리콥터 등 일반 민원과 동일 민원처리 시스템(원 스톱 시스템)에서 처리 중 □ 드론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드론 기체 신고가 폭증하게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ㅇ이에 국토교통부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 24로 기체 신고 서비스를 이관하였음.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항공청에 인력을 확충하고, 내년 연말에는 드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드론 관련 민원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임. 과제 9 자동차 데이터베이스(DB)의 유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혼유 사고를 방지하고 신산업 창출 및 창업 확대로 일자리 발굴에 기여하는 과제 9 신시장 진입 촉진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 과제 9 자동차 DB 유종 정보 제공 - 차량등록증 정보(차종 번호, 유종 등) 비공개로 혼유 방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 불가 혼유 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 ('19.3월) ☞ (효과) 국가 DB 활용으로 새로운 사업 창업 및 혼유 사고* 예방 * 혼유 사고 보험금 청구 현황('13. 1. 1.~'16. 4. 30.): 7,423건, 273억 원 □ 국가가 관리하는 자동차 DB 정보는 일반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국가 소유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개방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음. ㅇ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식별의 우려가 있는 자동차 DB 정보 중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공공 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음. 번호 외의 자동차 등록정보는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번에는 유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19.3월) 하여 혼유 사고를 방지하고 신산업 창출 및 창업 확대에 따른 일자리 발굴에 적극 기여할 계획임. 도시개발, 건축설계, 지도 제작,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 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됨. 자동차 종합 정보 개방체계 고도화 사업('18.11'19.3)을 통해 추진 고해상도(25cm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25㎝ 급 항공사진은 광역시 등 일부 지역만 공개 * 전국 단위로는 해상도 50㎝ 급 이상만 공개 25㎝ 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효과) 측량·지도 제작, 도시설계 등 공간 정보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 * 제공 실적: '18. 9월 말 기준 62,487건 제공(전년 동기 대비 50.3 % ↑) □ 기존에는 해상도 50㎝ 급 이상의 항공사진은 전국 단위로 공개가 가능하고, 25㎝ 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하였음. ㅇ 해상도가 정밀하지 못하여 지형·지물 등의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주제별 지도 제작과 공간 정보 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25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 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해상도는 공간적으로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하며, 값이 작을수록 더 작은 물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 이 보도참고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과제 1관련), 녹색도시과 <NAME> 사무관(☎ <PHONE>, 과제 2관련), 첨단 자동차 기술과 <NAME> 사무관(☎ <PHONE>, 과제 3관련), 항공교통과 <NAME> 사무관(☎ <PHONE>, 과제 4관련), 하천계획과 <NAME> 사무관(☎ <PHONE>, 과제 5관련), 첨단 항공과 <NAME> 사무관(☎ <PHONE>, 과제 6,7,8 관련), 자동차 운영 보험과 <NAME> 사무과(☎ <PHONE>, 과제 9관련), 국토정보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과제 10관련)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ㅇ 상업·준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충전소 입지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개정 ☞ 도심지 내 부지에 수소차 충전소를 건설하여 수소 자동차 확산 지원 ㅇ 가스 공급설비 중 수소차 충전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로 변경하여 절차 간소화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 다양한 수요 대응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 확대 ㅇ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발밀도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필요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제공토록 규정 도로·공원·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총 52종)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개선 *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 ☞ 서울·수도권 등의 대규모 부지 개발 시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적기 확보 도모 □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11월 15일 ∼ 2018년 12월 26일	[ "<PHONE>", "<NAME>" ]
배포한 날짜는 2019년 1월 31일임. 방역정책과 <NAME> 과장(<PHONE>), <NAME> 서기관(2512) / 제공일 : 1월 31일(총 2매) <NAME> 장관, 구제역 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 시 설 방역 강화 및 국민안심 강조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31일 구제역 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NAME>면서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맞이하여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ㅇ 구제역 2차 발생으로 1월 30일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방역은 다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더욱 촘촘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음. 신속하고 철저하게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으며, 안성시와 인접 6개 시군 및 경기, 충남, 충북에서 추진 중인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당부하였음.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 취소, 정책사업 지원 제한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며,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음. 전국 일제소독의 날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1월 30일과 2월 7일 두 차례 개최하며,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소독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전국 축산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방역차량, 방역 취약대상에 대하여 각 지자체, 축협의 자체 보유차량 및 군 제독차량 등을 총동원하여 공동방제에 힘쓰고 관계 기관 합동 소독실태 점검 및 대국민 축산농가 대상 홍보 강화를 당부하였음. 각 축산단체·협회에서도 농가 소독 및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자제 등 민관합동 방역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음. 국민들께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즉시 살처분하여 시장에 절대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는 것을 강조했음.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철저한 방역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음.	[ "<PHONE>", "<NAME>" ]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발생했기 때문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음. 이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화) 11시부터 11월 11일(목)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됨. *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24개 반 48명 규모의 중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함. 이동 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 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함.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 도래지와 도로·농장에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함. 중수본은 오늘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손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에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1주일 간격 충분히 도포, 비·눈이 내린 후 즉시 재도 포 ②(농장 청소·소독)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 주변 매일 청소·소독, 사료·폐사축·왕겨 등 야생 조수류 유인 요소 즉시 제거 ③(축사 출입통제)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을 최대한 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전용 장화로 갈아 신기 ④(축사 청소·소독) 축사는 천장, 벽, 바닥순으로 청소·소독 실시, 가축과 직접 접촉 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외부 반출 금지중 수본은 "전국 가금 농장·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라고 밝혔음.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음.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PHONE> / 4060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 "<PHONE>", "<NAME>" ]
국토부, 스카니아 덤프트럭.KATO 기중기 리콜 실시... 덤프트럭 2,056대, 기중기 47대...27일부터 전국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함. 국토교통부(장관 <NAME>)는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씨오서비스 등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제작사 KATO)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음.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G4508X4 등 4가지 모델은 외부환경 및 운행조건에 따라 동력전달 장치 내 지속적인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피로도가 누적된 출력샤프트의 파손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는데, G4508X4 등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음. ㅇ 씨오서비스 등 15개사에서 수입 판매한 기중기 2가지 모델의 경우 동력전달장치인 토크컨버터 프런트 커버가 제작상의 결함으로 주행 시 유압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오일이 누유되어 도로 주행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임. ※ 토크컨버터: 엔진축과 구동축을 유체를 매개로 결합하여 동력을 전달하고 부하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속작용을 하는 유체변속장치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에서 제작·판매한 G4508X4 등 4개 모델의 덤프트럭 2,056대와 씨오서비스 등 15개사에서 수입·판매한 KATO 기중기 47대가 리콜됨.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의 덤프트럭은 운행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 위험 정도(고위험군, 저위험군, 미위험군)에 따라 달리 조치되며, 11월 27일부터(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19.1.2부터)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전국 직영서비스센터 및 지정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음. ※출력샤프트 교환(피로 제거) *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위험군 분류와 상관없이 출력샤프트 파손시 무상수리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서비스부서 연락처 : <PHONE>) * 운행데이터 분석을 통한 잠재 위험 정도별 시정조치 내용 출력샤프트 교환(피로 제거) 씨오서비스 등에서 수입된 기중기는 KATO 기중기의 공식 수입업체인 대산 T&S에서 11월 27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PHONE>), KATO 기중기는 해당 수입사(참고2)로 문의하면 됨.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PHONE>)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참고 1: 리콜 대상 건설기계 2: KATO 기중기 수입사 연락처 3: 리콜 대상 건설기계 이미지 ※ <참고 1> 리콜 대상 건설기계 2014.11.05.~2016.06.16. 2014.11.14.~2016.07.15. ※ <참고 2> 카토 기중기 수입사 연락처 ※ <참고 3> 리콜 대상 건설기계 이미지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덤프트럭	[ "<PHONE>", "<NAME>" ]
제4회 지방 교육재정 알림이'활용 우수논문<NAME>대회가 개최됨. 제4회 지방 교육재정 알림이 활용 우수논문<NAME>대회를 3월 19일, 교육부와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은 일반 국민들의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다 밝혔음. '지방 교육재정 알림이(http://eduinfo.go.kr)'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정보와 자료를 통합·비교하여 일반 국민들이 지방 교육재정 쓰임새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방 교육재정 공시 포털시스템임. 우수논문<NAME>대회는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지방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이번 대회는 지방 교육재정 알림이를 활용한 지방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를 주제로 3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자우편(<EMAIL>) 접수를 해 6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임. 참가 신청은 지방 교육재정 알림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하여 국내 거주 내·외국인 누구나 할 수 있음. 지방 교육재정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 작품 6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총상금 650만 원)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며, - 특히, 수상 작품에 대해서는 한국 교육재정 경제 학회 발표를 통해 학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발전‧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번 대회를 통해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NAME>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요청했음. 제4회 지방 교육재정 알림이 활용 우수논문<NAME>대회 개요 지방 교육재정 알림이 활용 우수논문<NAME>대회 포스터	[ "<EMAIL>", "<NAME>" ]
