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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AfDB)총재 면담 □'19.2.8일(금)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NAME> AfDB(African Development Bank)총재와 면담(15:00 ~ 15:30분)을 가졌다. 총재는 2.9일(토)제3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수상을 위해 출국 ㅇ 양국은 금번 면담을 계기로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AfDB 연차총회 및 한 - 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이후 한 - AfDB 관계화 현황, AfDB내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한국의 발전과험 공유, 한 - 아프리카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 방향 모색 등을 위한 한 - 아프리카간 장관급 경제협력플랫폼 □ 우선,<NAME> 부총리는 작년 AfDB 연차총회 및 KOAFEC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AfDB측의 협력에 감사하고, 한국 청년들의 AfDB 진출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AfDB내 아프리카 신탁기금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개발 관련 한 - 아프리카간 파트너쉽을 지속 강화해 나갈것을 강조하였다. □ 아데시나 사무총장은 그간 한 - AfDB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한 - 아프리카간 농업, 에너지, 인프라 등 4차산업혁명 분야의 전문 인력 교류, 경험 공유 등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홍 부총리는 앞으로 개발경험 공유 등 한 - 아프리카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 끝으로, 양측은 내년 KOAFEC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ADDRESS> 4동 <NAME> AfDB 총재 아웅미 (Akinwumi Adesina) ㆍ 미국 퍼듀대 농업경제학 석사 ·미국 퍼듀대 농업경제학 박사 ㆍ 1995년 ~ 국제열대농업연구소 수석연구원 1999 ~ 2008 록펠러재단 지역사무소장 등 2006 ~ 2011 아프리카녹색혁명연합(AGRA)부사장 AGRA(Alliance for a Green R과 in Africa)은 아프리카 내 자체적인 식량 생산과 농업분야의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단체 ㆍ 2011 ~ 2015 나이지리아 농업부 장관 2015.9월 ~ 아프리카개발은행 제8대 총재 ㆍ2016.10월 한아프리카 3아 경제협력회의 참석 ㆍ2018.5월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부산)참석	[ "<ADDRESS>", "<NAME>" ]
산업을 연결하는 로봇으로 무한한 확장 ◈ 2021 드래곤은 코리아, 부산 BEXCO서 130개사 400부스 1만 7천㎡규모 ◈ 정부, 글로벌 리더 51명의 연사! 산업과산업을 통해 확장하는 드론산업의 미래 조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NAME>원,'국토부'), 부산광역시(시장 <NAME> , 아래'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드론 전시와 콘퍼런스인'2021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1)'가 오는 4월 29일(목)부터 5월 1일(토)까지 3일간 부산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지난 2016년 국내 최초 드론 전문 컨벤션 행사로 개발된'드론쇼 코리아'는 올해 5회째를 맞이하여 134개사 417부스, 1만 7천㎡의 규모의 전시관과 4개국 51명이 연사, 좌장으로 참여하는 콘퍼런스, 전시회와 체험 이벤트로 구성된다. □ 드론쇼 Korea는'드론, 산업을 연결하다(Connected By Drone)'를 주제로 드론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간 융복합 서비스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드론 전시회 】 □ 과기정통부 R & D 지원사업을 위한 각종 성과를 전시하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드론 R & D 성과전시관'를 포함하여 새로운 드론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한 드론을 소개하는'드론실증도시특별관', 드론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의 사업성과를 전시하는'드론규제 샌드박스특별관','드론 특별관'이 전시된다. ㅇ 또한,'무인이동체연구조합 공동관','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개발형 공동관','수소협력관'등 산업에서 주요한 이슈들로 협력하는 기관/기업들의 공동관 형태의 전시도 주목할 부분이다. Drone As a Service □ 전시회에는 대한항공, 유콘시스템, 네스앤텍, 그리폰다이나믹스 등 국내 드론 관련 업체와 함께, 다양한 산업현장에 활용될 수도 있는 신규모델을 소개하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IoT와 연결된 드론의 확장성을 제시할 에스케이텔레콤, 수소협력관을 조성하는 SK E & S가 참여하여 산업간 융복합 모델을 선보인다. □ 또한 드론봇 전투체계를 선보일 대한민국 공군과 더불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과 국토정보공사 등 국내 무인기 관련 개발 핵심 기관들과 공공수요처들이 전시관을<NAME>다. ㅇ 아울러 경남테크노파크, 부산도 등은 지역의 드론산업 현황과 육성 정책을 홍보하고 부산테크노파크는'드론기업 해외진출 사례공유 웨비나(Web - seminar)'개최를 통해서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4.29 ~ 30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에서 1일차엔 기조연설, 연구기관, 도심항공교통, 국방 세션이 준비되어 있다. - 기조연설에는 세계 최대 컨설팅사 롤랜드버거의 <NAME> 부사장이 연사로 나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의 출현에 따른 선진국/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을 분석하여 새로운 항공교통 생태계의 현황은 전망을 제시한다. ㅇ UAM 세션에는 미국 BETA TECHNOLOGIES의 CEO, J자 Clark가 국내행사에 최초로 참가하며 국방 세션에서는 육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방 드론 발전 방향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 2일차에는 Track 1,2로 나뉘어 진행하며, Track1에서는 ▲드론 업계 현황 및 기회, ▲드론 산업화 ▲정부의 드론활용·기술개발, ▲글로벌 공공수요 세션이, Track2에서는 ▲동력원, ▲AI & 센서, ▲대드론, ▲공간정보로 드론의 미래 등 세션이 진행된다. □ 한편, 드론산업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스포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된다. ㅇ'FPV 드론레이싱대회','유소년드론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초등학생 대상의'군집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드론시뮬레이터를 통한 원격 조정 체험도 가능하다. □ 행사 관계자는"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시기라,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서 많이 부담되고 책임감도 느끼지만, 산업계의 마케팅 및 최신기술 공유의 장도 절실한 실정이며, 지역의 MICE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드론쇼코리아 홈페이지(www.droneshowkorea.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자료 1. 드론쇼코리아 행사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부산시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 사 명:2021 드론쇼코리아(Drone Show Korea 2021) - 기 관:2021년 4월 29일(목)~ 5월 1일(토), 3일간 - 콘퍼런스 ; 4월 29일/4월 30일, 2일 간 - 전시회 및 세미나:4월 29일 ~ 5월 1일, 3일 간 - 장 소:BEXCO 제1전시장 1,2홀, 컨벤션홀 전시회:130개사 400부스 - 콘퍼런스:4개국(미국, 독일, 캐나다, 한국)51명 연사 참석(좌장8명 포함) 오프라인 400명/온라인 600명 규모 - 이벤트(교육 & 시연 프로그램) :드론용 드론레이싱대회 및 FPV 드론택시체험, 유소년드론축구대회, 군집드론코딩교육 및 전시회별 참가업체 체험프로그램 등 ㅇ 주 체:부산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ㅇ 주 관 ：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드론기업 해외진출 사례공유 웨비나 글로벌 시스템 프로젝트 그룹(PG428) 1)4월29일 컨퍼런스 1일차(한 장소에서 일괄 진행)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NAME> 책임이 "무인기 배송 기술 및 서비스 추진 현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AME> 무인기연구부장 "유무인 공중 협업시스템(MUM - T)기술 및 연구개발 - 항공안전기술원 <NAME> 실장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황도 과제" 개별 오찬(공식오찬행사 없음) ㅇ UAM(도심항공교통)과 공공활용 - 한양대와 <NAME> 교수 "한국형 eVTOL - PAV 개발"와 UTM 운용 복합 Verti - Port 단지 구축"을 - BETA TECHNOLOGIES Kyle Clark, Founder and CEO "e - VTOL:Reshaping how Cargo, People and F와 Supplies will move"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항공과비평"편집장 "도심항공모빌리티, 오늘과 미래" 산림청 <NAME>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스마트 산림 조성을 위한 eVTOL 필요성 및 운영방안" - 커피 브레이크(참가자간 네트워킹) -(개회사 및 환영사)주최기관 /(축사)부처별vip, 국회의원 등 <NAME> Dr. Stephan Baur Principal(부사장) "UAM The rise is a new mode of transportation /육군교육사령부 <NAME> 드론봇전투발전센터장 "육군의 드론 전투체계 발전방향" - 국방과학연구소 <NAME> 선임과 "지상로봇 연동운용을 위한 국방드론 발전방향" /Aerovironment <NAME> 한국사업대표 "미국 소형 군사무인기 개발 추세와 사례" *패널: <NAME> 전 미래육군과학기술연구소장, <NAME>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장 -지호 <NAME> 미래정보통신연구소장 2)4월30일:2일차 1은 1. 드론, 산업과 활용:개 장소에서 2 Track으로 진행) ㅇ 드론 업계 현황과 기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AME> 연구을 - Drone Analyst <NAME> Head of Marketing "미중 갈등이 한국시장에 미치는 영향 - 드론시장의 기회" PNU드론 <NAME> 사업기획실장 "2030년 스마트는 부산의 UAV 서비스 시스템" - 해양드론기술 <NAME> 대표이사 "드론 해상 물류 배송"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친환경 육공분리합체형 초소는 무인 이동체 플랫폼 개발" ㅇ 개별 오찬(공식오찬행사 없음) [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책임이 - 한국동서발전 기술전문연구센터 <NAME> 재생에너지 기술전문연구원 "원자력 발전설비 원격 진단기술 개발 현황"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NAME> 시스템에너지본부 센터장 "공공혁신 무인이동체 시스템 기술 및 실용화 전략" - 한국남부발전 <NAME> 팀장 "에너지플랜트분야 무인기 활용모델" ㅇ 미래 무인이동체 신기술을 선도하는 젊은 전문가들 [좌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NAME> 단장 경북대학교 <NAME> 조교수 "카메라 기반의 영상항법 기술개발 현황 및 전략을 - 한국기계연구원 <NAME> 선임연구원 "험지에서 자율주행이 필요한 육상무인이동체 개발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대학교 <NAME> 총장 "생체모방형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ㅇ 실증으로 보는는 상용화 시대 [좌장]한국항공안전기술원 <NAME> 본부장 - 니어스랩 <NAME> 소장 "임무기반 자율비행기술을 통한 비행 효용성 극대화" - 한국항공대학교 <NAME> 교수 "소형 무인항공기를 위한 환경모니터링 활용" - 한컴인스페이스 <NAME> 대표 "드론웍스 플랫폼 개발도안 -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한국신탁기금 관리자 <NAME> (기재부 과장) "중미지역 ICT 활용 유망분야 및 한국 - 까베이 협력기금 연계방안" Track 2. 드론 핵심 기술 세션 Alakai사 <NAME> CTO "Hydrogen The Energy of Advanced Air Mobility" - WIBOTIC사 Benjamin Waters, PhD CEO "무선충전을 통해 드론과 드론 동력원 문제 해결" - 한국전기연구원 <NAME> 박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시대, 드론를 통한 전기기기부품 개발을 ㅇ AI & 센서 - FLIR System사 <NAME> 총괄이사 "딥러닝, 센과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민간 및 군수 시장을 진전시키는 열센서 - DJI사 <NAME> Santucci - Product Communication Lead "DJI:15 Years in Innovation(Tentative)" - 부산대학교 <NAME> 박사 "드론에 적용 가능한 기계학습 기반 초저전력 후방 센서 통신시스템" ㅇ 전문가 오찬(공식오찬행사 없음) - 경찰대학교 <NAME> 교수(경찰드론연구센터장) "대드론 관련과 법적 쟁점 및 해결 방안" - 한국원자력연구원 <NAME> 보안기술연구실장 "사업개요/통합 및 지능형 무력화/드론 포렌식"에 - 엘아이지넥스원(주) <NAME> 전자전사업부. 2팀장 "지상기반 불법드론 탐지·식별·추적·무력화 기술 및 운용시스템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본부 <NAME> 책임연구원 "기체/요소기술 및 운용시스템 ” ㅇ 커피브레이크(참가자간 네트워킹) - KBS 방송IT센터 <NAME> 차장 "드론을 이용한 고정밀 측위 기술, MBC RTK" -<NAME>솔루션 <NAME> 이사 "드론 활용 글로벌 시장 적용사례 및 시사점" - 엔젤스윙 <NAME> 대표 "드론 도입으로 변화된 건설 산업과 오늘, 그리고 미래" - 테라픽스 <NAME> 대표 DaaS기반 무인 오션시티 구축 사업 추진도 한국해양대학교 지능로봇실험실 경남 UAV 시스텍드론교육원 규제 프리드로 특별관(C13 ~ 22) 드론 실증도시 특별관(부산) 드론 실증도시 특별관(제주) 무인기 실증도시 일반화(대전) 드론 실증도시 특별관(고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드론 R & D 성과 전시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NA + 사업단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공동 전시관	[ "<PHONE>", "<NAME>" ]
청명·한식, 산불은 없었으나 안심 말아야 - 산불 전체 피해 규모 중 52%가 4월에 집중 - □ 소방청(청장 <NAME> )은 청명과 한식(4월 4일 ~ 5일)기간 총 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 주말에 비가 와서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여 화재발생건수는 73.8%(404건→106건), 인명피해는 78.6%(14명→3명)감소하였다. □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화재도 25건이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한편 소방청은 봄철 찬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피해 위험성이 높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해 줄 달라를 당부했다. ○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1년에 473.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3월과 4월에 232.7건이 발생해 전국이 49 ％를 차지했다. ○ 특히 최근 10년간 매년 산불로 소실된 평균 면적이 1119.48ha인데, 이 중 592.98ha의 임야가 4월에 소실되어 전체 피해면적의 52%가 4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바 있다. ○ 이는 4월에 대형산불이 집중 발생하고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 특히 논·밭두렁 소각이 봄철 산불 피해에 15%를 차지하므로 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논·밭두렁 화재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다. ○ 지난 2월 11일 경북 포항시 천북면에서는 70대 남성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에 휩싸여 숨졌고, 3월 16일에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서 70대 여성이 잡풀을 불태우다 목숨을 잃었다. ○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소규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초기진화로 크게 확대되지 안으면 다행이라며 봄철 대형산불이 빈발하는 시기인 가운데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총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화재대응조사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 (단위:건, h당 백만 원) 10년 평균('11 ~'20) (단위 = 건, ha) 10년 평균('11 ~'20) ※ 기타(10년 평균):방화(6건), 기타 화재(11건), 낙뢰(4건)등 (단위:1은 ha) (단위 ; 건, ha) 10년 평균('11 ~'20) =자:건, ha) ※ 대보름 ‧ 식목일 ‧ 설날은 전후 3일간 발생현황 합계 (단위 ; 건, ha) 예년(''20)12.31. 까지 기 탄:산불과 작업장실화, 어린이불장난, 낙뢰, 원인미상 등 군사격장(2020.12.31.현재)현황:33건 10.46haDMZ 내 12건 3,213.04ha (단위:건, ha) 예년('11 ~'20)12.31. 까지	[ "<PHONE>", "<NAME>" ]
감염병 기초 ‧ 원천연구개발(R & D)협력 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기관 간 업무협약(MoU)발표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발족으로 출연(연), 대학 등의 연구역량을 결집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출범을 통한 바이러스 전임상 연구 체계적 지원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국립 화학연구원(원장 <NAME> , 이하'화학(연)')에서'감염병 기초 ‧ 원천연구개발 협업 생태계 조성'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연구협력체계를 안정적 운영하고, 신 ‧ 변종 감염병 관련 주요 연구기관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표현형마우스분석사업단, ▲오송첨단의료복합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진흥재단 □ 또한, 감염병 연구협력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를 발족하고,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요한 전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의 개소도 공표하였다.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는 올해 7월 개소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감염병을 연구하는 대학, 출연(연)이 참여하여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향후<NAME>구 기획,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 기초 ‧ 원천연구개발 활성화를의 두뇌집단(싱크탱크)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바이러스 연구협력 추진계 구성(안)> ㅇ 또한, 기업 및 방역기관 등과의 적극적 소통과 연구협력을 통하여 기초연구 성과가 연구실을 넘어 방역현장에서 활용될 수 잇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는 기존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통해 긴급적이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치료제 ‧ 백신의 전임과 검증 및 효능 평가를 상시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ㅇ 총괄 지원센터 및 연구단계별 특화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치료제 ‧ 백신 관련 기업 등의 전임상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 운영(안)참조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협력이 출연(연)에만 한정되지 않고, 대학과 기업 간 다양한 연구주체들 간의 협력으로 확장하고, 기초연구부터 전임상까지 감염병 기초·원천연구 전체에 걸쳐 연구협력 환경를 조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몰랐던 미래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반에 걸쳐 기초 ‧ 원천 연구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와'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개소를 계기로, 대학과 중소기업을 아우른 다양한 연구주체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어 미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원천연구 역량이 제고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기초 ‧ 원천연구개발 협력 생태계 조성 협약식 계획(안) (목적)'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등 바이러스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출범식 진행 바이러스기초(연)중심으로 연구기관 업무 분담, 융합연구 기획 등 연구협력의 기반 **전임상시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총괄센터 및 시험단계별 전문센터를 지정 ‧ 운영 ㅇ(일시/장소)'21.12.20.(월)14:00 ~ 15:00:화학(연)디딤돌플라자(2층) -(참석)연구개발정책실장, 생명(연)‧ 화학(연)원장, 바이러스기초 ‧ 안전성 ‧ <NAME> (연)소장, KMPC단장, <NAME> ·대구 첨복재단 이사장 등	[ "<PHONE>",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영산쇠머리대기'김형권 명예보유자 타계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영산쇠머리대기'의 <NAME> (, 1922년생)명예보유자가 노환으로 14일(금)오전 15시 50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22.9.9. □ 빈 소:경남 함안의 영산면 영산도천로 430 영산요양병원장례식장( <PHONE> ) - 발 인:2018.12.17.(월)08:00 ■ 장 지:창녕군 공설 추모공원 - 1961.3·1문화제(현 3·1민속문화제)지정 - 1965. 영산쇠머리대기 발굴 - 1979.2.7.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영산쇠머리대기'보유자 지정 ~ 2005.4.20.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영산쇠머리대기'명예보유자 인정 □ 유 족:유족과 1남2녀(상주 <NAME> ) □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영산쇠머리대기'(1969.2.11.지정) 영산쇠머리대기는 주민이 동·서 두 패로 편을 짜서'나무소'를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공중전 편싸움놀이로, 이긴 편 마을에는 풍년이 들고 진 편 마을에는 흉년이 든다고 농경의식의 하나로 전해져 왔다. 영산지방에서는 나무쇠싸움 <목우전> 으로 흔히 불리며,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던 민속놀이로서 현재는 3·1민속문화제의 하나로 농악과 함께 행해지고 있다. 국가는 대동놀이의 중요 종목으로 영산쇠머리대기를 1969년 2월 1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하여 보존에 있다. 고 <NAME> 명예보유자는 경남 창녕군에서 출생하였으며, 창녕군 교육위원 시절이었던 1960년 대 초 영산 지역의 지역인사와‘3·1만세운동이라는 민족적 사건에 대보름축제의 전통을 결합한 3·1문화제를 창립하였다. 이후 1965년 제4회 3·1문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 제작이 중단되었던'영산쇠머리대기'에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영산쇠머리대기'를 발굴하여 보존과 보급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고인의 이러한 전승 활동과 노력이 성과을 맺어 1979년'영산쇠머리대기'3대 장인으로 인정되었으며, 2005년 4월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기 전까지'영산쇠머리대기'의 전통 계승과 보급에 평생을 헌신하였다.	[ "<PHONE>", "<NAME>" ]
농식품부 장관, 소비자단체와 토론회 개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8일(월),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NAME> 회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는 참석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NAME> ),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NAME> ),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김연화), 한국소비자교육원장(전성자), 소비자교육중앙회장(주경순), 한국부인회장( <NAME> ),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NAME> ), 소비자시민모임회장(김자혜),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장(임태수) 명절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과 안전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계란 살충제 사태 이후 안전관리 추진상황과 추석 농축과 물가안정 및 안전관리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하고, 소비자단체와 식품으로 당국의 정보 공유·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NAME> 장관은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 소비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 ‧ 소비자단체 정책간담회 주요 (목적)계란 살충제 검출에 따른 안전관리 추진상황을 확인으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추석을 맞이하여 국산 농축산물 판매 촉진 (일시/장소)'17.9.18(월)10::40, 프레지던트 시티로 아이비홀(19층) <ADDRESS> (Tel: <PHONE> ) (참석자)농식품부 관계자와 소비자단체장 각 20명 내외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관련 담당과장 등 -(소비자단체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 회장단 계란 검출 이후 안전관리 추진상황 추석 제수가 물가안정 및 안전관리 대책 개회, 참석자 인사 농식품부 장관 인사말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개회를 안건 설명①: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관리 추진상황(구제역방역과장) 안건 설명②:추석 농축과 물가안정 및 안전관리 대책(원예산업과장) 의견교환 후 논의 마무리 말씀 및 기념 교두	[ "<ADDRESS>", "<NAME>", "<PHONE>", "<NAME>" ]
2017년 4월 17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4월 16일(일)06:00 부터 보도 가능 ∙문의:□ 사업조정팀장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NAME> 이사장ㆍ백희성 상무이사( <PHONE> ) 김현은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NAME> 점장ㆍ박상준 부장( <PHONE> ), 진흥과 동반상승팀 <NAME> 부장( <PHONE> ) 2년간의 갈등 끝내에 소상공인과 아웃렛간 상생의 길 찾다 □ 중소기업청의 중재로 문정동로데오조합과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간 상생합의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의 조정으로'17.4.14.(금)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NAME> , 이하'문정동로데오조합')과 ㈜현대백화점(대표이사 <NAME> , 이상'현대')이 상생의 해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문정동로데오조합은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서울시 강동구 충민로6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문정동로데오상점가에서 970m 거리)개점과 관련하여 동종업종(아웃렛)소상공인의 반발을 이유로'14년경부터 현대와 마찰을 빚어왔으며, (규모)가든파이브 라이프동:리빙관 5개층(지하 1층 ~ 지상 4층), 테크노관 6개층(지하 1층 ~ 지상 5층)연면적 3만1,000㎡ (개점일자)'17.5월말 예정 중소기업청은 문정동로데오조합의 사업조정신청('15.5.18.)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현장에서 2년여간의 중재 끝에 상생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시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을 인수 ․ 개시 ․ 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서「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업조정은 정부의 강제권고가 있기 보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으로 금에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사업조정에서도 10차례의 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당사자간 자율적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자율조정회의 결과 문정동로데오조합은 가든파이브내 현대의 아웃렛 진출철회 등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의 중재 하에 일방적인 개점저지보다는 합리적 해법을 찾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으며, 현대도 이러한 조합의 입장선회에 화답하듯 기존계획보다 백화점 영업면적을 축소하고, 문정동로데오상점가 소상공인과의 아웃렛 중복브랜드 비율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기존계획)총 11개층 가운데 아웃렛 9개층 운영 →(변경)총 4개층으로 축소 운영 동종업종(아웃렛)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호명을"시티아울렛"에서"시티몰"로 변경하는 등 융통에 있는 노력을 보여왔다. □ 이 외에도 현대는 이번 상생합의를 위해 그 동안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홍보·판촉행사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첫째,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행사안내책자(DM)와 홍보물에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행사 내용을 담아 배포하고, 가든파이브내 전광게시판, 현대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매장 홍보를 돕기로 하였다. 둘째, 문정동로데오조합의 마케팅·판매촉진을 위해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브로셔 제작비를 지원하고 현대의 공식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현대는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매출증진을 돕고자 이벤트 행사시 문화공연티켓과 식사권 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규모 판촉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금번 상생합의가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아웃렛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하며, 중소기업청은 본 상생합의가 그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지도ㆍ감독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PHONE>", "<NAME>" ]
여성기업인 기업가정신 교육, 디지털화 지원 법적근거 확보 □「여성기업법」에 기업가정신 교육, 여성경제인 간 협력, 온라인형 역량강화 교육 등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 대표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가정신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을 규정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여성기업법')개정 법률이 11월 19일(목)국무를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가 정신지수(FEI), 여성기업지수(MIWE)등과 같은 여성기업 활동의 전반적 지표는 국제적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기업가 정신지수(Female Entrepreneurship Index), 여성기업지수(Mastercard Index of Women) 여성기업법 제정시('99년)제정한 여성경제인 경영능력 관련 지원규정은 구체적 내용 없이 선언적으로만 존재해 정책추진 의지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세계성 관련<NAME> 우리나라 순위] FEI(여성기업가정신지수) 기업환경, 생태계, 기업목표로 구분별 세부 15개 지표 조사 유동성, 직장, 결혼, CEO 정신 등 8가지를 조사 여성사회진출, 시장성 및 금융접근성, 기업지원을 조사 50개 주요도시 시장환경, 자본접근성 지표도 평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여성기업인들이 건의한 창업자 정신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정책추진 추동력이 마련됐다. 법 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중기부가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여성경제인 사이에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여성기업인의 기업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됨에 따라 여성경제인에 대한 스마트공장, 비대면 방식 생산 ․ 유통 ‧ 판매 역량에 대한 교육 및 지도사업에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경제인과 손잡고 기업가정신 교육 등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중기부 <NAME> 정책총괄과장은"여성기업인 지원제화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김정이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부은 개 정 안(최종안) 제11조(경영능력 향상 등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시행을 수 있다. 제11조(경영능력 개발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호의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시행을 수 있다.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따른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향상에 관한 내용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기술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및 서비스 제공 역량강화에 관한 것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PHONE>", "<NAME>" ]
소방청장, 인천국제공항 화재안전점검 - 하계 휴가철 대비, 소방관서와 공항항공대의 협력강화 - ○ <NAME> 소방청장은 여름 휴가철 기간 중 많은 여행객이 공항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7월 10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객 연 7,200만명(1일 평균 18만명), 수화물 연 500만톤, 출입국 연 41만회 ○ 먼저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제2계류장 관제탑을 방문해서 스프링클러설비 및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점검했다. 수화물처리시설(BHS)을 방문해서는 화물과 컨베이어벨트 마찰열로 의한 화재 위험성이 없도록 평소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 한편 공항 비상상황 및 상황관리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통합운영센터(IOC)를 방문해서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검하고 화재 등 재난과 관련해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관심과 주의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 인천국제공항 자체소방대를 방문해서 공항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 인천국제공항 내 소방·구조·구급 및 화재예방업무(근무인원 205명, 소방차량 24대) ○ 또한 지난'18년 10월 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방화 시 인천국제공항 자체소방대에서 항공기구조소방차 2대를 지원 출동시켜 화재진압 협조했던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NAME> 소방청장은 관할 소방관서에는 화재위험이 높은 주요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진압대책을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대비태세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이 있을면 자체소방대와 긴밀히 협력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담당자용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리/운영업체:공항안전처 구조소방팀/인천공항운영시설관리(주) ㅇ 근무현황:총 205명(간부 15, 일반 63, 방호 57, 구조 18, 구급 24, 기타 27)*1일근무인원:90여명 ㅇ 주요활동 ; 소방·구조·구급 및 소방대 운영, 화재예방·경호안전 검측 등	[ "<PHONE>", "<NAME>" ]
법무부, 온라인「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무부는 입법예고(2021.4.26. ∼6.7.)중인「국적법」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2021.5.26.(수)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법무부 티비 유튜브 계정을 통한 실시간 중계<NAME>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영주자 중에서도 국내 출생 등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라는 간이한 과정를 통해 우리 국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국적선택제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검토된,'본인에게 국적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였으나 그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제도'도 포함이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한편에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로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2021.5.26.(수)오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https://m. youtube. com/mojjustice01)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전 또는 공청회 토론 진행 중 이메일을 이용하여 질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질의 중 일부를 선정하여 공청회 진행 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공청회 개요 및 구체적 참여 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 예정 「국적법」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법무부 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 lawmaking. go. kr)에는 이메일( <EMAIL> )또는 FAX( <PHONE> )를 이용하여 입법의견(6.7.(월)까지)을 제출할 길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국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을 성실히 알리고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MAIL>", "<NAME>", "<PHONE>", "<NAME>" ]
부여 쌍북리 유적에서 백제 의자로 초기 대형 건물지(1,240㎝×720㎝)발굴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대가야 토기·중국제 자기 등 다수 부장도 출토 … 13일 유튜브 공개 -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부여 쌍북리 유적지 발굴조사에서 백제 사비기 후기 왕궁과 관련된 주요 시설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와 대가야 청자나 중국제 자기, 토기 등 중요 유물을 확인하였다. 조사는 <ADDRESS> 1에서 약 4,300㎡의 부지에 대하여 진행 중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백제 왕궁 종합학술연구의 일환으로 발굴조사한 부여 쌍북리 유적은 부소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더불어 백제 사비기 왕성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번에는 부여 시대 건물지 6동과 약 30m 길이의 장랑형(, 동서방향으로 이어진 형태)유구, 울타리, 배수로, 우물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 장랑형 유구:큰 문이나 집 대문의 좌우에 길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유구 이중 건물지1은 중앙에 있는 사각형의 건물을 중심으로 동서 양쪽에 부속건물이 추가된''품'자형 의 건물로, 1개의 구덩이 양쪽으로 30㎝ 내외의 기둥을 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건물지는 지금까지 사비도성 내에서 최초 확인된 사례다. 건물지2는 건물지1과 동일한 위치에 깊이 30㎝가량 성토한 뒤 조성하였는데, 동서길이 1,240㎝, 남북길이 720㎝인 대형건물지이다. 건물지는 앞면 8칸, 옆면 4칸의 벽주식 건물로 주칸 거리는 175㎝ 내외이다. 이와한 형태와 크기의 건물지는 공산성 내 왕궁 관련 유적에서 출토는 15호 건물지가 있는데, 이 건물지는 공산성 유적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건물지다. 토는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우어 쌓는 것 벽주식 건물:여러 개의 기둥을 세워 벽체가 전체와 상부구조를 지탱할 수 있게 한 건물 출토유물로는 대가야 토기, 중국제 자기, 기와가 있다. 이번 유적에서 출토된 대가야 토기는 지금까지 사비도성 내에서 출토된 사례가 드문 것으로, 대가야 멸망이 562년인 사실을 고려하면 부여 쌍북리 유적이 사비천도 초기에 조성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다. 또한,『일본서기』기사 중' <NAME> 2년(541)'과'5년(544)'에 남아있는 백제와 가야의 긴밀한 교류관계에 대한 기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이기도 하다. 당시『일본서기』흠명천왕조에는 대가야, 아라가야 등 일본 각 국의 사신이 백제에 온 기록이 남아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백제 사비도성과 왕궁의 모습을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번에 조사된 부여 쌍북리 유적의 발굴조사 영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등을 통해 13일 온라인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문화재청 유튜브 영상은 https://www.youtube.com/channel/UCxWZbyZ - UhohFp3BYNh2d7Q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구독을 https://www.youtube.com/channel/UCUwAZiWBC9eVDFEQv - - kBFQ	[ "<ADDRESS>", "<NAME>" ]
2015년 4월 21일(화)09:00 ~ 2015년 4월 22일(수)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2015는 4월 21일(화)오후 12시 입찰담합조사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조사관 <NAME> ( <PHONE> ) 농업용 저수지 물 높이기 4개 공구 입찰 담합 제재 □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98억 5,600만 원인 부과, 검찰 고발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4개 공구 발주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실행한(주)한화건설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총 98억 5600만 원을 부과하고, ㈜한화건설와 ㈜태영건설은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가.농업용 저수지 물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입찰 건 □ 사전과 내용)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11일 공고한'농업용 저수지 제방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입찰에 참가에서 삼성중공업(주)와 풍림산업(주)2개 사업자는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하여 낙찰자와 투찰 가격(투찰률)을 구체에 합의하였음. ㅇ 이들은 삼성중공업(주)가 낙찰자로, 풍림산업(주)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는 것과 투찰 가격(투찰률)을 각각 94.82 퍼센트, 96.91 ％ 로 합의함. □(합의 실행)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 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중 삼성중공업(주)가 94.82%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547억 800만 원)받았음. 2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3공구)입찰 건 □(합의 내용)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11일 발주로'농업용 저수지 둑 올리기 건설공사(3공구)'입찰에 참여한(주)한화건설과 ㈜태영건설 2개 회사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하여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ㅇ 이들은 ㈜한화건설이 99.98%로 ㈜태영건설이 99.96%에 투찰하기로 합의함. □(합의 실행)2개 업체는 합의한 금액 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주)한화건설이 99.98%의 우수한 투찰률로 낙찰(474억 9,200만 원)받았음. 다.농업용 둑 높이기 건설공사(4공구)입찰 건 □ <다 내용)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11일 공지로'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4공구)'공사에 참여한 두산건설(주)와 글로웨이(주)2개 사업자는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해에 낙찰자와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 이들은 두산건설(주)가 낙찰자로, 글로웨이(주)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과 투찰 가격(투찰률)을 각기 99.90%, 94.47%로 합의함. ○은의 실행)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 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두산건설(주)가 99.90 ％ 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64,800백만 원)받았음. 라.농업용 둑 높이기 건설공사(5공구)입찰 건 □ <다 내용)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12월 10일 공고한'농업용 둑 높기 건설공사(5공구)'입찰에 참여한(주)케이씨씨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주)2개 사업자는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에 낙찰자와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ㅇ 이들은(주)케이씨씨건설이 낙찰자로, 새천년종합건설(주)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과 낙찰을 가격(투찰률)을 각각 99.86%, 94.93%로 합의함. (합의 실행)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 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후(주)케이씨씨건설이 99.86 ％ 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501억 6,000만 원)받았음. 제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입찰 건 □ 근거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행위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두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타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의하여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조치 내역은명령명령 ‧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법령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총 33억 5,900만 원 선고 과징금(단위:백만 원) 2012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3공구)입찰 건 □ 처벌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처분 내용:시정명령 ‧ 과징금 등와 검찰 고발 ㅇ 시정명령:법령 위반행위 금지명령 ○ 과징금 부과:총 21억 1,400만 원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 ㅇ 법인 고발:2개 법인 고발 2013은 농업용 저수지 둑 올리기 건설공사(4공구)입찰 건 □ 관련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시정명령 ‧ 과징금 처분 ㅇ 시정명령:담합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총액 16억 4,800만 원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 라. 농업적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5공구)입찰 건 □ 근거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금지권 ‧ 과징금 처분 ㅇ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시정을 ㅇ 과징금 부과:총 27억 3,500만 원 부과 과징금(단위:억 원) 의의 ․ 기대 효과 □ 대형 국책 사업인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 입찰 담합 조치를 통해 입찰 담합 관행의 주의를 지속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가 ‧ 지자체의 예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공공 사업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예산 절약 등)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보다 더 성숙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절차에에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 ※[붙임]각각의 입찰 건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댐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 건 농촌은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는 2009년부터 기존 둑 둑을 높여 확보되는 추가 저수량을 갈수기에 집중 방류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등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으로 국민들의 물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공사임. ㅇ 입찰 기관:한국농어촌공사 ㅇ 입찰 방식:일괄입찰(Turn - Key Base) □자의 상세 내용 경북 의성군, 영천시 일원 경북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일원 전남 산청군, 진주시 일원 전북 장수군, 남원시, 진안군 일원 *1공구(충북 보은, 충남 논산:대전 충청권역, 추정금액 63,140백만 달러로 2010.8.11.공고되어, 2010.10.22.입찰이 실시되었음. 삼부토건(주)와 고려개발(주)가 입찰에 참여하여 삼부토건(주)가 낙찰 받았음.	[ "<PHONE>", "<NAME>" ]
휴게음식점 등"유기농"허위표시 일제단속 ◈ 커피전문점 등의 유기농 표시에 대하여 아시나요? - - 주 요 내 용》 - 휴게음식점 등의"유기농"허위표시 등 지도·단속 - 6.13 ~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단속 실시 ◈ 커피전문점에서"유기농"을 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에"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사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기재 - 소비자가 인증여부를 확인코자 할 때에는『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참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유기농"표시의 무단·허위표시 방지를를 6.13 ~ 6.24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총 109개 사무소의 농관원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음료와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유기농"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점검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커피시장은 연평균 10%이상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유기농<NAME>료를 사용하는 원두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출처('15년 NCood GAIN Report):'09 ~'14년 성인 커피소비는 23.1%증가 2014년 전국 커피전문점은 12천개소 휴게음식점에서"친환경으로커피 등"유기"를 표기하여 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유기농 원료를 이용으로 커피"라고 원료 등한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나면 국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촉진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에 의거"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은 최근 단속에 따라"유기농 표시 알고 쓰시나요"리후렛 2만부와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 소책자 2천부를 관련 업소 등에 배부하여 안내에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리후렛과 소책자는 외식업·휴게음식업 중앙회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15개소, 그리고 109개 농관원 사무소에 배포하여 각 업소에 대한 지도와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금년 4 ~ 5월 지도·점검 시에는 일반커피를"유기농 커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고 적발은 부산의 ○○카페에 대해서는 고발처분을 한바 있다. "저희 업소는 100%유기농 원료를 사용합니다."라고 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입산 일반커피를 판매하다 적발 또한,"유기농"을 포함한 인증 농식품의 온라인상에서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서도 주요 포털사이트와 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 후 판매하도록 안내를 하였다. 판매처에서는 관련 인증품의 인증서(사본)나, 거래증명서를 사업장내에 비치·판매하여야 되고, 관련기관의 자료 요구 시 동 서류를 제시하여야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인증여부를 확인코자 원할 때에는 농관원 홈페이지()또는『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통해 진위여부를 조회한 수 있다. 농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로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유지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휴게음식점 등의 유기식품 관련 Q & A 1.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참고 홈페이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면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2.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은 제품에 그 용도에 따라『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NAME>료의 70%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 원산지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농 원료 사용 표시 가능 ② 특정<NAME>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NAME>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문구를 사용 가능 3.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유기농 커피'를 팔 때 표시 방법은? 매장이나 메뉴판 등에'유기농 원두를 사용한 커피'로 표시를 판매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에는 유기농 원두 원료의 출처를 알 수 있는"인증서"(생산자용/제조·가공 및 취급자용)를 비치하여 소비자나 관련 관청에서 서류제출 요구 시 제시 해주시면 됩니다. - 유기농 원료가 95%미만 사용된 자는 유기농 원두 ○○%사용(함유)이라고 표기하면 무방한 4.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업소가 인터넷 등 On - line 상에'유기농커피'표시 방법은? 온라인상에서'유기농 커피'표시를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발행은 유기가공식품'인증서'사진을 게시는 좋습니다. ① 성명(업체명):식품 ② 전화번호: <PHONE> ③ 포장작업장 주소: <ADDRESS> ④ 인증번호:--* ⑤ 인증기관명 ;**인증원 ⑥ 생산지 - 김천시 - 친환경농축산물: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은 축산물을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여부에 따라 유기농축산물 및 무농약 농축산물로 분류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생산은산물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처리에서 생산된 농산물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사육은 축산물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사육은 축산물 - 유기가공식품 ; 유기 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으로 유기원료 함량이 제품 중량의 95%이상이어야 함(물, 기름 제외) 예)'친환경 콩'으로 제조한 두부, 된장,'유기농 우유'로 제조한 치즈 등의 가공식품	[ "<ADDRESS>", "<NAME>", "<PHONE>", "<NAME>" ]
해경본부, 15년 ｢ 해상안전 저해범죄 ｣ 집중단속 실시 -'14년도(525건)대비 3.7배(1,945건)적발 - 【 해상안전 침해로 특별단속 추진을 - 국민안전의식 및 해양안전규정 미준수 관행 근절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 -'15년 4월 ~ 10월(단속유형 ․ 기법 발굴, 첩보수집 및 수사 강화를 - 일선 수 ․ 형사·형사기동정 등 전담반 편성 ․ 운영 - 해상안전 침해와 유형 및 단속기법, 주요 착안사항 등 교육 - 수사 자문 내부인력풀 구성 ․ 운용 및 검거 우수사례 작성 ․ 배포 □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에서는'해상안전 방해를 특별단속'한 결과 전년대비 3.7배나 많은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해양에서의 국민을 고취, 해양안전 규정 미준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7개월간)해경 소속 기관별(지방본부 5, 지방과 17)2 ~ 3명의 전담반을 구성, 집중단속을 했다. ○'15년도(4월 ~ 10월)에 1,945건을 단속하여,'13년도 1,054건보다 891건(84%증가와'14년도 525건보다 1,420건(270%%로 증가했고, ○ 단속인원 1인당(수 ․ 형사, 형사기동정 등 276명)평균 7건을 단속하는 등'13년도(493명)평균 2건,'14년도(537명)약 1건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 요일, 시간대, 위반법률별로는 ○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토요일 17%(337건), 평일 17%(334건), 일요일 15%(307건)등의 순이었으며, ○ 범죄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12 ~ 18시)에는 36 ％(496건), 오전(06 ~ 12시)시간대가 31%(426건)로 총 67 퍼센트를 차지했다. ○ 또한 위반법률로는 조업 중 선원 부상으로 인한 선장 과실 등 형법 적용 16%(311건), 구명동의 미착용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13(265건), 선박불법개조 기타 선박안전법 위반 11%(220건)등 이었다. ○ 선박 종류, 업종별로는 ○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는 해상안전 위반율 중 94 건(1,837건)이었으며, 이중 연안어선과 상선이 78%(1,523건)를 차지했다. ○ 선박종류별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저지른으로은 연안어선 중 연안복합어업 41%(365건), 근해어선·안강망 어업 26%(22건), 상선 등 기타 선박 중 예인선 20%(131건), 수상이 중 모터보트 55’(128건)로 가장 많았으며, ○ 선박종류별 대표적인 행위 유형은 항계 조업, 승무기준 위반, 정원초과, 무면허 조정 등 구명동의 미착용 등이었다. 경정 <NAME>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이번 저해범죄단속 통계분석 내용을'16년도 해양치안정책 수립에 참고로 해상안전 범죄인지 및 기획수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올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 제도개선, 수사기법 개선과 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역량 확충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수사정보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해상안전 저해사범 ｣ 특별단속 결과 및 분석 ○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형재난의 잇단 발생으로 사회적 안전 시스템을 정비만 한다는 국민 요구에 부응 ○ 국민안전처 신설 취지 및 사회적 이슈(Issue)인 안전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를 통한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의 실효성 확보 ○ 1단계:'15.4월(계도 ․ 단속/범죄 유형 ․ 기법발굴 및 첩보수집 ․ 내사 등) ○ 2단계 ;'15.5 ~ 10월(집중단속/단속유형별 특별단속 또는 기획수사 추진에 범죄금액 100만 원 이하 경미한 범죄 등 경미사범 단속지양, 민원 불편 최소화 ○ 일선 수 ․ 형사 276명 및<NAME>정 20척 단속 전담반 편성 ․ 운영(4.6 ~) ○ 신종 해양적 저해범죄 법률검토 하달(5.17 ~) 여객선 구명벌 부실 관리 ․ 검사, 선외기 마력 허위표시, 해상운송용 부선 부실관리 등 ○ 해상안전 침해와 유형 및 단속기법 순회교육(5.18 ~ 6.9:7일, 172명) - 수사 자문인력풀 구성(이지콜, 114명)및 ｢ 지침 ｣(우수 ․ 과오사례)배포 - 여객선, 유 ․ 도선, 낚시어선 선박으로 승선정원 초과 - 선박용 유 ․ 도선, 모래채취선(부선), 청수공급선, 석유제품운반선, 어획물운반선 간 만재흘수선 초과운항 ․ 임의변경 - 통항금지해역 운항 위반, 공유수면 무단 점 ․ 사용 - 개항 ․ 교통안전특정해역내 불법적 및 무허가 공사 음주, 마약, 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 조타기 사용 -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빛의세기)설비 초과 설치, 화물선 등 초과 연료유 수급, 항계내 미허가 ․ 신고 수리작업 ○ 어선 불법 증개축, 김양식 무기산 불법사용, 구명동의 미착용 □ 단속현황 주요 분석 ○'15년도(4 ~ 10월)해상안전 위반이 단속건수는 1,945건으로 -'13년도 1,054건 대비 84%-'14년도 525건 대비 270%급증 수사정원 감축(55%)에도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실적은 증가 ○ 단속선박은 연안 어선이 884건(48%이로 가장 많았으며, 위반행위는 과승(6.4%), 구명동의 미착용(5.9%; 등 인적 위반이 대부분(93 퍼센트)을 차지 별첨: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은 요일 ․ 시간대 ․ 유형별, 선종 ․ 업종별 분석 참조 -(울산)'11.1월 부터'15.5월, 여수 ․ 목포 등 조선업자와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검사원 등이 공모하여 어선 총 83척을 무단 개조(불구속 92명) -(부산)외국 중고선박의 국내 도입과정에서 실톤수 577톤을 설계도면상 489톤으로 위조하여, 안전설비 설치의무 선박을 수입 ․ 판매(불구속 5) 500톤 이상의 국제항행 선박은 SOLAS규정에 의거는 안전설비 설치의무 준수 -(여수)해운대리점, 선사, 선장 등이 공모하여 강제도선을 면탈할 목적으로 운항선박명세서 등을 변조(구속2, 불구속 18) □ 실적분석에 따른 향후 업무추진 ○ 해양 인명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에 해상안전 규정 미준수 관행(비정상의<NAME>)등 범죄인지 ․ 기획수사 강화 항만 ․ 어항안전시설 부실시공, 해양 종사자 마약 투약 등 신규 유형 적발 등 ○ 연안해역 순찰 강화 및 수사역량 확충을 위하여 수사기법 등을 교육 ․<NAME>고, 형사기동정의 일하는 방식 등 운영개선 추진 ○ 해상과 저해사범 단속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추진 ○'15년도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 유공자 포상 및 사기진작 ○ 우수사례, 착안사항, 범죄 유형 등 교육 ․ 공유 [별첨]주요 실적 및 분석 연도별()단속실적 ○'15년(4 ~ 10월)단속건수는 모두 1,945건으로, 수사정원 감축(60 명,<NAME>정 제외)에도'13년(1,054건 대비 84%↑),'14년(525건 대비 270%↑)보다 대폭 증가 □ 단속요원(수 ․ 형사,<NAME>정 정원)1인당 단속실적은'13년도 2.1건(493명)'14년도 1.0건(537명)에서'15년 7.0건(276명)으로 꾸준히 증가 특히 9월, 10월 400건 이상의 해상안전 저해범죄를 단속하는 등 해상 안전 관련과 수사에 점차 역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 요일 ․ 시간대 ․ 위반법률별 분석 ○ 해상안전저해범죄가 가장 많이 단속은 요일은 토요일(337건, 17%)이었으며, 이는 주말 수상레저활동 증가에 기인 □ 범죄 집중 시간대는 16 ~ 18시 496건(36%), 06 ~ 12시 426건(31%)으로 주간이 많았고, 조업 등 활동선박이 증가는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위반법률은 조업 시 선원 부상에 따른 업무상 과실 관련 형법 311건(16%), 구명동의 미착용·낚시관리법 265건(13%)으로 인적 위반(93%)이 많았고, 선박불법개조 등 선박안전법 220건(11%)등 물질적 위반(7%)도 다수 적발 (인적)해양수산부가 통항을 금지한 해역에서'14.1.30부터'15.6.30까지 총 160회에 거쳐 송정항 입구까지 항행(1시간 단축, 연료유 300리터 절약적 (물적)'12.6월부터'14년 2월까지 선장 등과 공모, 어선 불법증개축 선박 총 75척, 84명(선주 75, 선사 대표 7, 선박검사원 2 등)검거 해상안전저해범죄 선종 ․ 업종별 분석 ○ 범죄발생 장소 중 선박에서 발생한 것은 총 1,945건 이중 1,837건(94%)이었으며, 이중 연안어선과 상선이 1,523건으로 78%를 차지 *공유수면 불법 점 ․ 사용, 무허가 매립 기타 선박이 아닌 곳에서의 범죄는 108건 - 선종별로는 연안에서는 복합어선(365건, 41%%를 근해에서는 안강망어선(22건, 26%), 상선 등 대형 선박 중에서는 예인선(131건, 20%), 레저기구 중에서는 모터보트(128건, 55%)을 가장 주로 단속 ○ 선종별 선박별 위반유형은 항계 조업(연안 복합어선), 승무기준 위반(근해 안강망어선), 정원초과(예인선), 무면허조정 또는 구명동의 미착용(레저 모터보트)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	[ "<PHONE>", "<NAME>" ]
가축 보조사료용'누에 사료첨가제'농가보급 개시 - 농촌진흥청, 친환경 축산물 생산·양잠산업 활성화 기대 - □ 닭의 면역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만들던 누에 사료첨가제가 축산농가에 본격 보급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 누에를 이용한 가축 사료첨가제 생산 노하우를기술에 이전했으며, 올해 2.8톤을 시범적으로 생산했다. ○ 누에 사료첨가제는 면역유도물질 접종으로 체내에 새로 생긴 누에와 보조제를 혼합해 만들었으며, 누에분말이 10 ％ 함유되어 있다. ○ 충청남도 공주와 예천 양잠농가에서 봄과 여름 2차례에 걸쳐 사육된 생 누에 2톤을 원료로 생산된 누에 사료첨가제는 올 연말까지 양계와 양돈농가에 보급될 계획이다. □ 개발용 누에 사료첨가제 시제품을 육계에 5주간 먹인 결과를 보면 항생제 무첨가 대조군과 견주게량이 최대 6.7%(2,374g→2,534g)늘어났으며, 체중 1kg 증가에 필수적 사료 섭취량은 최대 9.1%(1.64kg→1.49kg)줄어들었고, 장내 유해균인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감소했다. 또한 누에 사료첨가제를 12주간 먹인 산란계의 산란율은 평균 2.3%(91.4%→93.5 비율)증가했고, 계란 1kg 생산에 필요한 사료 섭취량은 약 7.6%(1.84kg→1.7kg)줄었으며, 계란 생산량이 향상됐고 저장기간도 늘어났다. ○ 송아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체중이 최대 2.4%(3,498g→3,581g)늘어났으며, 체중 1kg 성장에 필요한 사료 섭취량은 최대 4.2%(2.13kg→2.04kg)줄어들었고, 건강이 오래 유지되는 효과를 얻었다. □ 정부는 기술이전 업체와 각 도의 양잠협동조합과 협력해 연간 100톤 이상 생산량을 늘려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NAME> 부장"누에는 인체 유용 단백질과 기능성 물질을 다량 보유가 있어 천연 사료소재로써 가치가 높다."라며"누에 원료 첨가제가 본격 생산되면 매년 10톤 이상 누에가 소비돼 양잠산업이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연구을용은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누에 사료첨가제 생산 개시'추진 현황 가축 성장촉진 위한 사료첨가용 항생제 전면 사용금지('11.7.) 누에 면역기전 이용 천연항생제 생산기술 개발('13, 농과원) 기존 항생제를 대체할 가축 면역증강용 누와 천연항생제 양산 누에 자기방어 면역기전 이용한 면역유도누에 생산기술 개발('13 ~'14) 유산균 세포막 추출물이 포함한 누에 면역유도제 개발 누에 면역유도제 주사접종으로 천연항생제 누에가루 생산 기술 확립 - 면역누에가루(0.01%)사용에 따른 육계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무처리 대비 체중 증가(3.7 ％), 사료요구율 개선(4.5%), 사료도 감소(37.2%) <천연항생제 누에분말 생산 공정> <천연항생제 누에의 살모넬라 살균 효과> 면역누에 생산 및 최적 제형화 시제품(가수분해지방코팅)개발('15) 육계 ‧ 산란계 ‧ 오리 대상 안전성 검증(~'16, 축산원) -(육계)체중(최대6.9%↑), 사료요구율(9.1%), 유해균()개선 -(산란계)산란율(최대2.3 ↑), 사료요구율(7.6%), 계란품질 및 저장안전성 향상 -(오리)체중(최대2.4 ％ ↑), 사료요구율(4.2), 육질(보수력↑,)향상 (가수분해코팅제형):육계(0.01%), 산란계(0.01 ％), 오리(0.04%) ('16.5월, 산지기준):육계농가(5만수×6회/년), 870천 원추가 수익 - 기술이전으로 누에 사료첨가제 시범 생산(~'17) - 기술 상용화:산업체(그린테코,<NAME>)기술이전으로 완제품 개발 및 상품 등록(누에플러스, 이뮤나) - 공주, 부여 양잠농가 생누에 2톤 이용 누에 사료첨가제 시제품 생산(2.8톤, ㈜대호) <양잠농가 면역유도누에 생산> <시제품 생산:누에플러스, 이뮤나> 사료공정 설정 심의 완료로 산업화 기반 구축(~'17) - 누에 농가 대상 보조사료 등록(농식품부 고시 제2017 - 28호) 고부가가치 친환경 브랜드 가금 산물 개발로 연관 산업 활성 누에 자체의 부가가치 상승 및 사료업체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인한 경제적·산업적 이득 예상 기존 축산물과 차별화된 고품질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증가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가와 업체, 양잠협동조합 협력으로 생산량 증대 및 농가 보급(100톤/년) 고품질 가금산물 생산을 위한 브랜드화 개발 적극 지원(지자체 등) 양돈사료 및 애견사료 확대 적용으로 관련 시장 활성화 누에가루 제형 사료첨가제 시제품 생산 후 가금 적용 효과 누에가루 제형화 및 사료첨가제 완제품 제작 건조 누에가루를 가수분해, 지방코팅 및 가공처리 및 부형제(실리카 분말, 탈지강 등)와 혼합하여 제형화 누에가루 제형화(가수분해 + 지방코팅) 육계 산란과 비교 및 맹장 내 유해균 비교 5주간 첨가 사료로 무항생제 대비 체중 증가, 사료섭취량 감소 0.01%첨가:체중 4.8 증가, 사료요구율 6.7%개선 0.03%첨가:체중 5.8%감소와 사료요구율 9.1%개선 - 0.05%첨가:중량 6.7%증가, 사료요구율 7.9%증가 사료요구율(FCR, 사료섭취량/증체량) 맹장 내 대장균 및 살모넬라가 무항생제 비해 감소 - 0.01%첨가:대장암이 16.3%, 살모넬라균 13.5 ％ 감소 - 0.03%추가로 대장균 16.5%, 살모넬라균 16.9%감소 - 0.05%투여로 대장균 14.3%, 살모넬라균 17.7%발생 대장암이 수(log10 CFU/g) 살모넬라균 수(log10 CFU/g) 12주간 첨가 급여시 무항생제 대비 생산이 증가, 사료섭취량 감소 - 0.01 첨가:산란율 1.5 ％ 증가, 사료요구율 7.1%개선 - 0.03%첨가:산란율 2.3/증가, 사료요구율 7.6%개선 - 0.05 첨가:산란율 1.5%증가, 사료요구율 1.6%감소 사료요구율(FCR, 사료섭취량/계란생산량) 6주간 첨가 사료도 무항생제 대비 증체량 증가, 사료섭취량 감소 - 0.04%첨가:체중 0.4%감소와 사료요구율 2.4%감소 - 0.06%추가로 체중 1.1%증가, 사료요구율 4.2%개선 - 0.10 첨가:체중 2.4 kg 증가, 사료요구율 2.4%개선 사료요구율(FCR, 사료섭취량/증체량) 제형 누에가루 0.01%를 배합에 첨가하여 육계에 급여할 경우 142.9(원/수)수익이 발생하며, 육계농가(5만수x6회/년)의 약 연간 약 42,870천 원 부가 수익 창출 예상 사료적 경제성 분석 결과 별첨> 수익(원/수)= 사료 판매수익 - 사료소요비 사료단가:배합사료가격(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산지가격(원/kg)=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년) *도매가격(원/kg):한국물가협회/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15년)	[ "<PHONE>", "<NAME>" ]
