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여부
stringclasses 1
value | 보도시점
stringdate 2012-11-12 00:00:00
2024-11-25 00:00:00
| 약관 조항
stringlengths 16
453
| 시정 요청 설명
stringlengths 51
598
⌀ | 시정 요청 결론
stringlengths 16
241
| 관련법(약관법)
stringlengths 11
63
⌀ | 참고 법
stringlengths 2
147
⌀ | 참고 법 설명
stringlengths 1
856
⌀ | 대분류
stringclasses 8
values |
|---|---|---|---|---|---|---|---|---|
unfair
|
2024-11-25
|
(카드 이용의 제한)
"② 신용구매한도가 부여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잔액에 상관없이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된 계좌"
|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제한하기 위해서는‘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포괄적이어서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요건보다 완화된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당 약관 조항들은 서비스 중단 및 제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부가서비스 변경 요건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정하고 있어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10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계·제휴서비스 등이 3년 이상 제공된 후 연계·제휴서비스 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24-11-25
|
(유의사항)
명시된 서비스는 제휴사 및 ㅇㅇ카드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중단 가능
|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제한하기 위해서는‘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포괄적이어서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요건보다 완화된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당 약관 조항들은 서비스 중단 및 제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부가서비스 변경 요건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정하고 있어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10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계·제휴서비스 등이 3년 이상 제공된 후 연계·제휴서비스 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24-11-25
|
부가서비스 유지 및 변경 안내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제한하기 위해서는‘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포괄적이어서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요건보다 완화된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당 약관 조항들은 서비스 중단 및 제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부가서비스 변경 요건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정하고 있어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10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
결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24-11-25
|
(기한이익의 상실)
② 회원등은 제예치금 및 은행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등이 발송되었거나, 또는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은행으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고객은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및 통지 절차는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요하는 압류 등이 있는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되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압류·가처분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비교적 쉽게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함은 물론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고객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보전절차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null | null | null |
2. 기한의 이익 상실
|
unfair
|
2023-11-08
|
(기한이익의 상실)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후,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갑"은 "을"의 잔여원리금에 대하여 일시불 지급을 청구하고, 담보 또는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을"이 매월 상환하기로 약정한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2.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에 의거 지정된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3.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조치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경우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고객은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 및 통지 절차는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체납처분 압류 효력이 생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는, 압류통지가 도달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통지를 통해 해당 사유를 시정할 기회, 즉 변제, 압류해소, 신용회복 등의 조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약관으로 정하는 경우, 독촉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사유는 채무자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정하거나,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해 독촉하는 절차 등과 같은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이 채무를 기한내 변제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변제 해소를 독촉하고, 독촉 후 10일 이상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
2. 기한의 이익 상실
|
unfair
|
2024-11-25
|
(감액, 정지, 해지, 기간만료)
금융 사정의 변화, 채권 보전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본인에 대한 제8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제20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팩토링 거래를 일시정지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본인은 이의 없기로 한다.
|
사업자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고객의 사업자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게 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이 해당 조치의 정당성이나 자신의 귀책사유를 다툴 수 있는 일체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또한, 오늘날 인터넷·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연락 방법임에도 불구하고‘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고객의 항변권과 같은 권리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므로 고객에게 불리하다.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약관법 제11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24-11-25
|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① 회원등은 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고객의 사업자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게 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이 해당 조치의 정당성이나 자신의 귀책사유를 다툴 수 있는 일체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또한, 오늘날 인터넷·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연락 방법임에도 불구하고‘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고객의 항변권과 같은 권리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므로 고객에게 불리하다.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약관법 제11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23-11-08
|
(선불카드와 소멸시효)
② 은행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한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중략)...
③ ...(중략)... 다만, 통지를 받은 회원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객의 작위나 부작위가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을 사전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등의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을 따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 의제를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12조 제1호
|
약관심사지침 Ⅲ.8.가
|
약관심사지침 Ⅲ.8.가. 이때 ‘사전 개별 고지’란 계약 체결 당시 교부된 약관에 의한 고지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약관심사지침 Ⅲ.8.가.)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24-11-25
|
(조회·이체 서비스, 해외송금서비스)
①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 기준과 부과 액수에 관하여 “○○○ 앱”에 게재하거나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이 통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매체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고객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모바일앱 게재는 고객이 항상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 중요한 사안을 앱 게재 등 부적절한 수단으로 통지하거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대체통지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통지·고지 부적절
|
unfair
|
2024-11-25
|
(유효기간)
② ‘회사’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유효기간도래 사실, 재발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 연장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유효기한 도래 90일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회사가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전송, 휴대폰메시지(SMS, L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가 알고 있는 ‘이용자’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이 통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매체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고객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모바일앱 게재는 고객이 항상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 중요한 사안을 앱 게재 등 부적절한 수단으로 통지하거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대체통지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통지·고지 부적절
|
unfair
|
2023-11-08
|
회사는 운영상, 경영상, 기술상의 필요 또는 금융회사등과의 계약 종료에 따라 대출비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대출비교서비스를 중단,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제한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개별 통지함으로써 해당 거래의 지속 여부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계획 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세계적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등)의 제휴서비스의 경우, 부가기능이지만 고액의 프리미엄 멤버십가입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는 서비스 변경‧중단은 권리침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서비스 중단, 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23-11-08
|
인천공항 발레파킹, 김포공항 발레파킹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제한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개별 통지함으로써 해당 거래의 지속 여부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계획 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세계적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등)의 제휴서비스의 경우, 부가기능이지만 고액의 프리미엄 멤버십가입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는 서비스 변경‧중단은 권리침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서비스 중단, 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23-11-08
|
ㅇㅇ 브랜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적용기준, 변동사항은 ㅇㅇ 카드사의 내부 약관 및 서비스 규정을 따릅니다
|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제한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개별 통지함으로써 해당 거래의 지속 여부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계획 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세계적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등)의 제휴서비스의 경우, 부가기능이지만 고액의 프리미엄 멤버십가입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는 서비스 변경‧중단은 권리침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서비스 중단, 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23-11-08
|
본 서비스는 제휴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제한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개별 통지함으로써 해당 거래의 지속 여부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계획 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세계적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등)의 제휴서비스의 경우, 부가기능이지만 고액의 프리미엄 멤버십가입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는 서비스 변경‧중단은 권리침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서비스 중단, 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24-11-25
|
계약 해지 사유를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
| null |
계약의 해제·해지는 비록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것이어서 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 그 사유 또한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금융회사가 임의로 판단할 우려가 있어 부당
| null | null | null |
5. 계약 해지·변경 사유 포괄적
|
unfair
|
2023-11-08
|
(이용계약의 해지)
③“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가 확인된 경우
|
계약의 해제·해지는 비록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것이어서 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 그 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할 것이다.