'세종 테크밸리 4차' 분양, 5월 공고 ▶ 최소 1500㎡부터 20개 필지 분양 예정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이하 행복청)은 29일(목) '세종 테크밸리' 제12차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종 테크밸리' 4차 분양 면적 및 일정,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음. ㅇ행복청이 차기 도시 성장 동력으로 조성하고 있는 '세종 테크밸리'는 대전 대덕특구, 오송 등 인근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에 최적의 입지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4 생활권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임. 행복청은 지난해 말까지 43개 기업을 유치하기로 확정했으며, 입주 완료 시점에는 직접 고용 인원만 4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음. 기업유치를 위해 올해 공급 예정 면적은 산업용지 16필지, 복합용지 4필지 등 총 20필지 7만 324㎡로서, ㅇ 지난해까지 최소면적을 3300㎡로 공급해 중견기업 유치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1500㎡ 규모의 필지도 포함하여 중소 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임. ※세종 테크밸리 기업 공급 가능 면적 총 325천㎡ 중 130천㎡ 기공급 ㅇ 특히, 정보기술(IT) 기업의 지속적인 입주 요구 증대에 부응하여, 대부분의 분양 필지에 정보기술(IT) 제조 및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며, ㅇ 평가 방식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 범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평가 배점 또한 기존의 2배 수준으로 강화하였음.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지원 대상이 되는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 추정치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함 선정된 입주기업에는 지방세 감면과 미니클러스터 및 산학융합 프로그램 참여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 한편, 건설 중인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국비 70:지방비 30)'에 입주(임차)를 희망한 25개사에 대해서도 작년 말과 이번에 정책심의위의 2차례 평가를 통해 해 입주 우선 협의 대상을 선정하였음. □세종 테크밸리를 지속적인 강소기업유치를 통해 기업 지원, 창업 보육, 기술 상업화의 중심지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행복청 정책심의위 위원장인 <NAME> 차장이 말했음. 세종 테크밸리 4차 분양은 5월 중순 공고할 계획으로, 입주신청은 8월 22일부터 24일, 입주신청기업 프레젠테이션은 9월 초순에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누리집(www.sejongvalley.com)을 참고하거나, ㅇ행복청 자족기능 유치팀(<PHONE>)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PHONE>)로 문의하면 됨.	[ "<PHONE>", "<NAME>" ]
스타트업 창업, 공간 정보로 '꽃길' 열어드려요! 우수사례<NAME>대회... 개발자 개발 환경 상품화 지원하고 창업 기회 제공 공간 정보를 활용한 독창적인 생각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문가 없이도 직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개발 환경을 지원받고 이어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 국토교통부와 한국 국토정보 공사(사장 <NAME>는 2017 공간 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NAME>대회 참가자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모집한다고 밝혔음. 참신한 공간 정보 융·복합 아이디어를 가진 참가자를 선발(6월) 하고, 개발 지원을 거쳐 완성된 최종 상품은<NAME>대회(9.1.)에서 공개됨. 공간 정보는 길 찾기, 상점 검색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창업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공간 정보 분석과 가공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는 실제 창업에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공간 정보 관련 예비 창업자들이 직면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업 도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2회째를 맞는<NAME>대회가 개최됨. 작년에는 88개 팀이 치열한 경합 끝에 장애인 전용 길 찾기, 농사정보 제공 등 5개 시제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음. 올해에는 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대상과 상금 규모를 작년보다 두 배 늘렸음. * ('16) 88개 참가 팀 중 5개 팀 시상식 ('17) 10개 팀 시상식 ** ('16) 참가팀 전원 개발 지원금 2백만 원 포함, 총 40백만 원 ('17) 참가팀 전원 총 30백만 원 <2017 공간 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NAME>대회 지원 규모> 대상 1팀: 국토교통부 장관상(10백만 원) 최우수상 1팀: 국토교통부 장관상(8백만 원) 우수상 1팀: 국토교통부 장관상(5백만 원) 장려상 1팀: 한국 국토정보 공사 사장상(4백만 원) 공간 정보상 1팀: 한국 국토정보 공사 사장상(3백만 원) 콘텐츠 개발상 5팀: 한국 국토정보 공사 사장상(2백만 원) 개인이나 단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6월 중 최종 10팀을 선발함. * 1인 창조기업과 소기업은 기업 단위로 가능. 최종 선발된 상품 개발자는<NAME>대회 참가를 넘어 실제 창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 개발자 지정, 개발 환경 제공, 사업화 조언 등 지원됨. 아울러, 한국 국토정보 공사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 각종 정부 주최 행사 전시를 통한 홍보 등도 추진할 계획임. * * * 최종<NAME>대회에서 수상한 5개 상위팀에게는 창업 지원금, 필요한 각종 물품(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및 해외 수출 등의 혜택이 주어짐. 국가 공간 정보 포털(www.nsdi.go.kr)에서 참가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달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됨. 더 궁금한 사항은 국가 공간 정보 포털 사업단(<PHONE>)으로 문의하면 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NAME>대회가 성공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간 정보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람.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됨. 국토교통부 국가 공간 정보 센터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2017 공간 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NAME>대회 개요 지난해(`16년) 공간 정보 융·복합<NAME>대회 개최 결과 보행 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려운 계단, 비포장도로, 급경사 같은 요소를 고려하고 응급시설 등 주변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용 내비게이션임. 공간 정보와 기상 정보, 농업 관련 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농지 재배 가능 농작물을 판단하고, 특정 농지에 적용할 수 있는 재배기술, 일정 등을 제공하는 앱임. 위치/경로 공유와 채팅(위치/경로 공유) 업무, 행사 또는 일정을 가진 2인 이상 그룹이 한시 또는 상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포함한 그룹원 각각의 위치 공유/ 상호 거리 측정, 이동속도 공유, 이동경로 공유에 채팅 기능까지 제공하는 앱임. 공간 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변 보호시설, 복지시설, 공공 안전시설 등의 위치를 안내하고 주변 보호시설, 복지시설, 공공 안전시설 등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기부 생활화를 도울 수 있음. (수시로 변하는 상권정보 서비스) 우리 동네 정보제공 앱 서비스(앱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정보", "상점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PHONE>", "<NAME>" ]
2019년도 지방기능경기 대회 이색 참가자 소개 - 장애 자녀를 위해 기술인의 길을 걷다, 기계설계/CAD 직종 <NAME>(40세) 씨 - 대를 잇는 기술인 가족, 메달에 도전하다, 도자기 직종 <NAME>(48세)‧ <NAME>(19세) 모자, 타일 직종 <NAME>(47세)‧오 예찬(19세), 목공예 직종 <NAME>(52세)‧박동화(19세) 부자 - 첫 출전 고교의 선수 대표,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 <NAME>, <NAME>(18세) 양 - 2000년생 최초 심사위원 탄생,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 <NAME>(19세) 위원 고용노동부(장관 <NAME>)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이 후원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주최하는 2019년도 지방기능경기 대회가 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참가자들의 이색 사례가 화제다. ○ 울산광역시 지방기능경기 대회 기계설계/CAD 직종의 <NAME>(40세) 씨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엄마로 아이가 쓰는 특수 보청기의 디자인 개선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숙련기술인'의 길을 택했음. ○ <NAME>, <NAME> 모자(도자기)와 <NAME>, 오 예찬 부자(타일) 등 대를 잇는 기술인 가족이 함께 메달에 도전하고 있음.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하는데, 지난해 학과 개편을 단행하고 숙련기술인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첫 출사표를 던졌음. <NAME>, <NAME>(18세) 두 명의 학생은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의 첫 번째 대표 선수로서 경기도 지방기능경기 대회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에 출전 중임. ○ 대전광역시 지방기능경기 대회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의 <NAME> 심사위원(19세)은 2017년 전국 대회 금메달리스트로 2000년생 최초로 심사위원에 위촉돼 경기 집행과 채점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함.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17개 시․도 110개 경기장에서 5,7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쟁을 펼칠 이번 대회에는, ○ 몽골과 코스타리카의 기능경기 관계자 20여 명도 참관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능경기 시스템과 노하우를 경험함. 한편, 예비 숙련기술인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지방기능경기 대회는 196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54회가 되는 전국기능경기 대회는 '동북아 해양수도'부산광역시에서 10월에 개최됨. ○ 부산광역시 전국기능경기 대회의 직종별 1·2위 입상자에게는 제46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 참가 자격이 주어짐. ○ 공단 <NAME> 이사장은 "기능경기를 통해 미래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라며 "숙련기술인들이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음. 별첨 1. 이색 참가자 사례 2. 참가자 사진(별도 송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NAME> 과장(☎<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별첨 1] 이색 참가자 사례 - 아이가 쓰는 특수 보청기를 직접 개선하고 싶단 마음에 시작하게 됐음. - [기계설계/CAD 직종 참가자, 우리 설계 전문학원 소속 <NAME>(40세) 씨]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품개발, 설계, 생산기술 부문의 기술자들이 기술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기 위한 도면, 그래픽 모델 및 파일 등을 산업표준 규격에<NAME>여 작성하는 직종 울산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지방기능경기 대회에 첫 출전한 우리 설계 전문학원 소속 <NAME>(40세) 씨는 대회엔 비록 첫 출전한 새내기 '선수'지만 소속 학원에서는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 대회에 출전한 수강생들 모두 입상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다며 "실력이 만만치 않아 부담감도 있다"라고 김 씨는 겸손하게 말했음. 지금은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 씨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 '경단녀'였음. 일반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했는데 결혼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며 "2014년 직업훈련을 통해 배우게 된 CAD(Computer Aided Design)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 직장도 새로 얻고 대회까지 나가게 됐다"라고 말했음. 김 씨는 당시 직업훈련과정을 '의료기기 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음. 청각장애 자녀가 사용하는 특수 보청기의 디자인이 좀 더 편리해지도록 개선하고 싶다는 마음에 선택한 것임. 특수 보청기는 정밀가공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당시 직업훈련을 통해 배웠다"라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했다"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김 씨는 "앞으로 정밀가공분야에도 도전해 익힌 기술로 직접 디자인 개선에 참여하고 싶다"라며 "저희 아이뿐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음. 대를 잇는 기술인 가족, 메달에 도전하다 - [도자기 직종 참가자 <NAME>(48세), <NAME>(19세) 모자 타일 직종 <NAME>(47세), 오 예찬(19세), 목공예 직종 <NAME>(52세), 박동화(19세) 부자] 도예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 작품 주제 및 과제에 따라 창의적인 조형표현과 성형 능력을 발휘해 정확한 형태와 동형의 외관미, 치수의 정밀도, 기능도, 장식기법 등을 표현하는 직종 건축물(공작물 포함)의 내, 외벽면과 바닥면에 타일(도기, 자기, 석기, 돌 등)을 접착제를 사용해 적상(떠 붙이기), 압착, 접착 등의 공법을 사용해 시공하는 직종 창의성을 바탕으로 목재를 계획된 디자인에 따라 전동 기계와 수공구를 사용해 전통과 현재적인 기법이 결합된 실용적이고 심미성 있는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직종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대를 잇는 기술인 가족들이 출전해 메달에 도전하고 있음. ○ <NAME> 직종의 <NAME>(48세)<NAME>(19세) 부자와 타일의 <NAME> 직종의 <NAME>(47세) 오 예찬(19세), <NAME>(52세)박동화(19세) 부자가 그 주인공들임. 부모들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배움의 길에 먼저 들어선 자식들도 구슬땀을 흘리며 대회를 준비했음. 특히, 지난해 인천지방대회에서 기권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동메달을 땄을 만큼 실력이 출중함. 첫 출전 당시 일반계 고교 출신에, 목공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걱정이 앞섰지만 아버지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훈련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는 <NAME> 군의 말임. 건축'을 전공으로 하는 <NAME> 군은 아버지를 통해 접하게 된 '타일'의 매력에 빠져 타일 기능사 자격 취득에 대회까지 출전하게 됐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들의 자격 취득 과정을 지켜보며 실력 검증은 물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함께 봤다며 <NAME> 군의 아버지인 <NAME> 씨는 애정을 드러냈음. 대회 선전을 기원하며 준비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점에 대해 묻자 세 팀 모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긴 끈끈한 정이란 답변이 돌아왔음. 지난해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대회 준비 덕분에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것이 <NAME> 군의 어머니 <NAME> 씨의 말임. <NAME> 군도 "어머니와 훈련하면서 소통을 많이 했다"라며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하나 더 생겼으면 한다"라고 말했음. 대회 첫 참가 고교의 첫 번째 출전 선수들 -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 참가자,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NAME>(18세), <NAME>(18세) 양] 웹사이트를 제작‧배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가상 고객(client)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은 지시사항(과제)에 따라 웹사이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작하는 직종 <NAME>(18세)와 <NAME>(18세), 두 학생은 경기도 지방기능경기 대회에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의 첫 번째 대표 선수로 출전해 실력을 뽐내고 있음. ○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는 1967년 근명 상업고등학교로 설립되었으며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학과 개편을 실시하고 숙련기술인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첫 출사표를 던졌음. 