수산식품 수출, 온라인 시장에서<NAME>를 잡자 - 24는 수산식품 온라인 마케팅 활용 방안 교육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중소 수산식품 수출업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에 있는 온라인 교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6월 24일(목)13시 30분부터'수산식품 디지털 마케팅 활용방안'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를 포함으로 온라인 소비 ‧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위주로 유통기업·식품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잇어 이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디지털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 분야 연사를 초빙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번 수산식품 디지털 시장 활용방안 교육은 6월 24일(목)낮 1시 30분부터 KMI해외시장분석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을 주제로 전 세계 디지털 마케팅 최신 트렌드와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소비자 관심사 파악, 영향력 있는 인물(인플루언서)이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전략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KMI해외시장분석센터'를 해수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후기 접수도 진행한다. 유튜브로 진행되는 실시간 강의 참여자가 대상이며, 교육에 참석한 후 교육 당일인 6월 24일 저녁 6시까지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카카오톡 채널에 자유롭게 후기를 게재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벤트 참여자 중 20명을 선발한 온라인 수산식품 플랫폼(얌테이블)적립금 등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본 교육을 계기로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이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해외 수출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길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수산식품 수출업계에 도움이 되도록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산 수출정보포털 누리집(www.kfishinfo.co.kr)을 확인하거나 수출상담콜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 공유 설명회와 세미나 등 교육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수출입 제도 활용·대응 방안'연수를 실시하여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불안정한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PHONE>", "<NAME>" ]
"일상을 흔들고 거짓, 팩트체크로 바로잡다." - 방통위, 팩트체크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NAME> )및 팩트체크넷(이사장 <NAME> )과 손잡고 4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제 콘퍼런스 겸「제1회 팩트체크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주 행사는'국제 팩트체킹의 날(4월 2일)'을 앞두고 팩트체크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제 콘퍼런스, 워크숍, 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슬로건은 <일상을 흔드는 진실을 팩트체크로 바로잡다> 로, 일상 속에서 팩트체크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허위조작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질 높은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는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 첫 날인 4월 2일에는 유럽저널리즘교육협회(EJTA)에서'범 세계 팩트체크 프로젝트(EUfactcheck)의 성과와 경험'을 주제로'기조강연'을 한다. 3일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에서 팩트체크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워크숍'을 진행한다. 5일부터 6일까지는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을 발표하는'국제 콘퍼런스'가 열리는데 5일에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서 메릴랜드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자동화기술을 활용한 팩트체크에 대해 발표한다. 6일에는'국내외 팩트체크 플랫폼'을 주제로 팩트체크 스타트업으로'트룰리 미디어(Truly Media)'와'팩트체크넷'이 자사 플랫폼 운영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서, 경찰청 등에서'딥페이크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딥페이크 현황이나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독일 공영방송과 그리스 기술업체가 함께 개발한 소셜미디어 검증 플랫폼 *전문가와 일반인이 협업하여 팩트체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7일에는 질병관리청 관계자를 초대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코로나19 허위정보 면역력 키우기'온라인 특강을 실시하여, 주요 거짓과 사례를 소개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찾는 법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예스24와 협력하여'책 토크'를 진행한다. 북 토크에서는『가짜뉴스의 고고학』저자 <NAME> 작가와 현직 <NAME> 기자를 초대해'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 내용은 예스24 이벤트 페이지와 팩트체크넷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팩트체크 위크 행사는 줌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며, 참여 등록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www.kcmf.or.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withcmf), 공식 포스터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끝.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신뢰증진팀( <PHONE> 또는 에 문의해 보시를 바랍니다. 「제1회 팩트체크 주간」행사 공식 포스터 「제1회 팩트체크 주간」행사 일정 o(일 예정은'21.4.2.(금)~'21.4.8.(목), 7일간(온라인 개최) (제 2째 팩트체크 X 2021/Fact Check x 2021 o(주최/후원)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넷/방송통신위원회 -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 기조강연:범 정부 팩트체크 프로젝트의 방법론과 경험(EJTA) 팩트체크 역량 강화 세미나 [세션코드:A1]팩트체크 × 협력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팩트체킹(IFCN) [세션코드:A2]팩트체크 × AI - 지능형 기계학습 팩트체킹 시스템(ClaimBuster) - 인공지능 AI 팩트체크 기술(서울대) [세션코드:B1]팩트체크 x 오픈플랫폼 - 블록체인 팩트체크 협업 플랫폼 소개(Truly Media) - 블록체인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소개 [세션코드:B2]팩트체크 x 딥페이크 - 딥페이크 개념과 탐지 기술의 현재(씨에틱) - 불법합성영상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경찰청) - 딥러닝 영상제작 시스템과 긍정적 활용(디오베 코리아도 [세션코드:C1]팩트체크 × 코로나19 백신 - 코로나19 허위정보 경각심 키우기(질병관리청) [세션코드:D1]팩트체크 + BOOK - 북토크:책으로 읽는 팩트체크(YES24 협력)	[ "<PHONE>", "<NAME>" ]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이 직업계고 청년 인재들의 성장 촉진과 일자리 발굴, 취업에 앞장선다. □ 청년인재들의 미래 기술인재 및 기업가로 육성을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기관 및 기업을 통해 고졸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 인재등록 시스템 구축,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연결(잡매칭)지원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NAME>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12월 9일(수)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시 중구)에서 지역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정한 인재 확보를 어려워하는 중소기업과 우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갈구하는 고졸청년 인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ㅇ 또한, 중앙부처와 금융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준정부기관이'학생 성장 - 우수 직업을 발굴 - 취업'의 전 과정을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다. ㅇ 우수한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그 동안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온 신용보증기금과 장학지원을 통한 국가인재를 육성해온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함으로써 앞으로 동반상승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본 협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ㅇ 협약기관은 직업계고 학생 등 청년인재들이 우수한 기술인재 및 기업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잇도록 지원한다. ㅇ 협약기관은 유관기관 및 기업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 등 청년인재들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인재등록 시스템 구축 및 연계와 온라인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한 잡매칭 등을 지원한다. ㅇ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은 현장실습 기업을 모집·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정한 현장실습을 위해 협조한다. ㅇ 교육부와 신용보증기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추천·는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ㅇ 협약기관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협력하고, 직업계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업무협약식에 이어 대구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가상 창업 상담 지원(컨설팅)'을 실시한 성과를 비대면(온라인)으로<NAME>는 행사를 가졌다. ㅇ 이번 행사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이 내년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하여 제공하게 될'창업 상담 지원(컨설팅)'을 대구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실시한 것이다. ㅇ 총 7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최근 한 달간'모의 창업 상담 지원(컨설팅)'에 참여하여 사전교육, 창업상담, 아이디어 수정·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톡톡 튀는 성공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ㅇ <NAME> 대구공업고등학교 교장은"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으로 나가는 기업가 마인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러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매우 기쁘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잘 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유능한 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협약기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ㅇ <NAME>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우리나라 경제에 바탕에는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에 힘을 불어넣고 든든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 <NAME> 한국장학재단 사무총장은"한국장학재단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신용보증기금과 힘을 합쳐 고졸청년 인재들에게 든든한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의 엔진을 달아준 대구시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대구공업고등학교의 창업 아이디어 상담 지원(컨설팅)이 기업가의 열정을 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목적)고졸취업 활성화 및 제조업 활력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는일 2020.12.9.(수)13:00 (장소)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 서대문구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대회의실) (참석자)김상곤 겸 교육부 장관( <NAME>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NAME>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NAME> ), 대구광역시교육감(강은희)온라인, 대구공업고 교장(송우용), 학생(7명)온라인 등 (주요내용)업무 협약, 모의 스타트업 컨설팅성과보고회 등 일자리 발굴, 인재등록 시스템 개선과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인식개선 등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하나인'창업 컨설팅'을 대구공업고 학생들에게'모의 창업 상담을<NAME>으로 시범 적용 주요 일정(안):전체공개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소개 영상 관람 ·대구공업고 학생들 축하연주 영상 시청 ·모의 창업 컨설팅 진행 상황 설명(대구공업고 교장) 우수성례 발표(대구공업고 학생, 7팀) 교육부 - 신용보증기금 - 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서(안) 교육부, 금융권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이하"협약기관")은 실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고졸청년 취업과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사업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계 맞춤형 인재로 본인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취업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협약기관은 다음 호 호와 같이 협력한다. 1.협약기관은 직업계고 대학생 등 청년인재들이 미래의 기술인재 및 기업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협약기관은 유관기관·기업을 통한 직업계고 학생 등 청년인재들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인재등록 시스템 구축 및 활용과 온라인 일자리 사이트 등을 통한 잡매칭 등을 지원한다. 3.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은 현장실습 기업을 모집 ․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정한 현장실습을 위해 협조한다. 4.교육부와 신용보증기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추천 및 선정을 위해서 상호 협력한다. 5.협약기관은 협력사업에 관한 자문,<NAME>구 수행 등을 통해 추가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6.협약기관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교류 및 지원에 협력하고, 직업계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자료의 제공 요청에항 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 분야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협약기관은 위 협약의 이행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정당한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고의나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항에 따른 상호 간의 비밀유지 의무는 이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경우도 유지된다. 제5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본 협정서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는 협약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동 연장한다. 제6조(해석)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합의로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준수)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3부를 발급에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목적)중소기업의 대출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운용을 통해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 ※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 (설립/대표)1976.06.01./ <NAME> 이사장 국무조정실장('07), 대통령 경제수석('06.),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04) (인원/규모)2,768명/131.7조, 이용기업수 24만개 -(본부조직)4부문 14부 5실 (영업조직)9영업본부, 109영업점, 15재기지원단, 11채권관리단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첨단로 7(혁신도시 1로 (신용보증)일반보증, 유동화회사보증, 보증연계투자 - 보증은: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지원 - 유동화회사보증:유동화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을 인수 (창업기업 창업은 창업을 위한 상담, 맞춤형 보증, 컨설팅 제공 (기업경영 지도)중소기업의 경영성 향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진단 지도 (산업기반 신용보증)특정 민간투자사업자가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때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보증 (신용보험)기업이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회수 불가능으로 인해 손해가 생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 방지 (신용정보 종합관리)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활용 신용보증제도 확충(1972), 신용보증기금법 제정공포(1974)와 시행(1975) 1976년 신용보증기금 설치 1995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1996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정부출연 및 소관을 중소기업청으로 변경) 1997년 소기업지원을 통한 특별조치법 제정 1998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대한은 개정(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 지정)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단일화) 2000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금융기관 출연시한 연장도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부 이관(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 근거 신설을 2004년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매출채권보험업무 취급) 2006년 신용보증기금 NEW Korea 선포(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 근거 신설을 2007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제한적 출연 기준 마련) 2007년 판로가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 근거 신설을 2009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유동화회사보증도입) 2013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보증연계투자 도입·구상채권 매각 근거 신설을 2018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농협, 수협은행에 대한 출연 규정 마련) (목적)국가 장학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과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잇도록 하여 국가인재육성에 기여 (설립/대표)2009.05.07./ <NAME> 이사장* -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02.), 대통령 인수위 정책실장('03), 대통령 정책특보 및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04) (조직:인원 457.5명(임원 4명, 종합직 304.5명, 일반직 149명) - 3본부:장학본부 ․ 금융복지본부 ․ 경영혁신본부 총 19부서:18부 1실 (예산규모)일반회계 8.0조 원, 기금 0.2조 원, 기타가 0.7조 원 -(수입)정부출연금 4조 3,492억 원, 차입금(재단채)1조 6,111억 원만 등 -(지출)사업비 8.2조 원*, 재단운영비(경상경비, 2로 455억 원 포함 (소재지) <ADDRESS> 한국장학재단은'국가지원장학사업','학자금대출사업','기숙사사업','기부금 및 인재육성사업'등 5개 영역에서 주요 사업을 수행 -(국가지원장학사업)국가장학금, 취업연계장학금, 우수장학금 등 /(학자금대출사업)취업 후 상환 및 일반상환학자금 융자 등 -(기숙사사업)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창업지원형 캠퍼스 등 -(기부및인재육성사업)기부금조성, 사회리더 양성 멘토링 등 -(고졸취업 활성화 관련 사업)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직업계고 계속 지원 모델 발굴과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고교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2009.02.「한국장학재단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9.05.한국장학재단 이사장 2009.07.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직접대출)실시 2010.01.상환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2012.01.소득연계 상환과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실시 2015.11.한국장학재단 본사 대전 이전 완료 2016.08.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대상기관 조정 등) 2017.03.제1호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연합생활관 개관 2018.01.중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청소년 글로벌 현장학습, 중고생 우수 인재육성 지원(꿈사다리)장학사업 확대 2018.07.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고교 취업연계 사업 실시 2019.0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을 실시 2019.08.사회적 가치 카드 발행 2019.10.창업지원형 대학 개소 2020.06.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 "<ADDRESS>", "<NAME>" ]
- 주간(1.27 - 1.30)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설 연휴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휴 기간 내내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도로교통공단에서 과거 5년간('11 ~'15년)교통사고 통계를 검토는 결과, ○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하루평균 384건으로 평소(611건)보다 줄었으나 사고 100건당 사상자는 191명으로 평소(154.8명)보다 오히려 2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는 설 연휴 동안에는 가족단위로 운전에 동승한 사람(조수석, 뒷좌석)이 다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 또한, 차례 후에 음복이나 친지를 만나서 마신 술로 인한 음주운전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기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6.1%로 평소(11.9%보다는 5%정도 높아졌으며,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은 23.2’로 평소(13.8%)보다 10%가량 높아졌다. ※ 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는 100건당 일평균 사상자 비율> □ 명절 연휴기간 동안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통안전 사항 2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 ○ 첫째는, 안전벨트 착용이다. 운전석에서 뒷좌석까지 차에 탄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 매는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며 영유아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오히려 어깨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만6세 미만은 아이는 반드시 체형에 맞는 카시트를 장착을 한다. ○ 둘째는, 음주운전 금지다. 일반적으로 소주 2잔 이하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 도수가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5%까지 올라간다. 가볍게 음복으로 술 한 모금을 했더라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기획과장은"설날 명절 귀성길이나 귀경길 장거리 운전 중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전을 피해야 하고, 연휴 기간 중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안전로 등을 준비하여 눈길안전운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NAME> 소방경(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설 연휴 교통사고 현황 분석(도로교통공단) *최근5년 설연휴 교통사고 대비 전체교통사고 비교 □ 최근5년 설 당일 일자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 최근5년 설연휴 일자별 시간대별 교통사고 ■ 최근5년 설 연휴기간 승차상태별 사상자 현황 □ 사고 발생 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 최근5년 설 연휴기간 차량별 안전벨트 착용 현황 ※ 착용 여부가 확인되는 사상자만을 기준으로 함 □ 최근5년 설날 연휴기간 고속국도 교통사고 □ 최근5년 설 음주운전 교통사고	[ "<PHONE>", "<NAME>" ]
소화액과 침 분비 세포 내의 염소이온 역할 규명 “ 구강건조증 등 분비질환 치료 및 기능회복을 위한 핵심단서 제공 ” □ 소화액(이자액)이나 침 분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염소이온의 세포 내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해소되었다. 세포막에 있으면서 소화액과 침 등 분비한 분비에 필수적 나트륨 중탄산염 공동수송체(이하, 수송체)가 염소이온에 의해 조절됨을 밝힌 것이다. o 나트륨 중탄산염 공동수송체(NBCel, Na + - HCO3 — cotransporter)란 나트륨과 중탄산염을 세포로 들여오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 수송체이다. 이렇게 들어온 중탄산염이 분비도관으로 분비되며, 분비액의 중탄산염 농도조절에도 관여 o 수송체의 조절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구강건조증과 같은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활성조절이 염소이온에 따라 조절됨을 알아냄으로써, 질환치료와 기능회복 촉진을 위한 핵심단서가 밝혀진 것이다. 구강건조증:구강이 분비가 줄어드는 질환으로 노화, 방사선 조사, 스테로이드 약물복용의 부작용, 자가면역질환(쇼그렌증후군)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 없으며, 대증요법으로 증상완화에 중점을 두어 치료함. o 연세대 <NAME> 박사와 가천대 <NAME> 교수, 미국국립보건원 <NAME> 박사 겸 <NAME> 책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은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과학 최고 권위지인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온라인판 1월 5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 Intracellular Cl - as a Signaling ion that Potently Regulates Na +/HCO3 - Transporters) 우리 연구팀은 수용에서 단백질의 특정 부위(GXXXP motif*)가 염소이온과 상호작용하여 염소이온의 농도에 따라 운반과 활성화도가 조절된다는 것을 밝혔다. ※ GXXXP:글리신(G)과 프롤린(P)사이에 세 개의 임의의 아미노산이 자리해 만들어지는 특징적인 부위로 염소이온이 작용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염소이온이 어떤 과정으로 분비기능을 조절하는지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분비질환의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연구팀은 수 년 내 동물실험 진행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수송체의 구조분석을 통해서 수송체 활성을 조절하는 신약물질 및 조절자를 발굴하려는 후속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o 한편 이 특이 부위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여러 수송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적인 부분으로 염소와 중탄산염 이온뿐만 아니라, 수많은 염소 이온 수송체들의 연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o <NAME> 관계자는"이번 연구결과로 여러 염소 수송체의 세포 내 역할을 더 잘 이해하여 신약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연구결과 요약과 연구결과 문답, 용어설명, 그림설명 연 구 결 과 개 요 인간은 하루에 1 - 2리터 정도의 이자액과 1.5리터 정도의 눈물을 분비한다. 이자액은 위액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침은 구강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pH(산성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에 큰 역할을 맡는 것이 중탄산염(HCO3 -)이다. 중탄산염은 이자액과 침 사이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여, 급격한 pH 변화를 방지하는 완충제로서 작용한다. 이자나 위에서 세포가 중탄산염을 분비하기 위해서는(1)혈액으로부터 중탄산염을 세포 내부로 수송한 뒤에(2)다시 세포 밖으로 분비해야만 하는데, 이때 중탄산염을 조직 내부로 들여오는 수송체가 NBCe1이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단백질에서 NBCe1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불완전하다. 논문을 통해 NBCe1이라는 단백질에서의 염소이온 기능을 밝히게 되었다. NBCe1의 구조분석을 통해 염소이온과 반응하는 GXXXP motif라는 단백질이 NBCe1에 존재하며, 이 작은 단백질 구조에 따라 염소이온과 상호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또한 돌연변이 분석을 통해 NBCe1 - B와 NBCe2 - C모두 GXXXP motif가 존재하고 염소이온에 따라 활성이 조절됨을 발견하였다. 한편 NBCe1 - A의 내부에 GXXXP motif가 존재한다. 하지만 세포 내 염소이온 분포가 변하더라도, NBCe1 - A의 활성도가 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염소이온과 접촉할 수 없는 안쪽 부위에 GXXXP motif가 존재하거나, NBCe1 - B와는 별개 기전에 의해 활성이 조절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후속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염소이온의 농도에 의해 NBCe1의 활성이 조절되는 기전을 밝힌 것으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GXXXP motif에 IRBIT이라는 물질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IRBIT은 최근 외분비성 단백질에서 중요한 신호전달의 매개체로 알려진 분자이다. IRBIT과 NBCe1의 관련성은 외분비성 호르몬과 분비기전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함께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염소이온과 같은 할로겐족 물질과 브롬이온, 요오드이온, 질산염과 같은 기타 음이온의 활성조절을 검사한 연구에서 염소이온이 가장 선택적으로 제어되고 있었다. NBCe1 - B는 생리적 농도인 염소이온 내에서 20%정도로 활성도가 낮게 저해되었는데, 여기에 IRBIT을 추가하여 주면 65%까지 활성도가 저해되었다. 이것는 NBCe1에 존재하는 자가활성억제부위에 IRBIT이 결합과 염소이온의 민감도를 변화시킨 것이다. 염소이온과 NBCe1간의 직접적 활성 조절과 IRBIT의 역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염소이온 흡수 및 중탄산염을 분비하는 상피세포, 구강 타액선, 췌장선, 소장 및 폐 등의 기관에서 NBCe1은 중탄산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NBCe1의 조절기전을 이해하면, 구강 건조증, 췌장염 및 분비도관 기능상실 등의 관련 질병 연구에서 도관 기능 회복 연구에 응용할 수 잇는 것이다. 이번 단백질 구조분석을 통해 이자나 침샘과 같은 외분비성 조직에 존재하는 다른 다양한 이온 수송체, CFTR, NKCC, ENaC 같은 구조에서도 GXXXP motif가 확인되었다. 즉 이들 수송체에서도 비슷한 조절 기전이 존재할 가능으로 예상되므로 확장된 연구를 통하여 기타 분비질환 치료에 중요한 진일보를 하게 될 것이다. 연 구 결 과 논 답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염소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NBC의 활동을 조절하는지 알게 되었다. 어디에 쓸 수도 있나 다른 중요한 수송체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다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분비질환의 치료 약물 연구에도할 수 있을 것이다. NBC구조분석을 통한 활성조절의 목적으로 신약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어 합성이 성공하고 독성을 일으키지 않으면 대략 3년 정도면 동물실험 등에 이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약물의 특이성에 달려있다. 비특이적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실용화의 핵심 과제이다. SNe1 말단 부분의 구조에 대한 조절자 연구를 진행하던 도중에 염소 이온 특이적인 motif가 아형들에서 존재함이 관찰되었다. 상관없을 것 같은 물질적 상호작용이 이 motif에 작용해서 그 활성을 조절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기존 프로젝트 결과발표 내용과 전혀 다른 이온도 NBC 활성 조절을 위한 신호 매개체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이 논문의 첫 시작은 고정관념에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것이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NBC 수송체는 치아분화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결과를 치아형성 연구에도 적용해보고 싶다. 실험결과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한다. 예상과 달리 나왔다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제안도 싶다. 그리고 그 원인을 집요하게 추적해보라고 권유도 싶다. 용 어 설 명 1.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s of the United States and America(PNAS) l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수학·천문·물리·기계·화학·지질, 고생물·식물·동물, 해부·생리, 생화학·병리, 세균·인류·심리·지구물리 등의 13개 분야에서 다양한 과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다룬다 2. 분비도관(Secretory duct) o 분비한 및 타액이 분비되는 관. 이 분비도관을 구성하는 도관세포에는 다양한 이온 수송체들이 존재해서 물질적 이동을 주도한다. 3.아미노산 염기서열 GXXXP motif o 아미노산은 고유한 단백질 염기 서열을 보유한다. 각각의 알파벳(N, V, E, G.. 등)은 아미노산을 일컫는 기호로 G는 글리신(glycine), P는 프롤린(proline)에 해당하며, X는 정해지지 안은 아미노산을 지칭한다. 특정 아미노산의 일정순서로 인해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단백질을 motif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GXXXP가 위치한 도메인으로 염소이온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자가활성 억제 도메인(autoinhibitory domain) o 이온 수송체 중에는 아무 자극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활성을 갖는 단백질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한 NBCe1의 경우 그 단백질 구조에 특이한 활성을 직접 억제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냈다. 그러한 특정 단백질 부위를 자가활성 억제 도메인이라고 한다. o 소금과 중탄산염을 세포내로 받아들이는 이온 수송체. 나트륨이온은 1가의 양이온이며, 중탄산염 역시 1가의 음이온인데, 각각은 조직이나 환경에 따라 1:2 및 1:3의 전기적 형태로 이동을 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electrogenic(e)하다고 불리며 세가지 유사형이 존재하고 있다. 그 림 구조화 그림. 수송체 NBCe1 - B에 존재하는 GXXXP motif 3차원 모델 GXXXP motif(붉은색)와 염소이온이 상호작용하면 NBCe1 - B의 활성에 변화가 일어나 나트륨과 중탄산염을 수용하는 부분(노란색)의 활성도가 조절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란색은 자가활성 억제 도메인, 녹색은 IRBIT 효소가 결합하는 부위를 도식화한 것.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 소 속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 교 화: <PHONE> ○ 소속: <EMAIL> ○ 1992 ~ 2007:연세가 치과대학 치의학과 석/박사 ○ 1981 ~ 1987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학사 ○ 2002 ~ 현재: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부교수/정교수 ○ 2012 - 2014 ;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기초의약단 ○ 2007 ~ 2010:연세가 의료원 산학협력단 부단장/의과학연구처 부처장 ○ 2012 - 2014: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부학장 ○ 칼슘신호전달/타액선 생리/골생리학 ○ 2012 ~ 현재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 <NAME> 교수[공동 제1저자]이력사항 ● 소 분: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 조교수 ● 전 화: <PHONE> ○ 이메일: <EMAIL> ○ 2005 ~ 2008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박사 ● 1996 ~ 1999 ; 전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 1992 - 1996:전남대학교 생물화학공학과 학사 ○ 2014 ~ 현재:가천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과 조교수 ○ 2010 ~ 2014 ;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연구원 ※ 2009/2010: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 at Dallas, 연구원 ○ 상피세포 칼슘신호전달 메커니즘 및 분비질환에서의 이온 수송체 관련성 ○ 2014 ~ 현 화: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 여성과학자지원사업 ○ 2009 ~ 2010: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 박사후 해외로 <NAME> 연구원[공동 제1저자]경력이 ○ 소 속:미국 국립보건원(Molecular Physiology And Therapeutics Branch, NIDCR, NIH) ○ 번 화:+ 1 - 301 - 594 - 0332 - 이메일: <EMAIL> ○ 2007 ~ 2011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응용생명과학 박사 ○ 2003 - 2007: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학사 ● 2011 ~ 2014: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생리학교실 박사 후 연구원 - 2014 - 현 재:미국 국립보건원(Molecular Physiology and Therapeutics Branch, NIDCR, NIH)박사 전 연구원 ● 타액선 세포에서의 칼슘채널과 이온통로 연구 - 2011 ~ 2013: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 박사후 국내연수	[ "<EMAIL>", "<NAME>", "<PHONE>", "<NAME>" ]
「국내 연구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포럼」개최 - 산·학·연 전문가, 국내 연구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장비 산업육성에 대한 여론 형성 및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국내 연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포럼」을 11월 30일(수)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연구장비의 개발 및 국내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각 분야 연구장비 정책 담당자, 국내 연구장비 개발·생산업체, 출연(연)·대학 장비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ㅇ 국내 연구장비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구장비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핵심 장비사업군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안들이 모색을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연구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산업의 자립 육성을 위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될 것으로 ㅇ 국내외 연구장비 산업 현황 및 해외 선진사례 고찰을 통해 국내 장비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내 연구장비 분야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도 논의하며,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절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연구장비 분야 발굴과 산업생태계 조성방안도 논의를 예정이다. 개회선언 및 포럼 소개 주 제 표 국내·외 연구장비 산업 동향 발표 연구장비 산업 지원제도 및 규제 현황 ㅇ 연구장비 산업 발전 전략 좌장<NAME> <NAME> 박사 종합 정책 보고 및 폐회 ㅇ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포럼, 관련 정책연구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중점육성 분야 별 시장확보·창출 전략 등을 포함한(가칭)'연구시설·장비 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아 연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포럼」초청장.끝. 첨부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내 연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포럼」초청장	[ "<PHONE>", "<NAME>" ]
「경찰청국가수사본부·한국비교형사법학회」「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 -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12월 2일(목)14:00 ~ 16:30 경찰서 문화마당에서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 ｣ 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개혁 시 개선해야 나갈 강제수사절차로 ｢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해석 및 운용방안 - 고검 영장심의위 제도 개선 및 배심이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 과 ｢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절차도 개선방안 ｣ 라는 2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먼저, 개회사를<NAME> <NAME>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동아대 교수)은"수사권 개혁은 이미 완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논의가 새로운 도약과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경찰청장은 축사에서"오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 함께 만나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향후 경찰청 강제수사절차 개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NAME> 국가수사본부장은"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 확대 도입과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 시행 등 전문성 ‧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정적 해석 및 운용방안 발제자 <NAME> 서울대 교수는"현재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위하므로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경찰청 등 제3기관에 설치해야 한다."라며,"이번<NAME> 결정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경찰영장검사'도 가능하므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NAME> 국민대 교수는"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이 강제수사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영장청구권도 검사에서 행사하는 것이 옳다"라며,"영장심의위원회는 사법적 판단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법적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외부위원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NAME> 명지대 교수는"경찰법을 개정하여 법률전문가인 경찰관에게 공익의 대변과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어 경찰영장검사제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NAME> 전북대 교수는"경찰검사는 법조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영장심의위원회 관련 고등검찰청에서 위원후보를 추천도 때문에 사실상 검찰 측 위원들이 심의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고, 심의신청 경찰관이 위원에 대한 정보는 가질 수 있어 기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절차와 개선방안 발제자 <NAME>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피의자 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검사 처분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해 달라는 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준항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NAME>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실질적으로 준항고를 활성화할 수 없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토론자 <NAME> 교수는"이의제기 관련 우리 법제 하에서는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고, 토론자 <NAME> 경찰대 교수는"비밀수사의 영역에 속하는 수사방식은 수집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삭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이의제기권의 보장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포함으로 경찰수사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보완점을 지속 발굴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법원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자료집〕행사 당일(12.2.)09:00경부터 다운로드 가능 〔행사사진〕행사 당일(12.2.)14:00경부터 배포 가능 자료집과 행사장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NAME> 경정( <CELL_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경정 <NAME> ( <CELL_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토론회」 : <NAME>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사: <NAME>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해석 및 운용방안 - 고검 영장심의위 제도 개선:경찰검사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 <NAME> 교수(경찰대) - <NAME> 교수(경찰대) : <NAME> 교수(국민대)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 방안 「수사절차상 법원의 통제에 관한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 <NAME> 헌법연구원(헌법재판소) - <NAME>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NAME> 변호사(다솔공동법률사무소)	[ "<CELL_PHONE>", "<NAME>" ]
새만금개발공사에 1조 970억 원대 현물 출자 추진 □ 정부는 10월 8일(월)국무회의를 개최하여「새만금개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 새만금개발공사는 정부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프로젝트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18.9.21. 에 설립된 기관으로 ㅇ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제협력 ․ 관광레저 등 복합용지의 매립 ․ 조성을 주요 업무로 하며, ㅇ 매립 ․ 조성된 용지 매각 수입 + 부대사업수입 등을<NAME>으로 신규 매립 ․ 조성 사업을 순차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 새만금 개발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광레저사업 추진 □ 이번에 현물출자 되는 국유재산은 군산 사업지역에 걸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평가액 1조 970억 원)이며, 국제협력용지 1, 관광레저용지 약, 산업연구용지 약, 배후도시용지 등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을 매립하여 토지를 확보를 수 있는 권리로서,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매립 시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공공기관이 가지게 됨 ㅇ 공사는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1조 970억 원의 자본금과 함께 새만금 사업지역 상당 면적에 매립면허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 이를 바탕으로 초기 매립사업추진을 위한<NAME>을 조달하는 한편, *출범 직후 새만금 2호 방조제 및 국제협력용지 내 노출지 6. 대한 매립사업 우선 추진 예정 ㅇ 공공 개발 매립의 주체로서 공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만금 투자 촉진과 새만금 지역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DDRESS> 4동 현물출자 대상 재산현황 위치: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공유수면이므로 지분은 없음 □ 규모:새만금사업지역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104,700,444㎡ ㅇ 국제협력용지 51,066,192㎡, 관광레저용지 20,876,151㎡, 산업연구용지 22,758,101㎡, 배후도시용지 10,000,000㎡ 현물출자:새만금개발공사 지분 구성 *일반회계(기획재정부)소관 납입자본금액 500억 원은 현금출자 제외	[ "<ADDRESS>", "<NAME>"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협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조정원')은 오늘 6월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NAME> , 이하'전남신보')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생긴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전남신보는 2001년'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의해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전라남도도 내 중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지원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이번 업무협약은 조정원과 전남신보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남소재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 전남신보는 오는 7월부터'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내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할 예정이며,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피해사례를 접수한 조정원과 연계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여기에 대해 조정원은 전남신보가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신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생긴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하여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은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조사와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민원이 발생할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HONE>", "<NAME>" ]
제목 ;「제11차 한 - 중남미 재정협력 국제세미나」개최 □ 우리나라 - 중남미 국가 간 재정협력 강화를 위해서 제11차 국제세미나가 12.11일(월)부터 이틀 간 서울 코트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09년부터 연간 1 ~ 2회 개최하여 왔으며,'16년(제10차)에 이어 올해 11번째로 개최 ㅇ 동 회의는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미주개발은행(IDB)이 각각 주관하며, ㅇ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콜롬비아 등 중남미 7개국의 고위공무원과 재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 - 지방재정, 성과주의 예산, 중장기 재정전략,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며, ㅇ 서로의 재정정책 경험을 교환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 - 중남미 간 재정협력이 더욱 더 심화를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 한국과 중남미가 자유무역협정(FTA)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이익을 증진시켜 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세계 최초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할 수도 있었던 배경에는, ㅇ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성장을 견인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ㅇ 최근에는 저성장 ․ 양극화의 파고에 직면하여'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임을 소개하며,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나섰다고 언급했다. - 또한, 단순한 지출 절감에 그치지 않고 전달 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등 지출구조 혁신도 병행하여, 사람중심 정부 구현에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정정책의 경험을 서로<NAME>여 성공적인 정책 수행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1]제11차 KIPF - IP는 국제세미나 개요 <도 2]제11차 KIPF - IDB 국제세미나 환영사 <ADDRESS> 4동 제11차 KIPF/IDB 국제세미나 개요 □ 기간 및 장소 -'17.12.11.(월)~ 12.(화), JW Marriott □ 참가대상:중남미 고위공무원(7개국), 재무와 전문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 주관 ․ 후원 ： 미주개발은행(ID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환영사(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기재도 조정관) 세션Ⅰ)정책과제와 예산의 역할 세션Ⅱ)중앙 - 지방재정 관계 세션Ⅲ)행정부와 입법부의 재정관계 )한국과 예산의 발전 동향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효용성 제11차 KIPF IDB 국제세미나 환영사 참석자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없으니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차 KIPF - IP는 국제세미나 12.11.(월)09:30, JW Marriott 호텔 부에노스 디아즈, 아르헨티나도 에스탄 (Buenos, D에서? ; 안녕하십니까) (Encantado a todos ;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NAME> 입니다. 이렇게 한국과의 재정 교류를 위해 서울을 찾아주신 <NAME> 원장과 <NAME> 님, 그리고 중남미 고위공무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조세재정연구원 <NAME> 부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과 IDB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그 반대쪽에 위치한 지점을 대척점(, antipod)이라고 부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 가 바다인 가운데 대척점 간에 서로 대륙인 경우는 동아시아 - 남미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다고 해요는데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서로 교류하고 화합을 기를 수 있는 점, 그리고 그 역사가 2009년을 기점으로 계속이 반복되어 어느덧 열 한번째를 맞고 있다는 점이 '09년부터 연 1 ~ 2회 개최 제11차 KIPF ․ IDB 국제세미나 주요한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 - 중남미 국가 및 재정협력이 한 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한 중남미 간 협력 확대 원자재 가격의 안정한 회복으로 발돋움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남미 성장률(IMF,%)('13)2.9,('14)1.2,('15)0.1,('16)△0.9,('17e)1.2 유가 인상 가속화 등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빠르게 확대되는 중산층,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세를<NAME>하리라 생각합니다. 중남미의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일찍이 간파하고 무역 ․ 투자 ․ 지식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이익을 증진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총 8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칠레('04)․ 페루('11)․ 콜롬비아('16)등에테미 5개국('17)가서명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해 니카라과 ․ 페루 ․ 볼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에 우리의 사업 노하우 등 우리의 성장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중남미 7개국에 모두 8억달러를 지원하여 인프라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니카라과, 에콰도르,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IDB와'15년부터 운영해온 협조융자사업(1억달러 규모)을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협정하여 보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DCF와 IDB 공동으로 콘테 개도국 차관사업에 자금 지원 IDB 내 한국인 채용을 확대하고 중남미 청년들의 한국연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도 IDB와 체결하였는데, 이를 위한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은 한 - 중남미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것으로 한국 재정의 한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머물렀던 최빈국에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로 변모하는 등 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성장을 견인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정부적 역할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시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극복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제 재정당국은 또 한 번 그 역할을 발휘해야 할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이전과 달리 성장세가 지속에 둔화되는 지금은 저성장 ․ 양극화의 구조적인 위기 상황을 지난 5월 취임은 새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고 보고 인프라 등 물적분야 투자는 축소하는 대신, 사람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는 등 ppm'17 ~'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총지출 증가율(연평균 5.8%)> 경상성장률(4.8) 한국 재정의 향후 과제 재정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 마련이 재정당국의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재정적 차원을 뛰어넘어 새 정부 정책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규제 ․ 금융 ․ 세제 등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한 '정책혁신'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1.5조원의 재정 구조조정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5년간 62.7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을 계획입니다. 또한, 단순한 지출 삭감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중심 경제'구현과 직결되는 4대 중점분야를 직접 겨냥하여 보상체계 개편과 전달 체계 개선, 정기적 재정과 등 질적인 구조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직접 재정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는 등 혁신적 시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미'18년 예산안 마련과정에서 국가 단위에서는 전 정부 최초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국민이 직접 제안 ․ 심사 ․ 결정까지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접근은 재정적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정당국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할 과제입니다. "경험이란 헤아릴 수도 없는 값을 치른 보물" 서로의 재정정책 경험을 나누고 성공적인 정책 수행에 밑거름으로 삼는 더없이 값진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에서 한국·중남미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Muchas gracias, 대단히 감사합니다)	[ "<ADDRESS>", "<NAME>" ]
경기회복, 근로가 개선 등 영향으로'주요 시장소득(근로·사업소득)'이 2분기 보다 크게 증가 ㅇ 근로소득(+ 6.2%)·사업소득(+ 3.7%)은 전년동기대비뿐만 아니라 방역위기 이전인'19.3분기에 비해도 상당폭 개선은 수준 '19.3분기 대비 증감율:(근로소득)+ 5.9%(사업소득)+ 3.8% 특히 저소득계층인 1분위(근로 + 22.6%, 사업 + 20.7 ％)의 주요 시장소득 상승률이 고소득계층인 5분위(근로 + 7.5%·사업△2.5%)를 크게 상회 방역위기에 대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3분기에도 지속되며 모든 분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 증가(전체가구 + 30.4%) ㅇ 근로장려세제(EITC), 고용률 확대 등 정부부터 꾸준한 기초·사회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2차 추경사업 효과가 더해진 결과 ㅇ 공적이전소득은 저소득층의 총소득을 더 빠른 비율로 개선 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의 가계적 개선 기여도(%p):(1)10.7(2)5.1(3)4.0(4)2.8(5)1.7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모두를 더한 총소득도 큰 비율로 증가(+ 8.0%) - 전체가구의 총소득 상승률은 가계동향조사 개편('19년)전을 포함하여 통계청이 이후 최고 수준 ※'06년부터 1인가구를 포함하여 통계조사 실시 ㅇ 총소득은 고소득이 더 큰 폭으로 상승 분위별 소득증가율:(전체)+ 8.0(1분위)+ 21.5(2)+ 12.0(3)+ 8.6(4)+ 7.6(5)+ 5.7 0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소득분배상황도 크게 개선 ㅇ 대표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배율은 전년동기대비 큰 폭 하락 5분위배율 <('19.3/4)5.76('20.3/4)5.92('21.3/4)5.34 ㅇ 코로나 이전('19년)대비 분배상황은 네 분기 째 개선세 유지 5분위배율 <코로나이전('19년)대비 증감폭(배p)> :('20.4/4)5.78 <△0.05> ('21.1/4)6.30 <△0.44> (2/4)5.59 <△0.15> (3/4)5.34 <△0.42> 정부 정책 대응 】 □ 정부는 3분기의 소득·분배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수개선과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정책노력을 지속·강화하겠음 ㅇ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 ㅇ 단계적 일상회복 등을 고려로 민간의 시장소득·분배 여건이지속 회복을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 등 정책 지원 강화 ㅇ 기존 꾸준히 추진해온 시장 일자리 유지·창출 노력도 지속 【 가계 가구소득 】 □(총소득)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472.9만 원, 전년 8.0%증가 전년 가계소득 증감률:(명목)+ 8.0%(실질)+ 5.3 □(소득항목별)근로·사업·이전소득 모두 증가세 항목별 소득(만 원):(근로)295.4 <+ 6.2%> (사업)88.5 <+ 3.7%＞(이전)80.4 <+ 25.3% < ㅇ(근로소득)고용 증가1」와 임금 상승2」등 영향으로 증가 1」취업자(전년비, 만명):('20.3/4)△31.4%('21.1/4)△38.0(2/4)61.8(3/4)57.7 2」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전년비, 명):('21.3)3.8(4)3.8(5)4.0(6)4.2(7)6.9(8)4.2 ※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은 62.5 ％ ㅇ(사업소득)자영업자수는 감소1」하였으나 소매판매액 증가2」등 전반은 개선 1」자영업자(전년비, 만명):('20.3/4)△10.4/('21.1/4)△10.6(2/4)△0.8(3/4)△0.5 2」소매판매액(전년비,%):('20.3/4)1.6(4/4)△1.2('21.1/4)6.4(2/4)4.4(3/4)5.1 ㅇ(공적이전소득)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2차 추경 집행 확대 영향으로 큰 폭 증가(+ 30.4%) 【 분위별 소득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소득이 큰 폭 증가 분기별 소득증가율:(전체)+ 8.0(1분위)+ 21.5(2)+ 12.0(3)+ 8.6(4)+ 7.6(5)+ 5.7 1분위 소득(만 원):(근로)23.9 <+ 22.6 -> (사업)12.4 <+ 20.7 -> (이전)76.3 <+ 22.2%> 5분위 소득(만 원):(근로)704.8 <+ 7.5%> (사업)190.8 <△2.5%> (이전)81.3 <+ 22.0 -> ㅇ(1분위)근로소득(+ 22.6%> 에 사업소득(+ 20.7%%과 이전소득(+ 22.2%)증가율이 모두 20%를 상회하며 총소득이 큰 수준 개선(+ 21.5%) -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증가하며 근로소득이 확대되고 자영업 시장성 회복 등 영향으로 사업소득도 개선 임시일용직(전년비, 만명):('20.3/4)△39.2(4/4)△34.9('21.1/4)△31.5(2/4)31.6(3/4)20.8 「2차 추경 집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 증가(+ 21.8) ㅇ(5분위)사업소득(△2.5%)이 감소하였으나 근로소득(+ 7.5 1), 이전소득(+ 22.0)이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 증가(+ 5.7%) - 상용직1」, 3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증가2」등으로 인한소득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3」등 영향으로 이전이 감소 1」상용직(전년비, 만명):(20.3/4)24.1(4/4)1.9(21.1/4)10.9(2/4)32.9(3/4)40.0 2」300인이상 사업체 취업자(전년비, 만명):(20.3/4)4.6(4/4)7.8('21.1/4)15.9(2/4)16.8(3/4)10.4 3」중소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3/4)△16.9(4/4)△14.0('21.1/4)△13.6(2/4)△7.1(3/4)△6.0 - 공적연금 확대와 2차 추경 효과로 공적이전소득 증가(+ 41.0%) 「지출·5분위배율·가계수지 】 □(처분가능소득)총소득이 큰 폭(+ 8.0%)증가하며 모든 항목별 처분가능소득이 전년대비 증가(+ 7.2 증가) 처분가능소득 = 총소득 비소비지출(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료 제외로 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전년비, 대비):(1분위)+ 17.7(2)+ 10.6(3)+ 9.4(4)+ 8.0(5)+ 3.8 □(5분위배율)저소득자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을 상회하며 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 5분위배율 하락(개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 5분위배율:('19.3/4)5.76('20.3/4)5.92('21.3/4)5.34 □(소비지출)의류 신발, 가구와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등 부문의 지출이 증가 전환되며, 모든 항목 지출 증가(+ 4.9%) 증감률(전년비, 전기,'21.2Q→3Q):[전체]3.8→4.9(식료품)2.0→5.7/은비 △4.2→10.0(가정용품)△7.0→7.2(교통)△0.4→5.8 □(가계수지)흑자액은 122.9만 유로로 전년대비 + 12.4%증가하였고 평균소비성향*은 67.4%로 1.5%p 증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 소득·분배상황 】소득 경기회복, 고용시장 개선 등 영향으로'주요 시장소득(근로·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크게 증가 근로소득(+ 6.2%)·사업소득(+ 3.7 ％)은 전년동기대비뿐만 아니라 방역위기 이전인'19.3분기에 비해서도 상당폭 높은 수준 저소득계층인 1분위(근로 + 22.6%, 사업 + 20.7 2)의 주요 시장소득 상승률이 고소득계층인 5분위(근로 + 7.5%/사업△2.5%)를 크게 상회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전년비, 대비):(1분위)+ 22.6(2)+ 9.5(3)+ 1.5(4)+ 4.7(5)+ 7.5 사업소가 증감률(전년비, -):(1분위)+ 20.7(2)△3.3(3)+ 15.0(4)+ 8.5(5)△2.5 <분위별 주된 시장소득(근로 + 사업)증감률> 방역위기에 대응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이 3분기에도 지속되며 모든 계층의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 증가 분기별 공적이전소득 증감률(전년비,%):(1분위)+ 21.8(2)+ 26.8(3)+ 31.4(4)+ 32.7(5)+ 41.0 ㅇ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지원 등 그간의 꾸준한 기초·사회안전망 확대 토대 위에 2차 추경사업 효과가 더해진 효과 ㅇ 공적이전소득은 가구별 총소득을 가장 크게 개선 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의 총소득 개선 기여도(단위 p):(1)10.7(2)5.1(3)4.0(4)2.8(5)1.7 <분기별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공적이전소득의 총소득 개선 기여도>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모두를 합한 총소득도 큰 규모로 증가(+ 8.0%) ㅇ 전체가구의 총소득 상승률은 가계동향조사 개편('19년)이후를 포함하여 역대 최고 수준('06년부터 1인가구 기준 통계조사) ㅇ 총소득은 상대에서 더 큰 비율로 상승 가구별 소득증가율:(전체)+ 8.0(1분위)+ 21.5(2)+ 12.0(3)+ 8.6(4)+ 7.6(5)+ 5.7 <분기별 총소득 증감률> 에서 저소득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소득분배상황도 개선 ㅇ 대표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배율은 전년동기대비 상당 폭 하락 ㅇ 정부로 이전('19년)대비 분배상황은 네 분기 연속 개선세 지속 <'19년대비 5분위배율 변화도 【 정책 방향 】 □ 정부는 3분기의 소득·분배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수개선과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경제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강화하겠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 피해업종의 특성·수요 여건을 감안하여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 단계적 일상회복 등을 계기로 전반적 시장소득·분배 여건이지속 개선 될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 지원 강화 -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9개 소비쿠폰 전면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다양한 소비 할인행사 등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 그간 적극 추진해온 시장 일자리 유지·창출 노력도 지속 - 기존 지원에 덧붙여 일경험 - 훈련연계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신설, 새로운 취업 트렌드를 고려한 청년층 등 취업지원*등 확대 기존 체험형·인턴형 프로그램에 더해기업별 심화교육·현장실습을 연계 *AI면접 체험 지원, 찾아가면 화상면접센터 운영, 직무 전문가 평가위원 실전 멘토링 등 <ADDRESS> 4동	[ "<ADDRESS>" ]