|
“본 계약에 위배”, “부당한 거래” 등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9조 제2호
| null | null |
5. 계약 해지·변경 사유 포괄적
|
unfair
|
2023-11-08
|
(조회·이체 서비스, 해외송금서비스)
④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 기준과 부과 액수에 관하여 “○○○ 앱”에 게재하거나 SMS, PUSH 메시지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이 해당 내용을 제 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도 개별 통지하여 정보제공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모바일앱 내 공지화면은 고객이 항상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앱 푸쉬의 경우 광고성메세지 차단을 위해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
이용내역 조회, 이체 시 부과되는 수수료 등 중요한 사안을 앱 내 게시 또는 부적절한 수단으로 통지하거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체통지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4. 통지·고지 부적절
|
unfair
|
2023-11-08
|
(선불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⑤ 카드사는 선불카드 잔액이 존재하는 회원 등에게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교체발급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카드사가 회원 등의 휴대폰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이 해당 내용을 제 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도 개별 통지하여 정보제공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모바일앱 내 공지화면은 고객이 항상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앱 푸쉬의 경우 광고성메세지 차단을 위해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
이용내역 조회, 이체 시 부과되는 수수료 등 중요한 사안을 앱 내 게시 또는 부적절한 수단으로 통지하거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체통지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4. 통지·고지 부적절
|
unfair
|
2023-11-08
|
고객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이 통지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
| null |
고객이 접근매체의 분실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금융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모두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어서 부당
| null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⑤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에 대한 사업자 책임 등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23-11-08
|
리스물건이 멸실되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리스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고객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
| null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우려가 있어서 부당
| null |
* 상법 제168조의5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24-11-25
|
리스물건이 인도 전 멸실되어 리스물건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리스업자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이용자는 리스업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조항
| null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
| null |
* 상법 제168조의3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23-11-08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담보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사적 절차에 의해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평가액 또는 환가대금으로 변제 충당하는 조항(
| null |
담보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부당
| null | null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24-11-25
|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 null |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 null | null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22-12-30
|
(이용 기준)
⑥ ...(전략)..."납부인"이 지정한 카드가 사용 정지될 경우 "납부인"이 보유한 다른
유효한 카드를 통하여 자동 납부가 지속됩니다. 단, "임차인" 또는 "납부인"의 명시적인거절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급부제공의 방법 등 급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사용이 정지되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고객이 보유한다른 정상카드로 출금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 없이고객 소유의 다른 정상카드로 임의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호
| null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22-12-30
|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2. 전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통신장애, 서비스 개발,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 또는 중단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PUSH 메시지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30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상기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경우 고객이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앱푸쉬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있으며 앱 이용자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개별 통지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
고객에 대한 개별 통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앱푸쉬를 포함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4. 통지·고지 부적절
|
unfair
|
2022-12-30
|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해가 경제적 약자인 회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손해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의고의·과실여부나 분실 신고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약관법 제7조 제2호
| null | null |
7. 면책·책임 전가
|
unfair
|
2022-12-30
|
(개인정보 보존기간)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존기간을 회사의 정책 및 사업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보존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존기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존기간은 수집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제한 또는 임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조항은 법령 위반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보존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존기간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제1호(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 변경)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서비스 이용 기록(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서 규정한 "수집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의 의무를 위반합니다.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22-12-30
|
(의사표시의 도달)
고객이 회사에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최종 확인된 주소로 발송한 모든 의사표시(계약 해지, 서비스 중단, 요금 청구 등)는 회사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고객이 지며,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null |
고객이 적절한 통지 후에도 주소 변경을 누락했을 때,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조항입니다.
|
약관법 제12조 제3호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 원칙을 위반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22-12-30
|
(부가서비스 변경)
회사는 마케팅 상황, 제휴사 변경, 원가 구조 변화 등의 사유로 제공 중인 부가서비스를 사전고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상기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제공된 부가서비스도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null |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주요 계약 요소로 선택했을 경우 기대이익을 침해한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호
| null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22-12-30
|
(분쟁해결 및 관할)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지방법원의 관할을 받습니다. 고객이 원거리에 거주하더라도 고객은 상기 법원에서의 소송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null |
원거리 거주 고객에게 소송 접근성을 현저히 제약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6조의 관할 원칙
소비자기본법 제31조의 소비자 보호
|
민사소송법 제26조의 관할 원칙과 소비자기본법 제31조의 소비자 보호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8-12-21
|
7.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약관조항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통보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여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약관법 제10조 제1호, 제6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8-12-21
|
(기한의 이익 상실)
카드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전체 채무를 일시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회 이상 결제연체
신용등급이 기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카드사가 판단하는 신용위험도 악화
타사 신용카드 이용 시
|
기한의 이익은 민법상 고객에게 부여된 기본적 권리로, 신용카드 고객이 매월 일정 기간 내에 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약관에서 경미한 사유(1회 연체, 신용등급 변동)만으로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 고객의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1~2회의 일시적 연체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으로 전체 채무를 일시상환하게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를 입힙니다.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중대한 계약위반(3개월 이상 연체, 신용등급 3등급 이상 하락)에 한정되어야 하며, 상실 사유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정하고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약관법 제11조 제2호
| null | null |
2. 기한의 이익 상실
|
unfair
|
2018-12-21
|
(면책조항)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고객과의 계약상 여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중단, 지연, 오류
고객 정보의 분실, 도용, 변조
제휴사의 서비스 문제
외부 공격, 해킹, 시스템 장애 (모든 경우)
고객의 사용상 오류로 인한 손실
|
면책조항이란 사업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고의·과실, 법적 책임을 모두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 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회사가 보안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
사업자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거래 안전성 등 고객의 기본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면책될 수 없습니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청구권
|
7. 면책·책임 전가
|
unfair
|
2018-12-21
|
(약정기간 및 자동연장)
본 계약의 약정기간은 1년이다.