학생들의 역량 개발과 꿈을 키워주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NAME> 지도교사는 기능반 지도교사가 됐음. 힘든 훈련과정과 학교의 첫 대표라는 부담감에 학생들이 기능반에 지원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두 학생이 지원해 열심히 따라줬다"라고 교사는 고마움을 전했음. 이에 <NAME> 양은 "밤늦게까지 연습하다 보면 힘들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과제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음. <NAME> 양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음. "연습하다 보면 저희뿐 아니라 선생님도 모르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라며 "그럴 때마다 관련 책을 구해와 알려주시거나 타 학교 교사께 자문도 구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다"라고 두 학생은 말했음. 또한 첫 출전이다 보니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과제 하나하나에 집중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음. 2000년생 최초 심사위원 탄생 -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 심사위원, 더블 인터넷 대표 <NAME>(19세) 씨] 웹사이트를 제작‧배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가상 고객(client)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은 지시사항(과제)에 따라 웹사이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작하는 직종 대전광역시 지방기능경기 대회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에는 선수처럼 앳된 얼굴을 한 사람이 참가 선수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있음. ○주인공은 2000년생으로 <NAME>(19세) 심사위원임. 더블 인터넷'이라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의'대표'이기도 한 그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임. 평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던 박 위원은 중학교 때부터 관련 동아리에 가입해 직접 웹(Web)이나 앱(App) 개발에 뛰어들었음. 동아리 대표 분이 제 실력을 보더니 외주 업무를 제안하셨고, 업무 수주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했고 동료 4명과 함께 2014년 '구구 컴퍼니'를 설립했음. 이후 박 위원은 중학교 졸업을 앞둔 2016년 1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고 개발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음. 회사 설립 후 이듬해 3월 전국 중·고등학교의 급식 메뉴를 조회할 수 있는 '급식 몬'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앱 설치 없이 모바일 메신저의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간단히 이용할 수 있음. 현재 이 서비스는 누적 이용자 수가 19만 명을 넘어섰다. 박 위원은 2016년 충북지방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열린 지방대회와 전국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 만큼 실력도 검증받았음.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음. 국제 대회 평가전에서 탈락해서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며 "지방대회 심사위원을 발판으로 국제지도 위원이 돼 꼭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음. 박 위원은 마지막으로 출전 중인 선수들에게도 응원의 말을 남겼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란다" 현재 결과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니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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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사료 적기 파종에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 드론이요! 드론 파종 기술 적용 … 8일, 동계 사료작물 첫 수확 연시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 보급 확대를 위해 이탈리안 라이그래스 등 동계 사료작물 재배에 드론 기술을 적용했음. ○ 국내 사료작물 생산 면적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파종과 수확 시기가 늦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파종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 작년 9월, 전라남도 나주의 10헥타르(ha) 규모 농가 재배지에 종자의 종류와 파종방법 등 조건을 달리해 동계 사료작물 생산에 드론 활용성을 검토했음. 그 결과, 분무 살포기(미스트기) 파종에 비해 노동력이 절감되고 장시간 작업이 가능해 작업능률이 높았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안 라이그래스 종자의 크기, 중량 등에서 호밀, 청보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탈리아 라이그래스(드론 파종)는 벼를 수확하기 전에 종자를 뿌리는 '벼 입모중 파종'에 활용도가 높았음. 드론에서 발생하는 하향풍은 종자가 벼 사이의 토양에 안착하는 데 좋은 조건이었음. 재배지가 분산돼 작업량이 많은 경우와 토양에 수분이 많아 기계 파종이 어려운 작업환경에서도 적기 파종이 가능했음. 국립축산과학원은 파종 기술 개발과 함께 광학센서를 통한 토양 환경과 사료작물 생육상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드론의 자율비행으로 정밀 재배기술도 개발할 계획임. 농촌진흥청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드론 활용 동계 사료작물 수확 연시회'를 8일 개최했음. 드론을 이용해 파종했던 동계 사료작물의 수확 연시와 드론 활용에 대한 현장토론이 이루어졌음. 현장에서는 사료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동계 사료작물 안전재배기술과 드론 활용기술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진행됐음.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과장은 "동계 사료작물의 대면적 재배에 드론을 적용한 첫 사례"라며 "드론 파종에서 생산량 예측 등 안정된 조사료 생산기술 체계가 확립되면 국내산 조사료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라고 말했음.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 <PHONE>)는 보도자료와 관련된 문의나 취재를 함.	[ "<PHONE>", "<NAME>" ]
중기부 -구글·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와 정보통신 창업기업 함께 키운다 세계 기업 협업 프로그램(1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4.12~4.30) - 21년 협업 세계 기업(1차) : 구글 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사와 정보통신 분야(ICT) 분야 창업기업 140개사를 선발할 예정. □ 사업화 자금(최대 3억 원)과 세계 기업의 기반를 활용한 성장 지원 일괄(판로개척, 투자유치, 교육·컨설팅 등) 종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이하 중기부)는 4월 12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1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음.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임.중기부는 '19년 글로벌 기업 '구글 플레이'와 함께 모바일 앱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5개 글로벌 기업으로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했음.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21년에 2차례로 나누어져서 참여기업을 모집함. 이번 1차 모집 공고는 구글 플레이 협업, 엔비디아 협업, 3마 중 프로그램(마이크로소프트 협업)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창업기업 총 140개사를 지원함.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해당 프로그램 중 협업을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음. 프로그램별 모집 규모 : 창구 프로그램 80개사, 엔업 프로그램 30개사, 마중 프로그램 30개사 선발된 창업기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과 글로벌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성장 지원 패키지(판로개척, 투자유치, 교육·컨설팅 등)를 지원받음. 또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통합공고를 통해 지난해까지는 초기, 도약 등으로 업력을 제한해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7년 이내로 통일해 보다 많은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음. (사업목적) ICT 분야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기술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지원 대상) ICT 분야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140개사 내외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3억 원) 및 판로개척, 투자유치, 교육·컨설팅 등 종합 지원 (신청 기간) '21.4.12.~4.30. 18:00까지, K-Startup(www.k-startup.go.kr)으로 온라인 신청 개별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글 플레이와 함께 하는 '창구 프로그램'은 모바일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매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성장 지원 세미나, 1:1 기술·경영 컨설팅과 데모데이 개최 등을 진행함.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엔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교육·컨설팅 제공,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지원과 자사 글로벌 행사 참여 지원을 함.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마중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기술 교육·컨설팅과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Azure) 이용 지원, 벤처캐피털(VC)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클라우드 활용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케이(K)-스타트업 창업 지원포털'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4월 12일부터 4월 30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4월 1일부터 '케이(K)-스타트업 창업 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4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임. 중기부는 추후 2차 모집 공고를 통해 협업 글로벌 기업과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임.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신다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창업과( <PHON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1차 모집 개요 (사업목적) 정부(사업화)와 글로벌 기업(플랫폼) 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것임. (신청방법) '21.4.12(월) ~ 4.30(금) 18:00까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음. (모집 대상) 혁신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임. (모집 규모) ICT 분야 창업기업 140개사 내외를 선발하기 위해 모집하는 프로그램별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는 [헬스케어, 자율주행, 5G, [헬스케어, 마케팅·애드 테크, 에듀테크, 리테일 테크, * 협업을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과 매칭된 1개 프로그램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3억 원) 및 글로벌기업 협업 서비스 ◦ (중기부) 콘텐츠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최대 3억 원) ◦ (글로벌 기업) 비즈니스 트렌드 세미나, 현지화‧수익화 전략, 전문 기술 코칭, 유통망 연계, 마케팅‧홍보,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 프로그램별 상세 지원 내용 > 창구 성장 지원 세미나 구글 플레이 1:1 심층 컨설팅 브랜드, 퍼포먼스 캠페인 창구 데모데이 개최 AI 기술 교육 및 세미나 GTC 참가 기회 및 홍보 클라우드 크레디트 지원 온·오프라인 기술교육, 컨설팅 마켓 플레이스 제품 등록 데모데이, VC 미트업 기회 Azure 크레디트 지원	[ "<PHONE>", "<NAME>" ]
발전소 폐열을 온실에 활용한다! 농식품부, 폐열을 이용한 시설원예 냉난방시설 지원 사업 공모 - 《 주 요 내용 》 ◇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 사업」공모('16년 총사업비 77억 원 규모) ❍ 선정 시‧군에 시설원예농가 대상 냉난방 에너지 집단 공급을 위한 폐열 이송관로, 열교환기, 히트 펌프 등 설치비 지원 * 지원 비율( % ) : 국고 70(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5. 16.(월)~5. 20.(금) 사업 신청서 접수, 6월 초 사업자 선정 예정 ◇ 폐열 활용 희망 지역·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산업 폐열 분포 지도 및 활용 모델' 배포·게시 * 농촌진흥청 국립 농업과학원(www.naas.go.kr) 홈페이지 농식품산식품부(장관 <NAME>, 이하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음. ❍난방비가 경영비의 30~40 %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15년도에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는 3개 지역(당진시, 하동군, 제주시), 산업체 폐열을 활용하는 1개 지역(곡성군)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음.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 사업(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개요>∘지원내용 : 시설원예농가 냉난방 에너지 공급을 위한 폐열 이용설비(폐열 이송관로, 열교환기, 히트 펌프 등) ∘사업 대상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비율( % ) : 보조 80(국고 60, 지방비 20), 융자 10, 자부담 10 폐열을 활용한 온실 냉·난방은 미활용 자원의 농업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각광받고 있음. ❍폐열 활용 시 경유로 온실을 난방할 때 보다 에너지 비용이 80 %가량 절감되어 시설원예 농가에는 경영안정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 지역 차원에서는 발전소 등 기피시설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발전소-주민 간 상생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사업 신청서는 5월 16일(월) ~ 5월 20일(금)까지 접수하며 이후 평가를 거쳐 사업자는 6월 초 최종 선정할 계획임. ❍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 등을 농업 분야에 재이용하기 위해 농업인·농업 법인으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군은 희망하는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원예경영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됨.