6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액 148.3억불, 수입 85.5억불 □'19.6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수출액은 148.3억불, 입은 85.5억불, 수지는 62.8억불 적자로 잠정 집계 ㅇ ICT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3 주력품목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감소세 ※ ICT 수출 증감률 추이(전년 동월대비,%단위: ('19.1월)△18.4→(2월)△19.2→(3월)△16.4→(4월)△10.8→(5월)△22.6→(6월)△22.4 <19는 6월 ICT 수출액(억불)> ㅇ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84.1억불, △25.3%가 메모리반도체의 단가하락과 시스템반도체(20.0억불, △4.8%의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D램 현물가격(4Gb, $):('19.2월)2.89/(3월)2.56 →(4월)2.25 ;(5월)2.10 →(6월)1.82 ㅇ 디스플레이(15.9억불, △26.6%)는 LCD 패널 경쟁 심화 및 OLED 패널 물량 증가 등으로 감소세 지속 - 2차전지(5.8억불, 0.8 + ↑), 컴퓨터(1.5억불, 31.4%↑, 주변기기 제외)분야는 상대적으로 증가세 지속 - 중소기업 ICT 수출은 반도체(2.5억불, 11.7%↑)는 증가하였지만, 휴대폰(0.6억불, △18.4 ↑), 컴퓨터/주변기기(1.1억불, △18.4%)등 부진으로 감소 전환 ㅇ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은 중국(홍콩포함, 74.1억불, △31.8%), 미국(15.4억불, △19.0), EU(9.1억불, △12.0%은 감소, 베트남(20.2억불, 7.7%↑)은 증가 ㅇICT수지는 62.8억불로 흑자 기조 이어 □품목별 실적 및 특징 (반도체:84.1억불, △25.3%)반도체 수요(서버 및 모바일 등)둔화 및 단가 하락등으로 하락세 지속 ※ 수출 증감률:('19.2월)△24.9→(3월)△16.9→(4월)△13.5→(5월)△30.0→(6월)△25.3 ※ D램 현물가격(4Gb, $):('19.2월)2.89 →(3월)2.56/(4월)2.25 →(5월)2.10 →(6월)1.82 ㅇ(디스플레이:15.9억불, △26.6 $)LCD 패널 경쟁 심화OLED 물량 소폭 하락 등으로 감소세 지속 ※ 디스플레이가률:('19.2월)△17.2 →(3월)△22.4 →(4월)△16.3 →(5월)△21.5 →(6월)△26.6 ※ OLED 수출 감소율:('19.2월)7.9 →(3월)△7.0 →(4월)7.9 →(5월)3.7 →(6월)△12.5 ㅇ(휴대폰:9.9억불, △22.6%글로벌 스마트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완제품 및 부분품 동시 하락 ※ 수출 감소율:('19.2월)△13.6 →(3월)△33.0 →(4월)△0.0 →(5월)△33.9 →(6월)△22.6 ※ 완제품 수출 증감률:('19.2월)31.6→(3월)△38.7→(4월)43.9→(5월)△41.3→(6월)△27.2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6.9억불, △41.8%> 컴퓨터(1.5억불, 31.4 - ↑)는 증가하였으나, SSD(3.7억불, △56.3%)의 수요감소 및 단가하락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컴퓨터 수출 감소율:('19.2월)△32.6→(3월)△36.9→(4월)△33.1→(5월)△25.3→(6월)△41.8 ※ SSD 수출 증감률 ;('19.2월)△51.7→(3월)△60.5→(4월)△59.7→(5월)△42.9→(6월)△56.3 □ 지역별 수출 및 금액 ㅇ(중국(홍콩포함):74.1억불, △31.8%)반도체(53.3억불, △32.3%), 디스플레이(9.1억불, △28.0%으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2.8억불, △45.9%등은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베트남 수출액(억불): ('19.2월)59.0 →(3월)80.8 →(4월)79.2 →(5월)71.2 →(6월)74.1 ㅇ(베트남 수출액 20.2억불, 7.7%↑)반도체(9.1억불, 20.6/↑), 휴대폰(2.1억불, 2.1 + ↑)등 수출 호조세로 3개월 연속 증가세 베트남 수출액(억불): ('19.2월)20.6 →(3월)22.7 →(4월)21.9 →(5월)19.1 →(6월)20.2 ㅇ(미국/15.4억불, △19.0%)반도체(5.3억불, △9.2 ↑), 휴대폰(3.5억불, △30.9%), 컴퓨터 및 주변기기(1.8억불, △44.0%등 주요 품목 감소 ㅇ(EU/9.1억불, △12.0%)2차전지(2.1억불, 13.1%↑)은 증가, 반도체(1.8억불, △24.4 ↑), 휴대폰(1.1억불, △8.6 ↑)등 주요 품목 감소 ㅇ(일본:3.4억불, △11.0)디스플레이(0.3억불, 125.4%↑)는 증가, 반도체(1.1억불, △21.8%↑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0.2억불, △25.2)는 감소 □ 중소 및 중견기업 ICT 수출 증가 ㅇ(중소·중견기업:33.7억불, △9.7)이차전지 등 전기장비(3.0억불, 2.8%↑)는 증가, 반도체(12.5억불, △7.8 ↑), 휴대폰(2.1억불, △9.7%)등 감소세 ※ 수출 증감률 -('19.2월)△5.3 →(3월)△5.0 →(4월)△1.9 →(5월)△0.9 →(6월)△9.7 ㅇ(중소기업 ; 14.4억불, △7.8%)반도체(2.5억불, 11.7%↑)는 감소나 휴대폰(0.6억불, △18.4%), 컴퓨터 및 주변기기(1.1억불, △18.4%)수출 부진으로 감소 전환 ※ 수출 증감률 -('19.2월)△7.1 →(3월)△3.3 →(4월)4.1 →(5월)6.1 →(6월)△7.8 □ 품목별 실적 및 동향 ㅇ(반도체:39.2억불, 10.0%감소로 시스템반도체(15.6억불, △14.6%)는 감소, 메모리반도체(17.6억불, 53.8 - ↑)는 증가 ㅇ(디스플레이:3.0억불, △54.2%)LCD패널(1.0억불, △77.0 증가), OLED패널(0.9억불, △1.5 $), 부분품(1.1억불, △17.8%)동반 감소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7.5억불, △26.4%)컴퓨터(4.6억불, △1.0%%와 주변기기(3.0억불, △47.3%)동반 증가 ㅇ(휴대폰:6.5억불, 0.4%↑)완제품(2.1억불, 4.2 - ↑)을 중심으로 증가 □ 지역별 실적/은 ㅇ(중국(홍콩포함):31.5억불, △13.6%)반도체(11.3억불, △17.9%↑와 디스플레이(0.8억불, △73.2%)을 중심으로 증가 ㅇ(일본:7.7억불, △16.5%)디스플레이(0.8억불, △2.4%), 전기장비(0.4억불, △48.1)를 중심으로 감소 ㅇ(베트남:6.8억불, △1.8 감소)디스플레이(0.6억불, △54.4%)를 중심으로 증가세 ㅇ(미국/6.4억불, △8.6%)반도체(2.7억불, △10.4 $)를 중심으로 감소 □ ICT 수지는 62.8억불로 플러스를 기록 ㅇ중국(홍콩포함, 42.6억불)·베트남(13.4억불)·미국(9.0억불)·EU(3.9억불)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 □ 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억불, 금액/전년 동월대비) 첨부:동향 세부자료 이 보고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는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동향 세부자료 1. 주요 산업계 수출 동향 7 2. 주요 국가별 수입 동향 11 3. 수입/수지 동향 13 4.2019년 6월 ICT산업 수출 통계(잠정)15 1. 주요 산업계 수출 동향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5.3%감소한 84.1억불 수출하며, 감소세 전환 (메모리반도체:59.0억불, △30.6%)주요 부품 단가 하락 및 수요 둔화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시스템반도체:20.0억불, △4.8)패키징 및 파운드리 물량 축소로 감소 지속 자료:Dramexchange, 2019.7, 현물가격 기준 (지역별)중국(홍콩포함, 53.3억불, △32.3)·미국(5.3억불, △9.2 감소)·EU(1.8억불, △24.4%)·인도(1.3억불, △7.9%)등 주요국 수출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LCD 패널은 LCD 패널 경쟁 심화 지속 등으로 작년 동월대비 26.6/감소한 15.9억불 수출 기록 - OLED 패널은 주요 완제품 물량 감소 등으로 12.5 ％ 감소한 6.1억불, 부분품은 6.0 ％ 증가한 3.2억불 기록 LCD 패널 단가는 모니터 및 노트북 등 단가는 상승 <LCD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 TF가 모니터 및 노트북 패널 평균 판매가격> 자료:IHS, 2019.7. (지역별)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9.1억불, △28.0%%에 베트남(4.7억불, △10.1%), 멕시코(0.3억불, △78.0 -)등 주요국 감소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현황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완제품 및 부분품 동시 감소 등으로 작년 동월대비 22.6 ％ 감소한 9.9억불을 기록 (품목별)완제품(4.9억불, △27.2%)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둔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 휴대폰부분품(5.0억불, △17.5)은 스마트폰 시장 둔화, 해외 생산 확대 및 부분품 현지 조달 확대 등으로 감소세 확대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액:베트남(2.0억불, 1.9%↑), 중국(홍콩포함, 1.5억불, △41.4%%에 브라질(0.1억불, △23.0%)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가 및 증감률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추이 (지역별)미국(3.5억불, △30.9 -), 중국(홍콩포함, 1.7억불, △39.8%), EU(1.1억불, △8.6)는 감소, 베트남(2.1억불, 2.1%↑)은 증가 휴대폰(부분품 수출은액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PC 및 주변기기 동시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41.8 ％ 감소한 6.9억불을 기록 컴퓨터는 컴퓨터, 부품 수출 증가 등으로 13개월 연속 증가세 글로벌 PC시장 성장률 전망(IDC,%):('17)4.2/('18e)△1.1 →('19e)△2.0 →('20e)△1.4 세계 태블릿PC 수요 전망(IDC,%):('17)△4.2 →('18e)△1.5%('19e)△1.6%('20e)△1.8 주변기기(5.4억불, △49.7%)는 SSD(3.7억불, △56.3/)를 중심으로 한 보조기억장치 등 감소세 유지 (지역별)중국(홍콩포함, 2.8억불, △45.9%), 미국(1.8억불, △44.0%%로 감소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동향 (단위:억불, 퍼센트:전년 동월대비)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중국(홍콩 포함):74.1억불 수출, 지난해 동월대비 31.8 ％ 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53.3억불, △32.3%), 디스플레이(9.1억불, △28.0%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2.8억불, △45.9%)등 일부 품목 위주로 감소세 지속 중국 수출 비중은 50.0%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소폭 증가 *중국 월별 수출 비중:('19.2월)46.6 ~(3월)51.1:(4월)52.1 →(5월)49.8:(6월)50.0 중국(홍콩 포함)수출 추이 (단위:억불,%:지난해 동월대비) 일본:20.2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7.7%↑ 반도체(9.1억불, 20.6%↑), 휴대폰(2.1억불, 2.1%↑)중심은 수출 호조세로 3개월 연속 증가세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미국:15.4억불 수입으로 전년 동월대비 19.0%감소 반도체(5.3억불, △9.2), 휴대폰(3.5억불, △30.9%), 컴퓨터 및 주변기기(1.8억불, △44.0%)등 대부분은 감소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EU:9.1억불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2.0 ％ 감소 2차전지(2.1억불, 13.1%↑)는 증가하였지만, 반도체(1.8억불, △24.4%와 휴대폰(1.1억불, △8.6%)은 주요 품목 감소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미국:3.4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1.0/감소 디스플레이(0.3억불, 125.4 - ↑)은 증가하였지만, 반도체(1.1억불, △21.8), 컴퓨터 및 주변기기(0.2억불, △25.2%)은 하락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3. 수입 및 수지 현황 6월 전체 수입은 전년 동월(86.3억불)대비 0.9%감소한 85.5억불 기록 (품목별)반도체(39.2억불, 10.0 - ↑), 휴대폰(6.5억불, 0.4 - ↑)는 증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7.5억불, △26.4), 디스플레이(3.0억불, △54.2%)는 하락 (지역별)중국(홍콩포함, 31.5억불, △13.6%), 대만(8.5억불, △11.9%과 일본(7.7억불, △16.5%), 베트남(6.8억불, △1.8 -), 미국(6.4억불, △8.6%> 등 주요국 감소 19년 6월 IC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최근 ICT 수입 현황 6월 ICT 무역수지는 62.8억불 흑자를 유지 (품목별)반도체(44.9억불), 디스플레이(12.9억불), 휴대폰(3.4억불)등 수출 기조 주요 품목별 무역 동향 (국가별)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42.6억불), 베트남(13.4억불), 미국(9.0억불), EU(3.9억불)는 흑자 행진을 지속하였고, 일 적자는 4.3억불을 기록 주요 지역별 무역 동향 □ 이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수출입 품목 통합분류체계를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통계 및 ICT 수출입통계 기본정보는 ICT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이용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 통계는 ICT 시장 상황에 대한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산업계 수출 경쟁력 및 수입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월별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본 통계의 주요 증감률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비교를 위해, 전년 연간 대비로 집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보도에 나오는 ICT 통계 및 품목에 대한 해설은 ICT 통계포털> 이용안내 → ICT 분류체계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tstat.go.kr/helpdesk/ictclass. it) □ 법적 배경 및 통계법상 관계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위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필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외로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o 제6조(통계의 통계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과 제17조(지정통계의 작성 및 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및	[ "<PHONE>", "<NAME>" ]
건강보험 “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을 강화한다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양ㆍ의료 요양한 자율점검제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과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 ․ 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동안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운영협의체*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7개 의약단체로 구성 □ 행정예고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를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소명을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때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하게 됨(안 제10조)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방법(우편)> - 주소:(30113) <ADDRESS> , 복지부 보험평가과(4층) - FAX: <PHONE>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기타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ADDRESS>", "<NAME>", "<PHONE>", "<NAME>"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3일(월)오전 2시 45분, 민족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NAME> 애국지사가 올해로 93세로 작고했다고 밝혔다. ㅇ <NAME> 지사는 1944년 10월 경에서에 안동농림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결사'대한독립회복연구단'에 가입하여 조선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 강제로 체포되어 5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맞아 기소유예로 출옥됐다. □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9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ㅇ <NAME> 씨는 지병으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자택에서 임종을 맞았으며, 대구동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이어 17일(금)새벽 7시 장지화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 <NAME> 지사가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15명(국내 12명, 해외 3명)만 남게 되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 애국지사 유족 지원 ㅇ <NAME> (1928.2.1. ~ 2021.12.13.) - 1928년 경북 안동 출생 ㅇ 1943년 8월 경, 경북 안동의 안동농림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에서'대한독립회복연구단'의 단원으로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함 - 안동농림학교 학생들은 방학 중임에도 일본에 대구 동촌비행장의 확장공사에 강제<NAME>되었는데 장병하를 비롯한 안동농림학교 학생들은 일본에 부당한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항일결사 대한독립회복연구단을 조직함 - 이러한 결사 조직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NAME>되었던 일반인들까지 참가하면서 항일투쟁의 강도를 더해 갔다. 대한독립회복연구단은 민족의식 고취에 머물지 못하고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일제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동시내의 일본인 기관 및 군을 습격 등을 투쟁 방침으로 삼았음 - <NAME> 단원은 기회를 노리며 거사를 준비하던 중, 1945년 3월 10일'일본육군기념일에 총궐기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거사를 추진해으나,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NAME> 를 포함한 단원 전원이 붙잡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과 더불어 1945년 8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기소유예로 석방을됨 -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함 ㅇ 장지:대구동산병원 장례식장 특실(대구 <ADDRESS> ) □ 별세:2021.12.13.(월)02시 45분 ㅇ 입고:2021.12.17.(금)07시 ㅇ 영결식:2021.12.17.(금)11시 국립대전현충원(독립유공자묘역) ㅇ 대통령명의 조화 헌이 ㅇ 국가보훈처장 명의 조위금 지급, 조화 근정 등 영구용 화환 증정 ㅇ 공적카드(# 붙임 2 참조)장례식장 비치, 경찰 에스코트 지원 등	[ "<ADDRESS>", "<NAME>" ]
'찻잎<NAME>분'마시고 바르고 … 가공 기술 개발 - 저분자 유화제 … 물에 잘 녹이는 지방세포 분해 효과 4배 증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남대학교와<NAME>구를 통해 녹차와 잎(찻잎)에 풍부한<NAME>분인'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EGCG)'를 미용 식품과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잇는 기술을 개발했다. ○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은 차나무 열매에 들어있는 총 4종류의 카테킨 중 60%를<NAME>다.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시(C)보다 우수하고, 지방 분해를 억제와 체중 조절(다이어트)효과를 낸다. 또한, 피부 주름 개선, 피부 보호 효과도 크다. - 하지만,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쓴맛이 강하며, 쉽게 갈색으로 바뀌는 점 때문에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 이에 연구진은 포집 ․ 고압 유화기술을 통해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추출물을'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실험 결과,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은 일반형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보다 6.3배 물에 많이 녹고 안정성이 유의적으로 향상됐다.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6분의 1로 줄고, 독성은 50%감소했다. ○ 아울러 기존 물에 녹인 것보다 항산화 기능은 2.3배, 지방세포 생성 억제 기능은 2.2배, 지방세포 분해 효과는 4배 증가해 효능이 향상된 결과도 나타났다.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을 이용해 시제품(다이어트용 음료(왼쪽), 주름 개선용 마스크 팩) □ 농촌진흥청은 체지방 조절용 음료와 주름 개선용 마스크 팩을 시제품으로 제작해 효능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상표 출원 했으며, 산업체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이 연구를 시작으로 찻잎의<NAME>분을 함유한 음료와 미용 관련 제품, 건강 관련 식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차의 가치를 제고를 위해 기술 보급을 확산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제조 기술 개발 보도자료와 관련 자세한 사항과 취재는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아 카테킨 유화액 제조 기술 개발 □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 유화로 가용성 6.3배 향상 효과에 1.6%→ 유화액 10%) -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EGCG)가용성(액체에 굳는 성질)이 가장 좋은 유화제 선발해 가용성 6.3배 향상 □ <그림1> 저분자 녹차로 유화액 갈변 방지(갈변도 6배 개선도 - 유화액의 갈변도 무처리 대비 6분의 1로 저하(OD420nm 1.8→0.3) ※ 변성이 어려운 조건(50℃)에서 변화 관찰 □ <표> 저분자 카테킨 유화액의 특성 평가(안정성, 항산화능) a 입자안정성 우수:크기 76%이하에서 균일도 0.16( <0.2), 저항은 69.6( <- 30) ※ 유화액의 입자 안정성은 입자의 크기, 균일도, 반발력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 유화액의 항산화능은 2.3배 높음 c 입자크기(nm):크기가 작을수록 안정 c 균일도(다분산지수)- 입자가 균일하게 퍼진 정도. 균일 기준(0.2 이하) c 입자 반발력(mV, 제타전위):입자간 반발력. 안정 기준(절대값 30 이하에서 c 항산화능:DPPH 소거능 □ <그림2> 저분자 카프란 유화액 쓴맛 감소(EGCG의 쓴맛 50%감소) - 유화액에서 맛 50%감소(12nM → 6nM) - 쓴맛 반응 수용체의 전기적 반응으로 맛는 정도를 측정 □ <그림3> 고자와 카테킨 유화액의 지방생성 2.2배 억제 효과(지방생성 33%감소율 - 지방세포 수 33%감소(EGCG 대비 2.2배 효과) - 지방세포를 염색하여(Oil red O reagent)지방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 □ <그림4> 저분자 카프란 유화액의 지방화 효과(지방분해 80%향상) 지방분해 효과 무처리구 대비 80%향상(EGCG 대비 4배 향상도 ※ 지방분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분해된 글리세롤을 분석	[ "<PHONE>", "<NAME>" ]
<NAME> 국무총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관계자 초청 간담회 □ <NAME> 정부는 4월 13일(금)12시, ｢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장: <NAME> , <NAME> )관계자를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회장 <NAME> · <NAME> 등 관계자 58명, 문체부 제1차관 <NAME> 이날 행사는 제1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18.4.'18.4.13)참석차 대한민국을 방문한 재외 한인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재외동포언론의 교류와 상호협력,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거주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발전을 목표로 2002년 제1회 재외동포기자대회 개최 등 업무을 시작한 이래, ㅇ 2017년,'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와'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가 통합되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첨부)세계한인언론인협회 현황 ㅇ 회원사 및 회원:재외 160개 언론사 500명 □ 임원현황:공동회장( <NAME> , <NAME> ), 회장과 고문, 감사 등 ㅇ 조직 - 이사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6분과), 사무처 등 사무국: <ADDRESS> (태평로1가) ㅇ'02년 ; 한국기자협회 산하"세계언론인연합회"로 활동, 제1회 재외동포 기자대회 개최 ㅇ'11년:제1회 재외동포 기자 국제 심포지엄 개최 □'17년: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재외동포 언론인 협의회를"세계한인언론인협회"로 통합, 단체 명칭변경 ㅇ 회원 대상 언론인대회/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ㅇ 전 재외 한인소식 실시간 보도, 재외동포 언론 권익이 사업, 재외한인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 "<ADDRESS>", "<NAME>"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NAME> 과장 <NAME> 의 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한 후 최초 기념행사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월 25일(화)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ㅇ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로 지정된 바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1.10.19. 개정/'22.1.20. 시행)/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22.1.18. 개정/'22.1.20. 시행한 ㅇ 1월 29일은 정부가'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개막을 선언('04.1.29.)한 날로서, 2012년 이후 이를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민간단체 등에서 주도로 매년 개최되어 왔고, 2018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관련행사를 공동주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때로 정해졌다. □ 이번 기념식은 국가균형발전의 날로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기념행사이다. ㅇ 행사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NAME> 국무총리를 필두로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그리고 유관부처 장 ‧ 차관, 시도지사, 그리고 주최 위원과 <NAME> 균형위 위원장,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소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 원년인 올해 기념행사는 정부 청사나 민간 건물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ㅇ 기념식은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사말, ▲ 국가균형발전 추진경과 발표와 ▲ 국가균형발전 성과와 전망 영상 상영, ▲ 총리 기념사, ▲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축하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생중계 채널:균형발전TV,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유튜브 * <NAME>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의 예측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초광역협력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도적 성장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NAME> <NAME> 균형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지역주도 다극체제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며,"건설적인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행사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균형위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토론회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개회사 ▲ 세종특별자치시장 축사, ▲ 정책 발표(산업·공간·지방행정), ▲ 전문가 발표(부울경, 충청권), ▲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정부 담당자, 지역혁신기관, 학계 등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 기반의 초광역 협력 관련 다양한 제안이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 "<PHONE>", "<NAME>" ]
인간 뇌 닮은 반도체 소자 등 혁신적 나노 ․ 소재 기술개발에 올해 948억 투자 - 과기정통부, 2019년도 나노 ․ 소재 분야 연구개발개발 계획 확정, 본격 추진 - - 인간뇌 수준의 연산성능을 가진 미래 첨단 신소자 핵심 기술개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미래소재 발굴 등 나노 ․ 소재 분야 도전적 연구개발이 적극으로 추진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나노 ․ 소재 분야 연구개발을 적극으로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나노 ‧ 소재 기술개발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2019년도 과기정통부 나노 ․ 소재 분야 투자 예산은 전년(844억 원)대비 104억 원(12%)이 증액은 948억 원 규모로, 분야별로는 나노소재 원천기술에 435억 원, 나노소자에 211억 원은과 나노공정/측정/장비에 194억 원, 나노바이오와 나노에너지환경 분야에는 각 43억 원과 42억 원, 그리고 나노안전성 분야는 23억 등을투자할 계획이다. <나노 ・ 소재 분야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 < <2019년도 나노 ・ 소재 6대분야별 투자 규모> ㅇ 나노 ․ 소재 기술은 다양한 기술 ․ 제품에 적용되는 기반기술로서 핵심 원천기술이 개발되면 기술 파급력이 매우 크고,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이 소형화 ․ 자동화 ․ 효율화 ․ 상호연결성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핵심 요소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나노 ․ 소재 연구개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대학 ․ 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성과 파급력을 갖춘 원천기술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 등의 기술적 난제 해결 등에 연계, 실용적 성과로도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응용형 개발 확대> □ 인공지능 기술의 신속과 폭넓은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뇌 이상은 연산성능과 소모전력을 지닌 미래 반도체 핵심소자 및 집적기술 개발에 올해 새로이 70억 달러가 투자된다. ㅇ 한편, 신소자 원천기술개발이 설계 및 제조 ․ 장비 등 산업 전반적 혁신으로 이어져도록 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협업의 1.5조원 규모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원활히 추진되면, -(추진일정)기술성평가 통과('18.9월)예비타당성조사('19.3월 예정) -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국내 메모리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새로운 전기가 조성되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 산업용 적외선 센서, 영상소리 동시구현 소재, 고기능성 고분도 소자 등 미래적 원천기술개발을 지속 지원(347억 원)하는 한편, 및 극저온 환경(- 20℃)에서도 액체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결빙제어소재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을 위하여 총 25개 연구단에 3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데이터 주도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 연구 데이터 축적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나노 ․ 소재연구 특성을 고려하여 ㅇ 연구자들이 과제 기획 단계부터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연구데이터 수집 ․ 활용을 위해 플랫폼도 구축(18억 원)하여 연구개발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다양한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노물질 및 기술용 국제표준 확립에 관한 투자(23억 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 사업화 연계 강화> □ 과기정통부 ․ 산업부 협력(과기정통부 55억 원 ․ 산업부 63억 원)을 통한 대학 ․ 연구소가 확보한 나노 ․ 소재 분야 특허를 나노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수요기업과 연계, 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 나노융합 2020(과기정통부·산업부 협업)의 성과 - 정부투자('12 ~'18.9월:1,199억 원)대비 370%매출(4,453억 원)달성 ㅇ 또한, 중소 ․ 중견기업 우수 소재기술의 성숙과 난제 기술 해소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 수요 창출부터 연구개발 전 과정을 산학연이 융합하여 수행하는'지식 집약형 R & D'등 혁신적 연구방식도 도입, 확대 추진(19억 원)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술개발 성과가"실험실"에만 머물지 말고"산업 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구축된(6개)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 및 제품의 시험 ․ 인증을 적극 추진을 계획으로 ㅇ 올해부터는 나노소자 제작기술 지원과 개발단계별 시험 ․ 인증 절차와 표준화를 통해 나노·소재 융합 연구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나노 ․ 소재 융합 기술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계획으로, ㅇ 특히, 기초 ․ 원천연구성과와 기술사업화를 연결하는'허리'역할의 효율적 수행에 초점을 맞춰 10여년에 걸친 약 4,600억 원을 지원 하는 나노 ‧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나노CORE)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착수에 예정이다. (추진일정)기술성평가 통과('18.12월)예비타당성조사('19.6월 예정)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나노 ‧ 소재 기술은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경쟁력 있는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ㅇ"수년 동안 축적된 나노 ․ 소재 관련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세계 최고 품질로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부처 ․ 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원천기술이 국민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두 눈으로 보는 2019년도 사업계획 2.2018년도 사업추진 주요성과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이진은 <NAME> 사무관( <PHONE> , 2413)에게 한 눈으로 보이는 2019년도 사업계획 2018년도 사업추진 주요성과 고 요 성 과 유기 투명전극용 고전도성 박을 나노입자 개발 및 공정 원천기술 연구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태양전지 효율 극대화를 통한 전도성 고분자의 도핑 제어 기술> 전기동 전도성 고분자의 도핑 특성을 제어함으로써 양전지에서 전기 수송층의 일함수(Work function)를 제어를 수 있는 특성을 부여하여 전력 변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연구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적용시 15.24%효율 향상 사용자 맞춤형 항시 혈류량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운용의 초고민감 부착형 이종소자 전자피부 개발 ․ 응용 - 3D meso - structure를 이용한 전자기기 구현> - Si - InGaN 등 반도체 소재의 3D morphable 패턴 적용으로 큰 변형성이 요구되는 미소공간에 이용될 수 있어 항시 혈류량 확인 가능한 n - MOSFET, 광전소자 구현 ※ ACature Mater.(IF = 39.24)표지논문 선정 <태양광 구동 광전기화학적 하이브리드 수처리 기술 개발> - 광전기화학적으로 해수를 담수하는 기술과 해수에서 분리된 염을 이용하여 활성염소종(Reactive chlorine species)제거 및 수처리 적용가능 시스템 개발 ※ 수처리, 담수화, 에너지자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함 Energy Environ. Sci.(IF = 30.07)표지논문 선정 등 우수한 논문 3건 물기반의 지속가능한 유기전자 소재/공정을 개발 <물공정기반의 고신뢰도, 성능 태양전지 상용화 - 인체에 무해한 물기반의 용액공정을 통한 세계최고 효율의 태양전지 개발/메커니즘 규명 ※ 상업화 공정과 align가능한 태양전지 제작기반 및 기술 확보/신뢰도 확보 ※ Adv.Energy.Mater.(IF = 21.88)표지논문 및 SCI논문 4편 선정 및 관련 특허출원 2건 폐수 처리용 폐수 저감, 신규 고활성 전기촉매 개발 <3,4 성분계 기반 고활성 차세대 전기촉매 개발> OER 반응 최적 3,4성분계 복합 전기촉매와 고전도성, ORR 반응 최적 Graphene 기반과 복합화를 통한 고활성/양기능성 촉매 개발. 그래핀 복합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및 메커니즘 규명 ※ Adv. Energy Mater.(IF = 21.88)표지논문 선정 등 해외 2건, 국내특허출원 1건 및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Multi - Physics Full - Scale 합을 기반 극한환경용 다기능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극한한 환경에서 초고강도 발휘하는 최첨단 고엔트로피 합금 개발> - 세계에 보고되지 않은 차세대 고엔트로피 합금을 이론적 근거하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견 - 기존의 공정과는 다른 형태적 미세조직 제어를 하여 극저온에서 매우 우수한 기계적 강도도을 ※ 상온에서 생성시킨 쌍정을 활용하여 상온과 극저온모두에서 강도를 향상 생체모방형 d - 오비탈 매니폴드 기반 제어소재 개발 <유·무기 나노 계면 도입을 통한 나노 소재 표면의 facet 제어> - 유·무기 커플러 제어를 통한 금속 기반 나노 입자 성장 조절 기술을 개발함 금속 기반 나노 입자의 local geometry를 제어하여 소재 표면에 다양한 종류의 facet들을 노출시킬 수 잇어 무기 나노 소재 표면에 형성은 high - index facet 은 반응 반응의 핵심 결합들(O - O, C - O, C - C 등)제어를 통한 효율성 및 선택성 증대 효과가 있음(새로운 페러다임촉매 기술화 ※ Nature(IF = 41.58)표지논문 선정, 특허 3건 등록 레이저 상호작용 기반 초망막 입체 OLED 핵심소재 개발 <친환경 무기물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개발> - 화학적 계산과 광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납을 포함하지 않고 무기물질로만 구성되어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페로브스카이트 신소재(화학식 - Cs2Au2I6)를 제안함 - 넓은 에너지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수십 나노미터의 얇은 박막으로도 기존 물질 보다 2.5배 이상의 단락 전류(JSC)발생이 없음 ※ Adv. Mater.(IF = 21.95)표지논문 등록 주 요 성 과 극초단 공정 기반 나노융합 가공시스템 개발 <극초단 나노 가공 시스템 사업화> - OLED 패널의 전극 패턴 중 불량 부위를 최소 수백 나노급으로 얇게 가공하여 불량 제거 - 국내외 경쟁제품이 없는 세계최초 제품이며 해당 공정에 나노급 가공을 적용 레이저를 이용한 3차원 나노 다공성 전극을 적용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및 수소발생기 상용화 <다공성 나노구조 고분들 기반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및 수소발생기 사업화> :물을 전기분해하여 초고순도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새로운 장치 개발로 수소 경제 발전에 기여 - 선박 평형수에 존재하는 생물종을 사멸시켜 선박을 안정시키는 시스템 개발로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매출발생 27억, 특허 14건	[ "<PHONE>", "<NAME>" ]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언론인, 전문가 등 국민 배심원 참여한 첫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해'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개최 □ 지자체 8개 특구계획 중 7로 상정안건 결정 □ 최종 지정은 7는 23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7월 17일(수)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특구의특구 지정 심사를 위한'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심의위원회 회의 개요> 일시/장소:2019.7.17(수)14::30: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실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심의위는: <NAME> ․ <NAME> ․ <NAME> ․ <NAME> ․<NAME> ․ <NAME> ․ <NAME> ․ <NAME> ․ 남양희 ․ <NAME> ․ 송우경 ․ <NAME> ․ <NAME> ․ 이경미 ․<NAME> ․ 이득연 ․ <NAME> ․<NAME> ․<NAME> ․ <NAME> ․ 태지영(가나다순, 참석자 변경 가능) 정부위원/기재 ․ 교육 ․ 과기 ․ 법무 ․ 국방 ․ 행안 ․ 문화 ․ 농림 ․ 산업 ․ 복지 ․ 환경 ․ 국토 ․ 해수 ․ 중기 ․ 국조실 ․ 산림청 ․ 공정위 차관(급)․ 식약처 차장 배심원:① 기자단 참여와 ② 산업계,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배심원 논의사항:8개 규제자유특구계획 확정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시행 이후, 최초로 규제자유특구지정 대상을 규제소관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논의한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을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 정부 투자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출은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위해 세션1, 세션2로 구분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PT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관한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Session1,2 계획> ①Session 1 → 지자체별 특구계획 PT발표 → 질의응답 → 토론 및 의견제출 ②Session 2:특구별 의견 발표 → 검토보고 → 위원간 토론 후 특구계획 가부 확인 세션 2에서는 특구별 계획에 대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과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맞춰 심의하였다. ① 위치 ‧ 면적의 적절성, ② 특구 특성 ‧ 여건 고려와 ③ 혁신성 ・ 성장가능성, ④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⑤<NAME>확보 ・ 투자유치, ⑥ 지역 ・ 국가경제 파급성 ⑦ 부작용 최소화 등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부처 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공식 심의대상에 올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각각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관련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 신청 8개 사업 주요내용> o(강원 디지털헬스케어)강원도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신을 중심지로 육성 o(대구 스마트웰니스)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재택 의료가 실증 등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육성 o(부산 블록체인)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관광, 특산품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o(세종 자율주행실증)대중교통 사각지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육성 o(전남 e모빌리티)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e - 모빌리티 신기한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o·는 수소그린모빌리티)수소 그린모빌리티, 수소트레일러 조기사업화를 통해 지역주력산업(조선, 화학, 자동차)을 대체할 수소산업 선도 o·는 스마트 안전제어)가스기기 무선제어 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기술 도입으로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제어 기술표준 선도 등 해외시장 개척 o(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전기차 폐배터리 수집 보관 해체 기술화템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 또한,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아울러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한 그간 관계부처 ․ 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하였다.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61개, 일반화 14개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및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를 총 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특례로 구성되어 있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과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관련 산업 발전을 사실상 막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화)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특구위원회'에서 공식 지정여부가 확정을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ㅇ 규제자유특구 신청에 따라 특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규제 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후보지 결정 ㅇ 시:'19.7.17.(수)14:00 ~ 16:30 ㅇ 시 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중연회실) (정 부)중기부 장관(주재),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고용부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식약처, 환경부와 산림청 차관급 공무원(19명) -(민 간)민간위원 위촉위원(21명) -(지자체)발표자 총 16명(지자체별 2명) 사 건:8개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 ㅇ 발표시간:5분 *배심원의 경우 1부 발언 후 퇴장, 2부 특구심의는 비공개로 진행	[ "<PHONE>", "<NAME>"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종류마다 슬기로운 방역생활 스티커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4류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신종으로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중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1.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반려에 12.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일상용 마스크 착용법 일상 속 유형별 현명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풍수해로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요령(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이상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전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또는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신문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질병에서에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국가적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포함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둘러싼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올 수 있으며, 혼란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정서를 유발할 수 잇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 출처: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 관 협 회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수칙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유지는 등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호흡기가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시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자신과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최대한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제품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정도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제품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재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물이 새거나 밀착력이 줄어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순 있습니다. 이외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하에서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가슴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대형에서 판매원, 판매상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인원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집회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만성 폐질환, 당뇨병이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등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좁을 수 있는 야외에서나 타인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직접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불편이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 환경 소독의 주요 원칙 ㅇ 깨끗한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문을 열어 사용을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긴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준비만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살균용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시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가량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수건에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물을 1/2 분량에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물지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로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희석으로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대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사용을 마친 후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내만된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책상과 문고리, 의자와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녹에 있는 부분이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하며 ㅇ 소독 시에는 여러 명이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손잡이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계단이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잦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방을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밖에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자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층>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또는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빠르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황으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하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환자나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외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미루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평상시 복용해야 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이용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공공이관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음주와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시에다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본인 차로 이동합니다. - 보호자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을 않습니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모자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환자와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음식을<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식기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함께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듣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봐도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는<NAME>지 않으며, 지나치나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배우자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대화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장기가는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신장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또는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차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별에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각종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TV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ㅇ 독감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유튜브는<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특성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환자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또는 꼭 위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길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관리를 합니다. ㅇ 건강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자가가방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음료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하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더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인도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것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증상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가족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PHONE>", "<NAME>" ]
8월 19일(수)위원회 종료 후(별도 안내)- 2020.8.19.기사(총 8매)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대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 - 사업소로 뿐 아니라 임대·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 적용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19일(수)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소득 기반형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진료비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이에 따라서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인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과세를 예정이다. ※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보료 체납 중 ○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진료비 부과체계개편(1단계:` 18.7월, 2단계:` 22.7월)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내용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21 ％ 내려간다」(2018년 6월 21일 보도자료) - 이번 정책은 건강한 부과 대상 소득을 대폭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근로소득뿐 않고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보험료율 부과 대상 소득 대비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연간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되었고, 마찬가지로 건보료도「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에 의거는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 이에 따르면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아니다. - 먼저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아도 부과하지 않는다. -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이외에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과세요건(구 수는 부부합산 기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간주임대료:{(보증금 3억 원)× 임대일수 × 60%= 1/365 = 정기예금이자율('19년 귀속: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 ○ 보험료가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한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을 공제는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 소득세 신고 시'분리과세'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의 건강과 부과기준 - 이때'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및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둘 가운데 하나 등록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을 경우 기본공제 적용 ○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12에서"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임대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 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매년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거나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부과를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 퍼센트를 부과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단기일반(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8년 이상) 임대에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년/8년)준수, 최초 계약신고 의무 등 - 건보료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주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자는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을 한시적인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 정부는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한한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소득 연 1,000만 원초과자에 대해서만 내년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예금율 1%가정 시 예금 약 12억 상당 보유 □ <NAME>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을 수 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자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됨으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급여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9에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과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뒤 확정된다. ※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가능( <PHONE> ) ■ 부과제도개선위원회 개요 □(근거)「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의2 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 개선을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의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18.9월) □(구성)위원장 1명, 위원 1명 포함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10인):복지부 차관(위원장), 기재부, 법무부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인사처, 금융위, 국세청 국장급 간부와 건보공단 징수이사 위촉직(9인):부과체계, 조세, 재정과 금융, 연금제도 등 관련 공무원 □(임기)2년('18.10.'20.10.11) ○(심의사항)가입자 소득파악률 개선방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가입자 소득파악 실태 조사 ․ 연구 등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조세재정연구원<NAME>구본부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과세 관련 주요내용 ○「소득세법」상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기간(` 14 ~ ` 18년)종료로 올해부터 ` 19년 임대부터 소득세 과세(5월) □ 이에「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과세대상 임대소득에 건보료 부과(11월) 연 수입 2,000만 원가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 없이 건보료 부과 2. 건보료 과세 기준 (기본방향)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건보료는「소득세법」상 소득세'과세대상'에 대해, 또는'과세소득 기준'에 부과 「소득세법」제12조, 제14조, 제25조, 부은「소득세법」제64조의2 (부과대상)소득세 과세요건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부과 ① 1주택은 비과세(단, 9억 원 이하 및 국외 소재주택 제외), ② 2주택은 월세에 과세, ③ 2가 이상은'월세와 보증금'에 부과 과세요건(주택 수(부부합산)기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간주임대료:{(보증금 3억 원)× 임대일수 × 60%× 1/365 × 정기예금이자율('19년 기준: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 ※료 기준소득)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 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1,000만 원은 초과부터, 미등록한 경우 월 수입금액 400만 원 초과부터 건보료 부과 ※ 소득세 납부 시'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만 부과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건보료 적용도 사업자등록(세무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연수입 1,000만 원만 초과 ~ 셋 중 하나 또는 모두 미등록 연수입 400만 원만 초과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부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부과방식)'연 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와'기본공제액'을 차감으로 주택임대 소득금액에 대해 건보료 부과(분리과세 선택 시 부과율 ※ 【 사례 】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1,200만 원이고 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를 선택한 경우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금액 (임대주택 신고한 연1,200만 원 -(1,200만 원×0.6(필요경비율))- 400만 원(기본공제액)× 80만 원 (임대주택 미등록)연1,200만 원 =(1,200만 원×0.5)- 200만 원 + 400만 원 3. 임대등록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 (기본방향)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를 신규 부과하면서 제도 실효적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부과 시행 '임대주택등록<NAME> 방안('17.12)'및'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19.5)'통해 발표 (내용)주택임대소득 신규 부과로 인해 건보료 증가분에 대해 최소 임대등록기간(4년/8년)마다 한시적으로 보험료 차등부과 ① 임대등록 미등록 경우 건보료 증가분 100%전액 과세 ② 단기임대 등록(4년)시에는 보험료율 증가분의 60%부과 ③ 장기임대 등록(8년)에는 건보료 증가분의 20%부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단기일반(4년 이상), 공공지원 아파트 장기일반(8년 이상) ※ 【 건보료 인상분 정의 】 (직장·지역가입자)해당연도의'주택임대소득을 합산을 건보료'에서'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건보료'의 차감액 (피부양자 제외자)'지역가입자'중에 발생한 임대율 총액 (대상)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종합과세·분리과세 대상만 ○ ` 20년 12월31일까지 임대등록을 마쳐 그 의무*를 준수 한 경우 단, 주택의'주택시장안정화 보완대책('20.7.10일)'에 따라 신규등록이 폐지되는 등록유형(단기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의 경우'20.7.10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임대료 증액제한(5 ％), 임대의무기간(4년/8년)준수, 임대차 현황 신고의무 등 ○ 사업자등록(세무서)과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모두 등록 ○'소득세'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 주거전용면적 1호 당 85㎡ 이하(수도권 100㎡)이면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내 <사업자등록 VS.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국토부) 의한 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수입금액의 0.2 ％)부과) 임대 의무기간 동안 무단양도 금지,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부과 (적용시점)건보료가 신규 부과되는'19년 소득분부터 적용 사례> '19년에 임대등록한 경우'19년 건보료 부과시점인'20.11월부터 적용 4.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 한시적 부담완화 (추진배경)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를 신규로 부과하는 사례 증가 ○ 건보료 부담급증 방지 및 제도 연착륙 위해 한시적 지원 적용 (내용)피부양자 제외자의 주택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보료 증가분의 70%경감(` 19년 소득분에 대해 1년간 한시적 적용) ○ 피부양자 제외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일시 임대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 임대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의 20 퍼센트 차등부과	[ "<PHONE>", "<NAME>" ]