약정기간 만료 시 계약의 갱신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약정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이 계약 종료 시점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고객에게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고객이 원치 않는 상태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
계약 종료 30일 전에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하고, 고객이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절 의사 미표시만으로 자동연장되는 조항은 무효이며, 고객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약관법 제9조 제6호
| null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8-12-21
|
(연회비 및 반환)
연회비는 연 50,000원이다.
연회비는 이미 납부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단, 고객이 카드 사용액이 연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다음 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
반환 청구는 수령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
신용카드 등에서 연회비를 요구한 후 일방적으로 반환 불가 또는 제한적 반환만 허용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고객이 카드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연회비만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반환 조건을 너무 제한적으로 정하면 실질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해집니다.
|
연회비는 명확한 반환 기준을 정해야 하며, 고객의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회비 적립액은 고객의 청구 시 지체없이 반환해야 하며, 반환 거절은 정당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
약관법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호
| null | null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8-12-21
|
(계약 해지)
고객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회 이상의 결제연체
신용등급 변동
회사 판단의 신용도 악화
최고나 통지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액을 청구한다.
고객의 이의는 받지 않는다.
|
최고(催告)'란 채무자에게 일정 기한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종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이행 기회를 박탈합니다. 신용카드 고객이 1회 연체했을 때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전체 채무를 청구하면, 고객은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
계약 해지 전에 고객에게 명확한 이행 기한(최소 14~30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최후통첩(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무효입니다.
|
약관법 제11조 제2호
|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2. 기한의 이익 상실
|
unfair
|
2018-12-21
|
(미사용 잔액의 환급 제한)
선불카드 잔액은 카드 폐기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환급하지 않는다.
12개월 이상 미사용 시 잔액을 자동으로 소멸시킨다.
환급은 서면 신청 후 6개월 후에 처리한다.
환급 대상 잔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선불카드(체크카드, 선불전자여행권 등)에서 고객이 미사용 잔액의 환급을 요청할 때, 카드사가 과도한 절차나 조건으로 이를 거절하는 조항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특히 고객의 돈인 선불금 잔액을 '소멸시효' 같은 법적 개념을 악용하여 반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선불카드의 미사용 잔액은 고객의 재산이므로, 고객의 청구 시 지체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등의 법적 개념을 환급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환급 절차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약관법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호
| null | null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8-12-21
|
(이자 및 수수료)
이자율: 연 15%
취급수수료: 대출금의 5% (최초 1회)
영업비수수료: 월 대출금의 0.5%
상기 수수료는 고객이 거부할 수 없으며, 대출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취급수수료와 영업비수수료는 이자와 별개로 산정한다.
|
신용대출, 신용카드 등 여신상품에서 고객에게 이미 이자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취급수수료(영업비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의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킵니다. 특히 취급수수료의 성격과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고객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면 실질적으로 이자 상한제를 위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
이자 외의 추가 수수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부과 가능하며, 고객에게 사전에 명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여신거래의 이자 상한(연 25%)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
약관법 제10조 제1호
| null | null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8-12-21
|
(포인트 관리 및 소멸)
포인트 유효기간: 적립일로부터 3년
포인트 사용 불가 기간(시스템 점검, 오류 등)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3년이 경과한 포인트는 고객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포인트 사용 불가 사유가 무엇이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된다.
|
신용카드 포인트는 고객이 벌어 모은 재산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카드사가 기술적 오류, 시스템 점검 등의 이유로 포인트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후, 그 기간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객의 귀책 없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면, 고객은 포인트를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포인트 사용이 카드사의 사유(시스템 오류, 기술 점검 등)로 제한된 기간에는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고객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포인트를 몰수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불당하게 박탈하는 것입니다.
|
약관법 제11조 제1호
|
민법 제168조(시효 중단)
|
민법 제168조(시효 중단)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18-12-21
|
(서비스 중단)
다음의 사유 시 고객에게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1회 연체
신용도 변동
회사가 판단하는 신용위험
서비스 부정 이용 의심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고객의 이의 신청 절차는 없다.
|
금융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나 기회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은 고객의 기본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신용카드, 계좌 등 고객의 재정 거래와 직결된 서비스를 통지 없이 중단하면, 고객은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
서비스 중단은 명확한 상당한 이유(연체 3개월 이상, 부정 사용 적발 등)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14~30일 통지를 하고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 없는 즉시 중단 조항은 무효입니다.
|
약관법 제10조 제2호,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7-12-22
|
(차량의 유지 관리 서비스) 월 리스료를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리스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차량 점검 및 정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리스 이용자는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항변을 할 수 없다.
|
자동차리스계약에서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이행을 사전최고한 후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 혹은 서비스 중단함이 타당함에도, 리스료나 보험료 1회 연체 사실만으로 최고 없이 서비스 중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일반적으로 자동차 리스 이용 계약에 있어 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거쳐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리스 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사실만 으로 사전 통지없이 차량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다.