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 및 한국농어촌공사(http://www.ekr.or.kr) 홈페이지 게시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폐열 재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 폐열 분포 지도 및 활용 모델'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시·도 기술센터에 책자로도 배포하였음. *산업 폐열 분포 지도 : 농촌진흥청 국립 농업과학원(www.naas.go.kr) 홈페이지 게시(문의 : 국립 농업과학원 <PHONE>) ❍ 지자체와 농업인은 폐열 지도를 활용하여 폐열 발생원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폐열의 온도·배출량 등을 입력값으로 한 난방 가능 온실면적 정보, 활용 모델 별 기초 설계 자료 등 폐열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폐열을 활용한 온실 냉·난방이 확대된다면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라고 말하며, 폐열을 활용한 온실 냉·난방이 확대된다면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 사업 공모의 개요 추진 목표 및 방향 추진방향 :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사업 구성 등 탄력적 사업 추진 도모 및 지자체·농업인의 관심 제고를 위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 추진방향 : 발전소 온배수, 소각장 폐열 등 농촌 주변 미활용 자원을 통해 농업 냉·난방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 추진방향 : 발전소 온배수, 소각장 폐열 등 농촌 주변 미활용 자원을 통해 농업 냉·난방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 추진방향 : 지자체·농업인의 관심 지원 항목 및 내용 지원내용 : 시설원예농가 냉난방 에너지 공급을 위한 폐열 이용설비(폐열 이송관로, 열교환기, 히트 펌프 등) 지원내용 :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 소각장 폐열 지원내용 : 시설원예농가 냉난방 에너지 공급을 위한 폐열 이용설비(폐열 이용설비) □ 사업 규모 및 지원기준 ○ 사업 규모 : 7,700백만 원(총사업비) / 7ha (지원 단가 : 11억 원/ha) ○ 지원기준 : 보조 80 % (국고 60, 지방비 20), 융자 10 % , 자부담 10 % ○ 시설원예분야에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 등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법인을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한 시‧군 ○ 사업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사업시행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공모방법 : 시·군에서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에 사업계획서 제출 ○ 평가 및 선정 : 관련 분야 전문가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산업 폐열 분포 지도 및 활용 모델(홈페이지 게시자료 내용) ○ 전국, 시·도 지도(그림 1,2)에서 해당 지역 선택 시 폐열이 발생하는 지점의 상세지도로 전환 - 위치, 연간 폐열 발생량, 인근 농지, 작물에 대한 정보(그림 3) 및 폐열 발생업체의 폐열 발생량, 온도 등 활용 가능 열원 정보(그림 4) 제공 ○ 공공성이 강한 발전소 22개소, 쓰레기 소각장 41개소, 산업 폐열을 활용하려고 하는 일반 산업체 3개소 등 총 66개소의 폐열 발생업체 표시 ○ 활용 모델 메인 페이지(그림 1)에서 각 활용 모델 선택 시 폐열 종류 및 활용 형태에 따른 계통도 제시	[ "<PHONE>", "<NAME>" ]
총리실 고위 공무원 수도권 방역 현장점검 실시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당부"-"총리가 앞장서서 방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총출동. 국무조정실 장·차관급 인사들이 7월 8일(목) 저녁 서울 시내 방역현장을 점검했음.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계천(청계광장~세운 교 구간), 윤창렬 국무 1차장은 여의도 한강공원(<ADDRESS>),<NAME>욱 국무 2차장은 영등포구청 인근 상권(영등포구 당산로 30길)을 방문하여 * (청계천) <NAME> 서울시 하천관리과장, 서울시설공단 <NAME> 본부장, <NAME> 청계천 관리처장 (여의도) <NAME>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NAME> 여의도 안내센터장 (영등포) 김영환 영등포구 부구청장, 강찬식 영등포구 위생과장 방역 위반 사항이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께 요청했음. 오늘 방문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NAME>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차관 및 지자체장들에게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것을 당부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오늘 방문은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졌음. 국무총리실 장·차관급 간부들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가운데 앞장서서 부처 및 지자체의 현장점검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청계천을 찾은 <NAME> 국무조정실장은 현장점검반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했음. 서울시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7.4 중대본)에 의거하여 7일 0시부터 22시 사이에 공원·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에게 야외 음주 금지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쳤음. 청계천은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원래 야외 음주가 금지되었으나 행정명령에 의해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됨. <NAME> 국조 실장은 "'나 하나쯤이야'하는 작은 방심이 나와 우리, 내 가족과 이웃을 해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의 협조를 부탁했음. 함께 점검단에게 당부한 것은 "오늘(7.8)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 만큼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해 줄 것"이었음. 한편,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신설하고, 수도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22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국무총리실은 강화된 방역조치의 현장행력 확보를 위해 장·차관을 시작으로 실·국장급 간부 전원이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수도권 지역 방역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임.	[ "<ADDRESS>", "<NAME>" ]
함께하기 위한 기술, 함께 누리는 ICT"라는 슬로건 아래 2018 장애인과 함께하는 ICT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 정통부')는 제38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4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2018 장애인과 함께하는 ICT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음. o 올해로 세 번째 운영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ICT 주간'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함께하기 위한 기술, 함께 누리는 ICT'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정보 접근성같이 알기 캠페인, 정보 접근성 지킴이 멘토 발대식, 정보통신보조 기기 개발업체 간담회, 정보통신 보조 기기 체험 전시 운영 먼저, 정보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이 ICT 기술이 가져다주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행사가 열림. o 정보격차 해소 SNS(www.facebook.com/NIAdigitalinclusion)를 통해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4.16.4.20.)를 진행함. 캠페인 기간 동안 해당 SNS를 방문하여 정보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시청각 장애 유형별 정보 접근성 적용 사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이벤트 참여자 추첨으로 상품권도 줌. o '정보 접근성 지킴이·멘토 발대식(4.19.)'에서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근성 전문가(지킴이 60명, 멘토 10명)가 위촉되어 향후 1년간 진단. 컨설팅.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됨. 아울러 정보통신보조 기기 개발업체 간담회와 함께 보조 기기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 전시가 열림. o 간담회(4.19.)에서는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o 체험 전시(4.20.)는 장애 유형별로 정보통신보조 기기의 작동 방식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여의도 '이룸 센터'에 마련됐음. <NAME>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정책관은 "이번 '장애인과 함께 하는 ICT 주간' 운영을 통해, ICT 기술발전의 혜택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라는 대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람."라고 강조하면서, "과기 정통부는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18 장애인과 함께 하는 ICT 주간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면 됨. 세부계획 o 제38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장애인 대상 정보 접근성 정책 성과 공유 및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 o 행사 주간 : '18. 4. 16.(월) ∼ 4. 20.(금) o 행사 주제 : 함께하기 위한 기술, 같이 누리는 ICT 4.16(월) 4.20(금) 정보격차 해소 SNS 페이지를 통해 정보 접근성 관련 문제풀이, 체험 등 제조사, 관련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단체 등과 무인단말 접근성 관련 현안 공유 및 제고 방안 논의 정보통신보조 기기 개발업체 간담회 2018년도 지원 사업내용 설명 및 개발업체 건의사항 청취 정보 접근성 지킴이‧멘토 발대식 2018년 정보 접근성 지킴이 및 멘토 임명장 수여 및 격려 정보통신 보조 기기 체험 홍보 부스 운영 'Respect festival 2018(장애인의 날 행사)'에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 기기 체험 전시 부스 운영 정보 접근성같이 알기 캠페인 전개 o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정보 공유, 문제풀이 등 이벤트 참여자를 추첨 후 상품권 제공 * 정보격차 해소 SNS 페이지를 통해 정보 접근성 홍보 카드 뉴스, 웹툰 제공 및 정보 접근성 체험(네이버 NULI) 기회 제공 o 캠페인 기간 : 2018. 4. 16(월) ~ 4.20(금) / 5일간 o 참여방법 : '정보격차 해소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NIAdigitalinclusion)'를 방문해서 정보 접근성에 대한 정보 습득, 체험 및 캠페인 내용 공유 - (정보제공) 카드 뉴스, 웹툰, 정보 접근성 체험관(네이버 NULI)을 통해 정보 접근성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문제풀이) 정보 접근성 준수와 관련된 내용을 퀴즈 형태로 제공하여 정답자를 추첨하여 경품 제공 ※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퀴즈를 출제하며, 주요 키워드 빈칸 넣기 방식으로 진행 - (캠페인 공유) 페이스북 등 SNS로 스크랩이 가능한<NAME>기 버튼을 삽입하여 정보 접근성 관련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전파하도록 유도 o 경품 제공 : 이벤트 참여자 중 문제풀이 정답자 3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5천 원권) 제공(캠페인 종료 후 5.4 예정) 정보 접근성 간담회 (무인단말 키오스크 관련) o 항공, 철도 등에서 제공하는 무인단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 제조사, 장애인 단체 등과 현안 공유 및 접근성 제고 방안 논의 o일 시 : 2018. 4. 17(화) 14:00~16:00 o 장소 : 서울 D.Camp 6층(강남구) o 참석 대상 :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 및 교통사업자, 무인단말기 제조사, 장애인 단체, 과기정통부, 한국 정보화 진흥원 관계자 등약 20여 명 - 터치스크린 기반 무인단말(키오스크) 접근성 현황 공유 - 접근성 관련 국가 표준(KS X 9211:2016)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토의 무인단말 접근성 현황 공유 무인단말 접근성 보장 방안 토의 회의 마무리 및 향후 계획 정보통신보조 기기 개발업체 간담회 o 장애인·고령층의 정보통신기기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보조 기기 개발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안 논의 o 일시/장소 : 2018. 4. 19(목) 16:00 ~ 18:00/한국 정보화 진흥원 무교청사 지하 1층 1회의실 o 참석 대상 : 관련 기업 관계자 등 20명 내외 - 업 계 : 정보통신보조 기기 개발/해외 진출 참여기업 관계자 -과기 정통부, 한국 정보화 진흥원 디지털격차 해소 팀장, 사업담당자 등 o 2018년도 정보통신보조 기기 개발․보급 및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설명 o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2018년도 정보통신보조 기기 개발 및 해외 진출, 보급 사업 추진계획 설명 등 업계 건의사항 수렴 및 정보 접근성 지킴이‧멘토 발대식 o 장애인‧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증진 활동을 추진하는 2018년도 정보 접근성 지킴이 및 멘토* 위촉 * 정보 접근성 지킴이 및 멘토 : 정보 접근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웹 사이트‧모바일 앱 정보 접근성 진단·컨설팅·실태조사 등 수행 o 정보 접근성 지킴이 및 멘토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등 사업 홍보를 위해 발대식 개최 o일 시 : 2018. 4. 19(목), 18:00~18:30 o 장소 : 한국 정보화 진흥원 무교청사 지하 1층 1회의실 o 참석 대상 : 정보 접근성 지킴이(60명) 및 멘토(10명) 등 80명 정보 접근성 제고 활동 발자취 지킴이 및 멘토 대표 위촉장 수여(5명) 지킴이 및 멘토 대표 2명 선서 지킴이 및 멘토 기념촬영 장애인의 날 행사 정보통신보조 기기 홍보부스 운영 o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 기기 체험 기회 제공 o일 시 : 2018. 4. 20(금) 14:00~20:30 o 장소 : 여의도 이룸 센터 앞마당 홍보부스 o 전시 예정 정보통신보조 기기 점자를 통해 정보를 입·출력할 수 있는 휴대용 점자정보 단말기 문서, 사진 등 각종 인쇄물 등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독서 확대기 문자판독, 데이지 파일 재생 및 파일을 관리해 주는 데이지플레이어 [참고] 존중과 배려 'Respect festival 2018' o 일시/장소 : 2018. 4. 20(금) 18:00~20:40/여의도 이룸 센터 앞마당 o 주최/주관 : 장애인의 날 행사 준비 위원회/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장애인의 날 행사 준비 위원회 위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공연, 인식개선 SNS 참여 이벤트 장애인의 날 행사 준비 위원회 위원장	[ "<PHONE>", "<NAME>" ]
설을 맞이하여 <NAME> 장관, <NAME> 차관, <NAME> 차관이 농정홍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귀성객 여러분에게 농업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NAME>, 차관 : <NAME>)는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정책 성과를 알리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2.5일(금) 용산역과 강남고속 터미널에서 진행했음. 귀성객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번 설은 예년 수준의 설 성수품 구입 비용이 될 것이라고 함. 고향의 친지들과 새해 덕담을 나눌 때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농촌복지 정책, 농정 성과, 구제역 가축방역과 쌀 소비' 등을 당부하는 홍보물도 전달했음. 소통과 배려를 통해 농정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더 많이 도출'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음. 한편, <NAME> 차관은 같은 날 강남고속 터미널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펼쳤다. 특히, <NAME> 차관은 연이은 풍년으로 인해 쌀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쌀 소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음.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떡국 만들기, 쌀가루를 이용한 음식물 만들기 레시피를 담은 홍보물도 제공함. 또한, 설을 맞이하여 귀성객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음. 장관님 설을 맞이하여 농정 성과. 현안 홍보 계획 ❍ 우리 부 : 장관님, 대변인, 정책보좌관, 식량산업과장, 축산정책과장 등 ❍ 유관기관 등 : 검역본부,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 돈 협회, 낙농 진흥회, 쌀 가공협회 등 ❍ 설날 귀성객 대상으로 농정 성과 리플릿(2천 부) 및 농식품 홍보물을 배포하여 쌀․쌀 가공품 소비 촉진 유도 * 구성 : 쌀 부침가루(1kg), 라이스 바, 우유, 치즈 ❍ 역장실(영접, 환담) → 대합실에서 리플릿․홍보물 배포 주 요 내용 * 용산역장, 대변인 등 - 리플릿․홍보물 쇼핑백 배부 * 현장 상황에 따라 시간 단축 가능 * 현장 : 대변인(<CELL_PHONE>), 식량산업과 <NAME> 과장(<CELL_PHONE>) ❍ 설날 캠페인 보도자료 배포(2.4) ❍ SBS 모닝와이드 취재 예정 ※ 차관 : 서울 센트럴시티 버스터미널 캠페인 참석(16시) 차관님 설맞이 농정 성과․현안 홍보 계획❍ 우리 부 : 차관님, 홍보담당관, 식량산업과장, 축산정책과장 등 ❍ 소속․유관기관 : 검역본부, 농관원 경기지원, 낙농 진흥회, 농정원 등 ❍ 설날 귀성객 대상으로 농정 성과 등 리플릿(6백 부) 및 농식품 홍보물을 배포하여 쌀․쌀 가공품 소비 촉진 유도 * 구성 : 라이스 바, 구운 계란, 우유, 치즈 주 요 내용 - 리플릿․홍보물 쇼핑백 배부 * 현장 상황에 따라 시간 단축 가능 ❍ 설날 캠페인 보도자료 배포(2.4) ❍ TV 조선 '광화문의 아침' 촬영(2.17 방송 예정)	[ "<CELL_PHONE>", "<NAME>" ]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은 무료로 상담해 드림.