「미사일록」국가등록문화재 등재 예고 - 1902년 간행한 콜레라 전염병 예방서「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 미사일록 ｣ 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 예고하고, ｢ 호열자병예방주의서 ｣ 를 등록하였다. 이번에 등록 신청한 ｢ 미사일록 ｣ 은 <NAME> (1852 ~ 1911)이 1896년 6월 20일부터 1897년 1월 31일까지 주미공사로 활동한 내용을 수기<NAME>으로 기록한 것을 공사관 서리로 <NAME> 가 필사한 자료로,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경기도 용인시)에서 소장하고 있다. - <NAME> :1897년 5월 19일 임명되어 1898년 7월 11일자로 사직한 공사관 서기생 ｢ 미사일록 ｣ 제목에 한자는 원본 표지에 있는 제목이다. 본문에는 임지로 이동하기 전 바다를 건너가는 여정부터 외국 측 인사 접견내용, 미국 주요기관과 문화 시설, 유적지 등을 시찰은 내용이 일자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1896년 6월 20일 - 주미공사에 임명 - 1896년 9월 10일 ; 뉴욕 출발, 배를 타고 허드슨강을 건넘 보스턴 도착, 전임공사 <NAME> , 찬사 <NAME> , 직부 <NAME> 가 나옴. - 1896년 10월 14일:미 대통령(클리브랜드)집무실에 가서 <NAME> 의 임명을 전달 - 1896년 11월 3일:제 25대 미국 대통령 선거 풍경 기록 - 1896년 11월 22일 - 학교 가는 동안 아이들 보고 느낀 미국교육제도에 관한 내용 기록 - 1897년 1월 7일:미국 의사당에서<NAME>과 하원의 표결 장면 견학, 고등재판소에서 - 1897년 1월 14일:미국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이와 함께 주미공사의 외교활동, 당시 영어 용어 용례 및 표기, 19세기 말 지식인으로서 서양국가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임지:임무를 받아 근무하는 곳 한편, 국가등록문화재 ｢ 호열자병예방주의서 ｣ 는 대한제국이 1899년에 개설한 관립의학교에서 1902년에 간행한 책자로, 콜레라의 전염과 예방법, 위생 관리, 소독 방법들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서양의학 기반의 질병 예방서이다. 우리나라의 서양과 서지학(문헌학)발전에 기여한 고 <NAME> (1896 ~ 1988)박사가 한독의약박물관(충북 음성군)에 기증한 자료로, 대한제국기 공중보건 지식 도입 현황이나 전염병 방역활동을 볼 수 없는 중요한 의학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결정한 ｢ 미사일록 ｣ 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들은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고, 지정한 ｢ 호열자병예방주의서 ｣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발굴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미사일록의 세부 내용(본문). 2. 문화유산 등록 개요. 3. 문화재 등재 예고 개요. 4. 사진 자료. 미사일록의 주요 내용(본문) <NAME> 에게 자료 제출(거절 당함) 인천에서 일본 군함 승선 청산도, 유공도를 거쳐 연태항 도착, 일본 상선 연승호로 갈아탐 상해 도착, 미국 이스터하우스에서 만남 미국영사( <NAME> )등 합류 1896년 7월 22일 ~ 23일 상해에서(목린덕)귀국 미국영사의 소개로 미국인 갈란드와 만남 서울서 파견한 <NAME> , <NAME> 합류, 이익채와 결별 영국 상선과 청국황후호를 타고 상해를 떠나 미국으로 출발 상해에서 440마일 떨어진 요코하마 장기 도착 횡빈(요코하마)항 도착 주일공사 <NAME> , 미국에서 고의경, 서기생, 이필영 등 만남 미국 동양선대 수사제독 <NAME> 등으로 태평양 향해 출발 태평양 선상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참가 서양인들이 털옷과 털모자를 즐겨 씀 (북위선 43도 8분, 동경선 158도 12분 이동에 날짜변경선 넘음(26일 2번 기록) 벤쿠버 도착, 캐나다에 승차 오대호 통과, 몬트리올 도착 중국와 미국의 국경인 싼풀익카에서 미국 기차로 환승, 갈난드와 작별, 미국 도착, 뉴욕 풍경 기록 미 주미공사관에 뉴욕 도착을 알리는 서신 송부 뉴욕 출발, 배를 타고 허드슨강을 건넘 워싱턴 도착, 전임공사 <NAME> , 공사 <NAME> , 직부 <NAME> 마중 나옴 미국 외교부에 미국의 교체 알림, 워싱턴 독립기공지소, 재만 군인병원, 화투원, 의사당 방문 미 외부에서 다음날 아침 대통령 면담이 있음을 확인 미 대통령(클리브랜드)관저로 가서 <NAME> 의 친서를 전달 <NAME> 의 축사와 미국 클리브랜드 국립과 답사 기록 미국의 각부 장관, 부통령, 재판장 만남 브라질 공사 <NAME> 와 베네수엘라 공사 <NAME> 면담 농부대신 <NAME> 방문 제 25대 미 대통령 선거 결과 기록 프랑스 공사 넛트리 만남 남미 베네수엘라 코피항구에서 난 홍수가 발생 공사관의 경비 부족으로 원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기록 학교 가는 한국 아이들 보고 및 미국교육제도에 관한 내용 기록 미국 땡스기빙데이 풍경 촬영 미국 의사당 방문, 참관 내용 각국 공관의 다회 참석 미국의 크리스마스 선물 기록 미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1월 1일 각국공사를 접견한다는 내용적 통첩을 받음 미 외부대신이'새해1일 대통령 접빈 의절'1통을 받음 신년하례를 위해 미국 대통령관저 방문, 대통령 내외와 인사 미 의사당에서<NAME>과 본회의에서 회의 장면 관람 고등재판소에서 재판하는 모습 관람 청국 공사관에서 개최하는 연회 참가 미국 대통령 주최 행사 참가 <NAME> 이 유럽 6개국의 공사가 되었다는 전보 받음 저녁 미국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연회 참석(연회배치도 첨부) 미 부통령 부인 주최 다회에 <NAME> 부인 참석 이관파천으로 미국 공사관에 있는 <NAME> 이 환어를 결정할 것이란 말 들음 주미공관 건물 밖에 우정장관이 만들어준 우체통 발견 미국 우편제도에 대한 생각 기록 오지리국(오스트리아)외교에 참석 미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 미 대통령 접견 문화재 등록 예고 개요 □ 문화재명:미국서 □ 종 할:국가등록문화재 □ 제작연대:1896 ~ 1897년(추정) □ 수 량 ; 1점 □ 규 격/가로 23cm 세로 28.5cm □ 제 유 자:단국대학교 총장 □ 소 재고 지: <ADDRESS>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지정 예고 사유 「미사일록」은 19세기 말 주미공사를 지낸 <NAME> (1852 ~ 1911)이 주미공사로서 수행은 내용을 일기<NAME>으로 기록한 기록물로 공사관 서기생<NAME>가 소장한 자료이다. <NAME> 공사의 부임 경로와 미국 측 인사 면담 내용, 미국 주요기관과 문화시설 등을 답사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다. 주미공사의 외교활동, 당시 영어 사용 용례 및 문체와 19세기 말 지식인으로서 서양국가에 대한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외교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 문화재명:호열자병예방주의서 □ 종 별/국가등록문화재 □ 제작연대 - 1902년 □ 수 증:1점 □ 규 격:가로 14.8cm 세로 21.4cm □ 재허가 자:한독의약박물관 □ 소 재 지: <ADDRESS> □ 등록 예정 사유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고종이 1899년에 설립한 관립의학교에서 1902년에 간행한 책자로서, 콜레라의 전염과 그 종류와 유행 및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법들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콜이 기반 전염병 예방서이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서지학(문헌학)발달에 기여한 고 <NAME> (1896 ~ 1988)교수가 한독의약박물관(충북 음성군)에 기증한 자료로서, 대한제국기 공중보건 지식 도입 과정과 전염병 방역활동을 살펴볼 수 있어 의학사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ADDRESS>", "<NAME>" ]
"약 400년 만에 목성 ‧ 토성 가장 멀리서 만난다!" □ 국립과천과학관 목성 ‧ 토성 대근접 온라인 생중계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12월 21일 오후 5시부터 밤 6시 30분까지 목성과 목에 대근접 실시간 관측영상을 해설과 같이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한다. □ 목성과 수성은 공전주기는 각각 11.9년, 29.5년이며, 이러한 공전주기의 차이로 약 19.9년 마다 하늘 상에 두 천체가 가까워진다. ㅇ 다만 두 행성의 공전궤도면 기울기가 다르므로 근접 시 항상 겹쳐져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근접은 목성과 토성 사이의 각거리가 6분(보름달의 1은 30분의 1/5에 해당하는 거리)에 가까워해 맨눈으로는 두 행성이 거의 겹쳐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이번 대근접은 1623년 7월 17일 이후 가장으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앞으로의 대근접은 2080년 3월 15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근접을 볼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ㅇ 1623년 당시 목성 ‧ 토성 대근접 때는 태양과 워낙 가까워 지구의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이 불가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61에년 이전 목성 ‧ 토성 대근접은 1226년 3월 5일이었다. □ 목성 ‧ 토성 대근접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밝고 하늘이 트인 지역이 좋으며, 별도 장비 없이는 목성과 토성이 거의 떠 있어 분간이 어려울 수도 있다. ㅇ 관측을 위해 쌍안경 정도면 목성과 토성을 관측을 수 있고, 고배한 천체망원경으로는 목성과 4대 위성(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토성과 가장 큰 천체에 타이탄도 관측 가능하다. ㅇ 망원경 배율을 낮추면 망원경 한 대에서 목성과 토성 그리고 주요 위성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관이 펼쳐진다. □ 이번 목성 ‧ 토성 대근접 관측 생중계는 두 명의 전문가가 나와 행성이 태양과 일렬로 정렬하는 회합주기와 목성과 토성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한 뒤 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의 관측 ‧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목성과 토성을 관측하면서 촬영을 할 예정이다. ㅇ 특히 우리나라 기록에 남아있는 목성과 토성의 근접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특히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웠던 때(1623년, 광해군 15년)를 배경으로 한 상황극으로 천문학에 대한 상상과 재미를 더해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내외 타기관에서는 언제 관측을 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NAME> 박사는"이번 목성 ‧ 토성 대근접은 우리일생에서 단 두 번밖에 없는 관측기회이다."면서"이번 방송을 보면서 밖에 나가 직접 눈으로 4세기 만에 벌어지는 우주쇼를 즐겼다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온라인 방송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과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바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전문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성 ‧ 토성 대근접 관측 예상도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 목성과 토성이 거의 붙어 보일 것으로 예상[스텔라리움 캡쳐] 망원경으로 약 55배 배율로 관찰 시 모습[스텔라리움 캡쳐]	[ "<PHONE>", "<NAME>" ]
대학생 대상 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NAME>대회 개최 ◇ 한국환경공단, 대학생이 각종 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수행으로 실무능력 향상·경험 축적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장학금 총 1,800만 원, 5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환경분야의 미래 인재를 육성으로 직무 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기회를 열기 위해'제5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설계 경제성 검토(VE*)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로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시설공사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요소계 및 기존 설계 보완을 통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업무절차 □ 본<NAME>대회는 4월 13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말 참가신청서를 접수받고 7월 중에 수행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나선다○ 참가자격은 국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이며, 6명 이내로 조를 구성하여 참여를 수 있다. ○ 참가신청서는 4월 13일부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자메일( <EMAIL> )로 접수받는다. ※ 접수 후'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보고서'를 7월 16일까지 접수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8개 팀을 선정하고, 8월 26일에 참가자들의 발표에 대한 평가와 최종시상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NAME>대회는 상·하수도 등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참가자들은 이번<NAME>대회를 통해'설계 경제성 검토(VE)'업무절차 과정 전체에 참여하여 △추진단계 이해, △현장 확인, △아이디어 회의 등 업무 실무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NAME>대회 참가자는 제출한 수행보고서를 활동내용, 수행방법, 아이디어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최우수 1개 조에 장학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금상 2개 팀과 은상 2개 조, 동상 3개 조 등 본선진출 조 모두에 대해 장학금 1,800만 원은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 특성에 맞춘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에 필요한 현장답사, 업무수행절차 교육 등의 기술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NAME>대회는 환경 및 건설 분야 대학생들이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앞으로도 우수 환경인재를 육성할 수도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EMAIL>", "<NAME>" ]
보 고 자 료 http://www.motie.go.kr 2017년 12월 22일(금)조간부터 배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언론에 배포즉시 보도 가능) 2017.12.21.(목) <NAME> 과장( <PHONE> )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무역위원회, 일본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4.43 ~ 15.71 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17.12.21.(목)제372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선재㈜ 등 4개 업체가 신청한 저가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을 수 있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 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4.43 ~ 15.71 $ 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은 중국산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이상으로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니켈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이하는 원형의 철선 ㅇ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ㅇ 이에 조사대상기간('13년 ~'16년)동안,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어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는 4.43 ％, 화웬메탈(Tianjin Huayuan Metal Wire Products Co., Ltd.)와 화웬타임즈(Tianjin Huayuan Ths Metal Products Co., Ltd.)는 15.71%, 그밖의 업체는 8.12%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 조사대상물품인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i는 carbon steel wires)은 철조망, 철조망과 돌망태, 사각게비온,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이용에 있고, 국내시장 규모는'16년 기준 약 1천억 원으로 중국산은 평균 70%, 국내산은 약 30 정도를<NAME>다. ㅇ 신청인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i는 carbon steel wires)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물량이 감소하여 공장 폐쇄 및 설비도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17.6.26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조사를 했다. 중국 생산자, 수출자, 국내수입자·수요자, 국내 생산자 등 □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중국 현지실사('18.1 ~ 2월), 공청회('18.2월)및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18.4월)한다.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NAME> 사무관( <PHONE> ), 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아연도금철선 반덤핑조사 개요 ㅇ 신청한: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ㅇ 피신청인: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등 5개사 - 품목별:아연도금철선(Galvanized i는 carbon steel wires) - 용도:울타리용 펜스, 돌망태, 사각게비온,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 - HSK 분류:7217.20.0000,7229.90.9090 □ 국내시장규모('16년):1천억 원/약 12만톤 - 시장점유율(물량):국내산 약 30%, 중국산 약 70%□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다음의 기업과 그 회사에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화웬메탈(Tianjin Huayuan Metal Work을 Products Co., Ltd.) - 화웬타임즈(Tianjin <NAME> Times Metal Products Co., Ltd.) 화웬웰페어(Tianjin Huayuan Welfare Wire Products Co., Ltd.) - <NAME> ( <NAME> Fuqiao Metal Products Co., Ltd.) 조사일정 및 향후계획 ㅇ 조사신청일('17.6.26.), 조사개시('17.8.1.), 예비판정('17.12.21.), 국내외 현지실사('18.1 ~ 2월), 공청회('18.2월)및 최종판정('18.4월)	[ "<PHONE>", "<NAME>" ]
보 도 자 료 http://www.msit.go.kr 2017.10.20.(금)조간(온라인 10.19.15:00)부터 신청을 주시기 바라며 2017.10.19.(목)09: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4차산업혁명 출발점, 서울 세운상가 메이커스 센터에 가다 - 과기정통부 장관, 메이커스 활동 체험 및 현장 소통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 10월 19일 오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는 4차 혁명화 최일선 현장인 종로 세운상가의 메이커스(Makers)지원 공간을 방문하여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ㅇ 세운상가는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각종 제작 장비들을 이용으로 아이디어를 제품화·창업으로 연결해 주는 메이커스 지원 민간시설인'서울'이 아시아 최초로 설립('13년)된 곳이다. (Fabrication Laboratory)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도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2002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 100여 개국, 1,200여 개소의 네트워크로 구성 ㅇ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같은 측면에서'서울'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도심재생 사업으로 창업 시설 등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세운상가의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 유영기에 <NAME> 장관은'서울'에서 3한 기기 등을 활용한 제품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맞춤형 안경테 디자인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 정부는 관련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메이커스 현황과 창업 활성화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스마트 기기와 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창업기업 대표, 메이커스 지원 기관 및 개방형 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하여 현장은 의견을 제시했다. ㅇ 특히, 세운상가에 입주한 3D프린터 제조업체인 ㈜아나츠 <NAME> 사장은 서울시가<NAME>는 메이커형 활성화에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여 이곳이 더욱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 <NAME> 장관은"세운상가가 도심재생을 넘어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해 가고 있는 모습이 좋다."라고 하면서, □"지난 10월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현장을 챙겨보려고 하는데 특히,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이 산업현장에서 뿌리 잡힐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ㅇ 그는"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지능형 디바이스와 3D프린팅 등 관련 분야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해 적극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1. 세운상가 현장방문 계획(안) 2.(Fab Lab)서울 소개 3. 메이커 관련 개념 및 주요국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메이커스 현장 세운상가 벤치마킹 계획(안) ㅇ(목적)실제 산업현장에서 꿈을 실현하는 메이커스 민간시설인 세운상가(서울 등)를 방문하여 관련 기업 간담회 및 간담회 추진 (Fab Lab) <현황> ․(개념)(Fabrication Laboratory)은 3D프린터, 디지털 커터 등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NAME>여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현황)'서울'은 국내 최초('13.4.1 설립)으로, 세계는 100여 국가, 1,200여 개소의 글로벌 허브 중 하나로 비영리법인 타이드인스티튜트에서 운영 중 □(일시/장소)'17.10.19(목), 15:00∼17:00:종로 세운상가 가동 5층 ㅇ(참석자)3D프린팅, 스마트 디바이스, 개방형 연구소 등 메이커스 관련 기업 종사자 10명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과장 배석 ㅇ(주요내용)시설 견학, 메이커스 산업 생태계 및 현황 소개, 시제품 제품화의 3D프린팅 이용 방안과 관련 업계 간담회 등 o 도착 및 이동(세운상가 입구→5층) ㅇ 시설 견학 o 메이커스 업계 생태계 및 현황 발표 o 업계 관계자 미팅 ㅇ 세운상가 업체 방문(3층) - 메이커스 및 창업기업 등 (Fab Lab)서울 현황 La(Fabrication Laboratory)은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NAME>여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2002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되어 세계 100여 개국 1,2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며 아시아와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구축 □'서울'은 국내 첫('13.4.1 설립)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타이드인스티튜트('11년 설립)'에서 운영 중 □(위치/설립)종로 세운전자상가 가동 510호, 550호:2013년 4월 1일 ㅇ 메이커 운동 확산에 목적을 두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 제조방법 교육, 세미나, 워크샵 실시 등 커뮤니티 공간 o 제품 설계 등을 위한 디자인 룸과 메이커 제조공간인 메이커형 룸으로 구성 <각 15평> o 장비현황은 3D프린터, 3D스캐너, 커터, CNC머신, 레이저 등 메이커 관련 개념 등 주요국 동향 ㅇ(메이커)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스스로 구상하고 조립 ‧ 개발하는 사람 또는 단체 기술의 발전과 공유(오픈소스)문화를 통해 손쉬워진 기술을 응용해 개개인의 아이디어로 제작까지 만들기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 ㅇ(메이커 운동)대중이 스스로 제품 ‧ 서비스를 구상 ‧ 개발하는 창작 운동으로, 전 세계적인 제조업 혁신과 연계되어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 ㅇ(메이커 스페이스)만들기에 적합한 도구와 장비를 갖춰놓은 창작 장소 사례:Techshop, MIT Fablab, Seeed Studio, DMM. make AKIBA 등 ㅇ(디지털 제조장비)메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작 도구로,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 보유 예:3D 프린터, CNC 공작기계류, 3D 스캐너, 오토데스크 인벤터 등등 □ 미국, 중국 선진국은 메이커 활동을 취미수준의 DIY 단계를 넘어서 창업으로 연계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다방면으로 지원 ㅇ(미국)미국은 창조에서 르네상스가 실현되는 메이커 국가를 목표로 지자체 및 민관이 협력하여 메이커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메이커 운동은 새로운 미국의 혁신을 이끌 원동력 중 핵심이 될 것"(TIME,'14.5.19) - 경제성장 촉진과 사회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발표한 미국혁신전략 개정안 중 국민의 혁신성 유인 전략의 일환으로 메이커 문화 촉진 - 제조업 혁신 및 부활을 위해 첨단제조파트너십(AMP)Forb 2.0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공동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지역별 제조업 혁신 거점 설치로 3D프린팅, 센서 등 신들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ㅇ(중국)북경은 상해, 심천을 중심으로 공장형 제조기업(Seeed Studio), 하드웨어 판매업체, IoT 관련 창업공간(3W Cafe), 커뮤니티(, 해커스페이스)에서 창업과 관련 메이커 활동이 활발 - 10개 지역에 3D 프린터 기술산업 혁신센터 건설 ‧ 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중	[ "<PHONE>", "<NAME>" ]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11.24)을 계기로 산업단지에 투자유치 추진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4일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을 계기로 산업단지 분양·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개시했다. 농식품부는 12월 9일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익산시와 손잡고 입주기업 지원방안과 산업단지 분양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CJ제일제당, 하림, 한성기업, 삼양홀딩스, 고려자연식품, 웰팜, 로지스올 유통 이날 설명회에는 CJ제일제당, 하림, 한성기업 외 기존 투자 양해각서 기업들 뿐 아니라 삼양홀딩스, 제니스 유통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식품기업들도 참여했다. 먼저, 농식품부 관계자는 R & D, 수출, 식품인력, 농에서 원료 우선 구매, 각종 세제혜택, 홍보 ‧ 마케팅 지원 등 구체적 입주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 소재 대학에 임시 연구소를 설치해 3개의 식품기업과 기능성식품개발 및<NAME>구를 진행하고 있고, 2016년 6월이면 기능성평가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이 구축되어 기업들에게 맞춤한 R & D지원이 가능해진다"라고 밝히면서 "글로벌 파워 브랜드를 육성하고 수출보험을 지원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을 예정이며, 오늘 기업설명회를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한 후 보다 많은 지원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북에 익산시 관계자도 입주기업들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근로자정착보조금 등 여러 인센티브와 세제 감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1단계 용지 분양 면적은 39필지, 340천㎡이며, 나머지 산업용지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산업단지 분양은 산업단지 심사평가서를 토대로 심사하여 선정되고, 국내 및 타지역에서 본사 및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는 식료품제조업 또는 식품연관업종을 우선 순위로 정했으며, 분양계약은 2015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분양관련 사항은 LH전북지역본부( <PHONE> , 610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기업설명회에 참여한 식품기업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에 높은 기대를 표명하면서 충분한 인력공급대책과 효과적인 R & D지원체계에 대한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오는 12월 12일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앞으로 국내 ․ 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익산시, LH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총 5,535억 원을 투자로 2016년 6월까지는 R & D·기업지원시설을 완공하고, 2016년 말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여 2017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본격 가동할"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2020년 이후 연 매출액 15조원, 수출액 30억불, 종업원 2만 2천여 개를 창출하고, 연간 5조원의 국산 농산물 구매로 농업인 소득증가 그리고 쌀가공품,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관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성장산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진목적)한 ․ 미 FTA 체결에 따라 국내 보완 대책의 하나으로 농식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해 입지 결정('07) o 기회요인:중국 등 식품시장 성장, FTA 발효로 수출여건 개선 등 o 장점요인 - ICT ․ BT 등 산업기술력, 전통 ․ 발효식품, 한류 등 □(입지선정배경)국산 주요 농산물 생산지와의 인접성, 도로 ․ 철도 등 물류 ․ 유통망, 해외수출 항만 ․ 공항 등을 감안을 선정('08) o 예로부터 곡창지역인 호남권 ․ 김제평야에 위치, 고품질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고 전통 ․ 발효식품 문화가 발달한 입지 농촌진흥청(전주), 한국식품연구원(전주예정), 장류연구소(순창)등 농식품 연구기관 집적 o 서울, 대구, 광주 등 주요 소비지로부터 0으로 이내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호남고속도로, 호남선철도, 고속도로로 교통망 '15.3월 호남 KTX 착공으로 서울에서 익산까지 현재 115분에서 68분으로 단축 □(사업개요)식품 및 물류 중심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20) o 총 거 적:358만㎡(산업단지 232만㎡/배후도시 126만㎡) o 총사업비:5,535억 원(국고 1,358, 도비 608, 민자 3,569) 식품전문산업단지(232만㎡) 핵심전략식품, 글로벌 기능과 물류 유통, 일반식품, 연관산업(5개 권역) 아파트, 단독주택, 공장 등 외국인학교, 외고, 특성화고 ․ 대학 등 기업지원 및 R & D시설(6 개)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지원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클러스터지원센터 대와 중앙공원, 비즈니스 파크 등 도로, 저류지, 폐기물처리 시설 □(추진경과)사업 타당성 조사, 종합계획 수립, 건축설계 및 토지보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성공사 준비(''14) o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09.11, 산림청과 및 산업단지계획 고시('12.6, 국토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master plan)수립·발표('12.7, 농식품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 완료('12.'13.12) o 토지보상('13.'14.10), 임목제거, 산업단지 조사 ․ 공사용 도로 개설 등('14.'14.10) ※ 향후일정:산단조성(''16)- 입주개시('16)→ 본격가동(''20) □(투자유치)- 101개 투자양해각서 체결, 외국기업 3개소 투자신고 o 투자양해각서 기업(국내)CJ제일제당,<NAME>F & B, 대상과 한성기업 등(해외)NIZO연구소(네), 차오마마(중), 햄튼그레인즈(미)등 o 외국투자신고 기업 웰스프링(미), 위해자광생물(중), 골드락인터내셔널(케) <투자유치 현황> (기대효과)국내 ․ 외 첨단과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한 농식품 경쟁력 향상과 수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08, 산업연구원) o'20년 식품 관련 150개 기업 및 10개 연구소 입주로 연간 매출액 15조원, 수출액 30억불 달성 농식품 미래성장동력 확보 o 국산 원료 쌀 사용 증가(연간 5조원)를 통해 농업인 소득증가, 쌀가공식품 ․ 기능성식품 ․ 발효식품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견인 o 연구개발 ․ 생산 ․ 관리 관련 직종별 2만2천개 양질 일자리 창출 및 교육 ․ 의료 ․ 문화 등 서비스 일자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운영방향)종자개발, 농업생산, 식품개발, 가공 및 해외수출까지 농식품 분야을 집적화 ․ 네트워크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o(종자)씨드밸리(김제)→(농업생산)벼 주산지 ․ 새만금 ․ 영산강 ․ 화옹 →(식품개발 ․ 가공)국가식품클러스터 →(수출)군산항 ․ 새만금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자 인센티브 국세 ․ 법인 ․ 소득세(5년간 100%면세와 이후 2년간 50%감면) 지방세:취득세(100%면제)및 재산세(5년간 100%면제, 3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 지역 내 지원 ․ 전북도:투자금액 10억 원 초과 10%범위 내 최대 100억 원 ․ 익산시 ; 투자금액 5%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 원대 ․ 전북도: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10%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 ․ 익산시: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5%한도 내에서 최고 50억 원 ․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6개월 이내에 기업 ․ 20명 이상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 범위, 1은 ․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확대 인원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업체당 5억 원 ․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 인력 1인당 월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 원대 ․ 1인당 월 10만 원씩 최장 1년간(대규모 투자시) ․ 시장개척, 전시 참가비, 마케팅 활동비 등(익산시) 모태펀드 등 농식품부 등 기존 정책자금 지원 ※ 인센티브 요건:① 기업과 지자체간의 MOU체결 등 투자유치 협약이 선행되어야함 ②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외국기업(외국인 투자지역 포함은 50년간 부지임대(임대료 감면/75 ~ ∼100%) ․ 3년간 100%지원과 이후 2년간 50%감면 ․ 신주취득 후에 도입되는 자본재 5년간 면제 ․ 10억 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10%범위 안에서 5에간 50억 원 ․ 10억 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5%범위 안에서 기업당 연간 50억 원 ․ 타 사 항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전북도 6개월 100만 달러 및 50만 원) ․ 교육시설, 주택구입(예산범위 내)	[ "<PHONE>", "<NAME>"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귀중한 자료를 찾습니다. - 도시·건축 관련 박물관 자료 공개구매 및 수증 착수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5년 완공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법 규정 ｣ 에 따른 제1차 자료 공개 구매 공고를 4월 1일자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조성되고 있으며, 관련 국토교통부는'삶을 짓다:한국 도시건축, 1950 - 2010, 한국전쟁에서 세계의 장으로'라는 주제와 공간 콘셉트 등을 담은 전시기획안을 마련('21.12)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전시설계 및 모형도 제작·설치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 이번 공개구입 대상자는 박물관 전시기획안 주제에 부합하는 1950년 이전 도시·건축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NAME>상 등), 모형, 모형과 기념품, 생활용품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이 포함된다. ㅇ 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국립도시건축박물관 기록물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자료매도신청서, 자료명세서 등의 서류를 갖춰 LH도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으로 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자료 구입과 더불어 4월 1일부터 일반인으로 기증도 받을 예정이다. ㅇ 1950년 이후 제작과 도시·건축 관련 자료 일체가 기증 대상이 되며, 기증자에게 기증도 및 기증증서 수여와 함께 자료의 중요도에 따른 기증도 개최 등을 통해 예우할 계획이다. ㅇ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소장품에 한하는 박물관 소장 자료로 등록하여 전시 및 학술·교육 분야에 활용될 계획이다. ※ 공개구입 및 등록 관련 문의처: <EMAIL>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적극적인 전시소장품 수집을 통해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생동하는 박물관'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위해"전국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시·건축 자료 확보와 내실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운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EMAIL>", "<NAME>" ]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국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EMAIL>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장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EMAIL> <NAME> (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EMAIL> <NAME> (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EMAIL> <NAME> ( <PHONE> ) <NAME> 사무관이( <PHONE> ) □ 정부는 4.20(금)20:30(워싱턴 시간에서 4.20(금)07:30)｢ 경제현안간담회(주재:경제부총리)｣ 를 개최하였음 참석자:(워싱턴)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서울)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 靑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 WB 총회 참석차 워싱턴 해외출장 중이고 산업부 장관도 미국출장 중인 점을 고려하여, 워싱턴과 한국에서 컨퍼런스콜<NAME>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GM 임단협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한국GM 임단협 합의 지연과 관련,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진지에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함 ㅇ 노사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한국GM근로자 14,000여명, 협력업체 종사자 약 14만명 등 모두 15만이상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고, - 한국GM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경제의 혼란이 가중될 것임 □ 사측은 중장기적인 투자(Long - term commitment)계획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할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잇어 □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때 기존에 발표한 3대원칙하에서 GM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대책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ㅇ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②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ㅇ 이번에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적극적 대응이 불가피함 ㅇ 앞과 정부는 협력업체의 경영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책자금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 "<EMAIL>", "<NAME>", "<PHONE>", "<NAME>" ]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경제적 여건 ‧ 실적 점검 및 2020는 상반기 재정관리 중점 논의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5.20.(목)14: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여, 예산적 여건 및 그간의 재정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상반기 중 재정관리 중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일 시:2021.5.20.(목)14:00 장 소 ： 정부서울청사 1은 참석자: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행안부·교육부 및 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시도지자체 * <붙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ADDRESS> 4동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 어느덧 내일(5.21)이면 여름기분이 느껴진다는 소만입니다. 우리 재정당국은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한 하반기 예산요구서 접수 및 예산안 편성방향 설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모내기를 하는 농부처럼 마음이 분주합니다. <재정운용 여건> 현재 우리경제는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21년 1분기 성장률이 1.6 ％(전기비)를 기록한 것에 이어, 4월 일자리 지표및 수출 증가율(41.1%%등 제반 경제지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경제심리도 코로나 저점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4월 취업자수는 65.2만명으로 3월 31.4만명 대비 2배 이상 증가 민간도 경제심리지수(ESI):('20.2)90 80(6)70(8)84(10)89(12)86('21.2)97(4)105 ㅇ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 및 경제 회복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경계를 늦추기에는 여전히 이릅니다. ㅇ 지표로 보여지는 경제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소득분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계층간 ‧ 부문간 균형잡힌 경제 회복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조기의 실적 및 평가> □'21년 재정에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실적은 양호합니다. □ 4월말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343.7조원 중 156.0조원(45.4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43.0조원 중 94.4조원(38.8%), 19.1조원 중 9.7조원(50.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된 재정 조기집행 목표의 65 ~ 80%로 높은 실적입니다. - 중앙재정 63%(전년대비 + 1%p), 지방 60%, 지방교육 63.5 ％(+ 0.5%p) ㅇ 지방적 재정지원 일자리 분야의 사업도 4월까지 관리대상 예산 13.6조원 중 7.9조원(57.8%)을 집행하여, 전년동월 기준 10%p나 빠른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중앙 ‧ 지방 ‧ 지방교육재정은 5월 14일까지 건설투자 ‧ 유형 ‧ 무형자산 취득에 25.2조원(23.1 퍼센트)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비, 유형 ‧ 무형자산 취득비 비목,'21년도 전체 투자금액은 109.2조원 ㅇ으로 속도는 최근 2년 평균(20.7%%보다 2.4%P 빠른 수준으로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집행속도를 높인 결과입니다. □ 3월말 편성은 1차 추경 역시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 등 현금지원사업(7.3조원)은 5월 19일 기준, 357만명에게 5.0조원(68.7 퍼센트)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3만명에게 버팀목자금플러스 +4.6조원(68.8 ％)을 지원하였고, 특고·프리랜서 67.1만명, 택시기사 6.3만명, 버스기사 1.0만명에게 생계비 등 0.4조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택시기사 438억 원(78.2%), 택배가 67억 원(27.4%), 긴급고용안정지원 0.3조원(73.8%%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또한 5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만큼 남은 행정절차, 이의신청 처리 등을 통해 5월말까지 지원대상자의 80%이상에게 지급을 지원을 수 있도록 집행을 서두르겠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3대 중점에 중점> □ 무엇보다,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창출하도록 추경 예산을 집중 집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직접일자리 95.2만개 창출 ㅇ 구직급여·고용안전망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고용유지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ㅇ 하반기에 벤처 ‧ 창업 자영업자 경쟁력 지원 등 민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집행에 매진으로 위기전 고용 수준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부산도 뉴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21년 예산 22.5조원 = 본예산 21.0조원 + 1차 추경 1.5조원 데이터댐,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같이 주요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 70%이상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만족을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4월까지 데이터댐 1.6조원(57.0), 국민안전SOC 디지털화 1.4조원(58.3 ％)등 총 11.6조원(51.5%를 집행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정부투자와 연결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발생하는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정부 총지출('21년 558.0조원)의 이 ․ 불용 1 ％ p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 약 5.6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게 되는 결과로 한 차례의 추경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4월까지의 중앙재정 집행현황을 보면, 관리대상 예산 343.7조원 중 156.0조원(45.4 퍼센트)을 집행하는 등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1은 집행률로 최근 빠른 속도의 재정집행 추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연도별 4월 평균률('11)36.8('18)41.8('19)43.8('20)44.7('21)45.4. 연도별 중앙재정 집행률:평균 95.2,('17)96.3,('18)96.7,('19)97.8,('20)97.7 지방/지방교육재정 이행률:('18)82.7/91.4,('19)85.4/92.4,('20)89.6/94.7 ㅇ 더불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5월말 부처의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별 전년도 이월액, 연내 집행가능성 수준을 점검토록 하여 사전적 이 ‧ 불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밑줄 신설):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소관 전년도 이월액, 시업추진 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연도 내 추진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안에 반영 □ 지금의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재정집행의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ADDRESS>", "<NAME>" ]
아·태 재정협력체(PEMNA)국고분과 서울회의 개최 ㅇ 아·태 재정협력체(PEMNA)국고분과회의가 한국에서 14개 회원국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17.11.14.(화)~ 15.(수)이틀 연속 개최됨.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for Asia):세계은행(WB)및 아·태지역 14개 국가가 재정분야 논의를 위해'12년 출범한 재정협력체 ㅇ 이번 회의는 ｢ 일선부처를 위한 국고서비스 개선방안 ｣ 으로, - 태평양 회원국의 국고제도를 비교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 □ 첫째날인 14일에는 <NAME> 재정성과심의관(신임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각 국 국고제도에 대해 사례발표가 진행되었음. ㅇ 사례발표에서 한국은 통합계정 제도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소개함. ㅇ 통합계정 제도는 예산적 효율화를 위한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한 사례로, 국고분과 방콕회의('17.3월)에서 회원국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준 바 있음. 자금 측면에서 통합계정만 국고금 잔고를 보유하고, 일반 ․ 특별회계에 속하던 각종 자금은 무잔고로 유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국고금 수급조절을 통합계정에서 총괄하여 수행 ㅇ 또한 이 회의에서 처음 발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IT 기술을 통해 재정관리의 혁신을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회원국들의 주목을 받음. 올해 7월 전면 개통된 통합 재정관리 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 편성,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의 과정을 처리ㆍ관리 - 특히 최근 복지 바우처를 도입한 태국 대표단은"복지가 확대되면서 보조금 관리가 중요해졌는데, 부정수급 여부 검증기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구체적인 도입ㆍ운용방안을 협의가 싶다"라고 밝힘. □ 한편 마지막 순서로 진행될 국고분과 운영진 회의에서는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고분과의 향후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임. □ 이번 회의를 통해 국고관리 부문에서 회원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앞으로도 PEMNA 회원국들과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여, 아ㆍ태지역 재정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제도운용 경험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힘을 계획. <ADDRESS> 4동 아ㆍ태재정협력체(PEMNA)개요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의 약 □(설립목적)회원국간 재정 협력 경험과 우수사례(best practice)공유,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12년 출범 □(구성·조직)아·태지역 14개 국가와 2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사무국(조세연)과 2개 분과회의(예산, 국고)로 운영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와 태국, 동티모르, 피지는 브루나이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원)설립 초기 한국(3년, 300만불)과 WB(3년, 90만불)출연, 한국이'17년부터 2년간160만불 추가 출연('17.1. 계약) 이외는 회원국들이 출연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필리핀('17년, 10만불), 동티모르('18 -'20년, 6만불)가 출연계약 체결 ■(성과)한국은 운영위 의장선임과 사무국 유치 등 PEMNA 운영을<NAME>며 재정개혁 경험과 사례 전파에 적극 참여 (1기) <NAME> 과장 →(2기) <NAME> 재정성과심의관 -(3기) <NAME> 재정성과심의관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NAME> 센터장, 김현아 박사 선임이 ㅇ 총회급 회의 7번, 분과별 협의 13번 개최 등 국제 협력체로서 지위 강화와 회원국 내 실무 ‧ 고위급 인사 교류에 기여 □'17년 예산분과회의:'17년 11.28 ~ 30일, 태국 □ 예산분과 연구방문:'17년 12.19 ~ 21일, 세종(캄보디아 재무부 장관과 ㅇ'18년도 연차총회:'18년 4월(잠정), 캄보디아 시엠립	[ "<ADDRESS>", "<NAME>" ]
보 도 자 료 배포 및 보도 가능합니다. 총 6쪽(붙임 4쪽 참고는 2021.11.8.(월) 산림청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가격 불안 등으로 경기 정상에 난항 - 산림청, 2021년도 2분기'목재산업 동향조사'결과 공표 - ○ 산림청(청장 <NAME> )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산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모니터링)결과를 8일 발표하였다. ○'목재산업동향조사'는 목재산업의 현황과 변화 등을 매 분기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해당 결과를 목재와 지원정책 수립을 통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조사대상:「목재이용법」에 의한 15개 목재제품별 생산 및 수입·유통업체 1,514개(표본조사) □ □ 생산업체동향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점차 회복되며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일부 증가(1.7%)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치(. 4%)로 전년 수준으로 완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생산업체:원목과 목재 이외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생산업체 총 종사자 수 역시 작년 동기 대비 17.5%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향후 고용전망에 관한 설문에서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향후에도 신규 인력의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해 기업 경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종합지수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하여 체감경기가 작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목재원료 수급의 어려움, 품목별 경기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Timber Industry - Survey Index, T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측정은<NAME>로서,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체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원자재 구입'부문은 올해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느끼는는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섬유판과 목재칩(펄프용)업계는 사업 운영에 있어'원자재 가격상승'을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섬유판:목재를 분쇄한 후 압축하여 가공한 목재제품으로 주로 가구제품 등에 사용되며, 중밀도 섬유판은 엠디에프(MDF, Medium - Density Fiberboard)라고 한다 ○ 일부 나무류 생산업체 관계자는"국내제품 수요량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업체는 올해 목재수확 부족과 여론 등의 여파로 목재 원료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심각한 상황으로 최근 목재 원료 재고가 바닥나 일부 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할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관련자료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정보공개> 통합자료실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국내외 원료수급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합적인 원인 파악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파일/동향조사 인포그래픽 등 2021년도 2분기 목재산업 동향조사 개요 ○(조사목적)분야별 목재산업의 동향·변화추이 조사·분석.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도 제공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방법)조사항목별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 - 생산기업:면접, 전화 및 이메일조사 - 수입기업:전화 및 이메일조사, 무역통계(HS코드 등은 데스크리서치 - 국내 시장동향:외부 자료 데스크리서치 :(조사기간)2021.7.28. ~ 2021.8.13.(17일) (조사대상)「목재이용법」에 따른 15개 목재제품별 생산 및 수입·유통기업 :총 기업 수 1,514개 중(생산기업)712개(수입·유통기업)802개 ※ 생산기업:원목과 원목 이외의 원자재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업체 <'20년 ~'21년 조사대상 및 조사 목표 업체 현황>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품목을 취급을 경우에는 모두 조사하여 기업의 중복 조사가 있을 수도 있음 2021년도 2분기 목은 동향조사 인포그래픽(생산기업) 품목별 기업경기실사지수 -(1)종합 및 항목별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2)품목별	[ "<PHONE>", "<NAME>" ]
"노래와 요리를 통해 만나는 통일미래세대의 삶과 비전" - 제2회 학생 통일문화 경연대회 개최 - <제1회 청소년 평화통일의 경연대회 참석자 및 심사위원 소감> □ 이번 경연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은"통일을 친숙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만족도를 표시하였음. - 본선대회 참가:(통일푸드)12개팀 63명,(통일창작노래)12개팀 57명 □ 예선대회 참가:전국 124개팀(통일푸드 89개팀, 통일창작노래 35개팀) □ 특히, 평가를 맡은 심사위원(통일푸드 5, 통일 창을 5)들은"청소년들의 통일을 주제로 한 표현과 상상력이 상당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음. 통일푸드 심사위원: <NAME> 수도조리직업전문대학교 학생 등 5명 통일창작노래 심사위원: <NAME> 한양여자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재학자 등 5명 통일부 통일교육원(이하'교육원')은 청소년들이 통일을 향해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경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제2회 청소년 평화통일의 경연대회(이하'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 통일 70년의 의미 있는 해로서, 전국의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연대회에 많이 참가할 수 잇도록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연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의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http://www. 2015uni - contest. co. 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한 문의사항은「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2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개요> ① 주 제:'노래와 요리를 통한 만나는 통일미래세대의 통일을 ② 경연분야:「통일창착노래」,「통일푸드」 ③ 응모자격:중·고등부 팀 구성(1팀당 2 ~ 5인 1가 - 1팀 1인 지도교사 필수(현직 중·고등학교 선생님에 한함) 제1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최우수팀'은 재참여 가능 ④ 응모기간 ;'15.6.1(월)~ 7.31(금) ⑤ 접수:온라인 참가신청(http://www. 2015uni - contest. co. kr) 온라인 문의처(경연대회 운영사무국 <PHONE> ) ⑤ 예선참가:통일창작노래(악보, 음원 등), 통일푸드(레시피,<NAME>상 제작을 예선발표 -'15.8.17(월)공모전 홈페이지내 별도 공지 ⑥ 대 상:부문별 최우수상 1팀(각 200만 원, 통일부장관상), 우수상 1팀(각 100만 원부에 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 2팀(각 70만 원, 통일교육원장상), 동상 1팀(각 50만 원부에 통일교육원장상)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작 지도교사(1인),'16년도"북중접경지역 통일을(5박6일) ⑦ 본선일정:9월 ~ 10월중(장소 별도 안내) 또한, 지난해 제1회 경연대회에서 참가한 많은 중 ․ 고등학교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관람한 시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 청소년 통일형 경연대회를 확대하여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을 향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원은 금번「제2회 청소년 평화통일의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의 중 ‧ 고등학생들에게 통일과 관련한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 "<PHONE>", "<NAME>" ]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이동형 무한상상실」본격 시행 - 찾아가는 과학관(두드림프로젝트)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2017 이동형 무한상상실'사업(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과학적 체험활동)을 오는 10월 31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순회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동형 무한상상실은 기존의 무한상상실사업을 과학문화 체험의 수요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외곽 ‧ 소외지역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ㅇ'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1개소 진행 중(참고자료 4 참조) □ 이번 이동형 무한상상실이 찾아가는 101개 권역은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학문화시설이 부족한 권역을 대상으로 접근성(원거리), 교육여건 등을 고려로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협조로 선정했다. ㅇ 먼저 호남권(10.31. ~ 11.10., 37개 학교)을 필두로 동남권 및 대경권(11.20. ~ 12.01., 31개 학교), 충청 및 강원권(12.4. ~ 12.15., 30개 지역당 등 권역별로 순회 개최된다. □ 지역형 무한상상실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창작활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중 ‧ 고등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코딩, 목공, 업사이클링(up - cycling)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업사이클링 =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공방형 체험활동 공간의 이동형 무한상상실을 통해 전국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분야 탐색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아이디어 하나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동하는 무한상상실 권역별 추진과 별개로 오는 11월 6일부터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동일한 목적을 지닌'찾아가는 과학관(두드림 프로젝트)'과도 연계 추진해 수혜대상이 대폭 증가는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이동형 무한상상실 본격 추진에 앞선 지난 9월(약 15일간)콘텐츠의 적정성과<NAME> 점검 보완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목은 1.2017년 이동형 무한상상실 운영계획 2.2017년 이동하는 무한상상실 대상 지역 및 기관 목록 3.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설명자료 4.2017 두드림프로젝트 추진 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찾아가는 무한상상실 운영계획 운영목적농산어촌 지역의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등과 연계를 통해 창의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지역격차 축소 운영대상:권역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및 무한상상실 체험 대상 그룹* 1차 선정 학교 수 10.31.(화)~ 11.10.(금) 11.20.(월)~ 12.01.(금) 12.04.(월)~ 12.15.(금) 추가 신청 학교(하남 1개교, 고양 1개교, 안산 1개교)일정 추가 조율 예정 운영내용:무한상상실 체험 창작활동 프로그램 운영 -(운영방식)학교로 이동하는 방문형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무료지원) -(프로그램 활용으로 3D 프린팅, SW, 수공예 등 분야별 창작체험 ‧ 실습 및 강의 - 디지털 피아노 만들기 - 아두이노 활용, 사물인터넷 - 스마트 팩토리 로봇 <3D를 뛰어넘는 차세대 산업:3한 전문가> <리폼:제품 디자이너> 2017년 이동형 무한상상실 대상 지역 및 프로그램 목록 - 과학관, 미술관, 대학 및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역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시민에서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험·창작물 제작 과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잇는 공간 - 무한상상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민들레 홀씨처럼 아이디어가 모이고 확산 되는 곳을 의미 - 레드 컬러는 창의적인 열정, 화이트 컬러는 아이디어의 융합과 토론을 상징 o 국내외 유사 사례 - MIT 미디어랩의 Fab Lab('98년 ~) 미국의 Fab Lab은 디지털기기, 소프트웨어, 3D 프린트 및 제작장비들을 구비하고, 대학생과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인들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보는 제작실험 공간 - 미국의 Creab Shop 공작기계를 유료(월 $ 120)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체험과 함께 메이커 교육을 제공하며, 실리콘밸리 등 미국 5개 지역에서 운영 - 영국 스토리 협회('93년 ~) 스토리텔러들이 모여 집단창작을 하거나 다양한<NAME>의 창작 스토리텔링 시도와 네트워킹을 키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과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 전국적으로 약 3,000여 개 스토리텔링 클럽을 운영 무한상상실 현황(전국 21개소/'17.10월 현재) 과학관(8), 대학(3), 미술관(1), 군부대(1), 기타 공공(7), 민간(1) 2017 두드림프로젝트 운영 계획 ㅇ(목적)과학문화시설 활성화 및 사회배려계층 대상 다양한 과학문화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격차 해소 기여 ㅇ(추진체계)과기정통부(기획)→창의재단(실행계획수립)→과학관협회(사업운영) 전국 9권역별 공 ‧ 사립과학관 선정 ‧ 추진 ㅇ(찾아가는 과학관)이동형 과학전시 ‧ 체험 공간 개발 및 순회전시회 개최, 이동형 무한상상실 운영(18회) ㅇ(찾아가는 과학교실)사회배려계층 학생 초청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45회) 개최기간/2017.11.6. ~ 12.30 개최규모 ㅇ 총 9회 개최(9개 권역별 1개지, 회 평균 5일 운영) 하반기 신규 개발 콘텐츠 (공존을 모색하는 과학 생체모방) 회 차별 전시성 -(1 ~ 4차)우주로 가는 과학 전시(상반기 기 제작 콘텐츠) -(5 ~ 9차)생체모방 과학 전시(하반기 신규 개발 콘텐츠)	[ "<PHONE>", "<NAME>" ]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추진 - 추진기관 역할 구체화, 사업비 분담 및 기반(인프라)조성 등 주요사항 합의 도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강원도(도지사 <NAME> )‧ 원주시(시장 원창묵)와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2월 4일 체결하였다. ㅇ 코로나 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된 금번 협약은 전문과학관 설립 관련 과기정통부, 강원도, 원주시 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사업비 부담, 인프라 조성 등 주요 투자방향에 관한 합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 추진주체별 역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의 주관부처로서 예산도 및 공사추진·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고, 강원도와 원주는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망 등와 기반 부대시설 조성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은 업무협약을 통해 동 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설립하고, 과학관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 60%, 강원도·원주시 40 ％ 로 부담하는 내용을 확정하였다. ㅇ 또한, 원주시는 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비와 별도로 게스트하우스 등 부대시설 조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ㅇ 사업부지는 추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42,000㎡으로 하고 건물의 주 건물은 과기정통부, 부지는 과기정통부와 원주시가 분할 소유하되 강원도 소유부지에 대해서는 과학관 운영의 목적으로 원주시가 일부 사용 허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과기정통부 ‧ 강원도 ‧ 원주시 합동 실무 T/F회의를 6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ㅇ 구체적 사업 기획을 위하여 지난달과 과학문화, 전시, 지역 등 각계 전문가로 위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ㅇ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최대로 건립되는 생명·의료분야 첨단 전문과학관은 의료기술 및 생명과학 관련 첨단 과학교육과 체험·전시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ㅇ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강원도 원주시 미군 공여를 부지 재생사업의 핵심 시설로서 건립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490억 원 이상 규모로 연면적 7,800㎡, 전시면적 3,600㎡ 내외의 중형 규모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붙임 1. 주요 협약 개요 1부. 2.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개요 1부.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오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ㅇ 사업은 선정 공모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 단,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당사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예외 ㅇ(과기정통부)건립 사업 기획, 공사 관리 등 총괄적 ㅇ(강원도)사업비 분담, 광역단위 접근성 개선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ㅇ(원주시)사업비 분담, 버스 등 교통 노선 확충, 건축 절차 지원, 주민 소통 등 실무 지원, 전기·통신 및 제반시설 설치 등 ㅇ 건립비는 국가가 60%, 강원도가 12 퍼센트, 원주시가 28%부담 - 강원도는 건립비와 별도로 부대시설 설치 사업비 부담 공사 및 재산관리 ㅇ 전시관 건물과 건축면적부지는 국가가 필수 매입·소유하고 기타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원주시와 합의가 매입 범위 조정 - 원주시가 소유한 부지는 법령에 위반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과학관 운영을 위해 과학관법인에 지속 무상 사용·수익 허가 설립 및 운영방식 과학관은 과기정통부가 국립과학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ㅇ 건축비는 국가가 60%, 강원도가 20%지자체가 20%부담 ㅇ 지역 간 기초적 체험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원주시 생명·의료 클러스터 특성을 감안을 중규모국립 전문과학관 1개소 건립 추진 대형(과천, 중앙 등):전시면적 4,645m2이상 ; 중형:전시관별 2,322 ~ 4,645m2 ㅇ(사업규모)지하1층 ~ 지상2층, 건축연면적 7,800㎡(전시3,600㎡) □(총사업비)490억 원내외(국비60%, 지방비40 비율) 기획재정부 심의 중 ㅇ(사업기간)2021년 ~ 2024년(4년) □(사업위치)원주시 태장동 캠프롱 부지내 42,000㎡ 내외 군 주둔지 내에 부지는 국방부로부터 원주시가 매입(33만㎡)하여 공원 조성 ㅇ 전문과학관 건립 대상지역 선정('20.3월 ~ 7월, 강원도 원주 캠프롱) ㅇ 공사 본격추진을 위한'전문과학관추진팀'신설('20.9.1) ㅇ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마련 용역 착수('20.11.9.) - 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20.12.11.) □ 주요 건립 방향 - 첨단 과학교육과 지역문화·소통 중심의 3세대형 과학관으로 구축 - 과학교육의 우수 실험·교육공간, 첨단 콘텐츠 제작·방송 인프라 등 구축 - 지역·주민·교사 등과의 쌍방향 소통·주변 근린공원시설과 연계한 시민들 중심 문화생활공간 조성 ㅇ 생명·의료에 특화된 과학관과 최첨단 바이오 기술 체험공간을 균형있게 구성 ㅇ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유휴 부지 확보로 성장형 과학관 모델 확립	[ "<PHONE>", "<NAME>" ]