|
약관 조항은 리스 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7-12-22
|
(사고 감가 규정)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차량 사고 및 단순 교체 유무에 따라 최초 차량 소비자 가격에 아래의 부위별 사고 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삼성카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리스자동차 반환시 수리부위별 감가비 산정기준을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아닌 최초 차량가격(신차가격)으로 규정하여 고객에게 과도한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임
자동차 리스 이용계약상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이용자는 차량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감가 비용을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감가 비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되는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반환 시점의 차량 가격(중고차 시세 등)을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반환 시점의 차량 가격이 아닌 최초 차량 가격(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수리 부위별 가치 하락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감가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의 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9조 제4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17-12-22
|
(담보 제공) 제1항의 담보권의 존속 기한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리스 이용자의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가 이행 완료될 때까지로 하되, 리스 이용자와 회사 간에 이 계약 이외에 거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담보는 법률 및 성질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리스 이용자의 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담보의 사용 순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해당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당사자 간의 모든 거래와 관련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자동차 리스 이용계약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리스 이용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됨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해당 자동차 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 회사에 대한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리스 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우려가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6조제2항 제1호
| null | null |
7. 면책·책임 전가
|
unfair
|
2017-12-22
|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면, 전화, 이메일, 단문메세지 서비스(SMS), 앱푸시 등을 통하여 통지하며, “회사”는 위 약관 변경 예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약관 변경시 고객 동의 의제조항에 의해 변경내용을 약관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명확한 개별적 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푸시알림으로 약관변경의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앱푸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앱 이용자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 방법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
고객에 대한 개별 통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앱푸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6-10-13
|
고객의 가입 신청을 거절할 때에만 통지하고 승낙할 때는 경우에는 통지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이 상품의 효력은 카드회원이 가입한 날의 다음날의 00:00시부터 개시(보장개시일) 되며, 회사가 별도로 회원에게 상품가입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신청일 포함)이내에 가입 거절의 의사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상품의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고객의 가입 신청을 상대방의 승낙 통지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여 고객은 계약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특히 위 상품은 통상 카드사의 전화 판매(텔레마케팅)에 의해 가입신청이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입 수수료는 매달 카드 이용 대금의 일정 비율로 청구되기 때문에 고객은 카드 이용 명세서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 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없음.
|
고객의 청약에 대해 불완전한 계약 관계를 유도하고 고객에게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 분쟁 사례, 2016년 3월 29일 광주 나ㅇㅇ>
|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 분쟁 사례, 2016년 3월 29일 광주 나ㅇㅇ>
엊그제 카드사 누리집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카드 발급 시점인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12개월간 총 108,100원이 ‘채무 면제 유예 상품’ 명목으로 자동 결제가 되었음.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의 안내에 대해 ‘예’,‘예’,‘예’ 하다 보니 가입되었는데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 나간다는 내용은 듣지 못함.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해지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함.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6-10-13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조항
| null |
계약의 해제․해지는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법률요건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그 통지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6-10-13
|
선불카드 ․ 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80%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카드사의 환불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하여 드리며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
3. 기타 카드사가 환불심사를 하여 환불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및 (구)상품권법(1999년 2월 폐지)에 의하면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80)이상을 사용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카드사의 선불카드 ․ 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함.
|
해당 약관 조항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상품권 시장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환불) ② 유효기간 경과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6-10-13
|
고객이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고객은 중도 해지 수수료* 또는 규정 손해금을 금융사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고객의 과실없이 중도 해지되어도(예: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전손 사고) 고객이 규정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리스 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리스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중도 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및 규정 손해금을 지급하고 …
|
고객이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부담하는 중도 해지 수수료 또는 규정 손해금은 고객의 계약 해지(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액의 예정 즉 위약금의 약정에 해당함.
|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고객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고객의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차량 매입)된 것으로 보아 고객에게 규정 손해금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약관법 제8조 및 제6조 제1호
|
(대법원 2007년 12월 27일, 20006다9408 참조)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 분쟁 사례, 2015년 12월 17일 대구 김ㅇㅇ>
|
이러한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채무자(고객)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7년 12월 27일, 20006다9408 참조)
<피해 분쟁 사례, 2015년 12월 17일 대구 김ㅇㅇ>
2011년 10월. ㅇㅇ파이낸셜과 렉서스 차량(57,445,000원)을 36개월, 월 리스료 1,371,000원에 계약 체결하고 진행해 오던 중 2014년 3월 제3자의 100%과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되었음.
금융사는 차량 전손에 따라 남은 자동차 대금(잔여 리스료와 계약 만료 후 차량의 잔존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고객에게 위 금액의 10%(2,461,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규정손해금)으로 청구함.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6-10-13
|
자동차 리스 계약 종료 후 고객이 부담할 제세 공과금 등을 대비하여 고객으로부터 정산 보증금(300,000원)을 지급받아 6개월 후에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고객이 자동차를 운행하며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이 계약의 종료 또는 승계 후 청구될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은 금융회사에 정산보증금 ￦300,000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6개월 이내 제세공과금 등이 정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리스 차량 운행하여 고객이 장래 지급할 제세 공과금 채무는 자동차 세금, 범칙금, 주정차 과태료 등이 있으며, 금융사가 이에 대한 확인 노력(공과금 부과 주체에 조회 등)을 조금만 기울인다면 행위 사실(주정차 위반 등) 발생 후 즉시 또는 늦어도 1주일 이내 확인·정산이 가능함.
|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장기간(6개월) 일정액의 보증금을 유치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약관법 제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개정(2009년 7월)
|
도로교통법 개정(2009년 7월)으로 주차위반 등 과태료는 리스 이용자가 납부 주체가 되어 미납에 따른 책임을 지며, 리스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6-10-13
|
카드 이용 정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된 경우 포인트에 대한 소멸 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포인트는 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이용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포인트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때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
신용카드 포인트는 고객이 카드사에 사은품을 신청하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채권에 해당함.
|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도 소멸 시효가 중단(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시효가 도래하여 고객의 포인트 이용 권리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민법
|
민법에서는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시효 정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6-10-13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 잔액에 대해 고객에게 이행 청구없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대출 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실제완제일 전일까지 대출 잔액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민법 제388조는 소정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그 상실 사유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님.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의 의사 행위에 따라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할지 아니면 본래의 이행기까지 기다려 약정 이자를 청구할 것인지 채권자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고객)뿐만 아니라 채권자(사업자)에게도 유리함.(대법원 2002년 9월 4일,2002다28340 참조)
|
채권자의 이행 청구없이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채무자인 고객이 불측의 지연 배상 등을 부담할 여지가 크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388조
대법원 2002년 9월 4일,2002다28340 참조
|
민법 제388조는 소정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그 상실 사유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님.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의 의사 행위에 따라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할지 아니면 본래의 이행기까지 기다려 약정 이자를 청구할 것인지 채권자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고객)뿐만 아니라 채권자(사업자)에게도 유리함.(대법원 2002년 9월 4일,2002다28340 참조)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6-10-13
|
카드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조항
| null |
금융회사가 고객의 카드 이용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6-10-13
|
채무자가 담보와 관련된 제세 공과금을 분납 신청하지 못하도록 함.