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무료 산정 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6개월간 신청 접수해 총 30개 기업 선정 탄소 배출량 무료 산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은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탄소 성적표지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을 2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함. 탄소 성적표지란 제품 전과정(원료 취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환산해 제품에 표기하는 제도임. '탄소 배출량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은 제품의 원료를 취득하는 단계부터 사용, 폐기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외에도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교육하고, 업종 또는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탄소 배출량 산정 분석 보고서 제공, 탄소 성적표지 인증 신청 지원 등도 포함됨.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며,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2개의 제품을 신청받아 총 60개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을 진행함.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량 산정 비용 수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음. 특히, 올해는 6개월간 수시로 신청 접수를 해 각 기업이 사업 일정에 따라 탄소 성적표지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 기간 동안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매달 말 서류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함. 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또는 탄소 성적표지(www.edp.or.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EMAIL>) 또는 팩스(<PHONE>으로 접수하면 됨. 한국환경산업기술원(NAME)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저탄소제품을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 "<EMAIL>", "<NAME>", "<PHONE>", "<NAME>" ]
2015년 6월 23일 배포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람. 농업 기반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PHONE>) / 제공일 : 6월 23일(총 5매) <NAME> 국토부 장관,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국토부 장관에게 제공됨.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24(수)에 <NAME>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여주시 홍천면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하천수를 가뭄상습 농경지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 현황을 점검하였음.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사업 기간 : '08.12. ∼'18.12. 총사업비 1,029억 원, 양수장 2개소, 송수로 5.8km, 용수로 73.0km 등)은 총사업비 1,029억 원이 투입됨. 한편, 양 부처 장관은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인들이 남한강의 물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음. 또한, <NAME> 장관은 가뭄 해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홍수조절 댐인 군남댐의 물 1,300만 톤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한국수자원공사, 물 보급차 및 살수차를 보급․지원해 준 경찰청, 급수작업에 군 병력을 지원해 준 국방부 등 가뭄현장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전하면서, 가뭄 해소를 위해 더욱더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PHONE>", "<NAME>" ]
혁신은 과학기술과 협동이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5주년 기념 포럼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는 6월 28일 오후 3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테크비즈센터(TBC) 콜라보 홀에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5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슬로건은 '과학기술, 협동이 혁신이다!'였음. 제2단계 과기 협동조합 혁신성장전략(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5주년을 맞아 열렸음. 과기정통부는 2013년( 1단계)부터 과학기술 협동조합의 사업화 지원, 교육. 컨설팅, 일거리 발굴. 연계 등 과학기술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을 운영 중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로 지정, '13. 5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란, 이공계 인력이 설립하여 운영하며 과학기술 기반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2018년 6월 현재 총 280개의 과기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과학기술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과기 협동조합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고 경력, 여성 경력단절 과학기술인 등의 증가는 과기 협동조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일자리의 가능성을 주목하게 함. 50세 이상 연구개발 인력 비중 증가 : ('00) 6.5 % ('16) 13.6 % 이번 포럼은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 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과기 협동조합 설립. 운영 우수사례 발표와 패널 토론 등으로 이루어졌음. 먼저 예비창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군산대학교 건설소재 알앤디 협동조합 등과기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실제 과기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과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했기 때문임.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는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안)"(STEPI)과 "고 경력 연구인력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특구 재단) 이었음. 먼저 "과기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안)"을 통해 과기 협동조합의 그동안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기 협동조합 1,000개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과제 제안 등이 담겼음. 이어서 특구 재단은 출연(연)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클리닉' 시범사업을 소개하였으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마지막으로, "과기 협동조합의 성장과 확산, 그 방향과 전략"에 대한 패널토론이 있었음.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 창업 활성화를 통한 출연(연)의 기술 상용화, 연구 성장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과기 협동조합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음. 과학기술 협동조합이 과학기술 서비스 신산업의 핵심주체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과학기술로 국민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이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 과기 협동조합 창립 5주년 기념 포럼 개최 계획 (제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5주년 기념 포럼 (슬로건 : 과학기술, 협동이 혁신이다!) (일시/장소) '18. 6. 28(목) 15:00~/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테크비즈센터(TBC) 콜라보 홀 (일시/장소)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과기 협동조합 지원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참석 대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관계자, 설립 수요자 등(약 100여 명) < 사회 : 과학기술 커뮤니케이터 > 개회 및 행사 안내 <NAME> 이사장(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NAME> 소장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NAME>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군산대학교 알앤디 건설소재 협동조합 대덕과학기술사회적 협동조합 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 <발 제1> "과기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 전략(안)" 발표 - <NAME>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 연구원) <발 제2> 고 경력 연구인력 중심 신(新) 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소개 <패널토론 및 현장의 견 수렴> 주제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성장과 확산, 그 방향과 전략 [좌장] <NAME> 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 협력부) (1)<NAME> 이사장(기술 융합 협동조합) (2) <NAME> 전문 연구위원(한국세라믹기술원 융합연구 사업단) (3) <NAME> 본부장 (한국기계연구원 연구기획조정 본부) (4) <NAME>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인재정책국) (5) <NAME> 본부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본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2018~2022, 안) 개요 ◎ (비전)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新 산업 주체 육성 ◎ (목표) ① '22년까지 1,000개의 과기 협동조합 육성 ② 과기 협동조합을 통한 과학기술 서비스의 고도화, 전문화 1. 기존 협동조합의 발전 촉진 ① 매머드급 과기 협동조합 육성 대기업, 대학 등을 활용한 중대형 융복합 협동조합 육성 ② 과기 협동조합 성공 스토리 확산 고 경력, 경력단절 여성 등 정례적 성공 스토리 발굴 및 표창 협동조합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③ 과학기술 서비스 시장 활성화 연구산업, 과학 문화산업, 안전 관리산업 등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 활성화 일거리 수요-공급자 네트워크 강화 협동조합 제품 서비스의 사업화, 시장 진출 지원 ④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출연(연) 연구원 겸직 제한 완화 금융 지원 및 투자 연계 강화 협동조합 ERP 개발 및 보급 2. 새로운 협동조합 결성 촉진 ⑤ 다양한 협동조합 BM 개발 보급 우수 아이디어 발굴<NAME>대회 개최 연구산업, 과학 문화, 교육형 협업 모델 개발 ICT 기술 활용 협동조합 신모델 확산 ⑥ 과학기술 혁신주체의 협동조합 결성 주도 특구 등 지역 공동체 혁신 플랫폼 구축 출연(연), 대학 등 혁신자원을 활용한 전문성 기반 협동조합 강화 ⑦ 예비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확대 선배 협동조합과 연계한 현장 교육 특성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홍보 강화 ⑧ 과기 협동조합의 과기 협동조합 운영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자 고용 협동조합 운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우수사례 (발표자) 군산대학교 알앤디 건설소재 협동조합 (이사장 : <NAME>) (2014.2) ▶ 조합원 수 : 5명 - 건설소재 관련 기업, 대학교수, 졸업생 등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 중소기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연구용역 수행 - 산ㆍ학·연 모델로서, 대학-지역 기업-지역 인재의 협력 및 실험실 보유기술 사업화 사례 - 대학 연구실과 기업 연구실의 중간 형태 (이사장 : <NAME>) (2013.11) ▶ 조합원 수 : 123명 - 대덕 과우회 중심 퇴직 과학기술인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 - 지역 중소 기술기업 컨설팅, 교육 콘텐츠 등 연구용역 수행 - 퇴직 과학기술인들의 기술 경험을 활용한 사회 기여 및 산업 활성화 사례 (이사장 : <NAME>) (2015.3) ▶ 조합원 수 : 22명 - 특허 법인 소속 직원, 분야별 전문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연 9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림 - 과학기술 정책 연구 및 기술전략, 기술정책 용역 수행 - 프로젝트별로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조합원(ip 분석 전문가, 노무사, 기술거래사, 기술경영 전문가 등)이 참여 - 연구개발 서비스 등록 기업, 공공기술 사업화 비즈니스 파트너링 최우수상 수상('16. 특허법인 이노)	[ "<PHONE>", "<NAME>" ]
톡! 톡! 톡! 톡! 창조 아이디어의 산실」 제3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결과 발표 ◇ 대통령상에 세종 두루고 <NAME> 학생, 국무총리상에 충북과학고 박규열 학생 ◇ 2015. 8. 12.(수)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입상작 전시 □ 국립중앙과학관(<NAME> 관장)은 29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발명활동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 및 탐구심을 함양하기 위해 개최한 제3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예선(7,431점) 및 본선(301점)을 거친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세종 두루고등학교 1학년 <NAME> 학생이 출품한『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수돗물 배출 방향 조절 장치』가 차지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충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박규열 학생 작품『빔스플리터를 이용한 이중반사식 현미경』이 차지했음.o 대통령상을 받은 <NAME> 학생의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수돗물 배출 방향 조절 장치』작품은 키가 작은 어린 아이는 스스로 손을 닦을 수 없는 문제와 양치질을 할 때는 보통 양치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손으로 물을 받아서 입을 헹궈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물이 나오는 위치를 간단한 장치의 조작만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발명품으로 창의적 발상과 차별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o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NAME> 학생의『빔스플리터를 이용한 이중반사식 현미경』은 프레파라트에서 나온 빛을 빔스플리터(Beam Splitter)와 거울을 이용하여 동일한 대물렌즈를 두 번 통과하게 한 후, 접안렌즈로 들어가도록 하여 하나의 대물렌즈를 두 번 활용함으로써 경통의 길이를 줄이고, 낮은 배율의 대물렌즈를 사용하더라도 매우 높은 확대 성능을 얻도록 한 작품으로 실제 상품화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시상식은 다음달 8월12일(수) 10시30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진행될 예정임. 한편, 이번 대회에 입상한 작품들(301점)은 8월 12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전시되며, 이후 최우수상이상 작품을 포함하여 약 30여점을 선정하여 10월 초부터 전국 순회 이동전시회를 열 계획임. 2015년 출품작품 수 및 시상 o 출 품 : 시․군․구예선(1차 예선)➡시․도대회(2차 예선)➡전국대회(본선) (105,810점) (7,431점) (301점) 학생(301명) : 대통령상 1명, 국무총리상 1명, 최우수상 10명, 특상 50명, 우수상 100명, 장려상 139명 지도교사(102명, 장관상) : 지도논문 특상 17명, 우수상 34명, 장려상 51명 ※ 상금 : 대통령상800만 원, 국무총리상 400만 원, 수상자 전원 기념품 수여 : 제3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결과.