<NAME> 차관,"화물열차 사전정비 및 현장적용 매뉴얼 철저"강조 - 탈선사고 재발방지 논의, 승객에 정보 제공 등 불편최소화 조치도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3일(수)오전 철도차량정비단 정비 현장을 점검하고,"화물열차 탈선사고는 시설물 파손 등 대형사고로 이를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 ‧ 정비에 유의를 것과 사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현장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 이 날 최 차관은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코레일 차량기술단장 및 철도전문가 등과'화물열차 탈선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사건 이후 열차 차륜 일제점검 및 조치사항과 재발 방지대책에 관해 보고받았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있던 한국철도공사 신탄진 - 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로 철도시설이 파손되고 복구가 지연되는 등 철도이용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최 장관은"화물열차의 탈선사고는 시설물 파손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철저한 정비 및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국내의 경우 운행노선이 여객열차와 함께 운행되는 구조한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철도시설물이 훼손을 경우 등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적용 가능한 매뉴얼로 정비하고, 사고 시 철도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대체교통편이용 등에 관한 승객 및 철도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절차도 즉시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시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유관기관에 화물열차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3.15)하고, 철도안전정책관이 직접 정비현장을 점검(3.17)하여 안전저해 요인 발견 시 운행중지 등을 지시하였으며, 현재 철도안전감독관을 파견하여 한국철도공사 차량에서 차량정비실태·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중(3.16 ~ 3.25)이다. 화물열차 정비현장 점검 및 탈선사고 대책회의 개최 내용 ㅇ'16.3.23(수)14:00 ~ 16:00대전철도차량정비단 * <ADDRESS> ) ㅇ(주요내용)화물열차 관련 현장점검, 탈선사고 재발방지 등 논의 ㅇ(참석자)2차관(주재),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장 공사(철도공사)안전본부장, 기술본부장,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 등 ㅇ(전문가) <NAME> 교통대 교수, <NAME> 우송대 교수, <NAME> 철도연 실장과 <NAME> 철도연 박사 -(업체) <NAME> 현대로템 사장과 <NAME> 뉴텍RSI 사장 이동(우리부→대전철도차량정비단) → 차륜작업장(20분), 차륜탐상검사장(10분) 이동(정비현장→본관 4층 회의실) 화물열차 탈선사고 재발방지 방안도	[ "<ADDRESS>", "<NAME>" ]
미래 농업기술을 한 눈에,「2017생명산업과학기술 대전」개최 - 12월 5일(화)부터 7일(목)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 《내 요 내 용》 기간 ․ 장소:'17.12.5(화)∼7(목)3일간, 서울 양재 aT센터 개막식:'17.12.5(화), 14::00 주제:'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담는 스마트 미래농업'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동주관: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한국식품 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요 행사 개요 (개막식)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및 창업콘테스트 우수작 전시 등 (전시 ․ 체험)첨단 미래농업관(주제관), 6개 테마관(종자생명관, 농업기술관, 청정농업관, 식품기술관, 창업성장관, 농산촌치유관), 체험관, 특별관(과학기술대상 특별과과 한 ․ 일 기술협력관, 농림기술역사관) (학술행사)농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종자가업 국제 심포지엄,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연구동향 심포지엄, 스마트 농문화 구현 방안 심포지엄 등 7개 행사 (연계행사)제4회 곤충요리경연대회, 농업기술실용화 및 창업보육 설명회, 농식품 R & D 특허정보 활용 워크숍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2017 생명산업과학기술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생명산업 과학기술대전'은 농식품 과학기술의 주요성과를 전시하고,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심포지엄을 통해 미래농업의 미래와 비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담는 스마트 미래농업"이라는 주제로 IoT, 빅데이터(Big - Data)등 4차 과학화 핵심기술과 바이오기술(BT)을 농식품분야에 접목한 다양한 첨단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은 12월 5일(화)오후 2시에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장, 관련 협회장, 기업대표 등 농식품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는 가운데 aT센터 제1전시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 개막식 행사는 2017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및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환영사, 내빈 축사, 개막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진다. 대통령 포장 1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농식품부장관표창 19점 최우수는 1점, 국무총리상 1점, 농식품부장관상 2점 '주제관'인'스마트 미래농업관'에서는 농업에서 가공 ․ 유통 ․ 안전ㆍ소비 그리고 치유까지 전 분야에 걸쳐 ICT, IoT, 빅데이터(Big - Data)기반이 접목된 미래기술을 선보이게 된다. 또한 국가 R & D 우수성과 100선으로 발표는"국내개발 우수 신품종"을 비롯한 동식물ㆍ미생물을 접목으로 다양한 신소재와 딸기 수확로봇, 과수 병해충탐지 자동화 드론, 과채류 접목로봇, 스마트폰 활용 작물생육 측정기술 등 첨단 신기술을 소개한다. 소비자에 식품의 포장을 뜯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식품의 원산지와 잔여유통기한 확인이 가능한'U - Food 스마트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식중독균 자동 살균기, 맞춤형 식품 생산 3D 프린터, 피톤치드를 이용한 숲의 치유ㆍ힐링 제품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다양한 기능과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테마관'은 종자·생명, 첨단농업, 농식품안전, 식품, 농업과 치유 등 6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120개 부스에 공동주관기관의 주요 성과와 50여 개의 농식품 관련업체의 개발 제품 전시 및 체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생명관'에서는 먹거리에 근원인 종자의 중요성과 차세대 유망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볼 수 있으며, 우수 신품종 전시관도 마련된다. '농업기술관'에서는 쌀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 밭농업 기계화,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난제 해결을 위한 첨단 신기술을 전시한다. '청정농업관'에서는 구제역 ․ AI 등 동물질병 진단 ․ 예방기술과 동식물 사육을장 위생관리기술 등을 전시해 동식물 질병과 검역의 중요성을 강조는 '식품기술관'에서는 고령화, 소비패턴 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차세대 기능성 식품·신소재가 전시되며,'창업성장관'에서는 농식품분야 R & BD 기술화 성과 및 우수 성공사례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농산자원을 연계로한기술 및 콘텐츠, 산림 치유기술, 생활 속 목재이용기술 등의 전시로 채워질'농산촌치유관'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여유를 느껴볼 수 있다. '특별관'에서는 제20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기술(26점)과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농문화 변천사와 한 ․ 일 농림수산기술협력 50년의 최신 성과도 만나볼 수 있다.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등 8개의<NAME>관이 참가는 기술교류관에서는 특허·기술이전, 금융(모태펀드, 신용보증 등), 농식품 R & D 지원제도, 품종보호 ․ 등록 분야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이 제공을 예정이다.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종자원 '체험관'에서는 곤충 시뮬레이터 체험, DNA 추출, 농기계 시승, 친환경 정유 디퓨저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도 있으며, 이 외에도 일반인과 대학생이 참여한 곤충요리 경연대회 등 이벤트도 열어 방문객들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포럼, 심포지엄 및 설명회 등 학술행사와 연계행사도 지속에 개최된다. 첫째날(12.5)컨벤션에 5층 그랜드홀에서는'제1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과학기술과 농림식품산업 미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네덜란드 모사미트(Mosa Meat)CEO인 피터 <NAME> (Peter Verstrate), 일본 지바대학교 에 <NAME> (EiJi Goto)박사 및 미국 랜슬러공대 <NAME> (Mattheos Koffas)교수 및 해외 유명 연사를 모시고 개최되며, 3층 세계로룸에서는'산림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성과 심포지엄'이 진행 된다. □로 둘째날(12.6)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는'잠사과학 60년 및 산업곤충 연구 국제심포지엄, 4층 창조룸에서는'인삼 약용작물 ․ 버섯 등 기능성 연구 현황 및 산업화 전략 심포지엄', 3층 세계로룸에서는'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예방적 토론회'가 개최된다. 마지막 날(12.7)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는'스마트 그린오피스 구현 방안 심포지엄', 지하 1층 루치아홀에서는'식품 분야 첨단적 동향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가운데 농식품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와 미래 이슈 발굴을 위해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12월 5일과 7일 4층 창조룸에서는 각각'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및 창업보육 설명회','농식품 R & D 특허정보 활용 컨설팅'등 연계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본 행사를 통해 농업인·연구자·산업체를 비롯한 일반국민이 현재와 미래의 농식품분야 첨단기술을 직접 접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농식품 기술개발ㆍ보급이 보다 활성화되고, 개발된 유망기술이 농산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참여방법, 부대별 프로그램 등 보다 자세한 사항'2017 생명산업 과학기술대전'홈페이지()또는 대표전화 <PHONE>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2017 농업과 과학기술대전 개요 시 일(10:00 ~ 18:00) ․ 개막행사(장관, 국회의원 등 내빈 참석) 개회선언, 내와 환영사, 축사, 퍼포먼스 등 ․ 산림분야 소득증대를 통한 연구성과 심포지엄 ․ 농업기술실용화지원 및 창업보육 설명회 ․ 잠사과학 60년 기념 산업곤충 연구개발 국제심포지엄 ․ 인삼·약용작물·버섯 이용 기능성 연구 현황 및 사업화 전략 심포지엄 ․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연구동향 콘퍼런스 ․ 제4회 곤충요리경연대회(일반부) ․ 스마트 그린오피스 구축 방안 심포지엄 aT센터 루치아홀(지하1F) ․ 식품분야 신기와 동향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 제4회 곤충요리경연대회(학생부) ․ 농식품 R & D 특허정보·컨설팅 분야 4차 산업 신기와 접목 성공사례 및 최첨단 미래농업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물 전시 SMART SEED, SMART FARM, SMART FOOD, SMART SAFETY, SMART HEALING ·가공·유통·안전·치유로 테마를 구분하여 우수성과물 소개 *종자생명관, 농업기술관, 청정농업관, 식품기술관, 창업성장관, 농산촌치유관 주제와 연계하여 곤충·식물정원·농기계 등 전시화 및 과학기술 시연·시식·체험 공간 운영 , 한·일 기술협력관, 과학기술대상 수상관의 제품 및 성과 전시 전문기관[특허 ․ 기술이전, 금융(모태펀드, 기술화 등), 농식품 R & D 지원제도, 품종보호 ․ 등록 등]1:1 상담 및 지원 전시관별 세부 전시 콘텐츠 ①:미래농업관(주제관) Golden Seed 프로젝트 우수품종,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품종, 곤충·식품원료, 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전시 수직형 작물재배, 작물 생육측정, 과채류 접목로봇, 산림병해충탐지 자동화 시스템과 딸기수확로봇 등 U - Food 스마트품질 모니터링시스템, 자동적 포장시스템, 신선식품 관리용 인식 시스템, 맞춤형 제품 생산 3D 프린터 등 식품이물 분석 장치, 식중독균 신속검사키트, 동물감염병 확산방지 데이터 관리 플랫폼과 미래형 스마트 소비 등 피톤치드 활용한 치유공간, 시들지 말라는 보존화, 정화식물과 청정기 결합한 벽면녹화시스템 등 신품종 육로과 신품종·기술·제품, 기능성곤충 등 전시 쌀 소비촉진과 식량 수급안정, 밭농업 기계화 및 기후변화 등 전시 식물 검역기술, 동식물질병 진단·예방기술, 위생관리기술 관련 전시 식품의 영양기능성 및 건강식이 빅데이터, 세계 최초 차세대 식품·바이오 기능성 소재 등 창업초기·사업화단계·성장단계 기술지원현황 및 창업 성공사례 등 전시 농산자원 활용 힐링기술 및 제품한 산림 치유, 생활 속 목재이용기술, 식물적 환경개선 기능 제품 전시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획득 방법 안내 관련 상담 모태펀드 투자 상담 R & D 사업 관련 기술이전, 농림식품신기술인증사업, 녹색인증 등 안내 관련 법률, 제도별 기술이전, 사업화(우수기술 및 이전절차)등 기술이전 ․ 사업화 상담 이용절차, 보증대상자 및 보증과 등 기업컨설팅, 기술이전 등 지원 상담, 육종가 상담 (VR), 친환경 농기계 시승, 농업 작업차 시승, 산림 드론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농기계 조종, 식물 정유 디퓨저방향제 만들기, 트렉터 시뮬레이터 DNA 추출, 식품성분분석/음식물 미생물과 힘 측정, 농작물에서 해충을 검출하는 과정 체험, 식물병해충 표본 및기기 학습 ․ 애완곤충 만져보기 , 식물검역 병해충 표본, 동식물 검역현장사진, 멸종위기 곤충·산업곤충 등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우수 기술내용 및 성과 전시(26점) 농업과 임업 역사를 아우르는 농업과 변천사를 사진, 이미지 등으로 전시(1960∼2000년대) ‧ 일 농림수산기술협력 50주년을 기념하여 협력과 역사 및<NAME>구과제 성과물 등 전시	[ "<PHONE>", "<NAME>" ]
「부산 일시도 대통령관저」사적 지정 예고,「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등 3건 문화재 등록,「동국대학교 석조전(명진관)」등 2건 문화재 지정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 를 사적으로 인정 예고하고, ｢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하였으며, ｢<NAME>대학교 석조전(명진관)｣ 등 2건을 보물로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사적으로 등록 예고된 ｢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 는 한국전쟁 기간 중 수도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부산에서 임시가 겸 관저로 사용된 곳으로, 국방·정치·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현장이다. 또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 ‧ 건축사적 가치가 있은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건축물은 등록문화재 제681 - 2호 ｢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 제681 - 3호 ｢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헨리관 ｣, 제681 - 4호「한 광주대교구청 식당동 ｣ 등 총 3건이다. 이 건물들은 1961년 대건신학교의 본관(사무실, 강당과 교실)과 헨리관(기숙사), 식당의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 출신 신부가 설계했으며, 지하층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대건신학교는 이후'광주가톨릭대학교'와'광주가톨릭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을 거쳐서 2014년 8월 11일부터 현재까지'천주교광주대교구청'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 교육시설인 ｢<NAME>대학교 석조전(명진관)｣, ｢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리과대학 ｣ 등 2건이다. ｢<NAME>대학교 석조전(명진관)｣ 은 1958년 건립된 건물로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의 한 사람인 <NAME> 가 설계한 근대적 건물이다. 중앙부를 중심으로 하여 대칭성을 강조한 평면구성과<NAME>로 마감한 외관 등은 당시 학교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 충남대학교 신 문리과대학 ｣ 은 충남대학교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 <NAME> 이 설계하여 1958년 건립되었다. 전체적인 외관은 당시 유행하였던 모더니즘 건축양식으로, 정면에 출입구가 되에 있지 않고 오른쪽의 필로티(건축 상층부를 지탱하는 기둥)를 따라 출입하는 등 독특한 평면 형태를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결정한 3건의 등록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관리자)등과 공유에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 ｢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 와 등록으로 예고한 ｢<NAME>대학교 석조전(명진관)｣, ｢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은 30일간의 지정 ․ 등록 신청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 등록할 예정이다. 문화재 지정 신청 개요 1.(사적 결정 예고)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 문화재명:‘임시수도 대통령관저 □ 종 위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 소 재 지: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 <ADDRESS> ㅇ으로 적:1동(연면적 473.7㎡/보호구역 4,774.2㎡/1필지) □ 취 유 자:부산광역시장 ㅇ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과정 중 수도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곳으로, 당시와 정치·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정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현장으로서 당시의 모습을 원형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 ․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 등록 ‧ 등록 현황 개요 1.(등록)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헨리관, 식당동 □ 문화재명:가톨릭 광주대교구청 본관, 헨리관, 식당동 □ 종 류는 등록문화재 제681 - 2호, 제681 - 3호, 제681 - 4호 ㅇ 소 재 지: <ADDRESS> 건축물 수 량:각 1동 ※ 소 유 자:(재)광주천주교회유지재단 ㅇ 동 건물들은 1961년 대건신학교의 본관(사무실, 도서관, 강의실로 및 헨리관(기숙사), 식당의 용도로 건립된 시설로서 호주 모 신부(미상)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지하층을 통해 서로 수직으로 연결되어 건축은 것이 특징적이다. 대건신학교는 이후'광주가톨릭대학교'과'광주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을 지나 2014년 8월 11일부터 현재까지'천주교광주대교구청'으로 사용 중에 있다. ㅇ 본 건물:대건신학교의 본관 건물로‘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외벽은 적벽돌을 쌓아 올렸고 지하에는 신축당시 설치의 배관과 기계시설 및 배선을 위한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다. 1960,70년대에 2층 계단실 아래 3층 부분을 증축하여 오늘날에 존재에 있다. ㅇ 헨리관:대건신학교 기숙사 건물로 본관 중앙부 출입구에 직각방향으로 반층의 단차를 두고 계단실에 연결하는 유기적인 구조로 건축되었으며 수직적, 수평적 구성을 강조한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옥상은 평지붕 외곽 파라페트(parapet)내부 안쪽에 수로를 형성하고 슬래브 상부에 온수를 공급함으로서 여름철 건물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ㅇ 식당동:대건신학교의 부속 건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외벽은 적벽돌을 이용하여 쌓아 올렸으며, 지붕 구조는 헨리관과 유사로 평지붕 외곽 파라페트(parapet)내부 안쪽에 수로를 형성하고 슬래브 상부에 물을 공급함으로서 전체 건물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하는 건축기법을 사용이 있다. 2.(등록예고)동국대학교 석조전(명진관) □ 문화재명:동국대학교 석조전(명진관) 등록도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 <ADDRESS> ■ 수 량:1동(지하1층, 지상5층) □ 등 유 자:학교법인<NAME>대학교 ○<NAME>대학교 석조전은 1958년 건립된 건물로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의 한 사람인 <NAME> 에 의해 지어질 고딕풍 건물로 중앙부를 제외로 좌우 대칭성을 강조한 평면구성과<NAME>로 장식한 외관 등은 당시 대학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3.(등록예고)충남대학교 신 문리과대학 □ 문화재명: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 <ADDRESS> □ 재 량:1동(지상3층) □ 선 유 자:충남대학교 총장 □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오늘날 충남대학교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건축가 <NAME> 이 건축으로 1958년 건립되었고, 전체적인 구조는 당시 유행하였던 모더니즘 건축양식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정문은 출입구가 중앙에 있지 않고 우측면의 필로티를 통해 진입되는 등 독특한 평면 구성을 보이고 있다.	[ "<ADDRESS>", "<NAME>" ]
방통위, 2021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양수, 합병 ‧ 분할 등에 대한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 허가 신청서 설명회는'온 - 나라 영상회의'시스템 등으로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 1월에 발표한「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의거는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신청을 11월 2일(화)부터 11월 9일(화)까지 받을 계획이다. 특정 사용자에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 go. kr)에서 접수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자와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신청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 확장 ‧ 배치계획과 이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19일(화)"온 - 나라 PC영상회의(http://vc. on - nara.go.kr)"를 이용으로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온나라 영상회의 접속방법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9.27)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말 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특정 기준의 점수를 통과해야 등록을 해주는 기존 허가제와 달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해주는 제도 붙기 1.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심사 관련 주요사항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고도 1부. 끝.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 2.2.(화)~ 2.9.(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라인 설명회 개최 5.4.(화)→ 5.11.(화) 8.3.(화)∼ 8.10.(화) 11.2.(화)∼ 11.9.(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 합병 ‧ 분할 등에 대한 인 ‧ 허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처리 가능 접수방법: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15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심사절차: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확인 → 심사위원회 구성 후 허가 심사 →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약 2개월 이내에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대상, 허가 기준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위치정보지원센터( <PHONE> , 상담 ‧ 안내 가능 o 심사항목 중 재무, 영업, 기술부문별로 적합성 등 평가 •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 제2조, 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제2018 - 1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방법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인가에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제2018 - 12) o 우편:(13809) <ADDRESS> , 2동(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전화: <PHONE>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항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o 서류상: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15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 사업계획서:요약문(25쪽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150쪽 이상을 ※ 방통위 홈페이지「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상의[별표1]'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검색 - 신청서는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1권), 영업계획서(2권), 기술계획서(3권)을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기본사항)법인의 명세·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포함 •(영업계획)사업분석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조치계획 등 •(기술계획)시스템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조치계획 포함 o「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세부심사기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평가계준> 1.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나. 소요설비 추정 및 자금화 계획의 적정성 마.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서에 일관성 및 부합성 바.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나는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 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나. 위치정보시스템 구축과 설비 투자 전략과 일관성 및 부합성 3.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 관리적 보호 계획의 적정성(40점) 가.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라.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사실 확인자료의 확보 마. 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관리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8 - 11호)[별표2]참조 허가기준:총점 70점 중에 심사사항별 60점 이상(100점 환산 기준)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설립 등의 인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o 신청서류:인가신청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원본 1부,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15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변경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18 - 12호)[별표1]의'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서:요약문(30쪽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200쪽 이내) 제출서은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1권), 영업계획서(2권), 기술계획서(3권),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계획서(4권)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기본사항)법인의 명세: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현황 •(영업계획)사업분석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조치계획 등 •(기술계획)시스템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개인적 보호조치계획 등 •(보호계획)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처리 계획,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 포함 o「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세부심사기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배점> 1. 재정 및 기술적 역량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43점) 나. 자금 확보 계획의 적정성 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라. 사업 계획의 합리성과 효율성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50점) 나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강화 계획의 적정성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 위치를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 ․ 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효과(7점)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 경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한지 등 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 ․ 개발 계획의 적절성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공고 2018 - 12호)[별표2]에 o 허가기준: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하(100점 만점 기준)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는 아래의 두 가지 방식으로법될 예정 ① 온 - 나라 PC영상회의('21.10.19.14:30) o 홈페이지 접속()→ 각 공공기관 영상회의 클릭 → 이름 및 사업자 번호 입력 - 설명회 당일(10.19)오전까지 참석 서류를 제출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입장을 위한 코드번호를 PC 영상회의 개설(13:45분)전 개별 안내 예정 *사업자명과 코드번호를 안내 받을 이메일 주소를 위치정보지원센터()로 제출 ② 위치정보지원센터(, <PHONE> ) o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인가)대상,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연중 상담 ‧ 안내 지원	[ "<ADDRESS>", "<NAME>", "<PHONE>", "<NAME>" ]
<NAME> 고용노동부 2018은 건설현장 특별방역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NAME> 는은 12.3.(금)감염 취약요인이 많은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삼성물산㈜ 이문1재개발 현장( <ADDRESS> ) 건설현장은 작업형태,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상존 - 짧은 공사기간 내 많은 인원이 집중 투입 - 공정·작업유형별로 근로자 변경이 많으며, 전문 분야에 따라서 여러 현장을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 - 육체노동에 따른 호흡기 부담이 커 마스크 착용에 소홀한 편 모자 미착용, 휴게시설에서의 대화, 흡연실에서의 접촉, 지하 사무실이나 작업장의 공기 환기 불량으로 감염에 취약 건설현장은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일하고 다는 - 외국인근로자들은 공용 숙소·차량을 이용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 내국인에 비하여 백신 접종률이 낮아 비가 감염에 특히 취약 사례(건설현장 집단감염)한국은행 통합별관 건립에서 74명(12.1), 반포 공동주택 신축현장 22명(11.11.), 전주에코시티 신축공사 24명(11.4.), 별내선 1공구 건설공사 38명(10.26.)※ □ <NAME> 관계자는 건설 노동자들의 작업장소, 휴게실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ㅇ건설현장의 경우 감염뿐 아닌게 옥외작업으로 인한 미세먼지노출에 대비해 장갑 착용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미세먼지 계절은 시기('21.12월 ~'22.3월)에 대비하여 옥외작업시 마스크 착용 등「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가이드」철저 또한 사업장 외부에서 사적 모임 등을 통하여 감염되어 사업장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적 활동을 자제하고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종사자들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역수칙을 교육하고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백신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주지시키도록 강력히 당부했다. ㅇ 또한, 사업주는 백신접종 일일현황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수시로 변동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고용노동부는 12월을'특별방역현장점검'시기로 정하여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장·차관을 중심한 실·국장들이 직접 특별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ADDRESS>", "<NAME>" ]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생물다양성 연구의 기회로 삼는다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창립기념 학술회 열려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생물다양성의 방향 제시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코로나19 이후 바람직한 생물다양성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학계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발족과 학술회(심포지엄)'를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풍부한 한국곤충학회 등 국내 11개 학술단체간 교류를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주고 위해 마련됐다. 한국곤충학회, 한국균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미생물학회,*한국식물분류학회,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한국어류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2월 11여 학술단체와 협약을 맺고'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를 창립은 바 있다. □ 이번 행사는'코로나19 이후(포스트코로나)시대, 생물다양성 발전을 기회로'란 제목으로 열린다. 1부에는'새로운 시대의 생물다양성 연구 및 교육 분야와 역할', 2부에는'생물다양성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와 토론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생물다양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정부 기관이 어떻게든 역할을 할 것인지와 향후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 ○ <NAME> 충북대 교수(한국동물분류학회장)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편 등 새 기준과 표준이 부상하는 시대(뉴노멀)를 맞아, 생물다양성 연구의 유지 또는 훼손 현황을 수치화해 교육의 현실적 위기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NAME> 상명대 <NAME> 교수(한국동물분류학회)는 코로나19 대응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국가기관과 각 단체가 보유한 생물다양성 거대자료(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 <NAME> 충북과 <NAME> 교수(한국균학회)는 한반도 자생생물종의 약 9%를 차지하는 균류의 보존과 발굴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학계는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현장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도 중계를 진행으로 ※ 유튜브(Youtube)에서'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검색 및 공식채널에서 시청 및 질의가능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본 행사는 생물다양성 관련 학계가 모두 모여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NAME>소를 살피고,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세부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안내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엘타워 지하 1층 루비홀 온라인 참여:네이버에서'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검색 또는 URL 주소 직접입력 세 부 내 용 새로운 시대의 생물다양성:연구, 교육, 정부의 협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립생물자원관의 역할과 뉴노멀시대의 생물다양성 연 구와 교육:지속 생물다양성 연구:현재에서 미래로 생물다양성 정책화 현황과 미래 미개척 분류군(균류분야)의 연구 동향과 전망 <NAME> (한국양서파충류학회장)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발족과 심포지엄 팜플렛 1.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의 창립목적은 무엇인가요? ○ 국립생물자원관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자'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Korean Association for Biodiversity Academia)'를 창립하였습니다. 2.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의 위원은 누가 되나요? ○ 협의회 위원은 국립생물자원관장, 생물자원연구부장, 생물다양성 관련 학술단체의 회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관련 학술단체는 한국곤충학회, 한국균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한국어류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이상 11개 학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생물과학협회와는 왜 다른가요? - 생물과학협회는 소속 학회들만의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는 국가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관련 학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를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Biodiversity)또는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단일 종(species)내의 유전적 다양성으로부터 종의 다양성,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PHONE>", "<NAME>" ]
산사태 재난, 점검하고! 대비하고! 대피하고! 신고하세요! -하는 산사태 재난에 대비키 위한 국민행동요령 구체적으로 개정 산림청(청장 <NAME> )은 산림 재난에 대한 빠른 인지와 대응을 위해 산림청에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구체화하여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계별(평상시, 발생 우려 중에서 발생 시, 발생 후), 장소별(주택, 등산 중, 산행 시에서 운전 중)로 국민행동요령을 세분화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와 같은 안전 취약계층에 관한 행동요령도 포함하였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평상시 산림 주변 배수시설 등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대피 경로와 장소를 구체에 숙지하여 유사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 사고 발생 시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에 위치한 마을회관, 학교 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산사태 재난 확인 시'스마트산림재해'앱 또는 기상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PHONE> )이나 소방서(119)에 신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산사태정보시스템,'스마트산림재해'앱 및<NAME>난안전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 개정된 국민행동요령을 책자, 홍보지, 포스터, 배너, 만화 및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 해당 기관의 홍보매체를 활용하거나 산사태취약지역 인접 거주 주민들을 가가호호 접촉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여 지정된 대피장소 위치를 평상시에도 인지할 수 없도록 대피소 입구에 안내표지 스티커를 부착한다. <NAME> 산사태방지과장은"올여름 지속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유사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행동요령에 따라 대비를 주시기를 바란다"라면서,"특히,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시어 사고 위험징후가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피해주시고, 지자체 담당자로 대피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꼭 따라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PHONE>", "<NAME>" ]
-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목적 해양경찰청은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소유자들에게 확인카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요트, 추친기관 30마력 미만은 고무보트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반면 서프보드, 카약 등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바다에서 승선자가 없는 채가 발견될 경우 사고 사실 확인, 소유자 탐문, 견인 및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최근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빈번한 태안·속초·부산해양경찰서에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를 1,500매 제작·배부해 시범 운영했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주 확인카드는 현행법 상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기구에 부착하는 스티커로, 무인 상태로 기구가 발견될 시 사고 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파일럿 운영 결과 설문자 중 85%가 활용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 배부처를 전국 해양경찰서로 확대해 약 6,000매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확인카드 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 사회소통망 서비스(SNS)등을 통해 홍보에 나갈 예정이다. 소유자 확인카드는 관할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해양경찰 수상레저 안전리더(수상레저 사업자·동호회장·레저 카페 회장 등)를 통해 발급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확인카드가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다"며"건전하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자들이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수상레저기구 소유주 확인카드 참고자료 ○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서프보드 등)가 무인상태로 항로, 방파제 인근 등에 표류 시 즉각으로 조치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소유자 등록이 필요 ※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대상: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 요트(), 고무보트() 무인상태 수상에서 발견시, ①사고여부 확인, ②소유자 탐문 ․ 견인, ③유실물 처리 ○ 일선 해경서 직원 및 안전리더 대상 의견 수렴('18.7.12 ~ 7.18/5일간) ○ 수상레저기구 소지자 확인카드 시범 운영 실시('18.8.13 ~ 9.28·47일간) ※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빈번한 태안서, 속초서, 부산서 대상 실시 ○ 시범 운영 해경서 자체 설문 수렴 실시('18.10.8 ~ 10.11/4일간) ※ 현장 직원,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동호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중 85%이상 활용도가 좋거나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74%가 전면 확대실시 필요 언급 ※'19년 6월중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 전국 해경서 전면 운영 ○ 수상레저활동자의 자율적인 연락처 기재로 안전의식 확산 유도 ○ SNS 등 활용 적극 홍보 후 파출소, 레저동호회, 안전리더 통해 배부 패트지와 동일한 시트지(야간식별용이)/ 강접 아크릴 테잎 접착	[ "<PHONE>", "<NAME>"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충북 옥천에서 새게 출발 - 23일 신축청사 개청식 개최, 내륙지역 해양문화 교류 전진기지 역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23일(월)오후 2시에 새 청사가 있는 충북 청원에서 문정리 공공청사 앞에서 개청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청식에는 해양수산부 <NAME> 해사안전국장을 비롯하여 <NAME> 옥천군수, <NAME> 옥천군의회의장 등 지역기관 ․ 단체장과 해양수산 유관기관 ․ 단체 관계자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지난 1999년 5월'위성항법중앙사무소'라는 별칭으로광역시 유성구에 최초 설립된 이래 GPS 오차를 1m 이내로 낮춘 위치 정보를 선박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2006년 1월 지상파항법시스템인'Loran - C(LOng RAnge Navigaition)'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수받아 측위 ‧ 항법<NAME>관으로서 업무가 확대되었고, 2015년 5월에 측위 ‧ 항법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칭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으로 승격되었다. 장거리 무선 항법시스템의 하나로, 높은 정확도로 거리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번 신축 신청사 이전은 기관 승격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조직 ‧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측위정보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청사 신축공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였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부지면적 11,543㎡, 건축 연면적 1,974㎡)의 신청사에는 국가도 친환경 정책에 따라 소요전력의 32%를 충당할 수 잇는 태양광발전장치(96kW)를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 등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인증(Barrier Free)도 받았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임산부 누구도 개별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를 관리하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인증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옥천으로 이전한 후에 평소 바다를 접하고 바다 관련 문화 등을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자율학기제·지방청과 연계한 해양체험 등)을 추진을 계획으로, 해양문화를 보급하는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날 개청식에서"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새 시대에서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견인하는 최첨단 측위 ‧ 항법<NAME>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선박이나 레저보트 이용객과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앱'해로드(Road)'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해당 앱은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선박과 위치좌표가 포함된 구조요청(SOS)문자를 긴급구조기관(해경, 소방)에 발송할 수 있어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해로드 활용 구조 건수/인원:367건/1,034명(2020.10.31.기준, 해경 수색구조과 통계)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개청식 개최 계획 □'20.11.23(월)14::50/국립해양측위정보원(충북 옥천) □(참석자)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옥천군수, 옥천군의회의장, 지역기관ㆍ단체장, 해양수산관계자 등 약 50여명 □(식전행사)사전 환담 □(본 기념행사에 유공자 표창과 축사,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 등 □(식후행사)신청사 시설 소개 장내 정리 후 내빈입장 개식 선언 및 국민의례 표창장 및 기념을 수여 기념식수 및 테이프 커팅 ※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청식 행사규모를 최대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사 신축사업 개요 <ADDRESS> ) 2018년 2020년(3년) 신청과 2층(대회의실, 운영상황실, 사무실 등) 8,425백만 원(부지매입 + 설계 + 공사 + 건설사업관리 등) 부지면적 11,543㎡(3,500평), 건축연면적 1,974㎡(600평)	[ "<ADDRESS>", "<NAME>" ]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만들어가는 농촌 현장간담회 - 농식품부, 충청권(충남북 ․ 대전)소비자 ․ 농업인 정책 간담회 개최 - 《주 제 내 용》 ○ 목 적:지역 소비자, 농업 소비자 단체 간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농업 ․ 농촌 이해도 증진 ․ 지역 농식품산업 발전 도모 ○ 장소/일시 ; 도란원농장(충북 영동),'15.9.16.(수)10::00 ○ 참 석 자 ; 충청권 소비자단체, 농업인단체 임원 ○ 내 기:농식품 소비 및 6차 산업 사업 설명, 상생협력 방안 토론회, 와인 만들기 체험 행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는 9월 16(수)에 영동 도란원농장에서 충청권(충남북 ․ 대전)소비자단체및 농업 생산 단체임원진들이 함께하는 지역 농 ․ 소 ․ 정 현장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명(대전 소비자단체협의회장, 소비자교육중앙회충북도 지부장 외 9개 단체) *9명(한국농업경영인충북연합 대표와 전국새농민회충북도 회장 등 9개 단체) 지역 농 ․ 소 ․ 정 간담회는 지역 소비자 협회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에 만남과 소통을 통해 우리 농업 ․ 농촌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로 개최한다. ○에는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식품 소비정책, 6차산업 추진 정책 등에 관한 설명이 예정되어 있다. ○ 또한 소비자단체, 농업 생산자단체가 만나"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회, 영동군 특산물을 이용한 포도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 현재 충북 영동군의 경우 농식품부가 시행에 있는 국정과제인 6차산업화 정책의 6차산업화지구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며 ○ 현장간담회가 개최되는 도란원농장은'샤토미소'라는 브랜드로 자체 재배한 농산물로 와인을 제조하는 곳으로서 농업 6차산업화의 현장 성과를 바로 체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 연 자: <NAME> ( <ADDRESS> )2000년 귀농 □ 주요품목:로제와인(sweet), 레드와인(sweet dry), 프리미엄(sweet dry) ○ 주요성과 - 소비자 선호에 맞는 국내산 와인 개발, 소비자 선호형 로제와인(sweet)등 *'13년 대한민국우리술품평회 대상(과실주),'14,'15년 한국와인품평회 대상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오늘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자, 농업 종사자 간에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농업인들은 철저한 생산관리로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 소비자들은 그 농산물의 가치를 알고 제 값을 주고 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농업의 가치도 높아지고, 아울러 지역 사회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1.소비자·생산자단체 농촌현장 간담회 계획 내용 및 취지 - 지역 소비자와 생산자(단체)간에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및 소통을 통한 농식품산업 발전 기여 장 시:'15.9월 16(수요일), 10:30 ~ 14:00 장 최:도란원 농장(충북 영동) <영동 도란원 농장> 은 귀농인을 중심으로 결성은'구름마을 사람들 영농조합'의 풀쌈체험과 지역축제를 상호 연계하는 체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와인에 한정된 체험을 벗어나 체험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다양한 와인 생산 및 체험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 성공은 대표적 6차 산업 현장 참 가:30명 내외 참석자(소비자단체 9명)대전·충청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장 9명 -(농업인단체 9명)대전·충청지역 생산자단체장 9명 -(농식품부 등 12명)식품산업정책실장, 식생활소비정책과장 등 간담회 주요 내용(안) 농식품 소비자정책 및 6차 가공과 정책 설명(현황 및 추진실적 등) - 영동군 6차산업화 지구사업 추진현황 발표(영동군) - 지역 농민과 생산자가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 상호 협력방안 논의 - 6차 산업 현장체험 및 농·소·정 상생와인담기 행사 진행 (출발)→ 영동 도란원(도착) 및 참석자 현황 , 농업인단체장 대표 한 말씀 소비자정책 추진실적(7') 산업에 관한 이해 및 추진실적(7') 6차산업화지구사업 추진현황(6') - 농·소·정 농촌현장 간담회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및 소비자 ․ 생산자 상생협력방안) 산업 현장시설·제조과정 참관 및 와인체험(와이너리 방문 및 현장체험) ·소·정 상생건배 및 기념 촬영, 농·소·정 공동 와인담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현) 대전충청본부 휴게시설 개선 자문위원(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장 충북지사 비서실과 대한민국 유기농 엑스포 조직위원 원평중학교 운영위원장 갈등조정위 및 물류센터 운영위 위원장 제4기 독자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원산지표시 선도도 선정 심의위에서 주 요 경 력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장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최고경영자과정 교수 :미작, 축산(한우) (사)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장 축산을 (사)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연합회장 자조금위원 선진축산 자문가 (사)대한한돈협회 충청남도협의회장 농업·농촌 및 식품과 정책심의 의원 <NAME>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 의원	[ "<ADDRESS>", "<NAME>" ]
무보험·뺑소니, 중증 후유장애 피해자 자동차사고 피해조성기금 153억 원 투입 - 올해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 1만 448명에 67여 지원 - 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서 전문 의료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 원을, 차량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국민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지원기금을 운영으로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국민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연락처: <PHONE> )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자동차 중증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교통재활병원(위탁운영:서울대학교병원, 소재:강원도 양평, 연락처: <PHONE> )에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다. 1.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ㅇ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에 1억 5천만 원, 상해 시3천만 원은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상해 등급별 기준 적용 ㅇ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국내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두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를을 제출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정부보장사업 홍보물> ㅇ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매년 무보험·뺑소니’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정부보장사업 보상 피해자 추이> 2. 중증 후유장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얻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심리적 지원을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후유장애등급 1급∼4급 자와<NAME>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생활자 포함)또는 차상위계층 ***재활 ․ 피부양보조금(월 20만 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월 20만 원), 자녀별 장학금(분기 30만 원)․ 자립지원금(최대 매월 6만 원)등 ㅇ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 ․ 후유장애 ․ 생활형편 증빙을 등을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 피해 피해자 정서적 지지 사업 주요내용> 자동차사고 이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인성 ․ 성격 등), 집중상담캠프(1박 2일)의 심리안정 프로그램 제공 대학생 멘토와 유자녀(초3∼중3)멘티를 1:1로 매칭하여 학습지도, 진로선택, 지역의 문화 ․ 체험활등 ․ 체험학습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피해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반찬 ․ 물품지원, 외출보조, 병원동행, 가사지원, 상담 지원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증후유 피해자 가정의 생활환경 조성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배/장판, 문턱 개선, 에어컨 ․ 욕창침대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사망자 가정에 상조 등 상조용품 지원 및 출산 가정에 아동의료, 유아용품 등 출산용품 지원 국내외 체험 ․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삶에 대한 목표의식 강화 및 피해가정 유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 도모 <자동차 사고 피해자 정서적 지원 사업들 ◈자동차 사고로 남편을 잃고 중증후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으나, 정부가 시행하는'유자녀 멘토링'과'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녀들 학업 및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을 받고 있다. ◈자동차 피해로 하반신이 마비(장애등급 1급)된 B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주거지 내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것조차 힘들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집안에 안전손잡이를 달고 문턱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물 참고 ㅇ 2020년 현재 자동차 사고 후유증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8,700명(5,408 가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의 효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함에 따라 매년 지원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사망자 경제적 지원 실적> 3. ` 14년부터 교통적 전문 재활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아급성기(발병 후 2 ~ 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잇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ㅇ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 사고 등에 다른 원인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건강보험/산재보험)누구나 이용할 수 잇다 ㅇ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재활과 재활센터 시설을 운영하여 1:1 집중 재활치료·재가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시뮬레이터·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점진적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로봇(보행로봇·상반신 운동 로봇·신체 부위별 로봇 등)시설 및 다른 재활병원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우수한 시설들을 보유에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홍보물 일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NAME> 과장은"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서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역시 여전히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천여 가구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에 있다"며,"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PHONE>", "<NAME>" ]
새로워진 World는 한국사무소, 한국과 WB가 더욱 가까워진다 - WB 한국사무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2기 약정 체결 - □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WB:World Bank)은 4.9일(월)오후 9시 30분(중국 북경 현지시간, 한국시간 10시 30분)월드와 북경사무소에서 WB 한국사무소 2기 협정('18 ~ 20)을 체결하였다. - 서명자:(기획재정부) <NAME> 개발금융국장,(WB) <NAME> WB 북경사무소장 ㅇ 한국은 한국사무소는 한 - WB 협력 증진과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등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ㅇ'14.9월에 설립으로 WB 한국사무소는 현재 총 6개 부서에 직원 14명이 활동 중이다. 6개 부서:투자, 개발과 지식공유, 금융자문, 행정, 홍보 - 그 결과 1기 한국사무소는 국제금융공사(IFC)·국제투자 보증기구(MIGA)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8건의 대와 투자사업*을 한국 민간 부문과 함께 추진하였고, 국제금융공사:WB내 민간부문 투ㆍ융자 지원 기관 국제투자보증기구:WB내 개도국 외국인 투자 보증 담당 우리 투자와은 IFC 총 6건(2.14억불), MIGA 총 2건(1.4억불)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도 금융자문,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한국 개발경험을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NAME>였다. 국제부흥개발은행:WB내 개발자금융자ㆍ금융자문ㆍ지식공유 등 담당 *(금융자문)라오스 은행권 선진화사업, 필리핀 포용적 금융시스템 개발사업 -(지식공유)한국 경험 활용 온라인 교육 제공 등 □ 이번에 출범하는 2기 WB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 개발, 아태지역 취약국 지원 등 다른 지역의 지역사무소와 차별화되는 사업(operation)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WB의 한국계 사업 허브로 발전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속가능개발(도시개발·환경·에너지)(싱가폴)인프라(한국)아태지역 취약국 개발(케냐)아프리카 취약국 지원 ㅇ 특히 지속가능 개발과 취약국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WB와 한국 기업간 공동과 발굴 기능을 보강을 위해 2개 부서를 신설하고 직원도 21명으로 늘린다. □ 부서:6개 → 8개(+ 지속가능개발, 취약국 지원)/인력(전문직):14명 → 21명 ㅇ 특히 기획재정부와 WB는 한국사무소 성과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를 구체화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무소 성과를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은 세계 유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는 고유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WB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를 지속으로 나가고자 한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세계와 한국사무소 2기 협정 체결은 한국과 WB 간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의 발전경험 전파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로 기대된다. <ADDRESS> 4동	[ "<ADDRESS>", "<NAME>"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NAME> 과장( <PHONE> ) 김수현 주무관( <PHONE> ) -지 바로알기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 - 5개 공모 부문에 총 127개 작품 접수 - - 최종심사에 국민 총 8,102명 참여, 21개 당선작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월 4일(목)수소에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지난 8월 개최는'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이하"공모전")의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제3회 연료전지의 바로알기 공모전 개요> ▶ 공모 일시:'21년 8월 6일(금)~ 9월 6일(월) ▶ 참여기관:(주최)산업통상자원부(주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후원)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성본부 ▶ 참가대상:나이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 주요내용:수소경제의 개념, 수소생태계의 안전성이 친환경성, 경제적·산업적·환경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부문 공모 ▶ 공모분야 - UCC, 일러스트, 수소박물관(가칭)BI, 수소용 비즈니스모델 ㅇ 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금번 공모전은, 일반인은 눈높이에 맞게 수소경제 및 수소에너지를 홍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개최되었다. □ 공모분야는,(가칭)BI, 의 5개 부문이며, 총 127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ㅇ 공모전은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9.13 ~ 15)와 국민 8,102명이 참여한 대국민 투표(10.10 ~ 17)를 거쳐 최종 21개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ㅇ 대상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최우수는 주관/후원기관장상, 우수·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상이 수여되었다. □ 산업부 장관상(대상)은 비즈니스모델 부문에서 수소엑스포 및 도시 모델 고안을 내용으로 한'수소도시 갈끄니까'가 선정되었으며, ㅇ 속 H와 활용 방안, 수소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수소 저장과 활용 기반 수소엑스포 개최 등을 중심으로 한 수소도시 모델 고안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대상을 수상한 부산대학교'H2 프로젝트 팀'은"무탄소에너지로 중요한 것을 알리는데 역할을 할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이외에도,'지구를 살리는 희망에너지 H2'(UCC),'수소해열제'(일러스트),'고갈되지 안는 무한한 수소에너지'(수소박물관 BI),'H2 하늘이 맑아지는 소리'(CM송),'수소가 화폐가 되는 세상'(비즈니스모델)이 각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공모전 최우수상 작품 내용> 지구를 살리는 희망에너지 H2 샌드아트로 친환경에너지인 수소에너지 이미지를 표현 수소에너지가 지구온난화로부터 비을 내려주는 것을 묘사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수소에너지 무한대 수소와 물방울을 모티브로 물방울 형상의 수소에너지 표현 H2 공기가 맑아지는 물소리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청정함을 표현 수소가 화폐가 되는 사회 수소도라는 가상도시를 설정하여 수소가 산업, 에너지분야를 넘어 화폐로 사용되는 세상 제시 □<NAME> <NAME> 수소경제정책관은"작품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수소경제가 한발짝 더 다가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언급하면서, ㅇ"공모전을 보고 수소가 탄소중립으로 나가기 위한 핵심수단이자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에너지임을 알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은 산업부 공식 페이스북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 작품들은 추후 수소경제 홍보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에서 만날 수 있다.	[ "<PHONE>", "<NAME>" ]