채무자는 제공하는 담보와 관련된 관세, 국세,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신청을 하지 않으며, 부과된 금액 전액을 기일 이내에 완납하기로 합니다.
|
국세징수법 등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납세자의 분납 신청권은 분할 납부 기간 중 신청인의 체납이 유예되는 등 법률 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상 권리임.
|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함.
|
약관법 제11조 제1호
| null | null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16-10-13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 고객에게 이행 청구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변제책임을 지우는 조항
| null |
해당 약관조항은 채권자의 이행청구 없이 변제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인 고객이 불측의 지연배상 등을 부담할 여지가 크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6-10-13
|
가압류, 가처분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한 조항
| null |
가압류․가처분은 다툼의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심증(소명)만으로 인정되는 임시적 보전절차로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의 신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해당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채무자인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이익을 박탈하는 조항에 해당함
|
약관법 제11조 제2호
| null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6-01-22
|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null |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계약 갱신 여부)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계약이 자동 연장 된 것으로 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불공정함
| null | null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6-01-22
|
할부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취급수수료
|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함.
따라서 할부(대출)금리를 산정할 때는 취급 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의 대가로 받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실제 할부(대출)금리(취급 수수료가 포함된 실제 금리)를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함.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할부(대출)금리와 별도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할부(대출)금리가 실제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음.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1항 2항,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2항
|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6-01-22
|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 null |
약관에 의하여 재판관할을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제소 및 응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null | null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6-01-22
|
상품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하는 조항
보장 기간 중에 상품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상품 가입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채무 면제·유예 상품은 고객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이 상품의 수수료율은보험 상품의 보험요율과 같이 고객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따라서 상품 수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하여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적어도 그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카드사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에 의하여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카드사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불공정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2호에 해당 되어 무효임.
|
약관법 제10조 제2호
| null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6-01-22
|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수단으로 약관을 교부하는 조항
| null |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하여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만큼 고객에게 계약서 등을 개별적으로 발급하여야 함에도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수단으로 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불공정함
| null | null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6-01-22
|
약관 개정 시 사전고지의 예외 사유를 추상적·자의적으로 정한 조항
| null |
약관 변경에 대한 사전고지의 예외 사유를 ‘법령의 개정’,‘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그 밖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어 카드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전고지를 배제할 우려가 있음
| null | null | null |
4. 통지·고지 부적절
|
unfair
|
2016-01-22
|
사업자 임의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조항
회사는 세이브 서비스 상환 기간 동안 회원님의 원활한 포인트 적립 및 상환을위해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한도는 청구서로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이용 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되고, 회원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한도를 증액할 수 있음.
카드사별 회원 유치 경쟁으로 이용 한도가 과도하게 부여되면 신용카드 남용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회원에게 이용 한도 증액을 신청토록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임. 한편 이용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에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함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회원 동의 ‧ 요청없이도 이용한도의 증액이 가능 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감액 시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
제11조(이용한도의 조정절차) ②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④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③ 법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할 것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
제11조(이용한도의 조정절차) ②회원이 이미 신청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회원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때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④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6-01-22
|
약관개정에 따른 고지절차가 미흡한 조항
| null |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데도 약관 변경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갈음하는 등 고객에게 계약의 존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함
| null | null | null |
4. 통지·고지 부적절
|
unfair
|
2016-01-22
|
사업자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항
| null |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불공정함
| null | null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6-01-22
|
근저당권의 효력은 본 근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부가 종속 될 제 장치·기계·기구 등 일체의부속물건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근저당 물건에 부속된 물건이 저당부동산의 부합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속된 물건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갖는지 아니면 독립된 건물로서 가치가 없고 주건물의 사용 편의에만 제공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함. (대법원 1991년 4월 12일 선고 90다11967판결)
부속 물건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근저당 물건에 부속된 물건이 독립된 물건으로서가치와 기능을 갖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근저당 물건에 부속된 물건이기만하면 근저 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358조, 대법원 1991년 4월 12일 선고 90다11967판결
|
※ <참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례
① 토지에 부속된 유류저장조를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토지 임차인이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한 유류저장조는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아니므로 그 유류저장조에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다76546판결)
② 주유기를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주유기가 설치된 점,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위한 종물이므로 그 주유기에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6345판결)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6-01-22
|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한 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함.
대출 거래 약관의 작성자는 쌍방 계약 당사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이므로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인지세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객이 인지세를 100%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인지세법
|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6-01-22
|
고객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 null |
금융회사가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를 일절 금지함으로써 고객이 다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불공정함
| null | null | null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16-01-22
|
채무자의 신용과는 관계없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회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회원은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7. (생략)
8.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9. 카드이용대금 또는 기타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은행이 정한 이용정지 기준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10.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것은 계약의 해지와 같이 중도에 법률 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법률 요건이므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함.