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제3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 결과 ○ 학생작품 : 301점 학 습 용 품 과 학 완 구 ※ 금년 대회는 해외작품(10개) 출품하여 심사 및 전시 진행 ○ 교원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 : 255점(초등부 147점, 중등부 108점) ○ 작품심사협의회 구성(전문가 45인, 위원장 : 한국화학연구원 <NAME> 원장) 6. 8(월)～6. 29(월) : 예비심사 - 특허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작품설명서에 의한 서류심사 7. 16(목) : 본심사(출품작품별 1:1 면담심사) ※ 심사기준 : 창의․탐구성, 실용성, 경제성, 노력도 ○ 교원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255건) 병행심사 ○ 교원지도논문 :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 출품수의 40 % 선정 ㅇ작품명 :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수돗물 배출 방향 조절 장치 ㅇ출품학생 : <NAME> (세종 두루고등학교 1학년) ※ 지도교사 : <NAME> 기존 수도꼭지는 물이 수직 아래로만 흐르도록 고정되어 있어서 키가 작은 어린 아이는 수돗물까지 손이 닿지 않아 스스로 손을 닦을 수 없는 문제와, 공공장소에서 양치질을 할 때는 보통 양치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손으로 물을 받아서 입을 헹궈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물이 나오는 위치를 간단한 장치의 조작만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발명품임. ㅇ작품명 : 빔스플리터를 이용한 이중반사식 현미경 출품학생 : 충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지도교사 : <NAME> 본 작품은 기존 현미경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형화하여 고배율의 현미경이 좀 더 널리 보급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본 작품은 일반적인 현미경 구조와는 달리 프레파라트에서 나온 빛을 빔스플리터(Beam Splitter)와 거울을 이용하여 동일한 대물렌즈를 두 번 통과하게 한 후, 접안렌즈로 들어가도록 하여 한 대물렌즈를 두 번 활용함으로써 경통의 길이를 줄일 수 있고, 낮은 배율의 대물렌즈를 사용하더라도 매우 높은 확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음.제3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대통령상 배출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무총리상 배출 시․도 :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 ▲대통령상 수상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두루고등학교 ▲국무총리상 수상학교 : 충청북도 충북과학고등학교 ▲대통령상 : <NAME>(세종 두루고등학교 1학년) ▲국무총리상 : <NAME>(충북 충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한재민(은석초6),<NAME>(대구매곡초4),<NAME>(인천공항고2), <NAME>(양당초5), <NAME>(노형초5), <NAME>(신서중1),<NAME>(한밭초5),<NAME>(장호원고2),<NAME>진(신복초5), 유수정(동대초6) 양혁준(노형초5), <NAME>(청산초6), <NAME>(대구반송초4), 천선화(장목초5), <NAME>(양화초5), <NAME>(향산초6), <NAME>(대구학산초4), <NAME>(녹동초5), <NAME>(청풍초1),<NAME>(외남초5), <NAME>(정원초5), <NAME>(문성초5),<NAME>(봉일천고2),<NAME>(신수중3), 김민지(송정여중3), 신원아(전남중2),<NAME>(거제여중3),<NAME>(유성여고2), <NAME>(언주중3),<NAME>(천안쌍용고3),<NAME>(운중중1), 이창규(인천 원당초6), 양자윤(무릉초6),<NAME>(대전원앙초5), 한윤기(천안쌍정초6),<NAME>서(창신초6),<NAME>(중평중2),<NAME>성(광주동명중3),<NAME>용(사곡고2), 김태연(보문고2), <NAME>(대전동신과학고2), 진가인(경산과고3),<NAME>(명진초6),<NAME>(샛별초6), 양서윤(괴정초5),<NAME>(서귀서초4), 박채운(인천송원초6), 김수오(대전노은중1),<NAME>우(경남과고3), 장소현(가림고2), 심원예(덕신초6), 여호영(형곡초4), <NAME>(화원초6), <NAME>(전주고2), 나거성(영남고2), <NAME>(인천마장초5), <NAME>(대구본리초5), <NAME>(민백초6), 진성준(세종과고1), <NAME>(전남기술과고3) <NAME>(대구동성초6), <NAME>(<NAME>), 백종화(주전초6), <NAME>(석불초5), <NAME>(상장초2), <NAME>(치평초3),<NAME>(장마초6), <NAME>(수미초2),<NAME>(위천초6),<NAME>(미포초4),<NAME>(성동초6), 정혜림(계성초6), <NAME>(주산초6), <NAME>(대구남산초1), <NAME>(안계초4), 박송이(내황초3), <NAME>(<NAME>),<NAME>(대전성천초5), <NAME>(노음초6), <NAME>(장생포초5),<NAME>(중곡초1), 양다은(봉산초5), <NAME>(혜화초5), <NAME>(선운초6), 이다인(대성여중2), 문승호(충남과고2),<NAME>(경남과고1), 정은혜(고흥영주고3), 라수련(남성중1), 차수지(전북과고1), <NAME>(송탄중3),<NAME>(성산중2),<NAME>(광주서석고2), 정성인(센텀중3),<NAME>(삼호중3), 이예진(장흥중1),<NAME>(안산중앙중3), <NAME>(여천중3),<NAME>(관동중3), 이강준(대전하기중3),<NAME>(남대문중3),<NAME>(철산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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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수서 고속철 12월 완벽 개통"강조 수서‧동탄‧지제역사 방문…개통 초기 장애‧혼란 없도록 주문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서 고속철도 수서․동탄․지제역사를 방문해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음. ㅇ강 장관은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잘 점검하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고받으며 당부했음.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완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음. 현재 수서 고속철도는 본 공사를 마치고 시설물 검증과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강 장관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해외시장에 한국 고속철도를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통 초기 장애 없이 완벽하게 개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강 장관은 끝으로 철도파업 장기화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 개통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그간의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음. 수서 고속철도 건설 및 개통 준비 현황 보고 - 타 고속철도 개통 초기 보완사항 및 시사점 토의 - 이 동(건설단 회의실 → 수서역 승강장) * 환승 연결통로 준비 현황 점검 - 수서 고속철도 수서역사 내부 현장점검 ※ <ADDRESS> 5층 ※ <ADDRESS> ※ ❶ 3호선․분당선 수서역 3번 출구 ⇨ ❷ 전면 횡단보도 이동 ⇨ ❸ 전면 수서<NAME> 오피스 ⇨ ❹ 5층 이동, 수서 고속철도 건설단 회의실 ※ ❶ 3호선․분당선 수서역 4번 출구 ⇨ ❷ 전면 수서 타워 방향으로 이동 (도보 약 5분 소요)	[ "<ADDRESS>", "<NAME>" ]
◇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융성 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농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충남 예산군 대흥면 의 좋은 형제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문화 융성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8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음.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입장과 야간개장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8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14.8.20 기준)은 총 1,387개소, 768개 문화행사 예정 ❍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문화 융성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최하는 다양한 특별공연들을 선보여 왔음. 8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농식품부와 문화 융성 위원회, 문체부가 협력하여 농촌 지역에서 처음으로 특별공연을 개최하여 문화를 접하기 힘든 농촌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농식품부는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왔던 특별공연을 농촌 지역에서도 개최하여, 1월(서울역), 2월(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3월(인사동, 화곡중앙시장), 5월(대학로), 6월(코엑스, 광화문, 홍대), 7월(세종문화회관 야외) ❍ 농촌 주민들이 더 쉽게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가치를 알리는 계기로 삼을 예정임. ❍또한, 문화 융성 위원회는 이번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농촌 지역에서의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번 공연에는 전문 공연팀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로 구성된 공연팀들이 참여해 오케스트라, 합창, 중창, 비보이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펼친다. 특히, 행사의 시작을 여는 서음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연주곡 : 브람스 대학 축전 서곡, 베토벤 심포니 7번 2악장, 사운드 오브 뮤직 등 - 음악을 통해 청소년 시절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있고, 최근에는 크고 작은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하는 등 농촌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활동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이 밖에 농촌의 늦여름 밤을 수놓을 공연으로는 농촌 주민들로 구성된 부여 굿뜨래 합창단과 예산 군립 합창단의 합창, 남성중창단 유엔젤보이스의 중창, 전통연희단 꼭두쇠의 '비보이와 함께하는 사자 난장굿' 등이 있음. 한편, 예산군 오가 초등학교에서는 특별공연 행사와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장수사진 촬영 등을 지원하는 농업인 행복버스가 운영됨. 주민들의 X-ray 촬영 등 현장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고, 옆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이미용 서비스와 함께 장수사진을 찍어 줌. 농식품부 <NAME>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공연을 관람하고 지역 주민과 공연팀을 격려하는 한편, ❍ 농촌이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활력 넘치는 삶터․일터․쉼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 또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농촌의 자원과 문화가 융합되면 농촌관광 등 농촌 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농촌에서의 문화 융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 정부도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체감형 정책을 확대하는 등 농촌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08년 창단 후 경제적 이유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11년 희망재단의 지원으로 재운영, 지역 학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 서천군 초·중등 및 대학생 81명이 활동 중이며, 그중 저소득층·다문화 자녀 등 취약계층이 28명 ❍ 각종 지역 행사에서의 공연('11: 4회 → '12: 7 → '13: 9) 및 농어촌희망재단 KYDO 합동연주회 매년 참여 서음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여 굿뜨래 어버이 합창단(농어촌희망재단 어버이 합창단) ❍ 희망재단 및 부여군의 지원으로 '11년 창단, 부여군에 거주하는 50여 명의 여성들로 구성 ❍ 지역 행사 공연 및 각종 합창대회 참여('12: 3회 → '13: 공연 5, 대회 3) ❍ '07년 창단('08. 재단법인 설립) 이래 다수의 국내외 순회공연 및 자선음악회를 개최(오페라단, 뮤지컬단, 남성중창단, 여성중창단) ❍ 오페라, 뮤지컬, 가곡, 영화음악, K-POP, 동요 등 다양한 공연 ❍ '97년 창단, 전통연희에 뿌리를 두고 국내외에서 전통국악과 창작공연 등 다양한 공연 시연 - 단원 : 19명(정단원 8, 준단원11) ❍ 청소년 국악캠프, 문화소외계층․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문화 나눔 운동 등 추진 ❍ '04년 창단, 예산군 주민 42명이 단원으로 활동 ❍ 군내 문화행사 공연(연 5회), 송년음악회 개최(연 1회), 전국 및 지자체 합창경연 대회 수상(12회) 등 활발한 활동 중 예산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계획 및 행복버스 추진실적 ❍ 목 적 : 무료 의료지원, 장수사진 촬영 등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일 시 : '14. 8. 27(수), 09:00~17:00 ❍ 장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 초등학교(<ADDRESS>) - (의료 서비스) X-ray 촬영 등 현장 진단 및 치료 * 강서 힘찬 병원 의료진 20여 명 - (장수사진 촬영) 무료 이미용 및 사진 보정 포함 - (문화․예술 공연) '농촌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계 운영 * 농업인 행복버스 진행 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장까지 셔틀버스 운행 ❍ 참석자 : 농식품부 장관, <NAME> 의원, 예산 군수, 농협 관계자 및 농업인 행복버스 봉사자, 지역 주민 등 500여 명 2. 행복버스 '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금년 3.21 출범식과 함께 사업 추진(농식품부-농협 공동) 중이며, 11월까지 50개 마을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예정 ❍ 상반기까지 20회의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 13,000여 명의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상반기 실적 : 의료지원(6,334명), 장수사진(3,101명), 문화 예술 공연(3,410명), 법률상담(475명), <NAME> 무료 봉사 등 * 세월호 사고로 인해 문화 예술 공연 등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	[ "<ADDRESS>", "<NAME>" ]
환경부 생물 다양성과 과장 <PHONE>, 사무관 <NAME>(7259) 및 사무관 <NAME>(7259)이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을 보고하고 있음. 전일 대비 주요 변경사항 - 고병원성 확인 2건 - 검사 중: 없음 고병원성 확인: 없음 - 저병원성 확인: 1건 - 검사 중: 없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현황 ① 가금농장 * 총 13건: 고병원성 13건 ② 야생조류 * 총 67건: 고병원성 14건, 저병원성 49건, 검사 중 4건 H5형 Mixed(11.3) H5N3, H7N9(11.8) H7형 mixed(11.13.) H7형 mixed(11.15.) H5형 Mixed(11.30) H5형 Mixed(12.7)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PHONE> / 4060	[ "<PHONE>", "<NAME>" ]