벤츠, 엔진 발화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 E클래스·CLS클래스 13차종 16,504대 -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 - 클래스, CLS - 클래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확인서 시정조치(리콜)된다고 밝혔다. ㅇ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0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 - 클래스, CLS - 클래스 13차종 총 16,504대이다. ㅇ 이번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열을지하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바닥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가능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5년 3월 16일부터 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벤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홈페이지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실시에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PHONE>" ]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재개(4.20.)이후 총 133점의 전사자와 14,839점의 유품 발굴 □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해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비무장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30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약 133점이며 유품은 약 14,839점입니다. □ 지난 5월 1일(금)부터 5월 30일(일)까지 육안으로 식별된 유해는 총 98점입니다. , 지난 4월 20일(월)유해발굴 재개 후로한 달여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총 67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굴하였고, 특히 4구는 완전유해 형태로 발굴되었습니다. 완전유해:한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비교적 완전한의 , 미군 방탄복, 중국군 방독면 등 특이유품 이외에 6 25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각종 총기 탄약류 및 전투장구류, 기타 휴대품 등 총 12종 14,839점의 전사자 유물도 함께 발굴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군 장갑은 1점, 중국군 방독면 4점 발굴(5.30일 기준) □ 또한도 5.27일(수)에는 지난해 5월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간 수습되어 올해 3월초 생존이 확인된 <NAME> 하사에 대한 화랑무공훈장이 유가족(아들 <NAME> 씨)에게 수여되는 등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6.9.23 양평 출생 △'52.9.11 2사단 31연대 소속 △'53.7.14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전사(정전협정 체결('53.7.27.)2주) □ 국방부는 올해'호국보훈의 달'및'6 25전쟁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되새긴 가운데, 최고의 예우를 다해 발견된 전사자를 수습하고, 전사자 마지막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국방부는'9 19 군사합의'에 의거는 남북공동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연내에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적극 마련해 갈 것입니다. □ 아울러, 6ㆍ25 참전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전자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갈 예정입니다.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 로 주시는 됩니다. ,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가족이재가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PHONE>", "<NAME>" ]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 초등 6부터 아동 대상 3년간 6회 주치의 진료 제공, 1회 본인부담금 7,000원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아동의 치과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관리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예산 30억 원(연간 10억 원)투입하여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사전에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질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 ・ 증진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한국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18년), 사회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12세 충치경험 영구치<NAME>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Health Status Data OECDSTAT, 2018) 아동은 부모 경제상태'상'보다 치아홈메우기 7.4%p, 치과 접근성은 12.9 ％ p 낮은 편(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2019)) □ 올해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와남과 경기)제외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3주간 공모하였음('20.11.27 ~ 12.18) 평생 하나는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 이 시점에 예방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 ○'아동치과주치의'신청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과정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시범사업 설명회'는 4월 14일(수요일, 13:00)에 지자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약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참석문의광주광역시청 <PHONE> , 세종시 교육청 <PHONE> -'주치의 등록'은'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보공단 홈페이지(등록 ・ 신청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의료적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아동치과주치의 등록 절차> 아동(법정대리인)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선택은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 신청 절차> 사업대상 확인 → 등록신청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등을 고려로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잇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구강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후 충치가 남는 않게 불소도포)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전문가 구강건강관리 방법 하나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칫솔은 힘으로 제거하고 구강 표면을 윤기있게 하여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 □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목적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추가로 1회당 약 7,500여 원 정도이다. ○ 의료급여 수급과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충치 치료, 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검사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ㅇ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한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 치료로 따른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하며, 매해 지자체와 학교, 치과의원 등 관련 유공자를 발굴하여 구강보건의 날, 보건의 밤 등에 시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문 2. 시범사업 Q ＆ A 4. 아동구강건강관리 지도도 예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개요)아동이 등록된 병원에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구강검진, 구강건강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어린이 구강건강관리제도 운영 ○(사업기간)3년('21.5 ~'24.4) □(사업지역)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사업대상)'21년 기준 고등학교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 ○(본인부담률)10 ％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주치의)「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과관에서 교육과정을<NAME> 상근 치과의사 건강검진기관 교육(구강검진)및 아동치과주치의 교육 ○아동주치의 상호 등록을 통한 체계적 구강관리서비스(구강검진·관리계획 수립·구강보건교육·예방진료)를 제공 □ 아동치과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 주치의 교육 이수 ①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 신청서」와「보안서약서」,「개인정보수집·이용 또는 제3자 제공동의서」입력 ② 주치의 정보 확인 공단별 홈페이지(http://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③ 서비스 제공 신청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와「개인정보수집·이용 또는 제3자 제공동의서」'아동','법정대리인'란 작성 ④에서 작성한「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의'아동치과주치의'란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 시범사업 Q & A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대상 국민은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이며(보훈환자 제외),'21년 이후 초등학교 4학년 과정 중인 아동 해당 다만,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지역에 한해 실시되기 때문에 선정 지역 관할 초등학교 재학 아동에 한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더라도 관할 지역 초등학교 수업 중이 아닌 경우 참여 불가 아동치과주치의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및 등록 방법 '21년 초등학교 4학년은 1은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22년 4와 5학년,'23년 초등학교 6학년, 전학 온 경우 모두 참여 가능 단, 시범사업 기간(3년간)내 총 6회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려면'21년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조건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의거, 구강검진기관으로 신고한 치과의원 중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NAME> 치과의사가 상근하는 치과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동치과주치의로 등록해야만 가능 미등록 주치의는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진료비 청구 불가 아동치과주치의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아동치과주치의 또는 소속 의료기관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에서 참여 가능한 아동치과주치의와 시범기관(의료기관)정보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아동치과주치의 프로그램 이용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및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주치의 선택 → 소속 의료기관 방문하여 주치의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의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주치의에게 제출 → 주치의(소속된 의료기관)는 해당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 신청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동의를 얻는 방법)6항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이에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명)가 반드시 필요 법정대리인:아동의 형제적 또는 후견인 포함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협회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 신청 등록 신청한 날부터 서비스 신청 가능. 등록 신청 후 1차수 서비스를 받고, 매 차수(6개월 이상에 기간에 따라 진료일을 정하여 진료 및 검진 가능 단, 23년 4월까지 시범사업이 시행되므로 등록을 미에 하거나 6개월 간격 방문이 이루어지지 아니아 시, 6회차 서비스를 모두 제공 받을 수 있음 □ 아동 절반이상이 비가역적 만성 질환인 치아우식증 경험 ○ 비가역적 질환이며 치주질환, 치아상실의 위험인자인 치아우식증의 경험자율은 치아 68.5%(만5세), 영구치 56.4 퍼센트(만12세)('18년) - 만 12세<NAME>경험영구치지수는'03년 3.25개에서,'12년까지 1.84개로 감소하다가, 이후 정체되는 경향	[ "<PHONE>", "<NAME>"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5)/2018은년 1월 27일(총 1매) 경기 평택항 소재 산란계 농장 H5N6형 AI 확진이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가(사육규모:143,000수)의 AI 의사환축에 따른 검사 결과, 1.27.(토)H5N6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PHONE>", "<NAME>" ]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과장 <NAME> ( <PHONE> ), 그림 <NAME> (2517)/제공일:2월 8일(총 10매)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사무관 <NAME> ( <PHONE> ), 그림 <NAME> (7492) 설 명절,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 농장 일제 소독 및 방역수칙 집중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 및 사람·차량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방역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금농장에서 총 87건발생했고,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가 검출 건수도 1월 들어 대폭 증가했다. ※'16/'17,/'20/'21 고병원성 AI 비교(~ 2.7):야생조류 56건/163건(191%↑), 농장 341건/87건(74 증가) 총 163건:(~'20.11월)15건:('20.12월)45건 →('21.1월/2월 현재)103건 ㅇ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해 겨울철부터 발생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지금까지 모두 1,045건이 발생했다. ('20.10월)22건 →('20.11월)56 →('20.12월)79/('21.1월)96 →('21.2월 기준에 38 ㅇ 이에 설날 명절에도 가축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국 거점 소독,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관리, 방역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차단이 캠페인(~ 2.28)"을 진행 중이며, 지자체 전담관(4,500여명)이 체크리스트·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농가를 순회 지도·점검해 나간다. (주요 내용)축사별 축사·집란실·사무실, 차량·장비·물품 등 일제 소독, 효과가 높은 매일 오후 2 ~ 3시 집중 소독, 보강, 잔존한 점검, 제거,·퇴비장 등 청소·소독, 틈새 막기 등 ㅇ 지자체·농협·군부대 등에서 소독 차량(최대 1천여대)을 총동원하여 축사 주변,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일대에 대한 소독도 병행 실시한다. 지자체·농협 방역차량, 광역방제기, 살수차, 군제독차 등 □ 설날 연휴(2월 11일 - 2월 14일)전·후인 2월 10일(수)과 2월 15일(월)은"전국 합동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 농장과 관련 시설·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한다. 문자메시지 및와 생산자단체 SNS 등 활용하여 사전 홍보(2.9,2.14) ㅇ 모든 축산농장·시설은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장·시설 내·외부와 장비·물품을 일제 소독하고, 축산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농장)가금·돼지 등 약 19만호,(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약 86백개소,(축산차량)전국 6만1천대,(거점소독시설)전국 220개소 아울러 합동 점검반(지자체·검역본부 등 26개반 52명)이 구성으로"전국 일제 소독의 날"참여 실태를 확인을 계획이다. □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에 울타리 취약구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손상 울타리 및 야생멧돼지 이동흔적 구간을 보강한다. ㅇ 또한, 설 연휴기간 중에 울타리 전담 관리인력(87명)을 투입하여 울타리 청결 상태를 유지해나간다. ㅇ 아울러, 멧돼지 불법포획이나 자가소비 관련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밀렵 감시단(130명)을 활용으로 현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및 환경부는 귀성객과 축산농가에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가축전염병 방역수칙을 적극으로 홍보한다. ㅇ 귀성객은 축산농장·철새도래지·야생멧돼지 ASF 오염에 방문을 삼가도록 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차량 진·출입로, 터미널·기차역, 마을 입구 등 귀성객에게 자주 노출되는 장소에 홍보<NAME>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자막 송출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ㅇ 축산농가는 외부 사람·차량 이동 통제, 성묘 후 사육시설 진입 금지·차량·의복 소독,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한다. - 농가에 홍보 리플릿(10만부)을 배포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마을방송 등을 통해 설 명절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ㅇ 외국인 종사자도 16개 언어로 작성과 방역수칙을 문자메시지로 발송 - 가금농장은 지자체 전담관이 직접 나서 연휴 동안(1회 이상)농장주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실천 실태를 점검한다. - 특히, 연휴 중이라도 가금·알·사료 운송 등에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2월 13일·2월 14일 등)농장주가 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당부를 계획이다. *(강조사항)차량의 소독필증 발급 및 회수, 이동에 소독시설 + 고압분무기로 차량 2단계 차단을 내부, 운전자도 반드시 소독 □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명절에도 농가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번에 안내하는 방역수칙들을 세심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며, ㅇ 특히"설 명절 전·후로 농장 오염원을 차단을 위해 2월 10일과 2월 15일 돼지 일제 소독에 꼭 참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환경부 차관은"성묘객들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고수레'등 농장 접근을<NAME>는 행위를 삼가 달라"며, ㅇ"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귀성객들이 증가하는 시기에 울타리 문 닫힘상태 유지, 입산 후 양돈농가 방문 자제 및 방역수칙 안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명절 가축방역 홍보 리플릿 가금농장 오염원 사전 차단 리플릿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 리플릿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농장 관리요령 리플릿	[ "<PHONE>", "<NAME>" ]
2014년 고추, 참깨 소비량 조사결과 통계청이 작성한"2014년 고추, 콩류 생산량조사 결과"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본 보도자료는 2014년 고춧가루와 참깨의 10a당 생산량을 표본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입니다. □ 수록된 생산량은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면적에 따라 증감비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면적단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ha = 10,000㎡, 10a 1,000㎡, 1톤 = 1,000kg □ 이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PHONE> , 2495)로 문의하시기 바람에 □ 2014년 콩류 참깨 생산량 조사결과[요약]1. 고추 생산량 2. 고추도 생산량 4 1. 콩 생산량 6 2. 참깨 생산량 8 2014와 참깨 생산량 조사개요 10 2014년 콩류 참깨 생산량 조사결과[요약] '14년 고춧가루 생산량은 85.1천톤으로 전년의 117.8천톤보다 27.8%감소 경지율:('13)45.4 →('14)36.1천ha(- 20.4% 10a당 생산:('13)260 →('14)236kg(- 9.2 ％) 총 생산량:('13)117.8 →('14)85.1천톤(- 27.8 ％띤 참깨 생산량은 12.2천톤으로 전년의 12.4천톤보다 1.9%감소 경지율:('13)23.2('14)28.4천ha(22.4%) 10a당 생산:('13)53 →('14)43kg(- 18.9%) - 생산량:('13)12.4 →('14)12.2천톤(- 1.9 ％) (고추 생산량 및 재배면적) (참깨 생산량 & 재배면적) 금년 고추 생산은 85.1천톤으로 전년의 117.8천톤보다 27.8%감소 최근 생산량 증가로 따른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8월 폭우로 인한 병충해 발생 등으로 10a당 생산이 감소하여,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27.8%감소 <년과 고추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 평년 10a당 생산량:최근 5개년 가운데 최고와 최저 연도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 자료의 연평균 생산량 연도별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작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11년 극심한 작황부진 이후'상승으로 전환되었으나 금년에 다시 크 폭 감소 <연도별 고추 생산량 및 수확용 추이> 재배면적은 36,120ha로 전년보다 9,240ha(- 20.4%)증가 '2년 연속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금년 재배면적이 큰 비중으로 감소 -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고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약 투입이 적은 참깨, 땅콩 위주로 작물전환 - 전국 모든 시·도 지역에서 전년에 비해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 ※ 금년은 고추 평균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화건, 상품) 10a당 1은 236kg으로 전년보다 9.2%감소 정식기()이후 고온이 지속되어 초기 작황 부진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병충해 피해 등으로 10a당 생산량이 전년보다 9.2%감소 피해발생 표본구역 비율(전국)-('13)35.1%→('14)44.5% - 병충해 발생 비율(전국):('13)28.4%→('14)37.9% ․ 전남 →('13)25.3%→('14)45.2% ․ 경남:('13)23.8%:('14)52.5% ․('13);(6월)104.3 →(7월)305.5 ․(8월)155.6 ․('14):(6월)80.5 →(7월)161.0 ․(8월)367.4 반면 충청과 강원 지역은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10a당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 도별로는 경남이 20.9천톤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전국 생산량의 24.6 ％ 그은 전남(16.4천톤), 전북(10.7천톤), 충남(9.4천톤)순으로 나타남 금년 전국계 생산량은 12.2천톤으로 전년의 12.4천톤보다 1.9%감소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서 22.4%증가하였으나, 10a당 생산량이 감소(18.9%)하여, 전국 생산량은 전년대비 1.9 ％ 감소 <연도별 콩류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평년 10a당 생산량:최근 5개년 동안 최고와 최저 기간과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 자료의 평균 생산량 연도별 재배면적은'09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금년 재배면적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 동안'05년 이후 최고로 <연도별 참깨 생산량 및 재배면적 동향> 재배면적은 28,370ha로 전년보다 5,186ha(22.4%로 증가 고추가격 하락과 고추의 연작피해를 막기 위하여 참깨로 대체한 면적이 늘어 금년 재배면적 확대 10a당 생산량은 43kg으로 전년보다 18.9%감소 모내기 후 생육초기 기상여건은 양호하였으나, 개화기(8월)잦은 강우로 수습해 수량이 증가하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조시간 부족으로 발육이 원활하지 못하여 10a당 생산량이 크게 감소 피해발생 표본구역 비율(전국):('13)29.5%→('14)48.8% 수·습해 면적 비율(전국):('13)3.4/→('14)20.0% ․('13)155.6/('14)367.4 ․('13)235.1(hr)/('14)118.3(hr) 반면 충청지역은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10a당 생산량이 예년과 비슷 도별로는 전남이 2.9천톤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전남도은 24.1% 다음으로 경북(2.9천톤), 충북(1.3천톤), 충남(1.3천톤)순으로 많다 고추, 참깨 생산량 조사개요 농작물 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 1964년까지는 행정조사로 시행 고추 1975년, 밭은 1985년부터 표본조사 실시 2008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상청으로 이관 지정통계 제 11404호(1967.5.29일 지정통계로 지정) 전국 1,755개 표본필지(고추 1,296개, 참깨 459개)	[ "<PHONE>" ]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 합니다! - 제13회 실종아동의 달 행사, 인공지능이 실종아동을 가족 품으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아동 보호에에 관심을 환기하고 만남의 희망을 되새기는 제13회'실종아동의 달을 행사를 5월 24일(금)14시에 페럼타워(3층 페럼홀)에서 개최하였다. ○ 정부는 실종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NAME>며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홍보를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세계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에 맞춰 행사를 진행에 있다. 올해는 25일이 일요일은 점을 감안, 실종아동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유공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므로 24일(금)에 기념행사 진행 <'실종아동의 날'유래 소개 ▷ 1979년 5월 25일 美 뉴욕에서 <NAME> (당시 6세)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일을 계기로, 1983년 <NAME>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지 전 세계가 동참하는 행사로 확대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5월 25일을'대한민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실종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환기 □ 이날 행사에는 실종아동 가족, 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 유공자 등 150여 여명이 참석했다. - 행사는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과 △홍보대사(엄마 까투리)위촉, □자 낭독(시인 <NAME> )․ 가족찾기 수기 낭독, △표어(메시지)선포 등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보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라는 주제와 더불어, 실종아동 찾기에 새 전기가 될 얼굴나이변환기술을 활용한 실종아동 나이 변환 영상(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상영했다. 시간적 경과에 따른 객체 변화를 객체의 고유 특성 정보와 결합하여, 장기 실종아동 찾기 활동에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첨단기술 ※ 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에 헌신적으로 기여는 유공자 29명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점, 경찰청장 표창과 감사장·감사패 6점, 중앙입양원장 표창과 3점을 수여 받았다. ○ 애니메이션 까투리 등장인물(캐릭터)을 실종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고,<NAME>상 상영, 시 낭송 시간을 통해 실종아동 관련 이야기를 조명하였다. 27세 47세 55세 61세 67세 72세 실종 아동 이야기<NAME>상 ○ 행사는 실종아동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홍보대사가 모여서"새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라는 희망 표어(메세지)를 선포하고, 실종 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마무리되었다. □ 한편, 정부는 2005년 제정된「실종아동등의 보호 ‧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위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수행기관재단법인 중앙입양원(원장 <NAME> ), 위탁기간 2018∼2020년 ○ 또한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실종 예방 교육과 홍보, 실종아동가족들의 찾기 활동 참여와 실종아동가족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치유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에 있다. □ 정부는 실종된 아동을 찾는 수색 및 수사 활동과 함께, 조기에 아동을 발견하기 위해'유전자 분석'과'지문등 사전등록제도'를 시행에 있다. ※ △유전자분석:무연고 아동등과 실종자 간 유전자 대조로 가족 찾기 △지문등 사전등록:아동등의 지문·사진등과 보호자 정보를 연계로 실종 시 활용 ○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매년 5 ~ 60명의 실종자가 발견을되고 있으며, 사전등록은 현재 425만 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동 제도를 통하여 660여명의 실종자가 보호자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올해 이 행사가 실종아동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서로 나누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또한"실종아동 가족분들은 끝까지 애와심을 잃지 마시길 바라며, 정부도 실종아동 찾기와 가족분들 지원에 지속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NAME> 생활안전국장도 치사를 통해"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아동의 지문등 사전등록은 이제 옵션을 아닌 필수이고,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족을 보호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실종 아동·가족의 DNA 유전자 검사와 보호시설 일제수색 그리고 실종자 발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장기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사는 실종아동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홍보대사가 함께"다시 만나는 그날에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라는 희망메세지를 선포하고, 가출 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를 당부하며 마무리되었다. 붙임 1.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계획 2. 축사 전문(시인 <NAME> 낭송)실종아동가족 수기 전문, 3. 실종아동가족 수기 우수자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얼굴나이변환기술 개요 5. 유공자 포상대상자 소개 6.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7. 실종아동 등 주요 통계 8.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개요 & 발견사례 9. 실종아동 등 유전자검사 제도 개요 및 발견사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아동계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실종아동의 달 행사계획 ○ 일시/장소:5.24(금), 14:00 ~ 15:00/서울 광화문 페럼타워 3층(페럼홀) ○ 주최/주관:보건복지부 ․ 경찰청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중앙입양원) ○ 참석대상:실종가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150여 명 통계청 인구정책실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중앙입양원장 등 □ 세부 행사진행(안)사회 - <NAME> 아나운서 ․ 개회선언 ․ 국민의례, 내빈소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중앙입양원장 ․《다시 찾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 ☞ 2019 실종아동 현재 나이 성별 변화 참여자 인터뷰를 통해 실종가족의 슬픔과 고통을<NAME>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 보건복지부에서 표창 등(6) ․ 퍼니플럭스 엄마까투리(두리, 꽁지) ․ 실종 관련 시 감상 및 수기 낭독(2인) 1)작가 <NAME> :실종아동 관련 시 낭송 2)실종가족 대표 2에의 수기 낭독 ․ 실종가족 및 모든 참석자가 함께하는 퍼포먼스 진행 ☞ 참여들 및 관계기관 대표, 홍보대사(까투리)7인이 무대에서 퍼포먼스용 촛불을 누르면, 객석의 모든 참석자들이 이미 배부한 촛불을 켜며'다시금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등을 외침 ․ 기념촬영 및 폐회 선언 시 전문(시인 <NAME> 의는 <제목:나에게 소원을 말하라면( <NAME> )> 하루라도 일찍 만나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이를 가슴에 안고 예쁜 눈물 실컷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눈물 흘리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 안 겪은 사람은 모른다지만 고통 중에 살게 만드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 꼭 그렇게 될 거야. □ 사례: <NAME> (실종아동 <NAME> (당시 만3세), 72세) “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슈퍼 앞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며 놀던 ○○이의 웃는 모습을요 … 당시 100일 된 ○○이 동생에게 젖을 주러 슈퍼아주머니에게 아기 좀 잘 봐달라고 하고 잠깐 집에 들어간 후에 사랑하는 아들 ○○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와 슈퍼아주머니 그리고 함께 놀던 친구들, 어느 사람도 ○○이 흔적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골목을 뛰어다니고 목 놓아 ○○이 이름을 부르던 날이 어느덧 사십여 년이 지나 제 나이 일흔셋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긴 시간 동안 ○○이를 기다리던 저는 암이라는 병마와 여러 번 싸우며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었습니다. ● 그때마다 저를 걱정해주던 지인들은 이제 와서 ○○이를 잊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 왜냐하면 ○○이가 늘 저를 지켜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지난 7월 또다시 폐암 수술을 하고 깨어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를 만날 수 잇는 희망이 다시 한번 생겼구나 …휩 ○ 비록 몸이 지쳐 지금은 남들처럼 찾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지만, 여러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어느 날 ○○이가 웃는 얼굴로 저를 찾아오길 기도나 봅니다. ○ 보고 싶은 ○○아 … 내가 항상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엄마를 꼭 찾아오렴 … 사랑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얼굴나이변환기술 개요 ○ 나이대별 얼굴 변화와 상관관계를 나이 개념으로 정의하여 입력된 얼굴 이미지를 기반으로 나이를 변환하는 기술 ※ 개인 고유적 고유 특성인 점, 흉터 등과 유사한 성질은 보존하면서 주름, 피부 노화 등의 나이대별 노화 진행 특징을 시각화함으로써 개인화 된 나이 변환 기술 수행 ※ 만 4세부터 80세까지 본인으로 과거 얼굴 또는 미래 모습을 1살 단위 예측 가능 ○ 신속·정확한 안면 인식 및 인상 변환 능력은 장기실종자 찾기 대응, 장기미제 사건 용의자 탐색 등 사회안전망 구축 마련에 활용 개인형 가상 성형, 가상 나이 및 인상 변화 기술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사용자 참여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적용 중 <나이 변환 적용 사례> 35세 47세 55세 61세 67세 72세 27세 47세 55세 62 67세 72세 사업 등 아동복지정책을 적극 추진으로 취약계층아동 보호에 기여 '실종아동법'에 따른 유전자 분석을 실시로 490건의 실종아동과 부모와 가족관계를 확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성경찰서 '16년 1월에서'19년 4월까지 2,670건의 실종 아동과 2,813건의 실종자 발견 사건 관리 지휘,'19년 4월 드론 도입 업무 협약 실시,'18년 270여 개 시설 등에 찾아가는 사전 지문등록 홍보 등을 추진 '16년부터 실종수사 업무를 담당하여 실종 아동이 발생 초기에 최선을 다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로 장기적 실종 아동 예방에 기여함 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집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연락이 끊어진 딸의 소재를 파악 하여, 딸과 친모를 상봉하게 되는 등 실종 아동을 발견에 적극 기여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실종이 24명, 지적장애인 42명, 치매노인 21명, 가출청소년 95명 등 총 182명의 아동을 발견 자체 보급 확대하여 치매노인 실종 감소, 초등생 일제수색 및 유치원·학교 등에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홍보를 추진 사전등록율 증가(동기간 대비 278 ％), 실종예방정책을 웹툰형식으로 만들어 맘카페, 페이스북 등에 홍보('15년 지문등 사전등록 캠페인과'17년 코드아담 웹툰), 아 동안전지킴이 운영·관리 수색을 위해 드론동우회 발족,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위치추적기 설치로'15년 지문등 사전등록율 충남청 1위로 실종 예방 및 아동 발견에 이바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 위해'드론지원단'을 발 들여 실종자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운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종예방 활동을 추진 '15년부터 실종수사를 담당하여'18년 서울청 수색 분야 챔피언팀 구성으로 보호시설 일제수색('17년 1차 서울청 2위), 사전지문등록 343건 실행 '17년 2월 경북청 장기실종수사추적 TF팀 구성 및'18년 1월 경북청 장기실종 전담과 근무해 실종아동등 예방에 노력 위치추적 배회감지기 1,200대 (약 9천6백만 원)확보하고,'18년 10월 실종자 수색봉사대 조직 운영을 통해 실종 아동등 조기발견 체계 구축에 기여 '18년 1월부터 실종전담수사팀에 재직 하면서 47년전 실종된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동안 실종 아동 등 예방 및 발견·복귀에 기여 20명과 330여 차례 총 5회 합동수색, 지문사전등록 7,332명 등록, 배회감지기'18년 예산 1,300만 불 확보로 29대 보급 및 각종 MOU체결(치매안심센터, 드론업체) 또한 지적장애, 치매노인에 대한 신고접수 및 예방에 힘써 6,910건을 확인으로 가족에게 인계 작사·작곡, 어린이날 범죄 예방 캠페인 지원, 자녀 신변안전을 위한 학부모 대상 캠페인 실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원 봉사단 단장으로써 캠페인 활동을 지속 추진 급여도 없이'잃어버린 사람들, MISSING YOU'방송, MISSING 신문, 실종 아동찾기 버스킹 공연 책임자로 참여 홍보를 위한 장기 실종 아동 찾아내기 버스킹 공연행사를'16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실시 경찰청장 표창·감사장·감사패 사전 지문등록 476건 수행, 실종예방 캠페인 14회, 치매인식개선교육 등 실종예방교육 226회 2,383명 실시로 실종예방에 노력 '17년부터 매월 엔에스쇼핑 정기간행물을 통한 실종아동 찾기와 홍보 캠페인 실시 '16년부터 현재까지 실종자 찾기방송에 출연료 부담없이 고정출연하여 실종예방 및 장기 실종 아동들이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제고 발견 및 실종한 아동관련범죄 및 학교폭력 피해와 같은 위험환경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캠페인 주도 사명감을 갖고 실종예방을 위해 전국의 아 동안전지킴이 사업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 '지문등 사전등록제'캠페인 문구 및 포순이 이미지 삽입한 서울우유 제품을 통해'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집중적으로 알리 실종아동전문기관장 표창을 애니메이션 <엄마까투리> 를 제작해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부 위탁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실종아동 등 찾기 및 예방사업에 캐릭터를 사용을 수 있도록 협조 1만3천여 개의 편의점 인프라를'미아 예방 및 찾기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 기반 자동나이변환기술을 도입 하여 장기 실종아동의 미래 모습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 실종 아동 수색의 새 전기 마련에 기여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목적)실종아동등 발생을 방지에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 ○(내용)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 연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연구 ․ 교육 ․ 홍보,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 치료서비스 제공 등(실종아동전문기관 위탁 운영) 수탁기관 ; 재단법인 중앙입양원,'18.1.1. ∼'20.12.31. ○(대상)실종아동등과 그 가족 실종: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추진체계(기관 및 역할분담)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182)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발생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한 ∙신상카드 작성 제출여부 지도 ∙실종아동등이 신고 접수한 경우 조기 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주의보 발령, 수색, 출입구 ∙시설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신속 발견지침에 관한 교육 훈련 연 1회 실시 실종아동 관련 주요 지표 □ 실종아동 신고 현황 및 미발견 현황(최근 5년) 접수 통계는 당해연도 기준이고, 미발견 통계는'19.4.30. 기준 산출 ※ 미발견은 대형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속적 추적·발견을 통해'18년 미발견자도 대폭 감소 예상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지 48시간이 경과한 이후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아동 ('19.4.30. 기준, 단위:명) □ 실종자 등 사전등록 현황 ('19.4.30 기준, 기준:명) 사전등록제:18세 미만의 어린이나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에 대비, 보호자 동의하에 미리 지문이나 얼굴사진 사진을 등록하는 제도 □ 무연고아동 신상카드 DB 구축 현황 ('19.4.30 기준, 기준:명) (신상카드)보호자 미확인 아동등의 이름·나이·사진 등 실종이을 위한 정보기록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개요 및 발견사례 ○ 실종대비 보호자 신청을 통해 아동등의 신체특징(지문·사진 등)및 보호자 정보 사전에'실종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아동 발견과 보호자 이탈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실종자 확인·발견하는 제도('12.7.1. 시행) ※ 등록대상자: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 관련근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실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본인을 조속한 발견과 발견을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특징에 관한 정보('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 지적장애인·치매환자는 다수 장애인이 아니아 단체등록이 곤란하고 보호자 인식문제로 등록률 저조, 이에 대한 민·관·경 협업 구축 시급 제도이해부족(아동대상제도로인식), 등록기피(정신적질환공개)등 ○ 사전등록을 할 경우 정확하고 빠르게 실종자 신원확인 및하여 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가 가능하고 사고예방 등 사전 방지 □ 대상자별 사전등록 실적 ('19.04.30. 기준) ○지문등 사전등록 후 발견실적(누계:'12.7.1. ~'19.04. 기준) ※(제도시행후발견건수), 660건(아동296건, 지적장애인225건, 치매환자139건), (연도별),'15년(47건)→'16년(82건)→'17년(159건)→'18년(189건)으로 지속적음 ○ 사전등록 시 발견소요 시간 증가('19년 04월 기준) ※ 미등록 시 발견소요시간 초등학생 126배, 지적장애인 72배, 치매환자 13배 늦어짐 <아동> '19.3.19.20:48경 창원시 ○○구 ×형동 노상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쌍둥이 남매(7세, 아동)를 지나던 시민이 발견하고 반송 파출소에 인계, 21:20경 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하여 지문 검색 및 사진 대조하여 보호자( <NAME> )에게 안전하게 37분 후에 인계 <지적 장애인> '19.4.22.17:30경 대전 ○○구 ○○동에서 대전 산성동 방면 301번 시내버스를 탄 채 내리지 않는 장애인 남자가 있다는 버스 승객이 112 신고 접수, 17:40경 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 지문 검색 및 사진 대조 보호자( <NAME>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15분 안에 인계 <치매환자> '19.4.1.18:35경 남양주시 ○○○가 ○○아파트 109동 내 노인(90세, 여, 치매환자)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는 112신고 입수에 18:45 파출소 보호조치 후 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하여 지문 검색 및 사진 대조 보호자( <NAME>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20분 만에 인계 실종아동등 유전적 제도 개요 및 발견사례 ○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 가족의 유전자정보를 DB 구축, 상호 공유를켜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에 활용 ○관련근거:실종아동등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로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등 및 실종아동등의 가족으로부터 DNA와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한 발견 사례 '96년 여름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아들 셋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잃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19.1.29. 제보 접수 후 DNA채취 분석하여'19.4.18 부산시 북구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발견'19.4.22.23년만에 부모 상봉 '65년 11월 말 대상자의 친할아버지가 아이를 서울로 데려오면서 잃어버리고,'18.9. 경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면서 DNA채취 분석의뢰, 실종자 발견을 위해 관련자료 파악중 oo영아원에 입소하였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살고 있는 대상자발견,'19.3월 56년만에 가족상봉	[ "<PHONE>", "<NAME>" ]
- 외국인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는 2년 연속 최대 기록 갱신 - 서비스 분야 외투 증가, 신산업 분야 투자도 가시화 및 투자국가 다변화 등 질적인 측면의 성과도 지속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고용 창출의 원동력으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 옴(별첨 참고) - 양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는'14년,'15년 각각 역대 최대 금액을 갱신했으며,'16년 3분기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 기록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백만달러, 한국은행, 전년 동기비)> □ 질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업 분야의 외투를 확대, 신산업 투자 가시화, 신흥 투자국으로부터 투자 증가 등 다양한 성과 ① 투자액 대비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부문 투자 증가 취업유발계수('13년, 한국은행, 명/10억 $율:(제조업)8.6,(서비스업)17.8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비중(신고기준, 백만불, 한국은행)> ② 신소재, 바이오헬스 등 첨단 신산업 분야 투자도 가시화 <신산업 분야 투자 성과> ㆍ 도레이는 전기차 경량화 재료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PPS 수지 생산공장 설립을 통해 새만금에 총 1,900억 원 투자('12.7월 -'16.7월) ③ 미국, EU, 일본 등 전통적인 투자국 이외에 중국, 중동 등 신규 투자국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하여 외국인투자의 외연 확대 <중동 국가 투자 사례> ㆍ'15.1월 두바이투자청(ICD)의 투자(1.6억불)이후 쌍용건설은'16.3월 회생절차 조기졸업 ㆍ로열아틀란티스 플랜트 등 두바이(2건, 12억불), 싱가포르(2.5억불)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성공 ④ 외투에 지역본부 및 R & D센터 설치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의 효과 가시화 ㆍ글로벌기업 지역본부(5개)Solvay 특수화학부문 글로벌 헤드쿼터 Siemens 화학과 아태지역본부 Basf 전자재료부문 아시아지역 헤드쿼터 Continental Electronics 유럽 헤드쿼터 Continental 전자화 부문 헤드쿼터 ㆍ글로벌기업 R & D센터(6개)Solvay R & I센터 C & C 신약연구소 Basf 석유계 R & D센터 Siemens 아태지역연구소 Continental Electronics K - OEM R & D센터 Continental Grical 기술연구소 □ 앞으로도 정부는 견고한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유지할 것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 ① 2016 외국인투자주간('16.9.27∼30)에서 발굴된 우수 프로젝트 대상 1:1 전담관리 시스템을 구축, 집중 투자로 조기에 성과 현실화 ② 하반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대상 국가별 통합 IR을 개최하고 고위급 회담 등 네트워크 활용 ③ 도착금액 제고를 위해 대형 투자 대상별 고위급 밀착 전담 관리체계를 강화 ④ 신산업 육성, 양질의 고용창출 등 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 조세감면(5년 100 ％ + 2년 50%)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11대 전략을 중심으로 재편(조특법 개정 추진중), 첨단적 분야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이 보도참고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3년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계획 □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 :대통령이 직접 외투기업 간담회를 두차례('13.4.11,'14.1.9)주재하여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시 수렴한 건의를 바탕으로 금융·입지 관련 규제 개선, 글로벌 헤드쿼터·R & D센터 지정 확대 등 제도개선 실시(외국인투자 활성화 TF에서'14.1월) ㅇ 자본·인력·기술 등 투자요소의 자유로운 유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 (투자요소)국내 MRO 지분제한 폐지 등(업종)화장품업 등록 절차 완화와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추진(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월) ㅇ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입지지원)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요건 강화와(현금지원)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현금지원 평가근거 마련(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3월) □ 외투기업 고충처리 및 홍보 강화 ㅇ 외국의 옴부즈만을 활용한<NAME> 외투기업 고충처리를 통해 진출 외투기업에 대한 경영성 강화 및 증액투자 유도 민원과 실적:('12)348건:('13)383건 →('14)437건 →('15)462건 ㅇ 정부 21개부처 내 전담관 지정('15.6월), 외국인투자 규제정보포탈 가동('15.7월)로 정부 - 외투기업 간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지원 ㅇ 한국의 투자매력을 알리고 투자 성공전략과 맞춤한 투자기회를 소개하는 외국인투자주간(Foreign Investment Week)행사 개최 ㅇ 유망 투자유치 분야별로 국가별 전략형 투자유치 IR 활동 지속 개최('13년 15회,'14년 16회,'15년 17회)	[ "<PHONE>", "<NAME>" ]
강원 지진<NAME>에'아름다운 기부' - BGF리테일, CJ그룹, 영원무역에서 식음료, 의류 등 지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구호분야 업무 약정을 체결한 3개 기업이 강원지역 산불로 인한<NAME>들에게 식음료, 의약품, 의류 외 민간구호물자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 홍제동 관계자에 의하면 5월 6일 지진이 발생한 후 초등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한 320여명의 일시대피 주민들에게 5월 7일 오전에 생수, 초코바, 컵라면, 죽, 라면 등 필요한 구호물자가 전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어 경로당에 거주하고 있는<NAME>들에게도 고무장갑, 슬리퍼와 욕실용품, 침이 등이 지원되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햇반, 통조림, 햄, 카레 등으로 식사까지 해결하여 실질은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식음료지원(320명분/5.7) 식품 ・ 비식품추가 지원(84명분, 1.7천만 달러 상당/5.15) 식음료지원(70명/15일분, 3천만 원 상당/5.8) 비식품(의류, 이불류 침낭 등 2천만 원 상당**)지원( <NAME> 80명, 아동 1명/노인 21명, 성인 55명, 영유는 5명/5.18) (식음료)햇반, 생수, 컵라면, 소고기죽, 초코바, 연어통조림, 스팸, 김 등등 (비식품)고무장갑, 슬리퍼, 삼푸, 부탄가스, 양말과 런닝, 팬티, 양말 등 (의류 등)재킷과 자켓, 긴 상의, 짧은 티셔츠와 바지, 내복, 양말, 조끼, 운동화 등 □ 국민안전처는 강원도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NAME>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강릉시, 강원도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NAME> 24세대가 LH 임대 임대주택에 5월 20일(토)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임시주거용 조립식 주택을 신청한 7세대에 대해서도 상 ・ 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 5월 24일(수)부터 5월 25일(목)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한편,<NAME> 생계지원을 위하여 구호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홈페이지(http://www.relief.or.kr)와 ARS( <PHONE> )채널을 통하여 6월 2일(금)까지<NAME>금을 모금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복구국장은"재난구호분야 동참을 희망하는 기업과 협의를 통하여 재난피해를 입은<NAME>들에게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NAME> 국장과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구호분야 협약기업 강릉 산불피해지역 지원내역 ○ 일시/장소:'17.5.6.(토)~ 당일 강원 강릉시, 삼척시 일원 ○ 피해현황:릉<NAME> 37세대 82명 및 일시대피자 323명 발생, 삼척<NAME> 1세대 1명 및 일시대피자 31명 발생 ○ 일시대피자 354명은 전원 귀가 완료(5.7 ~ 5.8) □ 재난구호분야 업무협약 체결한 민간기업(BGF, CJ, 영원무역)이 식품류, 비식품류, 의약품류 등 민간구호품을 강릉시와 협의하여 신속 지원 총 81명(강릉80, 삼척1) ※ 당시<NAME> 현황과<NAME>의 수령의사를 반영한<NAME> 요청사항에 따라 지원 ·(식품류)생수, 컵라면, 즉석으로 등 ·(생필품)비누와 치약, 생리대, 비누, 세제 등 ·(의 류)속옷, 양말 세트 ·(식품류)햇반, 스팸, 등 ㆍ(의약품류)구급키트 세트 ·(의 류)자켓, 티셔츠, 바지, 양말, 신발 등 ■ 업무협약 주요사항> ▶ GS와 리테일 & 전국재해구호협회(` 15.1) - 연 5천만 원 상당의 식자재 현물지원(수송), 구호물품 보관장소 제공 등등 ▶ CJ 그룹(` 15.5) - 연 5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상비약품 지원(수송)등 ▶ 유한한 & 월드비전(` 17.1) - 재난 대비 구호용 텐트 13개 시·도에 지원 ■ 기업별 세부지원 내역 <롯데가 리테일:1,700만 원 상당 현물 지급 통조림(참치, 3입/꽁치 400g) 소금 100g, 쌀 1kg 식초 360ml, 간장 1.8L 표백비누, 세제, 섬유유연제, 락스 욕실용품(치약, 치약과 샴푸, 타올 등) 주방용품(부탄가스, 위생장갑, 행주 등) 기타(페브리즈, 손톱깎이, 면봉 등) <신세계 그룹:3천만 원 상당 생필품> ※ 응급가방, 의약품용 면봉, 거즈, 소독용알콜, 멸균티슈, 소형가위, 반창고, 연고 등) <영원무역:2천만 원 상당 의약품 등 지원> 협약기업별 구호물품 지원 현황 강릉과 삼척, 상주 산불<NAME> 구호상황(5.19현재) -'17.5.6(토)15:32 발화 속초/ <ADDRESS> 일원 등 - <이재민 현황 - 38세대 81명 (병원)1명※ 어○항 세대원 1명 입원중 홍제동 어재항 주민 주택진화중 부상(요추골절)으로 강릉아산병원에 이송 치료 중(강릉아산병원 무료진료) 이재민 거주 임시주거시설 - 【 강릉/14세대 25명 】( <ADDRESS> ·2리 경로당(5세대 9명), 위촌1리 경로당(2세대 4명) (홍제동)공제 경로당(3세대 5명), 용리에 경로당(4세대, 7명) 【 삼척/1세대 1명 】(도계읍)점리 마을회관(1세대 1명)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강릉)일시대피자 전부 귀가(5.7일 229명, 5.8일 12명, 5.17일 4명)(삼척)주민 변동없음, 일시대피자 전원 귀가(5.7일 30명)(상주)이재민 변동없음, 일시대피자 모두 귀가(5.7일, 215명) ○(구호물자 등으로 응급·취사구호 483세트, 모포 51장, 식음료 등 지원 취사 30세트, 구포로 40장 주·부식 지원(쌀, 라면, 도시락, 반찬 9에 취사 1세트, 모포 11장 생수, 담요와 장갑, 수건 식음료지원(320명분/5.7) 식품 ・ 비식품추가 지원(84명분, 1.7천만 원만 상당/5.15) 식음료지원(70명/15일분, 3천만 원 상당/5.8) 비식품(의류, 신발 등 2천만 명 상당**)지원(강름 80명, 삼척 1명/노인 21명, 성인 55명, 장애용 5명/5.18) (식음료)햇반, 라면과 컵라면, 소고기죽, 초코바, 연어통조림, 어묵과 김 등 (비식품)고무장갑, 슬리퍼, 삼푸, 부탄가스, 물티슈, 런닝, 양말과 양말 등 (의류 등)얇은 점퍼와 긴 상의, 짧은 상의, 바지, 스타킹과 양말, 조끼, 운동화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5.8 ~)82명(강릉 55, 속초 27) ※<NAME>난심리회복지원센터 주관 및 상담전문가 인력풀 총 112명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 모금, 5.8 ~)1,007백만 성금 - 지자체 ・ 중앙부처에 산불피해 성금 지원 동참 요청 공문 발송(5.12) - 모금기간:'17.5.8. ~ 6.2.(현장모금:5.10. ~ 5.24./강릉시청 1층 상황실에서 <BANK_ACCOUNT> <BANK_ACCOUNT> <BANK_ACCOUNT> <BANK_ACCOUNT> - <BANK_ACCOUNT> <BANK_ACCOUNT> - 전화로: <PHONE> (1통화 2,000원) - 문자기부 - # 0095(1건 2,000원) - 홈페이지 참여:전국재해구호협회(http://www.relief.or.kr)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문의전화: <PHONE> (전국재해구호협회) ※ 현대오일뱅크 1억 원(5/8), SK도 3.5억 원(5/11), 한국수출입은행 1,000만 원(5/11) 포스코 1%나눔재단1,008천 원, 강릉아산병원 2,000만 원, 한국남동발전3,000만 원 강릉에코파워1,000만 원, 강릉관동현진에버빌1,000만 원과 파마리서치 프로덕트2,000만 원, 안양시청(경기공동모금회)1,000만 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1,844만5천 원, 한국관광 공사 1억 원, 신한은행 3,000만 원, 강릉시청직원 2,296만 원부에 강원FC 1,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구호활동 현황, 5.6 ~ 5.9) -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총 259명(강릉 115, 삼척 144)활동* 및 급·간식 지원, 구호물품배분,<NAME> 상황 파악 등 현장지원 - 강릉·삼척 9,004명 급식지원(강릉 307명, 강릉 8,697명) (강릉시, 5.15 ~)이재민 케어 담당제 실시(복지환경국, 1일 2명)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5개 경로당 거주<NAME>의 불편사항 파악 등 ○<NAME> 주거 시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7(강릉 6, 삼척 1), LH 매입임대주택 25(강릉), 공동주택1(강릉)은 지인이 무상지원(~ 10.10까지) ○ 5.24(수)~ 5.25(목)조립주택 설치 및 입주 접수 예정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무상제공(83동 보유), 인프라 구축비용은 강릉시로 - 7세대(강릉 6, 삼척 1)신청 - 부지정비 등 기반시설 조속 설치 및와 협의 및 건축이 완료 즉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구호협회와 협의(5.10) ○ 강릉시 산불 피해 대상:매입임대주택(64동 보유)긴급주거지원신청(5.11 ~ 5.16) - 24세대 신청 접수(긴급주거지원신청자는 추가로 신청 불가) - LH임대주택과 5.19일(금)23세대 계약완료(1세대는 5.22(월)재계약 예정), 5.20일(토)부터 입주 가능 사회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등)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 하도록 노후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임대(임대주택 거주(시내)시 농사 짓는데 있어 불편함으로 일부 비선호) (지원물량)현재 강릉 내 즉시 입주가능 물량 64호 - 지변동 1 ~ 2인 가구(전용50㎥이하):2호 송정동 3 ~ 4인 가구(전용50㎥이상):62호(※ 가구유형 상관없이 신청가능) 임대기간:2년마다(최장 20년 거주 가능, 재계약시 1에서 심사) - 1 ~ 2인 세대:보증금 2,172 ~ 4,707천 원, 월임대료 46 ~ 70천 원 - 3 ~ 4인 가구:보증금 5,197 ~ 6,035천 원, 월임대료 76 ~ 108천 원 강릉시가 긴급주거지원 가구를 선정하여 LH에 통보 LH와 지원대상자가 협약을 체결 임대주택 입주, 전입신고 ※ 가구별 보증금은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지원(2년 지원조건) - 단, 월 임대료는<NAME> 자부담	[ "<ADDRESS>", "<NAME>", "<BANK_ACCOUNT>", "<NAME>", "<PHONE>", "<NAME>" ]
공간을 바꾸면 조직이 바뀐다 - 행정자치부,'사무실 혁신'주제로 생생토크 개최" □ 일하는 공간이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발맞추어, 앞으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에도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는 3일 12시 서울시 종로구 휴롬팜 카페에서'공간 혁신'을 주제로 <NAME> 단장과 여러 전문가, 부내 직원들이 참석하는'생생토크'를 개최했다. -'생생토크'란 다양한 현안과제를 장 ․ 차관 및 부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모임으로, 지난 3월부터 혁신을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 먼저 국내 1위 배달 앱'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자사의 사무공간을 소개하였다. ○ 우아한형제들은 동료 간 협업이 중요한 메뉴를 중심으로 자리를 배치했으며, 임직원이 회사 곳곳에 마련된 회의 공간이나 사내 커피숍을 자유롭게 오가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일부 부서는 지정석을 폐지하고, 비교적 넓은 공간에 칸막이 없이는 빈 책상들만을 배치하기도 했다. ○ 파티션이 아니고 옆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속에서 우아한형제들의 자랑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오고, 이는 실제 광고문구나 마케팅 자료에 활용되고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일하는방식 혁신자문단장은 업무공간 혁신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 <NAME> 단장은"효율적인 일터를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과 함께 제도, 문화, ICT가 함께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업무 공간은 창의, 소통, 협업 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며 청사에 소요되는 공간의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복무의 효율이 높아야 대국민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참석자들은 발표자들과 함께 공간 혁신 경험과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 등을 묻고 답하였다. ○ 아울러 개방형 업무공간의 장단점, 혁신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도 가졌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사무실 혁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라며,"행정자치부는 오늘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공부문의 사무공간을 혁신하는 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간 혁신'생생토크 개최 계획 공공에문 사무공간 혁신의 필요성 ○ 목적:공간을 혁신하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공부문의 공간혁신 추진방안을 모색으로 ○ 일시:2016.05.03.(화)12:00 - 13:00(브라운백미팅) ○ 참가자는 행정자치부 <NAME> 차장과 <NAME> 전 kt사장(발표), 우아한형제들 <NAME> 실장(발표), 경기대 <NAME> 교수(토론), 정부 기조실·전자국·청사관리소, 양평군·국립공원관리공단 등 30명 ○ 행사장은 휴롬팜 카페( <ADDRESS> ) 12:00 - 12:05 인사말씀(행정자치부 <NAME> 국장님 12:05 - 12:15 공간 - 조직문화 혁신사례 발표(우아한형제들 <NAME> 실장) 12:15 - 12:25 조직 혁신의 필요성 발표( <NAME> 전 kt 사장) 12:25 - 12:55 자유와 질의응답 진행과 참석자) 12:55 - 13:00 미팅 종료	[ "<ADDRESS>", "<NAME>" ]
2018 건설의 날 기념행사 … 혁신 상생 건설로 도약 다짐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다짐식 건설인 23명에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수여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는 6월 21일(목)오후 3시 건설회관( <ADDRESS> )에서'2018 건축에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ㅇ 건설의 날로부터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짐한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 올해 기념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그 패러다임을'공간을 밝히는 건설'에서'우리 삶을 비추는 건설'로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국민의「LifeMark」를'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시민들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건설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ㅇ 기념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를 대신한 <NAME>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의원, 건설 관련 기관장과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맞이로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건설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53명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 정부포상 최고의 영광은 금탑산업훈장은 오랜 기간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NAME> ㈜세진종합건설 대표이사와 <NAME> ㈜바우하우스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 <NAME> 대표이사는 32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광양국가산업단지 등 대와 국가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전국 건설단체 연합 구성을 통해 업계 간 상생 협력을 도모했다. 또한 국가 기반시설과 관련한 법률 제정 등 각종 제도 개선과 재난재해 및 소외계층 지원 등 건설 산업과 국민 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NAME> 대표이사는 39년간 실내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국립극장 등 대와 문화·교육 인프라 시설 건설에 참여했으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해외시장 진출 그리고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ㅇ 이에 은탑산업훈장은 <NAME> ㈜코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NAME> 현대산업개발(주)본부장이, 철탑산업훈장은 <NAME><NAME>건설(주)대표이사, 이상만 ㈜종협건설 대표이사, 박육순 ㈜일이공사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ㅇ 그에 <NAME> 롯데건설(주)상무 등 6인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NAME> 대정건설(주)대표이사 및 5인이 대통령 표창을, <NAME> ㈜주일건설 대표이사 등 5인이 총리 표창을 받았다. □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는 그 간에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으로 투명·상생 경영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건설인의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다짐식'도 진행됐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국가 기간산업이자 주력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온 건설인들의 노력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산업, 동반 성장하는 상생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며,"정부도 건설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속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ADDRESS>", "<NAME>" ]