민법 제388조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담보물이 손상, 감소되거나 멸실하게 된 때 등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약관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의 신용과는 관계없는 사유로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 대한 채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음.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
약관법 제11조 제2호
|
민법 제388조
|
민법 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기한의 이익 상실
|
unfair
|
2016-01-22
|
연회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Prime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제공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한하여 Prime 연회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Prime 서비스 가입일 포함 30일이 지난 경우 및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경우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서 부가 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야 함.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신용카드 회원이 특정 부가 서비스를 1회라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가 서비스의 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연회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
계약 해지로 인한 카드사의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당 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
약관법 제9조 제4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②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②법 제16조의5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6-01-22
|
연회비 반환 시기 및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한 조항
| null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연회비 반환 시기 및 반환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용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함
| null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11)
| null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6-01-22
|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자의적으로 정한 조항
| null |
계약해지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최고기간을 부여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null | null | null |
5. 계약 해지·변경 사유 포괄적
|
unfair
|
2016-01-22
|
사업자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
| null |
해당 약관이 정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할 우려가 있음
| null | null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6-01-22
|
카드사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조항
| null |
해당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는 완전히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로 카드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게 될 우려가 있음
| null | null | null |
7. 면책·책임 전가
|
unfair
|
2016-01-22
|
부가서비스 변경에 따른 고지절차가 미흡한 조항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체크)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등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한편 위 감독 규정에 따라 부가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별로 변경일 6개월 이전 또는 사유 발생 즉시 변경 내용 등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함.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이 정하고 있는 부가 서비스 변경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 서비스 변경 사유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할 우려가 있음.
부가 서비스 변경 ‧ 중단 시, 그 내용 등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하지만 위 약관 조항은 고지 수단에 대한 안내없이 단순히 고지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고객이 부가서비스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변경·중단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
약관법 제10조 제1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2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라. <생략>
마.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변경은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마목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1.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과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3.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 하지 않고 5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④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 사유 발생 즉시
2. 제2항 제3호의 경우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6-01-22
|
회원은 신용 한도에 의한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그 익일부터 변제일까지 다음 산식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체료 = 연체원금 ×연체이율 ×연체일수 / 365
|
고객이 지정된 결제일에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결제일 다음날부터는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채무를 갚은 날(위 약관상 ‘변제일’)은 연체가 계속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체 일수 계산 시 변제일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결제일 다음날과 변제일을 모두 연체일수에 포함시킨다고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과도한 연체료를 부담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null | null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6-01-22
|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조항
| null |
결제일 다음날과 변제일을 모두 연체일수에 포함시킨다고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과도한 연체료를 부담시킬 우려가 있음
| null | null | null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6-01-22
|
체크카드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null |
신용한도가 부여되지 않은 체크카드의 경우 이용대금이 결제계좌의 잔액을 초과한다면 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되므로 카드사는 신용한도를 요청하지 않은 체크카드 회원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의 위행을 부담하지 않음.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고객의 자금으로 결제되는 체크카드의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불공정함
| null | null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6-01-22
|
금융회사 임의로 출금순서를 정하는 조항
| null |
동일 날짜에 동일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 채무 변제 순서에 따라 고객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출금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금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불공정함
| null | null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4-01-23
|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과 금리를 약정한 대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이상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양 당사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이 있음.
|
그럼에도 사전 특정되거나 안내되지 않은‘신용상태 변동’이라는 금융기관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통지만으로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으로 발생한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있어 불공정함.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 null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4-01-23
|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①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일체 회사에게 일임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 회사는 저당물건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 처분의 대가 또는 임대 수익으로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항의 약정을 준용하여도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사적실행은 그 결과에 따라 법정절차에 비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적실행 단계에서채무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방법, 시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럼에도 동 약관 조항에서는 포괄적인 고객의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의 방법, 시기 등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부여하고 있음.
|
담보에 대한 저당권 수준을 넘어 직접 해당 물건의 지배(관리, 임대 등)를 회사가 임으로 실행하더라도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 null | null | null |
7. 면책·책임 전가
|
unfair
|
2014-01-23
|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①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일로부터 금융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 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할부를 설정한 후, 채무자의 초회 납입일을 언제로정하는가에 따라 채무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
|
초회 납입일의 설정은 고객의 의사를 기본으로 금융기관의 사정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함.
| null | null | null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14-01-23
|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대출계약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초회 납입일을 언제로정하는가에 따라 채무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
(예시) 대출실행 후 초회 납입일을 과도하게 짧은 기간내로 정할 경우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에 따라 연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대출 후 만1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이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초회 납입일의 설정은 고객의 의사를 기본으로 금융기관의 사정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함.
| null | null | null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14-01-23
|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신고사항의 변경 조항에서는 그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신고사항 중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과 상관없이 모든 신고사항을 서면 통보로만 제한하고 있어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대하여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으로 불공정함.
| null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14-01-23
|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②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신고사항의 변경 조항에서는 그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신고사항 중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과 상관없이 모든 신고사항을 서면 통보로만 제한하고 있어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대하여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으로 불공정함.