온라인 광고 실무 교육도 받고 취업까지 한 번에 하는 '2019 온라인 광고 채용연계형 집중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는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 산업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과 윤리의식 등을 교육하고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2019 온라인 광고 채용연계형 집중과정'을 7월 1일부터 2달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음. 본 과정은 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획·구성되어 13년부터 18년까지 42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216명(50.3 %)이 취업에 성공했음. 수료생, 강사,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2.9점('18년)을 기록하였음. □ 온라인 광고 시장은 모바일 확산과 더불어<NAME>상 서비스,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의 활성화에 따라 지속성장하고 있으며,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증강현실 등의 신기술들과 융합되어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외 온라인 광고 시장 현황 >2018 방송 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 Advertising Expenditure Forecasts ** (빅데이터·인공지능) 대상·상황별 맞춤형 광고로 광고 효과 극대화, (블록체인) 사기 방지 및 광고 수수료 절감, (증강현실) 광고 내용을 실감 나게 전달 등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4대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중심으로 이론교육이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내의 대부분 온라인 광고 대행사가 중소규모로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교육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400여 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1.1 % 가 교육을 못 진행하고, 64.8 %는 교육시간 및 비용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 또한 정부 주도의 교육 요구(45.2 %)도 있음. 과기정통부는 업계 실무 종사자들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신기술 이해 및 활용 능력, 광고 윤리·자세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과정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으며, 지속성장하는 국내·외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국내 기술·인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120명의 교육생을 모집(6.7~6.23 모집, 신청 서류 평가하여 선정) 하여 온라인 광고 기획·제작 기법, 미디어 활용,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의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전문교육 및 실습(총 120시간)을 진행함. 온라인 광고 대행사 32곳이 참여하여 강의, 채용설명회 개최, 취업 연계를 위한 면접 등의 과정을 함께 진행할 예정임. 온라인 광고 분야에도 신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윤리적인 측면의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임."라고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제출하면 됨. 2019년도 온라인 광고 채용연계형 집중과정 세부내용 퍼스널 브랜딩 및 포트폴리오 광고 윤리와 광고인의 자세 온라인 광고 법/개인정보보호/보안/웹 표준 이슈, 분쟁 사례 브랜딩 Case Study 1, 2(브랜딩/퍼포먼스 직무 측면) 퍼포먼스 Case Study 1, 2(브랜딩/퍼포먼스 직무 측면) SNS 광고 전략 기획 실습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콘셉트 실습 크리에이티브 제작물에 대한 이해와 실습 트리플 미디어의 이해(광고주 미디어 활용)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이해와 플래닝 전략 셀프 서빙 매체(Facebook, Instagram)의 운영과 일반 DA의 이해 SNS 광고 전략 기획 실습 발표 광고 빅데이터 분석과 리포트 실습 모바일 광고 분석 Tool과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실습 NBT 광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Adtech 활용 광고 상품 보상형 플랫폼 네트워크 광고 프로그램 매틱(Adtech 개론) 프로그램 매틱을 위한 트래킹 플랫폼 사용방법 채용예정기업 설명회 및 최종 PT 주제 발표 미디어 바잉 실습 DSP를 중심으로 1, 2 데이터 측정을 위한 서드파티 트래커 입문 모바일 시장 분석 서비스 실습 Fuller를 중심으로 어필리에이트(1인 마케터) 마케팅 개론 / AI 프로그램 만들기 실습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해외 현황 4차 산업혁명과 온라인 광고 / 블록체인 기술과 온라인 광고 채용 방문 행사 및 최종 PT(수료식)	[ "<PHONE>", "<NAME>"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은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5월 15일(수)부터 6월 13일(목)까지 30일간 받음. ㅇ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음. ㅇ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2차 신청은 제한됨. 단, 구제 신청을 할 때는 재학 기간 동안 한 번 인정함.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 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에 장학금 심사를 마친 학생에 한함.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 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6월 18일(화)까지 제출해야 함.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서류 제출 대상자를 확인하려면 신청일부터 1~2일 후에 해야 함. 단,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문자서비스 안내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음.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함.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6월 18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함.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음.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 하였고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9년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정부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 요건(B0, 80점) 및 이수 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 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 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미 1회 적용을 받은 1~3구간 학생들도 'C 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받게 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C 학점 경고제: 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2019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 > ㅇ 금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였고, -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기존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올해부터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 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음. *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PHONE>)을 통해 확인 가능함.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PHONE>", "<NAME>" ]
9월 국가무형 유산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가위 - 탈춤, 국가의례, 민간 의식 등 전국에서 47건의 공개행사와 기획행사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 유산원(원장 안형순)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과 함께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아 <국가무형 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함. 해마다 개최되는 <국가무형 유산 공개행사>는 무형 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행사임. 탈춤, 굿놀이와 전통 국가의례를 포함한 야외 행사를 중심으로 9월에는 총 27건의 공연과 전시가 열림. 먼저 9월 3일 일요일에는 가을을 맞아 풍년을 기원하며 행해져온 우리 민족의 전통 의례인 ▲「황해도평산 소 놀음굿」(인천 동구 화도진공원)과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탈춤 종목 중 하나인 ▲「동래야류」(부산민속예술관 야외놀이마당) 행사가 진행되어 눈과 귀를 행복하게 해줄 것임. 또한 9월 16일과 23일에는 공자에게 드리는 제사인 석전대제(추기)(성균관 대성전, 9.16.)와 땅과 곡식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인 사직대제(사직단, 9.23.)와 종묘제례악(사직단, 9.23.)까지 대규모 전통 의례 행사가 진행됨. 국가 제례 행사는 그 특유의 웅장함과 장엄함뿐 아니라<NAME>에 대한 존경심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등의 애민정신도 느낄 수 있어 보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임. 또한 9월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적으로 총 20건의 공연과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며,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국민이 무형 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한 공연과 전시행사임. 경기민요(<NAME>, 9.8. / <NAME>, 9.9.)와 판소리(<NAME>, 9.16.), 가곡(<NAME>, 9.22) 등의 세부 행사가 민속극장 풍류(서울시 강남구)에서 진행됨. 특히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수궁가를 약 4시간 동안 완창할 예정인 <NAME> 전승교육사가 판소리 공연에서 관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태평무, 탈춤, 궁시장, 윤도장 등 총 16건의 다양한 행사가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경남, 제주 등지에서도 개최됨. 9월 국가무형 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일정과 장소는 국립무형 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공개행사: <PHONE>, 기획행사: <PHONE>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음. 문화재청 국립무형 유산원은 무형 유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언제나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무형 유산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 "<PHONE>", "<NAME>" ]
미래창조과학부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플리킹(flicking)·마이 서비스 기능 등 모바일 포털로 전면 개편하였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는 모바일 홈페이지(m.msip.go.kr)를 새롭게 단장하고 약 1주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음. 창조경제·과학기술· ICT 정책 정보를 국민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리킹(flicking), 마이 서비스* 기능을 도입하는 등 이용자 환경(UI, User Interface)을 대폭 개선하였음. 플리킹(flicking) :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터치하여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 ** 마이 서비스 : 필요한 정보만 골라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기능임. 미래부는 국민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를 메인화면에 배치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창조경제 전용 코너를 마련해 창조경제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강화하였음. 메인화면의 주메뉴는 창조 스토리, 정책서비스, 미래부 소식, 정부 3.0의 4개로 구성되었으며, 창조 스토리에 창조경제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였음.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들이 익숙한 '전체 메뉴' 보기와 '찾기' 기능을 화면 좌·우에 배치하고, 이용자 스스로 메인화면의 주메뉴 노출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음. 국민들은 유용한 정책서비스로 안내전화, 견학·통계, 과학관·과학인재, 인터넷· SW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음. 또한 마이 서비스 기능도 적용했는데,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한 것임. 메인화면에 배치된 '정부 3.0' 제도는 미래부 정책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사전 정보공개 등 제도임. 한편, 미래부의 '찾아오는 길' 안내에는 국민신문고의 국민행복제안을 반영하여 기존 이미지 약도와 네이버·다음의 지도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미래부 <NAME> 대변인은 "국민들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손쉽게 방문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부 정책에 대한 소통과 이해를 확대하고 정책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함."라고 밝혔음. 모바일 홈페이지는 네이버·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m.msip.go.kr'를 직접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창조 스토리 미소 풀이, 생생 미래 정보(블로그 기사), 웹진 등 소프트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하여 네티즌들의 친밀한 접근이 용 제고 - '창조경제' 소개, 관련 콘텐츠(포토 보도자료 블로그 등) 전용 페이지 구성 - '창조경제' 소개, 관련 콘텐츠(포토 보도자료 블로그 등) 전용 페이지 구성 - '창조경제' 페이지로 '창조 스토리'와 '창조경제' 페이지로 구분하여 '창조 스토리'와 '창조경제' 페이지로 구분하여 '창조 스토리' (미래부 소식) 보도해명 자료, 포토뉴스<NAME>상, 사업공고 채용 등 공지사항을 미래부와 소속 산하기관도 연동하여 서비스함. (정부 3.0) 미래부 업무계획, 공공데이터 개방, 사전 정보공개 서비스 * 안내전화, 견학, 통계, 아이디어 창업, 과학관 과학인재, 과학기술, 천문우주, 인터넷 SW, 통신전파 우편 등 9개 분야로 분류 (정책서비스) 미래부 정책 중 대국민 서비스 콘텐츠를 별도로 모은 메뉴	[ "<PHONE>", "<NAME>"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 정부는 9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➊인과 관계 명확성(급성) ➋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➌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 과민 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하였음 또한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 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임.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교육 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음.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의 주요 내용: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 발생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의 주요 내용: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 등에서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특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최대한 구체화하였고,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정비하였음. 고용노동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행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8.30.) 하였음. 중대재해 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임. 또한 중대산업재해 위반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실무 교육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음. 이 보도참고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AME>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감독과 박신원 서기관(<PHONE>)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람. 중대재해 처벌법 상의 중대산업재해 부분 요약 설명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PHONE>", "<NAME>" ]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졸인재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함.