"내가 모르는 청년정책 다 ~ 있다. 이방 저방 청년다방!" - 12일(목), 한림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및 대화를 개최 ㅇ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2일(목)강원도 춘천 소재 한림대학교에서「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및 토크콘서트」를 갖고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ㅇ 이 행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 듣기위해 마련한 연간기획「캠퍼스 커피트럭 투어」행사의 일환으로서『청년·여성 취업연계 방안(4.27)』발표 이후 열린 첫 공식화 행사다. □ 이날 행사에서 <NAME> 차관은 일일 바리스타가 되어 청년들과 함께 커피를 나누며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취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상황과 개선방안을 들었다. ㅇ 이 장관은"- 4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청년·여성 취업연계 방안』에 대해 다시 설명하며, -"청년고용정책에 관한한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다"라고 전하며,"수요자인 청년이 공감을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미흡한 부분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 청년의 취업과 정보부족, 대 ․ 중소기업 격차 등에 따른 구조적 미스매칭 문제해소가 이번 대책의 더 큰 지향점이라며 - 공급적 측면에서는, 대학교육과 기업 간의 미스매칭을 없앨 수 있도록『진로지도 ․ 취업지원 시범대학』, 재학 중 직무체험 프로그램(1만명)운영을 통해 조기 진로목표 설정과 맞춤한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취업 수요측면에서는, 임금 ․ 일자리정보 등 격차를 줄이고,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기업 수요와 연계된 분야별 박람회 개최, 온 - 오프라인 서비스 전달 채널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워크넷 통합개편을 통해 일자리 포탈 구축, 원스탑 전달 체계 구축(시범지역 후 확대), 청년채용의 날 운영 -"청년 자산형성 지원 모델 신설, 중위 소득 근로자 및 미취업 청년의 대출상환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청년 간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행사의 경우,『이동고용지원센터』를 활용으로 한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디딤돌 등 프로그램을 상담하고 채용수요가 있는 지역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채용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등 취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동고용지원센터 운영)①취준생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상담과 ②청년취업아카데미 훈련생 모집, ③직업심리검사 및 구직신청 등 안내 등 (현장면접 기업)㈜ 네오플램('16년 채용예정 20명)외 청년친화 강소기업 2개소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한림대학교의「장단기산학현장실습」처럼 일경험과 학점을 쌓고 재학 중에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접해보는 기회를 통해 청년과 청년이 서로에 대해 탐색하며 미스매칭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의미있는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며, 청년들이'N포세대'가 아니라 MD(More Dream)세대가 나올 수 있으려면 대학총장 등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ㅇ"고용부가 청년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연결뿐만 아니라 취업한 후에도 청년 들이 일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 <NAME> 장관은 귀경길에서 도내 청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바디텍메드(주)를 방문, 지역 내 청년을 다수 고용하게 한 계기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일하는 청년근로자를 격려하였다. - 강원도 춘천소재(대표) <NAME> ,(전체 종업원 270명중 90여명이 지역 청년근로자이며, 한림대에서 인큐베이트하여 성공한 향토기업으로 12년도에 신규 근로자수 2개 증가) 본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행사 MC ㅇ 청년고용정책 설명회(30') ㅇ 진행:춘천고용복지 + 센터소장 ㅇ 참석자 소개(5') - 총장·장관 인사말씀 - 장관, 한림대 총장 ㅇ 취업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ㅇ 이동고용지원센터 이용 커피제공 및 청년격려(10') ㅇ 이동고용센터 운영 지원 - 취준생 대상 취성패 +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운영기관) - 청년정책 홍보,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및 구직신청 등 지원(춘천센터) - 커피트럭 계속 진행(75') 진행:춘천센터 소장과 직원 - 현장간담회 및 기업 견학(30') <주요 행사 내용> - 사전행사(외부:학생복지관 앞) ․ 모바일 청년 워크넷 가입 유도 ․ 워크넷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안내(X베너설치) ․ 리플릿 활용 홍보'보물찾기' □ 청년고용정책 홍보 영상 상영 ․ 커피트럭 운영(청년정책 관련 워드 활용 및 메뉴활용) ·취준생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모집(위탁기관) ․ 청년취업아카데미 훈련생 모집(위탁기관) ․ 청년 심리검사 및 취업 등 심층 상담(춘천센터) ․ 채용정보가 우수한 강소기업 현장면접 실시 (네오플램(주)및 ㈜보템 외 강원지역 강소기업 인사담당자) ․ 커피가루 속에'청년고용이' ․ 고용부 직원 바리스타 역할,'청년응원용 커피'제공 ·사전 한림대 취업지원과 및 대행사를 통해서 학생 전원 문자 발송 예정 공식행사(내부:산학관) ․ 청년고용지원제도 가이드 배포 *"청년고용지원정책! 어디까지 들어봤니?"설문도 사전 제공 ․ 취업관련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 "<PHONE>", "<NAME>" ]
'ICT장비 신뢰성 지원센터'개소 - ◇ 네트워크 ․ 컴퓨팅 장비 품질도 향상 지원 체계 구축 - ◇ 네트워크·컴퓨팅 제품의 개발 ․ 상용화 ․ 사업화 전주기 시험검증 지원 ■ 서울시데이터센터와 연계로 네트워크·컴퓨팅 제품의 운영실적 검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는 12월 1일(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ICT장비 품질력 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이번 개소식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벤처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시데이터센터(SDC)에 구축된 네트워크 및 ICT 장비의 신뢰성 검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서비스를 개시하는 행사이다. *'ICT장비산업의 혁신적 기반구축'과제 추진(2014.4,146억 규모로 □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신뢰성 지원센터는 네트워크·컴퓨팅 제품의 신뢰성 향상에 필요한 시험환경 구축으로 전주기(개발 ․ 상용화 ․ 사업화)에 걸친 시험검증을 지원(TTA, ETRI)하고,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제품을 직접 검증으로 실적증명을 발급(서울시데이터센터)하여 관련기관의 참고자료(Reference)로 제공한다. ㅇ 이날 개소에관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시데이터센터(SDC)는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상용화 ․ 사업화단계, 신기술 ․ 개발단계, 실적증명 체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소개하고 서비스 시연을 통해 향후 ICT 중소 ․ 중견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동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kr),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www.kani.or.kr), 한국컴퓨팅산업협회(www. k - c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래부는 “ 정보통신기술(ICT)장비 품질력 지원센터 개소로 네트워크 및 컴퓨팅 분야의 중소 ․ 중견기업들을 위한 인프라를 활성화하여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끝. ※ 내 임:ICT장비 신뢰성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안). 1부.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CT장비 신뢰성 지원서를 개소식 개최(안) □ 국내 네트워크 및 컴퓨팅 분야 ICT 산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ICT장비에 대한 전주기 종합 시험검증, 인프라 공동활용, 실적증명 체계로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는 ICT장비 신뢰성 지원센터의 개소를 추진하여 산업체들의 활용 기회 제고 ※ 미래부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사업(세부과제명:ICT장비산업의 신뢰성 기반구축), 2014.4 o 네트워크·컴퓨팅 분야 산업체들의 활용성이 높은 시험검증·실적증명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기 위하 장 마련 o 일시/장소:'15.12.1.(화)14:00 ~ 17:00, 경기 성남(분당)TTA o 참석자 -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IITP, TTA, ETRI, 서울시데이터센터, KANI, KCIA, 인터넷 및 컴퓨팅 산업체 등 o(사업보고)ICT장비 신뢰성 지원체계 구축 목적 및 비전 -(지원서비스 ․ 테스트베드 소개 및 시연)ICT장비 신뢰성 지원 센터의 주요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지원서비스 소개 및 활용, 종합 브리핑 ※ ICT장비 신뢰성 지원센터의 환경(테스트베드)와 지원서비스 소개 ICT장비 신뢰성 지원서를 개소식 ICT장비 신뢰성 지원서비스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연 ICT장비 상용화 ․ 사업화단계 신뢰성향상 지원서비스 ․ 테스트베드 소개 ICT장비산업 신뢰성 기반구축 과제 ICT장비 신기술 ․ 개발단계 신뢰성향상 지원과 테스트베드 소개 ICT장비 실적증명 체계 및 인증도 소개 ICT장비 신뢰성향상 지원서비스 종합시연 ICT장비 신뢰도도 향상 지원센터 구축 배경 o 네트워크 및 컴퓨팅 분야 ICT장비의 전주기(개발·상용화·사업화)신뢰성 제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 벤처 및 중견기업 개발 제품과 시장진출 확대 및 ICT장비 제품화 경쟁력 강화 o 국내개발 ICT장비 대상의 시험환경 구축, 시험평가 인프라 제공,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및 전주기 시험검증 지원 - 네트워크 및 컴퓨팅 장비의 시험평가에 필요한 검증환경 확보, 시험적 개발(인프라 공동활용, 개발단계 성능검증)- 상용화 ․ 사업화 품질검증 등 시험평가(인증, 성능검증, BMT)실시 o 품질우수 ICT제품의 공공레퍼런스 운영을 통한 실적증명 지원 <ICT장비산업 신뢰성 강화 지원체계> 수행기관별(TTA/ETRI/서울시데이터센터)목표 및 지원 내용 ICT 제품 신뢰성 향상 ICT장비 상용화·사업화 촉진 ICT장비 시험검증체계 구축 시험검증을 위한 시험평가기술 지원 ICT장비 시험평가 서비스(인증, 성능 BMT 서비스화 및 수요자/공급자 BMT 서비스 제공, OpenLab 지원 ICT장비 신기술 ․ 개발단계 지원체계(시험평가 서비스화 신기술 ICT장비 시험검증체계(환경, 기술기준, 규격)지원성 확대 개발단계 시험애로기술 해결 및 협업형 OpenLab 확대,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ICT제품 실적증명체계 구축 상용화 단계 시장진입장벽 해소 및 시장 활성화 제고를 위한 ICT제품 실적증명 체계(ICT장비 Reference)구축	[ "<PHONE>", "<NAME>" ]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안동<NAME>고택」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과「안동<NAME>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등재 예고하였다. ‘에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은 경북 영덕군 도곡마을(가마골)뒤편 야산을 뒤로하고 앞의 뜰을 내려다보며 남향으로 터 잡고 있다.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올린 <NAME> (1555 ~ 1615)의 아들 <NAME> (1596 ~ 1669)이 형인 <NAME> (1576 ~ 1618)를 따라 1644년 건립하였다. 건물은 대문채, 본채, 내삼문, 사당으로 구성되며 안마당의 확장과 사랑채의 돌출, 사당 공간의 높은 독립성 및 17세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배치 유형 ▲ 지역의 토착성을 반영으로는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성 등에서 17세기 사대부 주거건축의 정체성과 지역적 특성을 발견을 수 있다. 그리고 안채 창문에 남아 있는 중간설주 장식과 사랑 대청의 파련대공 등에서 조선 중기의 건축 기법을 볼 수 있다. 중간설주:창문의 중앙을 가로질러 가로에 덧댄 기둥모양의 부재 파련대공:마룻보 아래에 놓여 마룻대를 받치고 있는 부재인 것에 덩굴나무가 서리어 나가는 모양으로 새긴 부재 또한, 이 종택에는 집안과 관련한 문헌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고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집안과 대소사를 이곳에서 논의하고 친족 간 결속을 이루는 등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동<NAME>고택」은 경북 안동의 풍산평야 내에 위치하며, 동쪽에 주산을 두고 있다. 예산 이씨 7세손 <NAME> (1489 ~ 1552)이 기묘사화(1519)를 당하고 낙향하여 1525년에 지었다고 전해진다. 건물은 ㅁ자형의 본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북도 안동지역 ㅁ자형 주거평면의 안채 영역은 대청이 중앙에 놓이고 우측에 상방과 안방이 대칭으로 배치되나,<NAME>고택은 안방이 중앙에 위치에 그 좌측에 대청이 위치하며, 대청 앞에는 상방이 자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내부 기둥열이 가구 구성과 일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되며, 안채의 경우 대청은 높이를 고주와 같이 높게 하고, 대청과 안방 부분의 가구법을 달리하는 등 평면 구성에 있어 다른 집과 차별성을 지닌다. 평주:건물 외곽에 돌려지는 돌 고는 건물 내부의 기둥. 대개는 지붕이 경사지므로 고주가 평주보다 더 높음 이외에 대대로 유학자를 지낸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종가는 문중회의가 이 곳에서 열리는 등,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재 예고한「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안동<NAME>고택」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과정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자문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74호「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 소 속 지: <ADDRESS> (도곡리 127) ○ 시 간은 조선 시대 ○ 소 유 지는 무안박씨 무의공파 문중 ○ 수 량:일곽(건물 4동, 토지 1,941㎡ <1필지> ) 목구조 - 3량가, 정면 7칸×측면 1칸, ㅡ자형 목구조 5량, 3량가, 전면 10칸×측면 7칸, ㅁ자형 목구조 5량가, 전면 3칸×측면 2칸, ㅡ자형 목구조 3량가, 정면 3칸×측면 2칸, ㅡ자형 - 토지:1필지 1,941㎡ -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은 영덕군 도곡마을(가마골)에서 뒤편의 야산을 끼고 전면에 들이 펼쳐진 지점에 남향으로 입지하며,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박의장의 아들 <NAME> 이 종은 박유를 위하여 1644년에 초창함 - 17세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안마당의 확장과 사랑채의 돌출, 사당 공간의 높은 독립성 등 배치 유형, 지역의 토착적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는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성 등에서 17세기 사대부 주거건축 양식과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채 창문 중간의<NAME>는 흔적이나 사랑 대청의 파련대공 등에서 조선 중기의 건축 기법이 엿보게 - 집안과 관계된 문헌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고, 종가에서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문중의 대소사를 이 종택에서 거행이으로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 안동<NAME>고택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67호「안동 예안이씨 상리종택」 ○ 소 재 지 - <ADDRESS> ( <ADDRESS> ) ○ 시 대:조선 시대 ○ 소 리 자: <NAME> ○ 건 량:일곽(건물 1동, 토지 1,775㎡ <1필지> ) 목구조 5량가, 정면 7칸×측면 7칸, ㅁ자형 - 토지:1필지 1,775㎡ - -<NAME>고택은 풍산평야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에 주산을 두고 있고 예안 이씨 7세손 <NAME> 이 기묘사화를 당하고 낙향하여 1525년에 지었다고 함 - 보통 안동지역 ㅁ자형 주거평면의<NAME>역은 대청이 중앙에 놓이고 뒤에 상방과 안방이 대칭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NAME>고택은 대청이 중앙에 놓이고 방은 중앙부, 상방이 대청 앞에 위치하는 특징을 나타남도 - 평면 기둥열이 가구구성과 일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되며, 안채의 중앙 평주의 높이를 고주와 같이 높게 하고, 대청과 방 부분의 가구법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가구 구성은 다른 집과 차별성을 가고 - 종가 집안으로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문중의 행사가 종택에서 열리는 등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ADDRESS>", "<NAME>" ]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인프라를 조성으로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충('19년)10종/2,500만건('20년)20종/6,000만건 지원 -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19년)200개 기관('20년)800개 기업ㆍ대학 등 지원 - 알고리즘 경연 인공지능<NAME>대회('19년)20개('20년)40개 문제 - - 전 산업에 인공지 ` 능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 바우처 신규 추진(14개 기업 지원)-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의 원료인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인공지능과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해볼 수도 있는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ㅇ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로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수적이나, 필요한 자원 마련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중소 벤처기업 등이 스스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학습용 데이터와 고사한 컴퓨팅, 알고리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인공지능 허브(www.AIHub.or.kr)'를'18년부터 운영 중이며 지원부터규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AI 허브 투자 금액:('18년)92.56억 원 →('19년)310억 원/('20년)761억 원 □ 올해는'AI 허브'를 통해 민간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 ‧ 서비스와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산업 ‧ 사회 전반의 기술 활용 ‧ 확산에 기여하였다. ① 인공지능 학습용 자료는 그 동안(''18년)제공한 11종/1,850만건에 이어 올 연말 10종/2,500만건을 추가로 개방하였다. 특히, 단순한 데이터 개방을 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확장시키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라벨링 할 수 없는 데이터 저작도구, ▲데이터 구축 및 성능 검증 방법 등을 제시한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셋 표준 가이드북 등을 함께 공개한 것이 주요특징이다. 년 동안 공개한 한국어 음성 및 영상용 이미지 등 11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4천여명의 개발자들이 1.5만여건을 학습으로 지능화 제품·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19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 ‧ 개방 현황> - 기계 언어<NAME>업인 ㈜에버트란은 한국어 - 영어 법률 말뭉치(150만 문장)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 번역가가 직접 하는 수준의 실시간 한 - 영 법률 번역 플랫폼을 출시하였다. 사회적 기업이자 인공지능<NAME>업인 ㈜테스트웍스는 인도 보행 음성 데이터(6만건)를 이용하여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길안내를 지원하는 네비게이션 구축에 성공하고 상용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② 컴퓨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200개의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AI 개발에 특화된 고성능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여 의료, 복지, 교육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 기업별 GPU(병렬처리가 필요한 프로세스)연산량 20TFlops 수준 지원 - 스타트업 라이언로켓은 고성능 연산 자원을 활용하여 딥러닝 기반 음성합성 엔진 구축에 학습시간을 50%이상, ㈜원더풀플랫폼은 독거노인 건강용 서비스 개발에 30%의 연구 일정을 단축시켰다. ③ 인공지능 기술의 저변을 확산한 알고리즘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방형(온라인)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20개 기업을 선발한 사업화비를 총 32억 원을 지원하였다. 올해 열린 대회로 영상·수치·언어처리 분야의 20개 문제에 206개팀(474명)참여 ㅇ 동<NAME>대회의 수상기업인 네어컨버전스는 인공지능 분야<NAME>업으로 대학병원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임산부의 태아 심장박동 초음파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태아의 이상 유무를 탐지하는 의료진단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민간 니즈를 반영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인공지능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ㅇ 빠르게 확장·고도화 중인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의 시장 수요 및 기술 트랜드를 반영하여 지난해에 2배 규모인 20종/6천만건 이상의 인공지능 학습용 자료를 구축 ‧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유튜브 등<NAME>상 데이터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정지영상의 이미지보다 대용량 비디오 데이터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 주요 데이터 셋(320개)및 국내 중소기업 및 전문가(400여명)자문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및 가치를 평가하여 추진 방향성 수립 □ 고성능 컴퓨팅 자원은 올해보다 4배 이상 확보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 중심에서 대기와 연구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개발자들에게 상시 공급을 위해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수요자의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역량에 따라 연산용량을 차등(10TF ~ 40TFlops)제공을 계획이다. ㅇ 또한, 미국 연방 의회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챌린지(Challege. gov)R & D(연구개발)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인공지능 개방형<NAME>대회 규모도 확대한다. 공공 및 기업에서 참여에 40개의 도전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국내 외 기업 및 대학 등의 전문가와 자유로운 교류와 경쟁을 통해 20여 기업(팀)을 선발하여 사업화비를 지원한다. (문제 예시,'19년):미세먼지 수치로 미래 먼지 농도 예측,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예측, 얼굴 일부를 가렸을 때 사람 분류하기 등 ㅇ 아울러,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 확산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수요기업이 자사 제품에 활용 가능한 최적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수요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ㅇ 각 분야별 구체적인 지원내용은'AI 허브(www.AIHub.or.kr)'에서'20년 1월에 조회한 수 있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혁신의 주체인 국민이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인공지능 기술과 인프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 대학, 연구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 있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는 1)'19년 인공지능 학습용 자료용 주요 성과 (참고 2)'19년 고성능컴퓨팅 지원기업 주요 내용 (참고 3)'19년 인공지능 아이디어화<NAME>대회 주요성과 (참고 4)인공지능(AI)허브 주요 내용 이 사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년 인공지능 교육형 데이터사업 주요 성과 한국어 AI 학습 성능 강화를 위한 한 - 영 병렬 말뭉치 160만 문장 기계적 번역서비스로 번역할 때 보다 정확도가 1.8배 높은 전문 번역가 활용과 한 - 영 법률 번역 플랫폼 개발 무인도 자율주행 및 장애인 보행 안내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도보행영상 6만건 시각장애인이 인도 진입 시 보행가능구역을 AI가 인식하여 길을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길안내 네비게이션 개발 위험물 자동검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위해물품 엑스레이 스캔이미지 48만장 기존 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의 성능을 10 ％ 이상을 향상시켜 상용화에 성공하고 대기업(S사)에 공급 이상행동 탐지 지능형 CCTV 성능 개선을 위해 이상행동 데이터 11만건 CCTV에서 이상행동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상용화를 위한 지자체(S시)통합 관제 시스템에 시범 도입 중 광학글자판독(OCR)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한글 글자체 이미지 580만장 이미지상의 한글 글자체를 80 ％ 이상의 정확도로 텍스트를 전환하는 AI 자동 글자체 판독 서비스 개발 인간의 표정과 자세, 행동을 인식하는 AI 개발을 위해 사람동작 이미지 50만건 일반적인 2D 영상에서 사람과 동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동작을 모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K사 등에 확대 적용 안면인식 기반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국인 안면 이미지 1,600만장 사람안면을 1:1,1:N(다수)로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독하는 얼굴 인식ㆍ식별 서비스 제공 인물의 표정, 음성, 발화내용, 표정 등 사람의 감정이 포함된 융합영상 9만건 얼굴표정, 표정과 텍스트를 기반으로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이미지 인식 모델 및 앱 개발 국내 도시의 거리, 간판, 심볼 등 사물이미지 350만장 문서 작성에 삽입된 이미지의 객체를 분석으로 정보를 인식으로 검색ㆍ제공하는 이미지 기반의 문서작성 지원기 개발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안저 영상 등 질병진단 이미지 3만장 안구질환/유방촬영 이미지 등 실제 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헤카톤 대회를 실시하여 다수의 질병자동판독 모델 창출 '19년 고성능컴퓨팅 기술화 주요 성과 음성자료 활용을 통한 연하장, 오디오북 안내 서비스를 개발 - 기존의 TTS(Text To Speech)방식에서 특정 배우가 녹음을 하지 않고도 기존 음성자료를 학습 - 학습시간을 50%가량 단축하고, 다양한 응용으로 연구개발 - 배우가 직접 녹음하지 못하고 영화 더빙, 오디오북 등 서비스 가능 음성인식을 통해 말동무, 돌보미 서비스 개발 - 식단 추천, 기상예보, 건강체크, 스케줄관리, 3D 영상으로 낙상여부 판단, 보호자·자녀 얼굴인식을 통한 출입 관리 등 개발 - 자연한 연산처리로 개발기간을 30%이상 단축하였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체계적인(독고)노인 관리 등 서비스에 활용 의료 임상정보, 영상처리, 대자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암환자의 암 및 전이 예측 서비스 개발 - 대규모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학습하여 정확도 대폭 향상 - 암 재발·전이 예측으로 암 진단률 5%증가와 오진율 10%감소 초소형 위성으로 촬영한 저해상도 영상(공간 해상도 3∼10 m 수준)을 해상도 영상으로 AI를 활용하여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초기 개발 계획보다 개발 기간 30 정도 단축하였고 초소형 인공위성(1억 원/Kg)으로 고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해 지는 성과 창출 CCTV 정보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개발 - 신속하게 인공지능을 통해 사고 및 범죄를 인지(인지율 5%향상)하여 사고 대응 및 범죄률 감소에 도움 상담원과 고객간에 누적된 대화 이력(텍스트)을 활용하여 고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 제품 개발기간 단축으로 초기 계획대비 2개월 단축 출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파일기반 스파이를 탐지, 악성코드의 유형분류, 군집화 적용 솔루션 개발 - 신속한 연산처리로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악성코드 탐지율이 5%이상 향상되어 전반적인 제품 품질 제고에 기여 음원 정보를 장르별, 컨셉별로 분석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공지능이 분석 및 작곡하여 신곡을 생성하는 기술 개발 - 100만개 이상의 대용량 음원 데이터의 학습 시간 30 시간 단축 '19년 인공지능 개방형<NAME>대회 주요성과 초음파를 통해 임산부 태아 심장 박동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대와 의료 데이터 분석기술 발표 - 대학병원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의사가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하여 진료보조 지원 컴퓨팅 파워가 상대적 부족한 휴대폰, 모바일 단말 등의 edge Device에서 활용가능한 사물인식 솔루션의 경량화 기술 개발 Edge Device에서 사물인식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여 Edge Device 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 - Edge Device(블랙박스, CCTV)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으로 활용 음원 데이터에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서 음원 태깅 알고리즘 및 음원 검색 솔루션 개발 기존 음원제공 사이트 등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음원 검색 및과 사운드 클라우드와 같은 음원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원 공유를 위한 프레임워크 지원 상거래 서비스를 위해 마커리스(Markerless)기반 복수 이미지를 추출 AI모델 개발 - 사용자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오버랩(Overlap)시켜서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 - 온라인 쇼핑몰, 상품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 멀티턴(Multiton)대화를 할 수 있는 기술 - 사용자 만족도 및 반응이 필요한 인터페이스 분야, 반복적 접속이 많은 광고 연동형 어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용 어플리케이션 인앱 광고 등에 활용 웨이브(WAVE)기술을한 실시간 다성음 감지 시스템 개발 - 다성음 감지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악기(피아노)교육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피아노 연주내용을 입력하여 분석하는 서비스 제공 - 클래식 피아노 교육 분야에 활용 제조공정에서 생성되는 제품의 불량 탐지기술 확보 -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여 스마트팩토리 검사 공정에서 불량 검출을 하는 솔루션 개발 스마트 팩토리 부품 검사 공정 개발에 활용 인공지능(AI)허브 주요내용 <인공지능(AI)허브 포털(AIHub. or. kr)화면> □(제공서비스)AI 학습용 데이터 셋, 가상화 기반 고성능컴퓨팅, AI 개방형<NAME>대회/AI SW 오픈 API 등 AI 개발 필수 인프라 구축 ㅇ(이용대상)국내 산업체 및 대학, 연구기관, 개인 등 누구나 계정을 발급받아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 가능	[ "<PHONE>", "<NAME>" ]
달빛 품은 창덕궁에서 특별한 추억과 여유를 '2015 경복궁 달빛기행/4 ~ 6월, 8 ~ 10월 음력 보름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과 함께 오는 4 ~ 6월, 8 ~ 10월 음력 보름을 전후하여 자연 속 고궁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전통문화를 체험을 수 있는'창덕궁 달빛기행'을 진행한다. 궁궐은 자연과 조화를 이뤄낸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서, 보름달 아래 숲 속 궁궐에서 펼쳐지는 창덕궁 달빛기행은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하는 창덕궁 산책코스, 다과가 준비는 전통예술공연과 더불어 은은한 달빛 아래 후원의 운치를 느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품격 문화행사로 매년 뜨거운 사랑을 얻어 왔다. 올해에는 전문해설과 전통공연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 37회(내국인 27회, 관광객 10회)실시된다. 프로그램은 4 ~ 6월 전반기와 8 ~ 10월 하반기로 나뉘어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진행되며, 4·9·10월의 내국인 행사는 1일 2회(2부제)운영된다. 올해 달빛기행은 지난해와 같이 인터파크(http://ticket. interpark. com)를 통해 사전 예매로 관람권을 구매(1인 2매에 한함)할 수 있으며 - 상반기 행사(4 ~ 6월)는 오는 10일 오전 2시부터 ▲ 하반기 행사(8 ~ 10월)는 8월 초에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고객을 위하여 내국인 행사의 경우 매회 1은 10매에는 전화예매(인터파크 <PHONE> )를 병행한다. 다만, 2부제로 시행되는 달(4·9·10월)은 첫 회에만 전화예매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2015 창덕궁 달빛기행은 도심 속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과 낭만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 사 안 내 ○ 프로그램명:2015 궁궐 달빛기행 □ 운영기간:2015.4 ~ 6월/8 ~ 10월 □ 일자 및 운영은 5/30,5/31,6/1 □ 관람 소요 시간:약 2시간 □ 상반기(4월 ~ 6월)예매:3월 10일(화)14:00 인터파크 홈페이지 ○ 하반기(8월 ~ 10월)예매:8월 초 예정 □ 참 가:당 3만 원 ○ 궁궐 야간 답사:달빛기행을 위해 특화된 안내 해설사의 이야기를 통해 창덕궁의 역사·문화·조경 등을 감상을 수 있는 달빛 기행 ○ 공연관람 및 전통과 시식:전통예술공연 관람과 다과 시식 ※ 관람동선:돈화문앞(집결)→<NAME>문/인정전 → 낙선재(달빛감상)→ 부용지(달빛감상)→ 불로문·연경당(전통공연, 다과)→ 창덕궁 숲길 → 돈화문(해산) ○ 인터넷 예매 및 전화예매 신청은 인터파크 고객센터( <PHONE> ) ○ 프로그램 내용 확인은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진흥팀( <PHONE> , <PHONE> )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 "<PHONE>", "<NAME>"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7.1.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재가치료용 소모품 요양비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1월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하여'17.1.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잇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성 지속 강화 - 본인부담률 인하(현재%수준)및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해서는 나라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18)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태아 산모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시행령 제23조 개정) - 단태아에 비해서 의료비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현행 70만 원대 지원액을 90만 원으로 인상 ②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시행령 각고 2 제1호나목 개정·비고 6 신설) -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 퍼센트 씩 인하하여, 임신 전반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및 의원 30→10% ③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4)목 및 제3호다목 개정) - 조산아 또는 저체중아가(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외래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인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의 70%적용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④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용품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고시 제18호, 제19호, 제20호 개정) - 자가도뇨 소모성 용품 지급대상 확대(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추가)및 가정형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급여 범위 확대를 통해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한 국민의 진료비 부담 완화 <분야별 주요 변경 내용> 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 - 지원대상:(현행)후천이 신경인성 방광환자 →(변경)선천성 ‧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②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이동에서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확대 지원 ※ 기준금액 신설(월):20만 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 원(기침유발기) ③ 자동복막투석 급여를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 - 기준금액(1일):(현행)5,640원 →(변경)10,420원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내용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을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시를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알림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우편주소:(30113) <ADDRESS> , 4층,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FAX:(044)202 － 3934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참고사항> <붙임> 1. 임산부 본인부담률 인하 효과 2. 요양비 지원 개요 및 급여 현황 임산부 본인부담률 완화 효과 □ 임산부 본인부담 완화 연혁 ○ 자연분만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05):20 ~ → 0% ○ 고위험 임산부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15.7)→ 20%→ 10% -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률 인하('16.7):20%→ 5% <총 진료 비용 중 임산부 부담 금액 및 비율(단위:억 원,%)> □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연율 ○ 임신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원→24만 원부에 45.5%경감 -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낮은 초음파검사의 건당 평균 12.9만 원 경감(29.2만 원→16.3만 원) -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X자 검사 및 풍진 선별 검사 등 필수 산전 진찰 검사 등은 절감 가능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외래 비용 변화> 인하 후 평균 본인부담 요양비 지원 개요 및 급여현황 ㅤ(정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재해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 - 피보험자가 현물급여를 받고자 하여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에 인정하는 급여 ㅤ(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 건강보험 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외의 장소(예:가정, 차안 등)에서 출산한 때에 출산비를 지급(지급금액:25만 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등(의료법 제3조) 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08.11월) • 만성신부전증 대상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는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때 • 지급금액:(복막관류액)건강보험 약가기준액 이내 구입으로 소요액의 90%또는(기타 소모성재료)기준금액 <5,640원/일> 의 90% ③ 가정산소치료('06.11월) • 산소치료를 필요로 했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휴대형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 보조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기준금액(12만 원/월)의 90% ④ 당뇨병 의료용 재료('11.7월) • 당뇨병환자로 병원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 및 소모품(1일 900원 ~ 2,500원)의 90 ％ ⑤ 자가도뇨 의료용 재료('13.7월)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전문의가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카테터를 구입 ․ 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 기준가격(9,000원/1일당 최대 6개)의 90% ⑥ 인공호흡기('16.1월) • 인공호흡기를 착용으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지급금액:대여료(356,000 ~ 535,000원/월)의 90%	[ "<ADDRESS>", "<NAME>" ]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로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 대책('17.8월)후속조치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18.12.27∼'19.1.14)□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적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항문에서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현재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닌게 모든 질환과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 환자 의료비 부담도 급여 적용 전의 평균 5 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시 절반 이하인 2 5만 원 수준으로 감소는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비뇨기 초음파 - 신장·부신·방광)>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8년) <보험 혜택 이후 환자 부담금 변화(하복부 초음파 - 항문)>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8년)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또는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발현이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다른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초음파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골반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가능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받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평균 검사 빈도는 1.24회(건강보험 청구 자료 결과)로 증상 변화가 있는 경우의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타당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되며 ※ 지난 1년간 비뇨기·하복부 MRI 급여청구액 55억 원 중 단순 초음파 2억 원(4 ％) ○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관련은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독립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 이번 행정 예고를 거친 고시안이 확정되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을 예정으로, ○ 행정예고는 12월 27일부터 이듬해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공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PHONE> , Phax: <PHONE> , Email: <EMAIL> )로 제출이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검사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비뇨기·하복부 내시경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환자 본인 부담 경감 사례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C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김씨가 비뇨기 -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건강성 이후 1만6000원 부담(13만4000원 경감) 고열, 복부통증, 배뇨곤란으로 B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NAME> 가 요로폐색으로 급성 수신증 진단을 받고 비뇨기 - 신장·부신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4460원 부담(13만5540원 부담한 육안적 혈뇨, 배뇨 불편감으로 A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박씨가 외래진료로 방광염을 의심하여 비뇨기 - 방광 검사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건강성 이후 3만9100원 부담(8만900원 경감) 우하복부 급성 복통 및 반동 팽성 증상으로 D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5세 여아에게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여 하복부 - 충수 초음파 검사를 실시을 경우 기존에는 17만 원을 모두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9560원 부담(12만440원 경감) 구토와 식욕부진, 복통 때문으로 E 종합병원에 방문한 8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장중첩증을 의심하여 하복부 - 소장 ․ 대장 초음파 검사를<NAME> 경우 기존에는 11만 원인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3600원 부담(6만6400원 경감) 배꼽 및 그 주변부의 불편감, 통증 및 배농소견이 있어 F 산부인과에 방문한 김씨가 외래진료로 치루를 의심하여 하복부 - 항문 초음파 검진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 원인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2900원 부담(4만7100원 경감)	[ "<EMAIL>", "<NAME>", "<PHONE>", "<NAME>" ]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17 ~'21)」확정 - 인공태양으로 전기생산을 위한 첫 발을 딛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4월 21일(금)부터 5년간 정부의 핵융합에너지 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17 ~'21, 이하 제3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제3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40년대 핵융합발전소 경제권 확보를 위해'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핵융합로공학 연구화 추진기반 확립'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 전략 및 8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06년 핵융합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후 매년 5년 주기의「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제1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07 ~'11)」추진 시에는 한국형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최초로 건설하고 실험을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선진 6개국과 함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건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기반을 확립하였다. □「제2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12 ~'16)」기간에는 한국도 플라즈마 세계 최장 시간 유지(KSTAR, 70초), ITER 사업을 통한 해외 수출액 5,000억 원 돌파('07 ~'16,94건 5,378억 원), 연구로 건설을 총괄하는 ITER 기구 기술총괄 사무차장 겸 ITER 주요 의사 결정 기구인 기술과 이사회 의장 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해냈다. □「제3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17 ~'21)」은 차세대 핵융합에너지 기술 확보에 관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 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핵융합 분야 산학연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핵융합 전력생산 연구 추진 기반을 정비 ‧ 강화하기 위해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 먼저"전략1:DEMO 기반화 개발 가속화"에서는 KSTAR 성능 업그레이드및 세계 최장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능력 유지(현재 70초 → 100초이상), 국가 할당 ITER 조달품의 적기 조달(6개 품목)와 비조달 부품(76개 품목)관련 기술 습득, 한국형 핵융합전력생산실증로(DEMO)모델 정립 및 핵심 기술 로드맵 구축 등을 추진한다. 중성입자빔 가열장치 증설(∼'19)을 위한 플라즈마 온도 1억℃(현재 5천만℃)도달 ○"전략2:핵융합 연구기반 및 인재양성 체계 강화"에서는 정부 핵융합 연구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을 통한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구성 ‧ 운영, 국가 핵융합연구 추진과 연관한 핵융합 연구인력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외국 연구 역량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가별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마련 등의 전략을 제시한다. (역할)핵융합 주요 기술 이슈 관련 정책 검토, 효율적 국가 연구개발 추진 협력 등 *(예시)플라즈마 과학 분야 미국/장치건설/진단장치 일본 등 ○ 마지막으로"전략3:핵융합에너지 정책 지지기반 확대"에서는 ITER 관련 해외 수주 확대를 통해 핵융합 산업생태계 활성화, 플라즈마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플라즈마 복합기술연구동 건설('18 완공), 핵융합에너지의 경제적 ․ 사회적 효용성 분석 및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ITER 사업 해외 수주:(∼'16)5,379 억 원대 →(∼'21 목표)8,000 백억 원 내외 □ IAER 이사회 한국 수석대표인 <NAME> 미래부 1차관은"핵융합에너지 발전이 실현된다면 그간 지구적 에너지 패러다임이 확 바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천연자원을 보유한 선진국이 에너지 강국이었으나, 앞으로의 핵융합에너지 시대에는 기술을 확보는 국가가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도 핵융합에너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핵융합에너지란'원자핵(중수소, 삼중수소)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헬륨)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다. 지구 생명체의 탄생과 태양의 탄생이 바로 핵융합에 의한 것으로, 사람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를 우주 위의'인공태양'개발이라 부른다. o 핵융합에너지는 지구 표면과 바닷물 속에 있는 중수소와 리튬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매장량이 거의 무한하며,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지진 등 재난 시에도 발전소 폭발 같은 위험이 없는, 청정하고 안전한 인류 궁극의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요약 】 [정책목표]핵융합에너지개발 추진기반 확립 • KSTAR 장치완공('07.8)• 고성능 플라즈마 달성('10.11) □ ITER 공동이행협정 국회 비준('07.4)• 한국사업단 설치('07.9) • 핵융합에너지법 시행령 제정('07)과 기초연구사업 착수('09) [정책목표]KSTAR와 ITER를 중심한 핵융합 기반기술 연구개발 • KSTAR 통해 세계 최장 고성능 플라즈마 유지(70초,'16) - ITER 기술 사무차장 진출('15)과 해외수주 5,378억 달성('16) • Physical Review Letters 11편, 주요 4대 저널 149편 등 질적 기술 성장 [정책목표]IT와 실증을 위한 핵융합로공학 기술개발 추진기반 확립 • 핵융합전력생산실증로 개념 정립 및 관련 기술 로드맵 수립 • KSTAR 플라즈마 1억℃달성 등 세계 최장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유지 • DEMO 연구 추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자문를 구성 ‧ 운영 • 핵융합 연구인력 수급계획 등 국가별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 수립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원리)가벼운 원자핵(중수소, 삼중수소)들이 융합하여 큰 원자핵(헬륨)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 태양은 가벼운 나트륨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무거운 헬륨원자핵으로 변환되면서 생성화 질량(0.029amu)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발산 중 ※ 핵융합 시 질량이 일부 소멸하고 대신 큰 에너지(E = mc2)가 방출 <NAME> 의 E + mc2[E:에너지, m:빛도 c:빛의 속도(30만 Km/s)] ㅇ(특징)지구 표면과 바닷물 속에 풍부한 중수소와 리튬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자원이 무한하며, 온실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청정하고 안전한 발전 □ 핵융합 및 원자력(핵분열)발전 비교 - 높은 고온과 압력 환경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이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량 손실이 전기로 방출 - 우라늄 235의 원자핵이 중성자를 방출한 2개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수소, 삼중수소 모두 고농도로 플루토늄 등 중수소 200g + 삼중수소 300g 100만kW급 발전(고리원전1호기의 2배) 농축우라늄 1kg은 원유 50톤/석탄 100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천적으로 없음 핵융합 중성자 발생으로 방사선이 용이 (방사능량:원자력 발전소에서 0.04%) 주요 부산물은 영구적으로 폐기해야 함 (연간 100kW 발전소당 25톤 생성) 제3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 세부 내용 □ 제3차 기본계획 개요 ㅇ(정책목표)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핵융합로공학 기술개발 추진기반 마련 - 국가핵융합기본계획 2단계 사업으로"DEMO 플랜트 기반기술 개발"의 성공적 완료 및 성공적 3단계(핵융합발전소 건설능력 확보)진입 준비 ㅇ(전략과제)DEMO 기반화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및 추진, 인력 ․ 원천기술 확보 전략 수립,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추진 <제3차 기본계획 추진 체계도〉【 전략 1 】 DEMO 핵심기술 개발 가속화 ㅇ(과제1 - 1)KSTAR 활용 핵융합로 핵심 원천을 확보 - 고성능 플라즈마(H - 모드)를 100초 이상 유지 달성하고, 1MA 이상의 고는 플라즈마 유지를 위한 안정적 운전 조건 확보 기존 핵융합로와 동일 수준의 실험을 위해 플라즈마 온도 1억℃(현재 5천만℃)달성 및 DEMO 이상 핵융합로에 최적화를 차세대 실험 모드 개발 중성입자빔 가열장치(NBI - 2,'16∼'19)증설 완료 ㅇ(과제1 - 2)ITER 사업을 통한 핵융합로공학 기반기술 획득 - 진공용기 본체('18.6 ~'19.8), 포트('17.7 ~'25.10), 열차폐체('18.4 ~'20.2)등을 적기 제작 수행하며 관련 원천을 개발 ‧ 확보(6개 항목 조달 완료) - ITER 비조달 품목(76개)기술확보 및 DEMO/핵융합발전소 핵심기술인 증식블랑켓 테스트 모듈(Test Blanket Module)시스템 제작 개발 지속 ㅇ(과제1 - 3)DEMO 핵심기술 확보 전략 수립 및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 기반 구축 -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한국형 DEMO 기술을 정립('17)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DEMO 핵심기술 로드맵 수립('18) - 유연하고 신속한 연구 수행 및 비용 절감을 위해 ICT를 활용한 DEMO 통합시뮬레이터 개발 【 전략 2 】 핵융합 연구기반 및 인재양성 기반 강화 ㅇ(과제2 - 1)국내 핵융합 연구기반 강화 - 정부 핵융합 연구개발 정책 기획 및 추진 지원을 위한 핵융합 및 관련 분야 산 ․ 학 ․ 연 거버넌스 그룹구성 ・ 운영('17 ~) 핵융합 주요 이슈 관련 정책 검토, 효율적 정부 연구개발 추진 지원역할 - 핵융합거점연구센터를 대폭 확대하여 중장기적 핵융합 핵심 기술 확보 추진('16:3개 →'21:8개 목표) (과제2 - 2)핵융합 인력 선순환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핵융합 연구인력 체계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핵융합에너지개발 계획과 연동한 분야별 기술 연구 및 SW 인재 양성 추진 - 국내 인력에 KSTAR 활용을 확대하여 실험 및 물리연구 인력양성하고, 우리 연구자의 외국적 기구 근무및 복귀자의 효율적 취업 확대 ('16)32명(4.3%)→('21)64명(6.1%/'21년 1은 1050명 기준)수준을 목표 ㅇ(과제2 - 3)전략적 국제협력 체계 강화 - 선진 기술수준 대비 역량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가별 전략적 국제협력 체계 수립('18) ※(예시)플라즈마 과학 분야 장치/장치건설 및 진단장치 일본 등 -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 인력에 KSTAR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초 물리연구(이론, 모델링 등)역량 제고 - 해외 연구자 정주여건 개선, KSTAR 실험 환경 개선(네트워크, 사용자 교육 등) 【 전략 과제 3 】 핵융합에너지 개발 지지기반 확대 ㅇ(과제3 - 1)핵융합 산업생태계 활성화 - ITER Business Forum, 해외박람회, 정부 간 핵융합 공동위 참여 등 해외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계 매출 신장 및 역량 제고를 지속 지원 ※ ITER 사업 국내 수주:(∼'16)5,379 억 원/(∼'21 목표)8,000 만 원 내외 - 플라즈마 복합기술연구동 건설('18)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프라 지속 확충하고, 기업 맞춤형 멘토링, 기술전문교육, 기술공동개발 사업을 지속 지원 ㅇ(과제3 - 2)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핵융합에너지의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핵융합로 표준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기초 선행 연구 착수('17 ~) ※ 장기로 추진되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핵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국민 체감형 성과 발굴 ‧ 홍보 등)	[ "<PHONE>", "<NAME>" ]
기회의 나라 이란과의 과학기술 ‧ ICT 협력 확대된다!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ETRI, G와 등)및 국내 ICT 기업(KT, SKT 등), <NAME> 대통령 이란 출장 계기 새로운 협력사업 합의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 이하'미래부')는 금번 <NAME>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협력 관계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란과는 지난 1월 경제 제재 해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과적 및 ICT는 이란 정부가 우리와의 협력을 강하게 요청하는 분야이다. ㅇ 이란은 제제 해제를 계기로 침체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부흥을 이루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 ICT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끈 한국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ㅇ 이에 향후 이란의 다양한 신사업 기회에 한국의 선진 과학기술 ‧ ICT 역량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먼저 미래부와 이란 과학연구기술부는 2일(현지 시간 기준)양국 정상 임석 하에 공동적 협력 MOU를 체결하고 기초, 응용과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협력을 추진한다. ㅇ(한)외교부 장관(미래부 대리)-(이)과학연구기술부 차관 간 서명 ㅇ 양 부처는 협력 추진 공식 채널인 한 - 이란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17년에 최초로 개최하고<NAME>구, 인력교류 같은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ICT 분야에서도 미래부와 테헤란 정보통신부는'90년에 체결한 한 - 이란 ICT 협력 MOU를 개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ICT 협력위원회*의 재개에도 합의하였다. MoU 개정 주요내용:부처 협력 사항 외 정책컨설팅 ‧ 초청자문 ‧ 상호 기업 진출 지원 등 세부 협력활동 반영, 문안 합의는 완료되었으며 금년 중 시행 예정 *정보통신방송 분야 협력을 위한'협의채널로''04년까지'6차 개최 이후 이란 핵 제재 동참에 따라 잠정 중단 □ 과와 산하의 연구기관들도 이에 맞춰 현지에서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MOU를 맺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ㅇ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금번에 현지 투자기관인 TEMInvest와 ICT 기술 공동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ICT 기업의 동반진출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TCI(이란 제1통신사)의 자산을 50%소유하고 있으며, 정보화 제공업(ISP),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등 부가가치통신망(VAN)분야 사업을 추진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일 테헤란 대학교와 포괄적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특히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미세조류를 활용한 대체 연료'의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일 이란이 대학교와 경량금속소재<NAME>구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MOU을 체결하여,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친환경 경량금속'원천기술의 글로벌 상용화를 도모는 계획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5일 이란석유연구소와 이란 내 유전개발을 위한 지질 분석<NAME>구를 골자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우리 석유개발 기업들의 이란 진출 시 양질의 기술정보를 공유한 예정이다. □ 우리 대표 통신사들도 경제 개방 이후 고속 성장이 전망되는 이란 ICT 시장에 선점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적극 체결한다. ㅇ 향후 이란은 초고속인터넷 구축을 비롯한 통신 분야 진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대를 계기로 IT 융합 신산업 등 IT 서비스 시장의 성장도 기대된다. ㅇ KT는 제재 기간 동안에 이란 1위 통신사인 TCI에 통신망 설계 ‧ 운용 컨설팅을 수행하 오며 신뢰관계를 쌓아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일 TCI와 사업협력 확대 협약을 체결하여 후속 사업 확대에 나선다. ㅇ SKT는 이란 에너지부, 교통부와 각각 IoT 원격 전력제어 시범사업(15개 단지화 및 가스검침 시범사업(5천 세대)추진에 합의하고, 향후 가스, 에너지와 스마트홈 등 다양한 IoT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AME> <NAME> 장관은"이란은 경제 제재 이전에는 특히 ICT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었던 중동 지역 핵심 협력국으로, 미래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에서 우수한 과학기술과 ICT 기업의 중동 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이란과의 IoT 협력 필요성 및 의의 □ 이란 ICT 분야는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지역으로 특히 초고속인터넷 구축을 비롯한 브로드밴드 분야 신사업 기회가 많을 거으로 예상 ◆ Frost & Sullivan Analysis(2015.12)에 의하면 이란 ICT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179억 불 수준으로 향후 연평균 8.9 ％ 성장이 전망되며, 2020년 시장 가치는 2014년에 비해 66%성장한 29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란 ICT 비즈니스 환경 분석'('16.3)에 따르면, 이란 브로드밴드 시장은 2020년까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1.29억 명('15)→1.52억 명('20)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브로드밴드 시장은'16 ~'20 사이 연평균 15.5%성장률 예상(BMI,'16.2월) ㅇ 3G/4G 가입자 급증과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이란 모바일 통신시장의 확대가 예상 □ 이란은 다양한 통신 분야 신사업 기회에서 옥석을 가리고 성공을 비즈니스로 연결함에 있어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기를 강력히 희망 □ 따라서 금번 ICT 협력 추진은 국내의 우수 유망 기업 ‧ 기술 ‧ 콘텐츠가 이란 현지 시장의 사업 기회와 연결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ㅇ TC와 협력채널 재개 및 ETRI - TEM 간 협력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내 우수 ICT 기업 ‧ 기술의 현지진출 지원이 가능 □ ICT 협력위 재개 및 상담도/쇼케이스 연계 개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지원 ※ ETRI - TEM(통신사 지주사)은 신규 사업 추진 컨설팅, 공동기술 개발 등 사업화 협력을 통해 한국 우수 ICT 기업 ‧ 기술을 이란의 신규 사업 기회에 연결 ㅇ 또한 이란 정부 제재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현지 사업 수행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 우리 ICT 기업의 후속 사업 진출도 기대 ※ KT는 경제 제재 이행 중에도 TCI의 통신망 설계 ‧ 운용 컨설팅 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있어, 후속 ICT 인프라 구축 사업 수주 기대 ㅇ 특히 통신망 구축 등으로 이란 IT 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상되어, IoT 등 ICT 관련 신산업 분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 SKT는 금번에 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전력제어 협력을 미국 에너지부와, 가스 원격검침 협력을 이란 가스공사와 진행하며 추후 다양한 IoT 사업 확장이 기대	[ "<PHONE>", "<NAME>" ]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책자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1월 31일(목),「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책자를 발간하였다. □ 본 책자는 국회에서 의결은 2019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ㅇ 2019년 예산을 바탕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부)「2019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은 - 복지 확대, 혁신성장 지원, 가계소득 향상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노력을 담고 있다. ㅇ(제2부)「2019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적 여건 ․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제1장에서 재정운용 기조와 세입 ․ 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2019년 나라살림을 종합적으로 전망한 후, - 제2장에서 ①일자리 창출 ②경제활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일상을 질 개선 ⑤안심사회 구현 및 평화통일 토대 구축 등 중점추진과제 예산을 상세히 설명한 - 제3장 세부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는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 ‧ 복지 ‧ 고용, 교육, 문화 ‧ 체육 ‧ 관광, 중소기업과 R & D,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SOC, 농림 ‧ 수산 ‧ 식품, 환경과 외교 ‧ 통일, 공공질서 ‧ 안전, 일반 ‧ 지방행정 ㅇ(제3부)「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 ․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과 재정은 수입 ․ 지출 등 재정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2월 1일(금)부터'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또는'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으로 열람할 수 있다. *「2019 나라살림 예산개요」/기획재정부 예산실/302면 □ 문 의: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전화: <PHONE> )	[ "<PHONE>" ]