| null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12-11-12
|
제15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②선불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
여전법 등에서 신용카드 등의 부가(추가) 서비스의 부당한 변경을금지하고 있음. 부가 서비스의 변경 사유는 천재지변, 신용카드 업자의 경영위기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부가 서비스 출시이후 1년 이상 최소한 유지해야 하며, 변경고지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음.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 사유를 ‘사업자의 판단이나 제휴사 사정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카드사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부가 서비스를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천재지변이나 금융 환경의 급변 등으로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혜택이 변경되었을 경우라도 사후 고지는 시행되어야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 사유를 ‘사업자의 판단이나 제휴사 사정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카드사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부가 서비스를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천재지변이나 금융 환경의 급변 등으로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혜택이 변경되었을 경우라도 사후 고지는 시행되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부가 서비스 변경사유 및 변경 고지방법 등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 null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
1.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1의3> 제1호 마목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혜택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 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변경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변경하지 아니할 것
나.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다. 나목에 따른 고지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2-11-12
|
카드서비스의 내용은 신규출시 이후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고 6개월 이내 사전 변경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휴처의 일방적인 사정 등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전법 등에서 신용카드 등의 부가(추가) 서비스의 부당한 변경을금지하고 있음. 부가 서비스의 변경 사유는 천재지변, 신용카드 업자의 경영위기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부가 서비스 출시이후 1년 이상 최소한 유지해야 하며, 변경고지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음.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 사유를 ‘사업자의 판단이나 제휴사 사정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카드사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부가 서비스를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천재지변이나 금융 환경의 급변 등으로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혜택이 변경되었을 경우라도 사후 고지는 시행되어야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 사유를 ‘사업자의 판단이나 제휴사 사정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카드사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부가 서비스를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천재지변이나 금융 환경의 급변 등으로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혜택이 변경되었을 경우라도 사후 고지는 시행되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부가 서비스 변경사유 및 변경 고지방법 등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 null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
1.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1의3> 제1호 마목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혜택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 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변경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변경하지 아니할 것
나.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다. 나목에 따른 고지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2-11-12
|
주요서비스는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중략)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전법 등에서 신용카드 등의 부가(추가) 서비스의 부당한 변경을금지하고 있음. 부가 서비스의 변경 사유는 천재지변, 신용카드 업자의 경영위기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부가 서비스 출시이후 1년 이상 최소한 유지해야 하며, 변경고지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음.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 축소‧변경이 가능한 부가 서비스는 사전 약정된 부가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함에도 그 대상을 주요 서비스만 한정하여 기타 부가 서비스는 제한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축소‧변경이 가능한 부가 서비스는 사전 약정된 부가 서비스 전체를대상으로 하여야함에도 그 대상을 주요 서비스만 한정하여 기타 부가 서비스는 제한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null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
1.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1의3> 제1호 마목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혜택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 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변경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변경하지 아니할 것
나.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다. 나목에 따른 고지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2-11-12
|
제6조(각종 요율의 변경)
①카드사는 리볼빙 결제대상, 결제대금 산정방법, 약정결제비율의 운영범위 및 최소결제비율, 수수료를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의 연체경력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전자우편,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기 변경사항을 회원에게 1개월 전에 사전통보하고, 기타 관련 법령에 정한 고지, 게시 등의 절차를 병행합니다. ③(중략) 카드사는 인상된 수수료율 적용 1개월전까지 전자우편,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인상된 리볼빙 수수료율을 고지합니다.
|
결제대상 및 결제대금 산정 방법, 전체 또는 특정 개인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연체수수료 등의 제요율은 리볼빙 서비스의가입과 유지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건전성 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 및 산정 방법, 각종 요율의 조정은 필요함. 다만, 변경 내용 및 절차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내용의 충분한 고지와 해지권 등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결제대금 산정 방법또는 요율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해지가 가능함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개인회원 부속약관 약관 조항은 신용카드사가 전체 또는 개인의 약정결제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
잔고가 충분하여 청구된 금액의 결제가 가능함에도 약정결제 비율이 축소되는 경우 청구요금 중 일부만 결제되고 일부는수수료와 함께 다음 달에 청구가 되어 회원의 부담을 증가시킴.
요율변경 사유, 기준 및 그 범위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이 없이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요율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회원이 변경 범위 등의 예측이 어려워 회원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약관 조항임.
|
이에 약정결제비율의 하향 변경은 회원의 청구에 의하거나 변경전에 회원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 null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6항, 8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2-11-12
|
제7조(각종요율의 변경 등)
①회사는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제요청비율 및 결제요청금액의 운영범위, 상환방식, 최소결제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카드 청구서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기타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고지, 게시 등의 절차를 병행합니다. ②일반리볼빙 및 건별리볼빙 회원의 결제요청비율 및 결제요청금액 변경은 회사가 정한 방식(ARS, 인터네홈페이지, 상담원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④(생략)리볼빙 이자율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변경된 리볼빙 이자율을 적용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변경된 이자율을 통지하기로 하며...
|
결제대상 및 결제대금 산정 방법, 전체 또는 특정 개인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연체수수료 등의 제요율은 리볼빙 서비스의가입과 유지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건전성 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 및 산정 방법, 각종 요율의 조정은 필요함. 다만, 변경 내용 및 절차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내용의 충분한 고지와 해지권 등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결제대금 산정 방법또는 요율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해지가 가능함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개인회원 부속약관 약관 조항은 신용카드사가 전체 또는 개인의 약정결제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
잔고가 충분하여 청구된 금액의 결제가 가능함에도 약정결제 비율이 축소되는 경우 청구요금 중 일부만 결제되고 일부는수수료와 함께 다음 달에 청구가 되어 회원의 부담을 증가시킴.
|
이에 약정결제비율의 하향 변경은 회원의 청구에 의하거나 변경전에 회원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 null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6항, 8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2-11-12
|
제5조 자유결제서비스
④자유결제서비스 수수료율, 약정청구비율, 최소청구비율(이하 총칭하여 “제요율”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산정 및 적용합니다. 1. 카드사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회원의 신용상태나 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요율을 산정하며 회원의 신용상태나 카드사의 조달금리(회사채 등)의 변동 등 자금운용사정 또는 금융시장 등의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자유결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략) 카드사는 제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결제대상 및 결제대금 산정 방법, 전체 또는 특정 개인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연체수수료 등의 제요율은 리볼빙 서비스의가입과 유지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건전성 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 및 산정 방법, 각종 요율의 조정은 필요함. 다만, 변경 내용 및 절차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내용의 충분한 고지와 해지권 등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결제대금 산정 방법또는 요율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해지가 가능함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개인회원 부속약관 약관 조항은 신용카드사가 전체 또는 개인의 약정결제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
잔고가 충분하여 청구된 금액의 결제가 가능함에도 약정결제 비율이 축소되는 경우 청구요금 중 일부만 결제되고 일부는수수료와 함께 다음 달에 청구가 되어 회원의 부담을 증가시킴.
|
이에 약정결제비율의 하향 변경은 회원의 청구에 의하거나 변경전에 회원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 null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6항, 8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2-11-12
|
제8조(충전금액의 환불) ②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은행이 환불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계좌에 온라인송금 또는 현금 즉시 지급의 방법으로 환불하며, 이때 발생되는 송금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카드 결함 등으로 인하여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선불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①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카드에 소유주의 이름이 표기된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략) 다만, 카드 1매당 2만원의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회원의 귀책사유, 제공한 카드 자체의 문제 등의 사업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음.