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제1호 업무협약 체결 - ◈ 전국단위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부조직,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시작 ◈ 교육부, 중기부, 중기중앙회, 자중회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 ◈ 자중회 CEO들이 직접 나서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교육기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는 6월 30일(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세종시 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이하 중기부, 중기중앙회, 자중회)와 취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붙임. 중앙취업지원센터는 <NAME> 정부 국정과제 중 '고졸취업자 지원확대(51-3)'와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52-3)'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출발하였음. 1, 2참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앙취업지원센터 설립을 확정했고, 운영 예산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국고 18억 원을 확보하였음.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의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예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직업계고 취업지원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 데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와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고졸취업 지원의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임. ㅇ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축되고 있는 고졸청년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처 발굴에 중앙취업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전략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중기중앙회 회장, 자중회 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원장,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출발을 축하하는 개소식이 열림. 붙임. 4, 5】참고)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중기부장관상」수상자들의 모임('20.6월 현재 117명)으로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에 기여(평균 연매출 약 940억 원)【붙임4】참고 □ 개소식 행사는 현판 제막식, 성공기원 메시지 게시, 일자리 온도계 목표 선포식, 성공기원 영상메시지 시청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음. ㅇ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청년들의 동반자가 되어 달라."라며 고졸청년 인재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개소를 축하하는 영상메시지를 <NAME> 국무총리가 보낼 예정임.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일자리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아 고졸청년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라고 밝힘. ㅇ 함께 참석한 <NAME>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우수 중소기업과 고졸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함."며 축사를 통해 기대와 협력의 뜻을 밝힘. □ 이번에 문을 여는 중앙취업지원센터는 고졸청년 인재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발굴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됨. ㅇ 전국단위 협력망을 구축하여 고졸취업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직업계고 학생과 기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취업지원 시스템을 갖출 예정임.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 등 지역 단위에서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직종별 협의체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일자리를 발굴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졸취업과 관련한 정책 홍보도 할 예정임. ㅇ또한, 교사 및 취업지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실습·취업 현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에 대한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총괄적으로 지원함. 교육부-중기부-중기중앙회-자중회 간 취업활성화 업무협약 □ 개소식에 이어, 교육부·중기부·중기중앙회·자중회는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음. ㅇ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 경제단체, 기업이 협력한다는 점과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첫 번째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함. ㅇ 교육부와 중기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우수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제를 마련하고, 중기중앙회와 자중회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여 실질적 채용으로 연계함. □ '고졸청년 인재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 중소기업!'을 슬로건으로 체결하는 이번 협약에 참여한 협약기관의 장들은 다음과 같이 지원의 뜻을 밝혔음. ㅇ <NAME>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졸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겠음."라고 함. ㅇ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유능한 인재의 채용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려운 시기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졸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음."라고 말함. ㅇ <NAME>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자랑스러운 고졸청년 인재들을 많이 키워주시면 우리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고졸인재를 앞장서서 채용하겠음."라고 밝힘. □중앙취업지원센터의 1호 업무협약이 잘 이행되어 고졸청년 인재들에게 희망이 되고 중소기업 인력수요와 고졸청년 구직이 잘 연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희망했음. 붙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함. 1.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식 및 1호업무협약식 추진계획(안) 2.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소개 3. 교육부-중기부-중기중앙회-자중회 협약협약서 5.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소개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식 및 1호업무협약식 추진계획(안) ◦ (일시/장소) '20. 6. 30.(화) 13:50~ / 중앙취업지원센터(세종시 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ADDRESS>&G 세종타워 B동(5층) ◦ (참석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NAME>), 자중회* 회장(<NAME>), 한국장학재단 이사장(<NAME>, 위탁기관장), 직업능력개발원 원장(<NAME>), 세종시교육감(<NAME>), 현장실습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3명, 교장·교사 4명, 학생·학부모 대표 4명(총18명) *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중기부장관상)」 수상자들의 모임('20.5월 현재 115명)으로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에 기여(평균 연매출 약 940억 원) ◦ (주요 행사 내용) 개소식 행사(현판식), 1호업무협약식, 간담회 등 자필로 작성한 성공기원 메시지 게시(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등) **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간 고졸취업 활성화 업무협약 · 현판식 → 성공기원 메시지 게시 · 주요 내빈들이 작성한 것 직접 게시 · 개소식 개회 및 국민의례 · 개소 축하 영상 메시지 시청 · 국무총리, 부총리, 관계부처장관, 유관기관장,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희망 메시지 · 인사말씀 및 축사 · 교육부, 중기부, 중앙회, 자중회 · 센터 투어 및 직원 격려 · 관계부처, 유관기관, 교육관계자 의견 청취 및 격려 ※ 개소식 및 센터투어까지만 공개하며, 이후 간담회부터는 비공개 진행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소개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 바람."_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대통령('19.10.25.) ◦ (국정과제) 고졸취업자 지원확대51-3,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52-3 ※ (설립확정)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19.1.), (운영확정)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20.5.) ◦ (위치/개소) <ADDRESS>&G 세종타워 B동(5층) / '20.6.30(예정) ◦ 조직/인력(안):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주관 + 한국장학재단위탁 ※ 향후 행안부 협업정원 요청결과('21년～)에 따라 타부처 인력 보강하여 협력 예정  중앙취업지원센터는 고졸인재들을 위한 전국단위의 괜찮은 일자리 발굴을 목적으로 교육부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취업지원 조직 ·전국단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 ·전국단위 고졸인재 취업지원 시스템·DB 등 플랫폼 구축·운영 ·전국단위 고졸인재 홍보·정책연구,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시도단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발굴 ·선도기업 심의·지정 및 현장실습 운영 지원 ·취업담당교사 및 취업지원관 등 역량강화 ·학생의 소질과 전공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실무 중심 인력 양성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중기부-중기중앙회-자중회 협약협약서 고졸청년 인재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 중소기업!고졸취업·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이하 "협약기관)는 고졸취업·채용 활성화를 통한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고졸청년이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취업하고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함.협약기관은 제2조(협약내용)에 의거하여 고졸청년 인재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함. 1.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우수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제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이하 "자중회")는 고졸청년 인재 채용수요 발굴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 2.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졸청년 인재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자중회는 재능기부단을 구성해 지원함.3.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중회 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을 추천하고, 교육부는 이들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일괄 지정하여 우수기업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 4. 협약기관은 고졸청년 인재들의 우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DB구축 및 홍보, 중소기업 이해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인력지원시책 개발·시행 등을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단체 협의체를 구성함. 협약기관은 우수 중소기업 및 직업계고와 상호 협력하여 체험 및 견학기회 제공, 전문가 인력풀 활용, 기업 및 학교 내 각종 시설 등을 상호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역사문화관 조성과 운영을 돕음. 제2조에서 정한 협력 분야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협약기관은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관련 법규에 따라 적극 협조함. 1.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됨. 제5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됨. 제6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함.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 󰏚 설립목적: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균등한 기회 제공 ※ 관련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12.27.제정) ◦ '62.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06.4.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변경) ◦ '07.9.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출범 ◦ '12.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출범('12.4),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12.5) ◦ '18.3.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 시행 󰏚 비전 및 성격 ◦ (비전)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No.1 경제단체 ◦ (성격) 전 산업을 포괄하는 종합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정경제단체, 중소기업 발전 및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대표기관 󰏚 조직 및 회원 ◦ (조직) 6본부, 9실, 21부, 1사업단, 13지역본부 (회장 <NAME>) ◦ (회원) 중기협동조합 572개, 관련단체 44개, 특별회원* 30개, 조합원 수 682,858명('20) * 특별회원 : 경제단체·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연구소 등 ▪중소기업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협동조합 조직화와 공동사업 추진지원 ▪중소기업 교육연수 및 경영정보 제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제도 지원 ▪중소기업판로지원 및 수출촉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자중회) 소개 ◦ (목 적)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이업종 간 경영 노하우 공유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확산 ◦ (구 성) 「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수상자 *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포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회원현황＊) 115명('20.5월 현재), 회장 <NAME>(삼해상사 대표) *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수상자 모임으로 시작('94.4.), 사단법인 등록('16), 정기총회 매년 1회 실시 ※ 회원사 평균 연매출액: 약 940억 원('19 기준) □ 선정 방법 / 평가 기준 ◦ (선정방법) 분기별* 2인 선정 * 1~2월, 4~5월, 7~8월, 10~11월 접수, 3월, 6월, 9월, 12월 시상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 (평가기준) 혁신경제 성과기여도 및 경쟁력 제고,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 안정화, 사회공헌 실천 및 투명경영, 고용 및 고용안정 기여도, 매출액, 수익성, 자기자본비율, 수출액 및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우수 중견‧중소기업 벤치마킹 및 이업종 교류, 기업가정신 확산 및 청년채용 추진, 사회공헌 활동 등 ◦ 2세 경영 및 신생기업에 대한 멘토 역할 ◦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사회이슈 및 트렌드를 듣는 강연회* 개최 * 홀수 월(1,3,5,7,9,11월) 첫째 주 목요일 실시	[ "<ADDRESS>",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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