사업자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회복을 위한 제반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게 하고 있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분실‧도난 통지 전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처리 비용은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통지 후에 발생하는 손해는 카드사에 책임이 있음에도, 위 약관 조항은 통지 후에도 보상처리 수수료를 회원에게부과하고 있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시정이 필요함.
| null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2-11-12
|
16조(개인정보의 제공) 1. 회사는 (중략)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제2항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보상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 라. (생략) 마. 기타 회사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등으로 특정하여야 하며(제15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경우에도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제16조).
한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받을 때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함(제17조).
|
청구대금면제서비스 약관의 경우 정보제공 범위를 ‘기타 회사가 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정보’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제공하는개인정보를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6. 생략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2-11-12
|
제8장 ②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수집한 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서비스를 안내하는 경우 2.클럽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각각 클럽 멤버에게 이용 실적을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3. 회사가 경품 제공업체에게 배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등으로 특정하여야 하며(제15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경우에도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제16조).
한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받을 때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함(제17조).
|
‘서비스를 안내하는 경우’ 등도 제3자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 없이 수집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하고 회원을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여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6. 생략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2-11-12
|
제14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중략)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등으로 특정하여야 하며(제15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경우에도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제16조).
한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받을 때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함(제17조).
|
선불카드는 개인의 신용과는 연관성이 없이 발행 및 사용되는 것인데, 선불카드 서비스의개인 신용 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을 정하고 있는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6. 생략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2-11-12
|
8조(서비스수수료)
4. 회원이 납부한 수수료는 이 서비스상의 보장에 대한 대가로 소멸되는 것이며 제6조(서비스의 철회) 및 제7조(서비스의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중도 해지시 수수료 반환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원인이나 귀책유무에 따라 반환 여부 등이 판단되어야 함.
|
서비스의 철회나 무효 사유 이외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회원의 귀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없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 null | null | null |
6. 비용 과다 부과·환급 제한
|
unfair
|
2012-11-12
|
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1. 채무면제 보장 가. (중략) 회사가 회원의 채무액 면제시는 회사의 입금공제순서에 따라 면제됩니다.
|
본 서비스의 면제보장 채무액에는 소비자가 개인카드로 이용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무액에 사전 약정된 보장한도액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채무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면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으로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지못하는 경우에는 변제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도 회원의 변제 이익이 많은 순서대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음.
|
회원의 면제이익에 대한고려 없이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청구 대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 null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 충당) 제1항,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15조(대금결제) 제9항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 충당) 제1항>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15조(대금결제) 제9항>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략)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12-11-12
|
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1. 채무면제 보장 가. (중략) 회사가 회원의 채무액 면제시는 회사의 입금공제순서에 따라 면제됩니다.
|
본 서비스의 면제보장 채무액에는 소비자가 개인카드로 이용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무액에 사전 약정된 보장한도액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채무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면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으로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지못하는 경우에는 변제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도 회원의 변제 이익이 많은 순서대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음.
|
회원의 면제이익에 대한고려 없이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청구 대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 null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 충당) 제1항,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15조(대금결제) 제9항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 충당) 제1항>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15조(대금결제) 제9항>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략)
|
3. 고객 권리 제한
|
unfair
|
2012-11-12
|
플래티늄 바우처는 상업적으로 판매될 수 없으며 분실 및 도난의 경우에는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
약관의 높은 연회비 수준을 감안할 때발급되는 바우처(무료 항공권 및 호텔숙박권 등)가 카드사의일방적 호혜로 보기 어렵고, 바우처 사용이 해당 신용카드의사용과 연계되어있는 점을 고려
|
기명식 바우처의 경우 본인 및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분실또는 도난시에 재발행 해주지 않는 것은 회원에게 부당하게불리한 약관 조항으로 사용여부 등이 확인되는 바우처는 재발행이 필요함.
| null | null | null |
8. 기타 불공정 약관
|
unfair
|
2012-11-12
|
15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서면이나, 이메일,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 또는 SMS 등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알리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약관의 변경은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전 고지나 통보를 하여야하며 특히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또한, 이의제기 방법이 보장되어야 하며 약관의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함께 회원에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특성상 다수의 회원에게 각각 개별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의 사회적 비용과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 할 때, 사업자는 회원에게 약관의 변경 통지를 통해 변경 내용과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알리고 계약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내에 회원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개별통지로 볼 수 없는 ‘회사 홈페이지 게시’로도 약관 변경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관의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약관변경통지를 하면서 계약해지의 권한이 회원에게 있음을 함께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 제20조(약관, 부속약관의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약관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null |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 제20조(약관, 부속약관의 변경)
|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 제20조(약관, 부속약관의 변경)>
①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unfair
|
2012-11-12
|
제10조(은행에 의한 계약의 변경) 은행은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은 그 변경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 전화,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고지하며, 회원이 적용 예정일까지 서면, 전화, 이메일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약관의 변경은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전 고지나 통보를 하여야하며 특히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또한, 이의제기 방법이 보장되어야 하며 약관의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함께 회원에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특성상 다수의 회원에게 각각 개별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의 사회적 비용과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 할 때, 사업자는 회원에게 약관의 변경 통지를 통해 변경 내용과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알리고 계약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내에 회원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소비자의 여건을 고려하지않고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 전화, 이메일로 한정하고 있어 영업점방문이나 기타 수단을 배제하는 등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임. 약관의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약관변경통지를 하면서 계약해지의 권한이 회원에게 있음을 함께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 제20조(약관, 부속약관의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약관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null |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 제20조(약관, 부속약관의 변경)
|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 제20조(약관, 부속약관의 변경)>
①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1. 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
End of preview. Expand
in Data Studio
README.md exists but content is empty.
- Downloads last month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