2021년 2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생산, 판매와 수출 2개월 연속 동반 증가,'17년 8 ~ 9월 이후 처음 - 수출액은 2개월 연속 40%대 증가,'14년 이후 올해 2월 최고 수출 기록 - 2류 수출은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 기록, 7억불 상회 - □(총괄)'21년 2월 자동차 총생산은 37.9%, 내수는 24.2%, 수출은 35.0%증가율 47.0%)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21.2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ㅇ 올 2월 생산 ․ 내수 ․ 수출은 전년 동월 부품 공급 부족 등에 따른 기저 효과를 뛰어 넘는 호조세를<NAME> '20.2월 대비는 생산 △26.4%, 내수 △17.7 감소, 수출 △26.9 ％, 수출액 △16.7% - 올해 2월 일평균 생산은 62.2%, 내수는 46.1%, 수출은 58.8%증가는 72.9 ％)증가하여 트리플 증가를 달성, 최근 10년간 금년 2월이 유일 '21.2월 일평균:내수 15,350대(+ 62.2), 생산 7,254대(+ 46.1), 수출 9,523대(+ 58.8,2.1억불 + 72.9) □(생산)전년 동월 부품 공급 부족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물량 확대 등으로 37.9%급증은 260,958대 ㅇ(내수)영업일수가 감소하였으나, 신차(카니발, GV70, 투싼 등)호조세 지속 등으로 24.2 + 증가한 123,317대 - 국산차(+ 24.3%)가 5개월 만에 수입차(+ 23.5%)보다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 이번달 베스트 셀링카 TOP5는 전부 국산차가 차지 '21.2월 베스트 셀링카 TOP5(대) '21.1 ~ 2월 베스트 셀링카 누를(대) -(국산차)신차 효과(투싼, 카니발 등)에는 SUV(쏘렌토 등)․ 세단(그랜저 등)판매호조 등으로 24.3/증가한 100,753대 판매 -(수입차)일본계 브랜드는 부진하였으나, 아우디와 BMW ․ 독일계 브랜드의 판매 호조로 23.5%증가한 22,564대 판매 독일계 브랜드는 벤츠(+ 18.5 +), BMW(+ 48.5 ％)등 판매호조로 + 59.1%증가 미국계 브랜드는 도요타(△19.1%), 혼다(△38.9%)의 판매 감소로 △20.6%감소 브랜드별 판매 증가율:미국 △11.2, 영국 △3.6, 스웨덴 + 29.5, 이탈리아 △1.0, 독일 △65.8 등 □(수출)해외 자동차 시장의 판매호조 지속과 SUV(+ 30.2%)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확대로 161,886대(+ 35.0%), 35.3억불 달성(+ 47.0 증가) ㅇ 2개월 연속 40%대의 수출금액(+ 47.0%)증가, 이유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호조 지속과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21.2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북미(1,611,33.8 증가율∙ EU(784,98.9%), 동유럽(247,49.2%), 중동(274, △1.3 +), 중남미(109 34.8%∙ 아프리카(30,30.7%), 오세아니아(225,131.9%%및 아시아(243,54.2%) - 특히, 이번 달은 SUV 수출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수출비중 확대가 호조세를 견인 수출비중:[SUV]('20.2월)74.1%→('21.2월)72.0:(2.1%) [전기차]('20.2월)3.5%→('21.2월)5.6%(2.1 포인트 p↑) [친환경차]('20.2월)12.2 ％ →('21.2월)15.4%(3.2%p↑) ㅇ 2는 수출액 또한 최근 10년간의 역대 2월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총 수출액, 일평균 수출액 동반 증가 최근 2월 일평균 수출액(백만불)추이:(1위)'12년 208,(2위)'21년 207,(3위)'14년 195 21로 2월 일평균 수입액(백만불) 월별 수출액 증감률 ㅇ 수출대수는 전년 월평균(15.7만대)보다 3.0%증가, 모델별로는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스토리에 등 소형 SUV 모델의 수출 호조세 지속 - 특히 지난 달은 중 ․ 대형(+ 165.1%)차종이 가장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나타(120%↑), K5(448%↑), 스팅어(243/↑)의 수출 확대가 기인 모델당 증감률:경형 △13.6, 소형차 + 29.0, 중형 + 170.2, 대형 + 150.6, SUV + 30.2, PICKUP △99.6 '21.2월 수출 차량 TOP5(대) '21.1 ~ 2월 수출 모델 톱은(대) □(총괄)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04.5%증가한 18,342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9%증가한 24,932대로 2개월 연속 국내와 수출 모두 증가 □(내수)하이브리드(+ 215.4%), 아이오인 하이브리드(+ 579.6%), 수소차(+ 28.2%의 판매 호조에 따라 13개월 연속 증가 차종별 증감률:하이브리드 + 215.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579.6, 하이브리드로 + 28.2, 전기차 △44.5 '21.2월 판매순위:1위 코가 HEV(2,519대)> 2위 그랜저 HEV(2,408대)> 3위 투싼 HEV(1,660대)> 4위 코가 HEV(906대)> 5위 K5 HEV(104대) ㅇ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의 14.9%(5.9%p↑)로 지난해 최초 10%돌파 후 한 자릿수 비중 지속<NAME> 친환경차 내수판매비중:('20년)12%→('21.1월)13.1%> ('21.2월)14.9%(5.9 ％ p↑) -(국산차)하이브리드(+ 196.5%), 수소차(+ 28.2%)판매 증가로 9개월만에 수입차(+ 99.7%)보다 더 크게 증가한 12,455대(+ 106.9 ↑) 수입 하이브리드차 판매:('20.2월)3,362대 →('21.2월)9,967대(196.5%↑ 국산 하이브리드용 판매:('20.2월)443대 →('21.2월)568대(28.2%↑) - 국내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연속 견고한 증가세를<NAME>, 그랜저 ․ K5 ․ 코나 하이브리드의 판매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차종과 증감률:그랜저 HEV(186%↑), K5 HEV(881.4 - ↑), 코나 HEV(246.4%↑) ㅇ(수입차)하이브리드(+ 273.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82.5 ％)판매 호조로 99.7%증가한 5,887대 수입차 모델은 증감률:하이브리드 + 273.6,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582.5, 전기차 △87.1 □(수출)차종 수출 호조로 수출금액, 대수 모두 역대 2월 중 최다 수출을<NAME>하며 24,932대 판매(+ 70.9%↑와 7억불(+ 102.6%)달성 ㅇ 친환경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대수의 16.0%(3.5/p↑)차지 친환경차 수출비중:('19.2월)9.3%→('20.2월)12.5%-('21.2월)16.0’(3.5%p↑) 2월 친환경차 수출대수(대) 2월 친환경적 수출대수(대) - 차종별로는 전기차(9,085대, + 114.8%>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며 43개월 연속 수출과 모델별로는 니로 전기차(4,866대, + 356.5 +)수출이 크게 증가 친환경적 수출대수 증감률:하이브리드 + 60.4, 전기차 + 114.8, 하이브리드형 + 25.3, 수소차 + 14.4, 전기차 수출대수:('19.2)4,076대(132.9%↑)-('20.2)4,229대(3.8%↑)→('21.2)9,085대(114.8 ↑) 【 1은 차종별 ・ 모델별 수출 현황(대,%)】 전기차의 차종별 수출비중(대,%) 친환경차 모델별 수출 증감률(대,%) ㅇ 수출금액은 전기 ․ 수소차가 큰 규모로 증가(+ 123.8%)하며, 친환경차 수출액(7억불)이 국내 승용차 수출액의 19.9%(5.5%p↑)차지 친환경적 수출액 증감률:전기 ・ 수소차 + 123.8, 전기차 + 103.2,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49.1 '20.2월 14.5%→'21.2월 19.9%/전기 ・ 수소차 8.8%(3.1억불), 하이브리드 8.8 +(3.1억불), PHEV 2.4%(0.8억불) 【 차 부품 】 ㅇ'21.2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국내 완성차에 대한 선호 지속, 글로벌 자동차 수출호조 힘입어 8.9%증가한 19.6억불 달성, 4개월 연속 증가 ㅇ 4개월 동안 수출이 증가한 것은'18년 4 ~ 8월 이후 30개월 만에 처음 ㅇ'21.2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 달러, 전년동월)은 북미(606,9.5%> 에서 EU(447,33.3%), 중동(68, △14.7%%∙ 중남미(195, △11.1%), 아시아(446, △5.1%), 동유럽(187,42.5 -), 아프리카(5,1.7%및 오세아니아(8, △12.8%) 【 붙 임 】 1 ~ 4.2월 자동차 산업과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 ~ 6.2월 업체별 자동차 및 부품 판매현황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월 자동차 생산 동향 □(총괄)지난해 동월 부품 공급 차질에 의한 기저효과, 수출물량 확대 등으로 37.9 + 증가한 260,958대 ㅇ(현대)SUV 차종(싼타페, 투싼 등)내수 판매 호조, 신차용 확대(코나, 아반떼, 팰리세이드 등)등으로 67.5%성장 ㅇ(기아)카니발, K5 등 인기차종 내수 호조, SUV 차종(스포티지, 니로, 셀토스, 스토닉 등)수출 증가로 49.0%증가 ㅇ(한국지엠)미국 GM으로부터 공급받는 차량용 부품 공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부평2공장 1/2 감산)로 △17.2/감소 □(쌍용)일부 부품업체들의 납품거부에 따른 생산 차질로 14일간의 생산휴무가 생산량 감소로 연결되어 △96.0/감소 (르노삼성)QM6 등 주력모델 내수 부진과'20.4월부터 로그(닛산 OEM)모델 수출중단으로 △29.4%감소 <'21.2월 업체별 판매 현황> (단위:천에서%)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승용차 내수 판매 동향 (총괄)영업일수가 감소하였으나, 신차(카니발, GV70, 투싼 등)호조세 영향 등으로 24.2%증가한 123,317대 ㅇ(현대)투싼, 팰리세이드 및 중ㆍ대형 SUV, 제네시스, 그랜저 등 대형 세단 위주로 판매 증가세를가며 32.6%증가 ㅇ(기아)카니발, 쏘렌토 등 SUV 신차모델과 니가 HEV 등 친환경차가 내수판매 호조를 견인하며 31.0%감소 ㅇ(한국지엠)스파크, 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및 SUV의 견고한 수요 호조세와 2월 단종이 된 다마스, 라보의 판매 증가 등으로 2.4 + 증가 ㅇ(쌍용)주요 부품업체들의 납품거부에 따른 생산 급감(생산휴무 14일)으로 △47.6 감소 ㅇ(르노삼성)QM6 내수부진에도 불구, XM3 판매호조로 6.2 증가 ㅇ(수입차)일본계ㆍ미국계 브랜드는 부진하였으나, 독일계(벤츠, BMW 등)와 스웨덴계(볼보 제외는 브랜드의 판매 확대로 23.5%증가한 22,564대 ㅇ 독일계 브랜드:벤츠(+ 18.5%), BMW(+ 48.5%)모델 판매호조로 + 59.1%증가 수입한 브랜드:도요타(△19.1%), 혼다(△38.9%)등 판매 부진으로 △20.6%감소 <'21.2월 내수판매 현황」 (단위: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한국지엠ㆍ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브랜드 포함. 2월 국내 수출 동향 □(총괄)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호조 지속과 SUV(+ 30.2)의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확대로 161,886대(+ 35%), 35.3억불 달성(+ 47%증가 ㅇ(현대)전년 동월 부품공급 차질 등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SUV(코나, 펠리세이드 포함한 판매 호조로 40.4%↑ ㅇ(기아)기저효과 및 SUV 차종(스포티지, 니로, 셀토스, 스토닉 등), 친환경차(니로EV ・ HEV, 셀이 등)의 판매 호조 등으로 64.3%증가 (한국지엠)트레일블레이저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등으로 △16.5/로 감소 ㅇ(쌍용)일부 부품협력사들의 납품거부에 따라 부품공급 중단이 수출물량 감소로 연결되어 △94.3%감소 □(르노삼성)주요 수출모델인 로그생산ㆍ수출중단('20.3월)에도 불구하고, XM3 유럽 수출 초도물량 확대로 1.8/증가 로그는'19년 르노삼성 자동차 수출의 77.2%차지(전량 대미수출) '21.2월 업체별 수출 현황> (단위:대, 퍼센트)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국산 자동차 동향(내수/수출) ㅇ(내수)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차 판매 호조 속으로 104.5%증가한 18,342대를 판매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NAME> 차종별 증감률:하이브리드(+ 215.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579.6), 수소차(+ 28.2), 전기차(△44.5) ㅇ 특히 그랜저는 12개월 연속 견고한 증가세를 기록, 그랜저ㆍK5ㆍ코나 하이브리드의 판매 증가가 기인한 것으로 판단 ※ 모델별 증감률:그랜저 HEV(186%↑), K5 HEV(881.4%↑), 아이오나 HEV(246.4%↑) <'21.2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 (단위:대,%단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ㅇ(수출)차종 판매 호조로 수출금액, 건수 모두 역대 2월 기준 최고 수출을<NAME>하며 24,932대 판매(+ 70.9%), 7억불(+ 102.6%)달성 □ 친환경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대수의 16.0%(3.5%p↑), 수출액의 19.9 ％(5.5%p↑)기록 -'20.2월 12.5%→'21.2월 16.0%/전기 ・ 수소차 8.8 ％(3.1억불), 하이브리드 8.8%(3.1억불), PHEV 2.4 ↑(0.8억불) ㅇ 전기차는 43개월 연속 증가하며 매우 큰 폭으로 증가(9,085대, + 114.8%↑)하였고, 모델별로는 니로 전기차(4,866대, 356.5 ％ ↑)수출이 두드러지게 증가 전기차 수출대수 =('19.2)4,076대(216.7%↑)→('20.2)4,229대(3.8%↑)→('21.2)9,085대(114.8%↑ 전기차 ・ 수소차 수출액 증가율(백만달러,%):('20.2)138(+ 6.2)-('21.2)309(+ 70.8) - 일평균 수출액은 역대 세 번째, 일평균 증감률(+ 138.3 ％)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총 수출액, 일일마다 수출액 동반 증가세 역대 일평균 수출액(백만불)순위:(1위)'21.1월 45.1,(2위)'20.10월 -(3위)'21.2월 41.4역대 일일마다 증감률 순위:(1위)'21.2월 + 138.3,(2위)전월 + 80.3,(3위)'18.12월 + 97.9	[ "<PHONE>", "<NAME>" ]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개최 정부는 8.28(수)10:00 기획재정부 <NAME> 제1차관 주재로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문체부, 고용부와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와 금융위 참석 ㅇ 추석 성수품 수급 ‧ 가격 동향 ‧ 대응방안 및(농축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해양수산부) ㅇ 긴급 민생안정 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논의하였음 □ <NAME> 제1차관은 회의 시작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ADDRESS> 4동 ㅇ 올여름 길었던 폭염이 최근 들어서 한 풀 꺾이고, 태풍도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 없이 지나며 한가위가 어느덧 한 달여 전으로 다가왔음 ㅇ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는 집중 호우에 큰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하면서 ㅇ 물가 불안 없는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민생 관리에 한층 힘을 쏟아야할 때임 □ 금에 오늘 회의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급 ․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함 ㅇ 폭염으로 8월 작황이 악화되었던 배추, 양파는 9월 이후 수급여건은 보다 개선될 전망이나, 최근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배추가격(소매, 원/1개):(8.<NAME>)5,774(중순)6,420(하순)7,417 <평년비 53%> 대파 가격(소매, 원/1개);(8.<NAME>)3,273(중순)3,655(하순)3,683 <평년비 79%> □ 현재 추진 중인 비축물량 방출, 조기출하, 할인판매에 더해 배추 3,000톤, 양파 1,000톤을 긴급 수매하여 전국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하고, ㅇ 추석때까지 매일, 전국 500여 개 농협매장에서, 정상적 대비 40 ~ 60%인하된 할인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예정임 ㅇ 이후 기상여건,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별 특단의 조치도 검토하는 등 추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ㅇ으로와 배의 경우 폭염 피해, 태풍에 따른 낙과 등으로 금년산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ㅇ 추석 무렵 공급량은 예상 수요 보다 많아 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 (사과)홍로(추석 주 품종)생산량은 감소(75천톤, 전년비 17 ％)할 것이나, 고온으로 기타 품종(5천톤)의 숙기가 당겨져(10. 상→9. 중하순)추석 공급 가능 -(배)비닐 씌우기, 관수시설 구비 등으로 햇볕데임 피해 제한적 ㅇ 다만, 상품성 하락에 따른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10 ~ 40%)를 실시하고, 대체과일(포도, 감귤)로의 소비전환도 추진하 나가겠음 □ 축산물의 경우 폭염에 의한 폐사에도 불구하고 추석기간 공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 ㅇ 대책기간 내 평년대비 초과공급량:(돼지)+ 12.7만마리,(닭)+ 21.2만마리,(계란)+ 225만개 향후 추석 성수기 기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개설, 할인판매 등을 확대해 나갈 것임 오징어,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잇는 만큼, 오징어가격(소매, 원/1마리);(8.<NAME>)3,584(중순)3,645(하순)3,607 <평년비 61.3%> 명태 가격(소매, 원/1마리):(8.<NAME>)2,744(중순)2,744(하순)2,714 <평년비 23%> ㅇ 수급 ․ 가격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비축물량 확보 등을 적기에 추진할 예정 □ 추석연휴(9.22 ~ 26)를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 생계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어려운 계층이 조금이라도 따듯하고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길이 있도록 추석민생대책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금번 추석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포함 추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ㅇ 중소 ․ 영세기업, 저소득층을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두어 준비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받게 농어민들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및 재해보험금,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는 등 피해복구, 생계안정을 위한 노력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ADDRESS>", "<NAME>" ]
인공지능으로 국내 축산업을 혁신하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28번째 디지털 뉴딜 사업을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가축 헬스가 기업 한국축산데이터㈜ 현장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민원성 차관은 3월 18일(목),'20년 디지털뉴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축산데이터㈜를 방문하여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20년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NA)분야 우수사례 선정('20.8) □ 한국축산데이터㈜는 인공지능ㆍ생명공학ㆍ수의학 기술이 융합된 농가 맞춤형 가축 건강과 서비스<NAME>업으로, ㅇ 축산농가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통해 가축의 활동량, 움직임 등을 AI로 분석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가축 관리를 효율화하는 AI 솔루션'팜스플랜'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축산데이터의 팜스플랜 개요> ◇ 지속적으로 변화는 가축의 건강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분석하고 AI와 관련은 전문 기술까지 접목하여 가축의 건강을 기존 대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 기존 대비 항생제 사용량은 최대 80%감소, 폐사율은 약 40%감소 ㅇ 동 기업은 대통령이 참석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업무계획」보고('20.1.16)에서 양돈 농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AI기술(팜스플랜)시연행사를 개최한 적 있다. 과기정통부(데이터 바우처 사업)·농림식품부(첨단생산기술개발 지원제 등의 지원을 통해 한국축산데이터가 개발한 AI가축헬스케어서비스 □ 국내 양돈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을 이룬 반면, 생산성(MSY:어미돼지 한 쌍 당 연간 출하마릿수)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사육도:우리나라 17.8마리, 네덜란드 28.8, 덴마크 31.3(출처:AHDB) ㅇ 생산성 정체의 가장 주된 원인은 사육도 미흡,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높은 폐사율로 인한 것이다. ㅇ 이에 한국축산데이터는 농장이 가축 관리나 각종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축의 행동 패턴에 기반한 AI 가축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최적화된 사육 체계로 농가 생산성 향상(30%증가와 폐사율 감소(40%)등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ㅇ 향후 축사 인프라가 열악한 말레이시아 등에'팜스플랜'공급을 통해 개도국 축산업의 선진화를 돕고, 유럽 등 해외에 수출하여 전세계에 안전한 가축 헬스케어 견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NAME> 2차관은"한국축산데이터의 팜스플랜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축산업에 AI ‧ 빅데이터 ‧고 기술을 융합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디지털 전환의 대표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영역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뉴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을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딜 우수기업(한국축산데이터)현장방문 계획 ㅇ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보인 혁신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ㅇ(일시)'21년 3월 18일(목)오전 10시 - 11시 ㅇ(장소)한국축산데이터㈜( <ADDRESS> 21층) (참석자)과기정통부 제2차관, 정보통신정책과장, 한국축산데이터 <NAME> CEO 및 임원, NIPA <NAME> 센터의 등 ㅇ(주요내용)한국축산데이터에서 추진은 팜스플랜 서비스 시연, 관련 사업 및 주요성과 소개, 현장의견 청취 등 - 한국축산데이터 기업 소개> ◈(기업개요)농가 최적으로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NAME>업 ※'20년 7월 디지털 축산 우수사례로 선정 ◈ 기업적 개요)축산농가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통행 개별 가축의 활동량, 움직임을 인공지능으로 가축분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가축관리를 효율화하여 체계적인 축산농장 운영지원 참석자 소개 및 주요한 관련 서비스 시연 및 현장방문 질의응답 및 현장의견 청취 한국축산데이터 기업 및 팜스플랜 기업 ㅇ AI는 생명공학, 수의학 기술 기반의 농가 맞춤형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NAME>업 □ 팜스플랜(farmsplan):농장에 설치한 CCTV 영상 자료와 주기적인 혈액검사 결과 기반으로 가축의 평시 건강상태를 트랙킹하여, 질병 발병 시 치료적 성격의 수의료 서비스가 아닌, 질병 이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수의료 서비스를 제공 - AI기술로 가축에 대한 다양한 패턴을 분석하여 도출한 건강관리 솔루션을 AI를 통해 비대면으로 수의사와 농장을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 돼지의 개별움직임 분석:활동량이 저조한 경우 질병 발생이 높음 □ 축산업의 DNA(Data Network AI) ㅇ 팜스플랜의 DNA는 농장의 근간이 되어 수작업에서 수행되는 고된 노동을 절감시켜주면서도, 더 많은 두수의 가축을 동시에 관리할 필요 있게 하여 체계적인 농장 운영 지원 ㅇ 팜스플랜을 이용한 농장은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가축을 관리할 수만 있게 되어 기존 대비 항생제 사용량은 최대 80%줄이고 폐사율은 최대 40%감소	[ "<ADDRESS>", "<NAME>" ]
2017.3.23.(목)외교부 배포 <NAME>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PHONE> ) 제2차 한 - 쿠웨이트 정책협의회 참석 - 양국간 에너지, 인프라와 보건의료, 중소기업 등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실질협력 방안 논의 - 1. <NAME> 이 차관보는 3.23(목)10:00 - 12:00간 외교부에서「 <NAME> 술레이만 알 사이드(Ali Suliman Al - Saied)」쿠웨이트 외교와과 제2차 한 - 쿠웨이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 1차 한 - 쿠 정책협의회는 2014.2월 24에서 우리 외교부 아중동국장과 쿠웨이트 외교통상부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수석대표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동 협의체의 중요성을 감안, 2차 정책협의회부터는 차관보급으로 확대를 개최하기로 합의 2. 이 차관보는 1979년 수교이래 국제무대에서 공고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양국관계를 평가하면서, 이제 양국이 △에너지/건설, △보건의료, △교육, △국방, △중소기업, △문화분야 등 제반 분야로까지 협력분야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정책협의회가 양국간 중요 가교 역할을 지속을 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3. 이 차관보는 <NAME> 코즈웨이 연륙교 공사 및 지난 5월 쿠웨이트 <NAME> 총리 방한시 한국 국토부와 쿠웨이트 주택부간 체결된「압둘라 신도시 개발협력 MOU」에 따른 신도시 개발 사업 및 우리 기업의 쿠웨이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 이에 <NAME> 차관보는, 현재 쿠웨이트는 사회 인프라를의 국가 재건(rebuilding Kuwait)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기 사업외에도 정유공장 현대화, 쿠웨이트 시티 건설 등 메가 프로젝트(mega - project)에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쿠웨이트는 자국 투자청(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통해 미국, EU, 일본 및 호주 등과 활발한 투자협력을 진행하고 잇다 하면서, 조만간 쿠웨이트 투자청장이 방한 예정인 만큼, 양국간 투자분야에서의 심도있는 협력이 있기를 기대고 부언하였습니다. 4. 이 차관보는 쿠웨이트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막대한 양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라면서 양국간의 전통적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를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적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토대로 앞으로 △쿠웨이트 의료 환자 송출·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등 보건분야 협력, △문화 및 교육분야 협력 확대, △중소기업 협력, △양국 대학 위탁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높여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이에 <NAME> 차관보는 에너지 분야에서 쿠웨이트는 그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양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NAME> 차관보는 금번 방한 기간중 우리 의료기관 시찰을 통해 보건 ・ 의료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그간 유럽위주의 자국 환자 송출을 아시아로 확대하는 방안 및 의료전문인력 연수, 한국 의료기관의 쿠웨이트 진출 등 협력을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조만간 방한 예정인 쿠웨이트 보건부 차관을 통해 양국협력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NAME> 국장은 쿠웨이트 정부가 아프리카 지원 및 투자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측과 공동 협력을 희망하였으며 이차관보는 우리가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로 쿠웨이트측과 함께 아프리카 사업관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5. 김 차관보는 북이 핵 ・ 미사일 도발 및 제3국 공항에서의 화학무기 테러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쿠웨이트의 안보리 제재 이행 노력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알 <NAME> 차관보는 쿠웨이트 외교부는 그간 한반도/북핵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고 책임있는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PHONE>", "<NAME>" ]
안산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초동 대응 및 긴급 방역 조치 실시 ◇ 중국 광저우발 컨테이너 내부, 항만 터미널에서 붉은불개미 확인 ◇ 컨테이너 주변 통제라인 구축와 긴급 방제 조치 신속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0월 8일 안산 물류 창고 컨테이너 내부와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된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일개미 등 5900여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인은 것은 물류 창고 내에서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환경부에 10월 8일 오전 발견 및 통보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금일 오후에 붉은불개미로 확인 확인한 것이다. ※ 해당 수입품은 9월 8일 중국 평택항에서 9월 11일 인천항에 입항이 10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기도(안산시)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의심 현장에 대해 통제라인 설치 등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다. □ 또한, 발견지에 대한 전문가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붉은불개미 일개미 5900여 개체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금일까지 붉은불개미 예찰 ‧ 방제 지침에 따라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컨테이너 훈증 소독 등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에 발견된 수입품은 항만에서 금일 오전에 물류 창고로 직접 이동되었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 점으로 보아 물류 창고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되었던 인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역추적 조사 시 붉은불개미 30여 쌍을 추가 발견하였다. ○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역 주변 통제라인, 소독제 설치 및 스프레이 약제살포 등 긴급조치를 취하였고, ○ 농진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방제범위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위에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미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 <PHONE> , <PHONE>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이번에 붉은불개미 의심 신고를 한 축산 창고 관계자에게는 검역본부에서 신고 포상금(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PHONE>", "<NAME>"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5.1.(금)10: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6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여,'20년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추경예산 집행실적, 추경예산 집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개 시:2020.5.1.(금)10시 00분 주 소 - 정부서울청사 참석대상: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관계부처 기조실장, 지자체 부단체장 참석 ※ <붙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인사말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발언 □ 제6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올해 1분기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ㅇ 2.18일 31번 슈퍼전파자가 확진은 이후 열흘 만에 단위 신규 확진자 숫자가 800명(2.29일 813명)을 넘어서고, 45일만인 4.3일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보건위기가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ㅇ 그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서비스업·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일자리와 생계마저 위태로게 되었습니다. 3월 서비스업 생산 전월대비 △4.4%급감,'00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 낙폭 기록 *소매 판매액'20년 1월 이래 3개월 연속 감소(전월비, 1월 △3.1 ％, 2월 △6.0%, 3월 △1.0%) □ 한 동안 경험하지 힘든 보건·경제상의 복합위기를 맞이하여 국민과 정부는 합심하여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ㅇ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시스템과 의료진·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국민들이 질서 있는 시민의식으로 화답하면서 보건위기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따라 정부도 가용재원을 활용으로 보건·경제위기에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2.18일 이후 6차례에 걸쳐서 총 1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선별진료소·입원치료병상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방역활동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11.7조원의 1차 추경을 포함한 모두 32조원 규모의 비상형 종합대책(3.17일)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와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차(2.18일):방역대응 목적예비비(1,041억 +는 등 4조원 2차(2.28일):5대 소비쿠폰 소상공인 초저금리 지원 등 행정부 7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한은), 공공기관 투자 및 기업형 금융공급 보증 등 공공·금융기관 9조원 3차(3.17일):코로나19 극복 1차 추경예산 11.7조원 또한, 100조원 +대는 금융안정프로그램(3.24일)등 경제 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 4.22일(수)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규모를 35조원 추가적으로 확대 □ 위기극복을 향한 정부정책들을 효율적 집행으로 뒷받침하고자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비상체제로 전환(3.23일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정책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였습니다. ㅇ 그 중 1차 추경은 9.9조원중 3월말까지 6.3조원(64.0 ％), 4.28일까지 8.6조원(86.7%)집행하여 집행목표("국회통과 전 2개월 75%집행")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예산 총 11.7조원 중 세입경정(0.8조원), 예비비(1.0조원)를 제외한 사업예산 9.9조원 ㅇ 중앙재정(45개 부처·33개 공공기관)조기집행도 1분기 중 과거 10년간 최고수준인 35.3%(108.6조원)집행하였습니다. 중앙재정 1분기 조기집행실적 -('11)28.8('14)28.8('18)31.0('19)108('20)35.3(+ 3.0%P로 ㅇ 적극적인 재정집행의 결과로 1분기 중 정부재정이 + 0.2%p의 성장기여도를 달성하면서 1분기 성장(△1.4%p)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분기 상황인식 및 향후 추진방향] □ 그러나 2분기를 맞이한 지금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ㅇ 4월 전국 단위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나타나는 등 보건위기가 눈에 띄게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는 다시 본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0.8로'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4월 수출 전년 동기대비 △24.3%감소(5.1일, 통관은 ㅇ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장기화 전망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World Economic Outlook(IMF, 4.14일):'20년 세계경제 성장률 △3.0 전망(1월 전망 3.3%△6.3%하향적 □ 이에 2분기에도 우리 재정담당자들은 우리 국민의 생계와 일자리, 우리 산업과 산업경쟁력을 반드시 보호를 위한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 4.29일 국회를 통과한 총 14.3조원(지방비 2.1조원 포함)규모의 2차 추경은 생계와 일자리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 것입니다. - 2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7.1조원), 기금 등<NAME>활용(1.7조원)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0.1조원 규모의"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고용충격을 조속히 흡수하는 한편, 디지털경제 전환, 포스트 - 코로나 경제로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형 일자리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고용을 두텁게 보호해나갈 것이며, 40조원 상당로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설 등을 포함한 75조원 이상의 기업안정화 대책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산업경쟁력도 보존·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화훼·항공업 관련 피해업종에 긴급 결제·구매(4.8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등 공공부문 구매확대도 차질 없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선결제·선구입, 정부·공공투자 당겨집행 총 3.3조원 규모의 내수 보완과제를 속도감 넘치게 추진하여 내수 진작에 기여해주시기 바라며 □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 만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병목현상 또는 국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집행의 문제는 집행현장에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경제방역에 있어, 핵심은 속도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위기극복의 골든타임을 잃게 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우려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가장 최단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과정에서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점검회의도 한층 더 비상 재정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수시점검'과'즉시해결'의 원칙하에 중앙부처와 국회가'원팀(One - team)'이 되어 재정집행상의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ADDRESS> 4동	[ "<ADDRESS>", "<NAME>" ]
제 목 □ <NAME> 금융위원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현장 방문 □ <NAME> ㅇ 금융위원장은 9월 10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에 위치한 영천시장을 현장 방문 (영천시장) <ADDRESS> (영천동)소재 ㅇ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방문은, 과일·건어물·추석 성수품을 미리 구입하면서 추석물가를 살펴보는 한편, ㅇ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 등 ｢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9.3. 발표)｣ 을 논의 □ 금융위원장은 시장을 찾은 서민과 시장상인을 격려로"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인 상담직원들을 격려 ㅇ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버스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찾아가는 서민금융상품지원·채무조정·복지연계 등 종합상담 지원 ㅇ 보다 많은 서민들이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아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원활한 상담·안내를 지원 □ 금융위원장은 영세상인(연매출액 5억 원 이하)카드결제대금이 결제일 이틀 뒤에 조기 지급되고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추석연휴 전후('19년 9월 4일 ~ 15일)연매출액 30억 원대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카드결제대금이 앞당겨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ㅇ 한편, 상인들에게 올해 신규 창업자 중 하반기('19.7.31.)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등록을 경우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환급이 이루어졌는지도 점검 □ <NAME> 금융위원장은 향후에도 관련 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현장이 궁금한 하는 정책,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ADDRESS>", "<NAME>" ]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에서 벼 베기 축제 열어 - 조선 시대 친예례 국민께 쌀 수확의 기쁨 전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일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 청의정 일원에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손잡고 벼 베기 행사를 열었다. ○ 이날 행사는 조선 시대 임금이 그해 농사일에 풍흉을 가늠하고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궁궐 내에 논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 가을 추수를 했던 친예례 의식을 재현한 것이다. ○ 지난해까지 매년 일반 관람객이 방문에서 벼 베기 행사를 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 또한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장과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장 등이 참석으로 지난 5월 25일에 심은 벼를 수확했다. ○ 수확한 품종 품종은 2017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외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육성한 조생종'해들'이다.'해들'은 벼가 빨리 패고 쌀 겉모양(외관)과 밥맛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 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 등 벼 재배에 혹독한 조건을 견디고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되어 더 뜻깊었다. □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NAME> 과장은"올해 벼 베기 행사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추수와 기쁨을 선사하고,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우리들 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창덕궁 청의정 벼 뽑기 행사 계획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창덕궁 대청에서 벼 베기 행사 ● 주최: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 일시와 장소:2020년 10월 12일(월)11:00∼12:00, 서울 종로구 창덕궁 관리에서 ○ 참석자:20명 내외 개 요 내 용 ○ 내외빈 창덕궁 청에 도착 ○ 도착 시 한복과 장화 착용 ○ 인사 말씀:창덕궁 관리소장,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장	[ "<PHONE>", "<NAME>" ]
식약처장, 소독용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철저 당부 - 코로나19 방역용 의료기기 생산용 5개사 간담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방역용 의료기기 공급현황과 업계에 애로사항, 연구·개발 의견을 듣고자 방역용 의료기기 제조업체(5개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함께 12월 8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장소:디케이메디칼시스템(서울시 서초구 소재) ○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재택 치료용 키트에 포함되는 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측정기), 체온계와 백신 접종용 LDS주사기 등 코로나19 방역용 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 참케어(산소포화도측정기), 신아양행(LDS주사기), 휴비딕(체온계), 디케이메디칼시스템(주)(X - Ray), 멕아이씨에스(인공호흡기, 양압지속유지기) □ <NAME> 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식약처는 방역용 의료기기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심사와 조건부 허가를 추진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검사와 전문가 현장 기술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방역용 의료기기 생산업체도 중·경증환자와 재택치료자 모두 필요한 의료기기의 빈틈없는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 안전하고 효율적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용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붙임> 1. 관련항 2. 방역용 의료기기(예시) ○ 목 적:국내 방역용 의료기기 수급·품질관리 시 개선을 청취 등 ○ 일시:'21.12.8(수), 16:00 ~ 17:00 ○ 장소:디케이메디칼시스템( <ADDRESS> ) - 방역 의료기기 국내 공급 및 수급에 애로사항 청취 - 수급 및 품질관리 철저 당부 말씀 김현과 의료기기안전국장, 의료기기관리과장 이하 4명 ㈜휴비딕, ㈜신아양행, 디케이메디칼시스템(주), ㈜멕아이씨에스, ㈜참케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김영을 전무이사 등 4명 방역 의료기기 업체 및 기관 소개 방역 의료기기 국내 공급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들 격려 세부일정 상황에 의해 변동 가능 산소포화도측정기:정맥과 동맥의 혈색소의 기능적 산소포화도, 맥박수, 맥박강도 측정을 계속적이고 비침습적으로 측정 LDS 주사기:투약 후 남는 약은 잔량을 일반주사기 보다 크게 줄인 주사기 X - Ray:X선 검사를 목적으로 인체를 촬영하는 장비 범용인공호흡기: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주입과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구 양압지속유지기:공기와 산소가 포함한 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환자의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데 지원하는 기구 체온계:환자의 온도 측정	[ "<ADDRESS>", "<NAME>" ]
- 5월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서비스 13가지 소개 □ 이번 주말엔 어디로 나들이를 가야 좋을까? 환절기 가족 건강을 챙기기 위한 정보는 어디서 많이 얻을 게 있을까? 이처럼 가정의 달 5월에 유용한 생활정보를 한눈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부부에 달 5월을 맞아「정부3.0 서비스 알리미」의'이달의 정부3.0 서비스'를 개편했다. □ 특히'이달의 정부3.0 서비스'에서는 5월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분야별 정부서비스를 선정하여'봄철 여행과 실시간 교통정보, 생활 속 건강관리, 생활의 꿀팁'을 안내한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는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부 핵심서비스 정보를 이 곳에 모아 손쉽게 이용하도록 한 정부의 모바일 포털 서비스다. ○ 191개 정부서비스를 관심분야 별 안내하고 있으며,'이달의 정부 3.0 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별도의 안내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봄철 나들이:한국 구석구석, 걷기여행길, 봄과 산행, 자연휴양림 정보> □ 국내의 숨은 여행지로 나들이를 가고 싶다면'대한민국 구석구석(www.visitkorea.or.kr)'에 접속하면 된다. 국내 관광지 정보 뿐 아니라 축제, 행사, 교통 정보, 숙박 정보까지 다양한 여행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추천 해를 만한 곳!'으로'부산 중구에 위치한 국내 상설 야시장 1호, 부평깡통야시장','강원도 정선아리랑시장','500년 전통과 문화를 머금은 곳, 충남 아산 외암마을'이라크로 추천한다. 이처럼 추천지역을 검색하거나, 자신이 정한 여행지를 소개할 수도 있다. □ 가족, 연인, 과 아름다운 산길을 걷고 싶다면'걷기여행길(www.koreatrails.or.kr)'을 활용해 보자. 지역별·테마별 걷기 좋은 길 목록을 제공하며, 지역·거리·시간·난이도·계절을 입력하면 맞춤형 걷기여행길도 안내받을 수만 있다. ○ 장애인은'쉽게 걷는 길(Barrier Free)'을 따로 소개해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등 외출이 약간 불편한 사람들이 나들이 코스를 세우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5월은 등산하기에 적합은 달이다.'국립공원 산행정보(www.knps.or.kr)'에 접속하여 공원안내, 코스안내, 교통정보 등등을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더불어 안전한 산행을 위한 조난·부상·심장질환 발생시 대처방안, 공원별 날씨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숲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은 어떨까?'국립자연휴양림정보(www.huyang.go.kr)'에서 가고 싶은 자연휴양림을 선택해 보자. 모바일웹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다. <실시간 교통정보/고속도로 교통정보, TBN 교통방송, 오피넷> □ 고속도로의 최신 교통상황, 교통속보를 확인하려면'고속도로 교통정보(m. roadplus. co. kr)'에 가입이 된다. ○ 고속도로의 각 위치별 CCTV 영상으로 도로상황을 미리 볼 수 있고, 근처 주유소 정보도 확인할 순 있다. □ 운전 중 교통정보도 얻고 스트레스도 극복하고 싶다면'TBN교통방송(www.tbn.or.kr)'에 접속하거나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 전국의 교통방송을 청취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도시와 지역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싼 휘발유를 찾고 싶다면'오피넷(www.opinet.co.kr)'에 접속하거나 앱을 활용해 보자 ○ 앱의 경우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통해 주변의 주유소(충전소)현황를 확인하고, 저렴한 가격의 주유소를 손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생활 속 정보로:건강IN, 우리동네 대기질,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 5월은 계절이 가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시기로 기온변화가 심하므로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건강IN(hi. nhis.or.kr)'을 이용으로 나의 건강검진 결과, 진료 정보, 투약 정보’을 조회하고, 개인별 문진정보를 활용하여'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을 수 있다. 건강검진기관과 병원정보, 의약품 정보도 검색 가능하다. “ 이제는 외출할 때 우리 동네 대기 상태가 어떤지 꼭 체크를 필요가 있다. 황사,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때는 영·유아,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편을 좋기 때문이다. □'우리동네 대기질(www.airkorea.or.kr)'에서는 미세먼지 등 전국 대기오염물질 농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앱을 내려받을 경우 초기화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시간대별·시도별 대기오염도도 비교를 수 있다. □'국민건강 알람서비스(forecast. nhis.or.kr)'에서는 5대 질병인'감기, 눈병, 비염이나 천식, 피부병'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관심 - 주의 - 경고 - 위험)와 위험단계별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 한편 기온이 상승하는 5월에는 식중독 정보를 유념해서 봐야 한다. 2017년 4월 29일 현재, 식중독은 단계가'위험'단계로 고열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지시를 따를 것과, 설사 의심환자는 식품 섭취에 참여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다. <생활의 스마트화:정부24, 행복드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최근 정부통합포털인'정부24(www.gov.kr)'가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는 정부대표포털과 민원24, 알려드림e, 타 부처 서비스 22종을 연계하여 다양한 주요서비스와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 특히 연령·성별·지역 등 필요한 정보을 선택으로 정부서비스 7만여 건 중 나만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동일하게 사용을 수 있다.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은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담과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 앱을 내려받을 경우 상품의 바코드를 촬영으로 해당 물품에서 리콜 정보와 위해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관심상품으로 등록한 이후 해당 상품에 리콜정보가 없으면 앱을 이용하여 바로 정보를 제공한다. □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 <PHONE> )를 이용하면 된다. -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가 전화 상담을 하고 현장소음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정부3.0 생활 알리미」앱의 연계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인기도와 사용실적에 따른 서비스 목록을 개편하고, 새로 만든 서비스를 추가하는 한편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생활 속에서 공공서비스를 꼼꼼히 챙겨보고 이용하면 시간과 돈이 상당히 절약된다."라면서"보다 많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검색하고, 내가 누릴 수도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ww.visitkorea.or.kr 또는 앱 다운로드) • 대한민국 주요 여행코스 안내로 관광지·음식점·숙박업소 정보 안내 (www.koreatrails.or.kr) • 지도 기반의 국내 걷기여행길 코스·거리·소요시간 등 정보 안내 (www.knps.or.kr/ • 전국 국립공원 산행 코스와 추천코스, 날씨 정보, 조난신고, 대피소 정보 안내 (www.huyang.go.kr 또는 앱 다운에 • 국립자연휴양림 소개, 추천 코스와 휴양림별 체험 프로그램 정보, 휴양림 예약·조회·취소·결제 서비스 (m. roadplus. co. kr 또는 • 교통지도, CCTV 등 실시간 교통상황 제공, 교통예보·교통속보 등 교통 관련 정보 서비스 (www.tbn.or.kr 또는 • 전국 교통방송을 이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및 교통뉴스를 안내하는 서비스 (www.opinet.co.kr/ • 전국 평균 유가 및 지역유가 실시간 안내, 거주지 주변 주유소·충전소 안내부터 국제유가·국내유가·유가동향정보 안내 (hi. nhis.or.kr) •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결과 조회,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안내, 어르신 대상 건강웹툰·동영상 소개 (www.airkorea.or.kr 또는 앱 다운로드) •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농도 실시간 확인, 대기질 예보, 미세먼지 경보, 오존 경보, 폭염 특보 안내 (forecast. nhis.or.kr) • 5개 질병(감기, 눈병, 아토피성 천식, 피부병)에 대한 질병별 위험도, 위험단계별 행동요령 안내 • 총 7만여 건의 서비스를 단계별 맞춤형 제공, 5천여종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등의 사전 안내, 정부기관들의 주요 소식 및 이벤트 정보 제공 (www.consumer.go.kr 또는 앱 다운로드) • 실시간 제품별 리콜·위해 정보 제공, 피해구제 신청 창구 마련 (www.noiseinfo.or.kr 또는 •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전화 상담, 현장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PHONE>", "<NAME>" ]
해외 한국 방송인들 한자리에 모인다. - 7개국 36개 한국어 방송사 모여, 해외 한국어 방송상 수상과내 방송사와의 협력방안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2017년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 및 초청 연수교육'을 11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3일간 상암동 DM포드 호텔, 평창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는 매년 해외에서 한국어 방송사를 운영하는 방송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국내 방송사와의 교류 및 발전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행사로, 지난 1995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 해외 한글 방송사 수:12개국 88개 방송사(TV 46개, 라디오 29개, TV + 라디오 13개) ○ 이번 행사에는 7개국36개 해외 한국어 방송사 관계자 60여명이 참여로 해외 한국어 방송상 시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세미나, 한국어 방송제작기술 연수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미국,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몽골, 케냐 □ 대회 당일은 7일(화)개회식에서는, 지난 1년간 한국어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콘텐츠에 대한'해외 한글 방송상'시상식을 열어, TV와 오디오 각 부문별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1편, 우수상(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편 등 총 6편을 시상했다. □ TV부문 대상에는 미국 KBS AMERICA의'다큐:돌아오지 않은 6일, 429', 우수상은 인도네시아 SKY -고 TV의'한국, 그 느낌 그대로!'와 케냐 KCBN의'신의, 몽골에 뿌리를 내리다'가 수여 되었으며, 1991년 로드니킹 구타사건(4.29)으로 시작된 6일간의 기록을 회고, 조명한 작품 ㅇ 라디오부문 대상에는'New York METRO RADIO의'3.1절 기념 특집드라마'독립운동의 김마리아''가, 우수상에는 태국 KNTV OCEANIA의'가슴이 아파도 안길 곳이 없다'와 일본 SBS Radio1의'도시를 바꾸는 워홀러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알려지지 못했은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Working - holiday visa holder □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 환영사에서"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740만 재외동포 커뮤니티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한국어방송사가 한류 확산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 할 수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대회 둘째 날인 8일(수)에는, 국내 방송사와 방송콘텐츠 제작 ․ 유통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는'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과,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실시한 해외 한국어 방송사 방문도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울러, 현지 한국어 방송인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아나운싱(announcing)교육과 초고화질(UHD), 가상현실(VR)등 최신 방송용 심화교육, 국제 공동제작 성공사례 등에 관한 전문가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한다. □ 대회 넷째 날인 9일(목)오후에는, 2018년 2월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찾아서 올림픽 국제방송센터의 방송시설을 견학하고, 스키점프대 등 주요 경기장 시설을 살펴보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 과기정통부는 한국어 방송용 자체 프로그램 제작, 국내 방송 콘텐츠<NAME> 지원, 현지 방송 제작 ․ 기술 교육 등 해외 현지 방송사를 2005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17):자체 콘텐츠 제작지원 11건,<NAME> 제공 104건, 미국, 중국, 뉴질랜드 지역 4회 연수 교육 ㅇ 앞으로도 해외 한국어 방송국이 급변하는 방송 미디어 환경 하에서 자생력을 높이고, 우리 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국내 한국어방송대상 시상 현황 2. 해외 한국어방송사 프로그램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방송콘텐츠진흥팀<NAME>재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해외 한국어방송대상 시상 결과 ㅇ 자체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 ․ 방영된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프로그램 중 공모 ․ 심사를 통해 선발한 우수프로그램을 시상 ㅇ 국내 한국어방송사가 최근 1년 내 제작, 송출한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공모, 최종 22개 프로그램 접수(TV 15편, R 7편) - TV ․ 라디오 각 대상 1건, 우수 2건 등 모두 6건 선정(5.25) □ 선정결과(TV/라디오 부문 총 6건) 2014는5월 6일, 429 KBS AMERICA(미국) 로드니 킹 구타사건으로 시작 한 6일간의 기록을 회고 조명한 프로그램 몽골에 의술을 전수는 <NAME> 선생에 대한 이야기 SKY K와 TV(인도네시아)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인도네시아 속 한국의 문화를 재조명 '독립운동의 김마리아' - Metro Radio Korea(미국) 알려지지 않은 인물 김마리아에 대해 알아보는 작품 미국 이주 한국인 1.5세대의 갈등과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프로그램 워홀러의 이주로 점차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 ※ 워홀러 -'워킹 홀리데이로 체류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30세 이하 청년들이 협정 체결국에 체류하며, 공부와 취업, 어학연수를 병행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것 □ 국가별 방송사 현황 ㅇ <NAME> 외 12개국 88개 방송사(TV 또는 라디오) ㅇ 지역별 = 미국(54개), 중국(16개), 뉴질랜드(6개), 인도네시아(3개)등 계(2017년 10월 기준) ※ 참고:해외동포(통계청/외교통상부), 해외한국어방송사(KCA)	[ "<PHONE>", "<NAME>" ]
광저우 임정과 청사 조사 경과 ㅇ 2015.9월 주광저우총영사관은 광저우임시정부 청사가 소재했던'동산백 원'의 소재를 찾기 위한 중국문헌을 조사하던 중 동산백 원의 옛주소가 35번지이며 이곳은 최근 대만으로 이전한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가 28.10월에서 29.6월간 소재했던 장소라는 사실을 지득 *우리국내 사료상에는 옥은 원의 주소가"광저우시 동산구 2 - 5호"사이로 알려졌으며, 동산공원으로 조성되었다가 이후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알려 옴. ㅇ 이를 토대로 당관은 2015.10월 광동성 문물국 및 광저우 시와 당국에 동산백 원은의 옛주소인 혈고원로후가 35번지의 주소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대만대표부 등을 만나 대만으로 이전한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의 광저우 소재시 건물 및 건물 형태 등을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조사해줄 달라를 요청 ㅇ 우리측 접촉과정에서 광동혁명역사 위원회 및 광동성 문물국 담당인사들은 <ADDRESS> 에 소재한 중국공산당제3차당대회 개최장소가 1938년 일본의 폭격에 피폭되었는 바, 혈고원로 35번지인 동산백 원도 이의 여파로 피폭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ㅇ 15.12월말 당관은 주대만대표부를 통해서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가 2008년 연구소 개소 8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DVD를 입수, 이 DVD 안에 1920년대의 동산백 원 건물이 나오는 화면이 존재함을 파악으로 이를 광저우시 문화국 측에 즉시 제공 ㅇ 16.1월말 광둥의 문화국은 대한민국광저우임시정부 유적지의 옛주소 혈고원로후가 35번지의 현재주소가 12호이며, 이 주소에 해당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조사 결과와 함께 당관에 송부	[ "<ADDRESS>" ]
복지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매년 급증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맞춤한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 사고 사례> <사례 1> 패치를 설치하지 않고, 비밀번호도'1'로 설정한 OO의원은 최근 이메일 첨부파일을 통해 침투하는 랜섬웨어에 일부 자료가 오염은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인터넷 차단 등 초기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공격자와 협상하는 사이 공격자가 해당 자료 암호화 <사례 2> OO의원은 원격에서 컴퓨터를 원격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열어둔 포트를 통해 공격을 받자, 해당 장비를 장비에서 제외하고 신규장비에 백업자료를 설치고 즉시 복구 <사례 3> OO병원은 2015년에 구입으로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업데이트도 불가능한 구형 장비를 사용하다 해당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 권한이 탈취되어 진료정보 침해사고 감염 <사례 4> OO병원은 파일공유 및 원격접속이 허용된 PC에서 보안 서비스가 종료된 취약한 윈도우OS(윈도우 7, 서버 2008 등)사용 상태에서 원격 접속으로 일부 자료가 랜셈웨어 감염, 감염 후 취약점을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했아 약 한 달 뒤 다시 감염 <사례 5> OO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사용은 이동식 X - Ray장비의 이상을 발견하고 확인하니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황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관한 침해사고 발생 후 신고접수, 사고대응,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운영('21.2.28. ~)하고 있다. -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및 상담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고, ○ 의료기관 누리집에 악성코드 및 위·변조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청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방문으로 모든 화면에 대하여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www.khcert.or.kr)으로 문의한 수 있다. ※ 누리집 설정을 변경하려는 공격 1건을 탐지하여 조치('21.6.) □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백신 설치 위탁의원(약 1,300여 개소)에 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기관당 PC5대)하여 랜섬웨어 모니터링 지원 중이며,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의원은 코로나19백신접종시스템(질병보건통함관리시스템)팝업을 확인도 설치할 수 있다. ※ 솔루션을 설치한 PC 16대에서 잠복 중인 랜섬웨어를 탐지하여 조치 또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민간상급종합병원 중 일부 의료기관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매년 정보보안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고, ○ 기관으로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를 통한 인식 제고 역시 추진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0년 7월'의료기관 랜섬웨어 위협 대응 안내서'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국내 의료기관 대상 공격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보고서를 발간·배포(매분기)하고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과 함께 각각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24시간·365일 상시 관제를 하여 참여 의료기관의 정보 유출 방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참여기관 현황:43개 기관('19년 개소 - 현재) ○ 참여를 희망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 <PHONE> )으로 문의한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제1차관은"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가 있을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바, 의료기관은 정부와 상호 협업을 통해 진료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 설립 및 지원 근거 -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처 등)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비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의료적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의료적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분석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방지 및 대응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NAME>관에 위임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응센터 역할은 ① 24시간 ․ 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접수, ②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③사고조사·복구지원, ④교육 ․ 훈련 등 -(통지접수)우편 및 이메일을 활용한 사고통지 및 접수 ※ 이메일: <EMAIL> , 상담전화: <PHONE> (KHCERT 133에 □(위탁기관)사회보장정보원 코로나19 예방접종의원 안티랜섬웨어 설치 지원 - 코로나19 백신 유통망 노린 해킹 시도 등 발생 대비 ※ WHO 코로나백신 유통망 노린 해킹시도 경고..'한국도 대상'(연합뉴스,'20.12.04.) ○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원 보호 추진 ○ 백신 접종 수탁 의원 1개소 당 최대 5대 PC까지 랜섬웨어 탐지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원이 요청에 불구하고 설치 또는 협의 없이 5대 이상을 설치할 때는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음 ○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서 악성코드탐지프로그램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제공 서비스 세부 내용> 악성코드탐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해킹·악성코드 감염 차단 실시간 보안 업데이트 및 중앙에서 프로그램 보안 취약점 관리 지원 가능 악성코드 감염 시 중앙 통합 관제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조치 랜섬웨어 감염에 대비하여 PC내 폴더는 보호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해당 폴더는 프로그램이 감염 방지 조치 (해당프로그램에 로그인으로 해당 폴더 접근 차단용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팝업 클릭 ②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누리집(www.khcert.or.kr)자료실 자료용"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티랜섬웨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클릭 □ 관련 문의: <PHONE>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민간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감지용 개요 □ 탐지 서비스 개요 ○(서비스목적)민간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적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악성코드 검출 서비스 ●(서비스대상)국내 민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 블로그·카페 등 외부 플랫폼은 탐지서비스 대상 제외 ○(서비스신청)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www.khcert.or.kr)를 통하여 연중 접수 ●(주요서비스)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은닉 여부 탐지 및 분석 - 홈페이지 악성코드 관련 이상 징후 탐지를 통해 진료정보 유출을 예방 - 의료기관 홈페이지 서비스 현황을 24시간 모니터링 가능 □ 탐지 프로그램 제공 절차 및 방법 <악성코드 진단 서비스 제공 절차> 정보 제공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신청 □ 탐지 서비스 신청 방법 접속 후에서 상단메뉴「악성코드 탐지서비스」클릭 서비스 내용 확인 후, ①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신청하기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중단 등 동의 → ③ 신청정보 입력 및 완료 버튼 클릭 의료기관 랜섬웨어 피해 대응 안내서 및	[ "<EMAIL>", "<NAME>", "<PHONE>", "<NAME>" ]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 토요상설공연, 힘찬 서막을 열다 - 개막 특별공연「전통의 - 미래로의 희망」개최 - - 4월 30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야외특설무대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2016년 토요상설공연'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 특별공연「전통의, 미래로의 희망」을 오는 30일 낮 4시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야외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국립무형산원 토요상설공연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순 있도록 국 ‧ 내외의 다채로운 무형유산 종목을 선보이는 국민 공감형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개막 특별공연을 필두로 오는 12월 17일 송년공연까지 총 40여 회 진행되며, 모든 공연을 무료로 만날 수 있다. 2016년 토요상설공연의 서막을 여는 이번 무대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무대가 펼쳐지는 야외특설무대는 일곱 개의 건물이'ㅁ'자 모양으로 배치된 국립무형유산원의 대표적 공간으로, 한옥의 중정을 본뜬 넓고 쾌적한 야외무대는 화창한 봄날 축제의 흥으로 가득한 전통공연을 감상하기에 최적이다. 또한, 공연은 구성과 출연진에 있어서도 품격을 더한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가야금산조·병창'예능형 <NAME> , 제57호'경기민요'인간문화재 <NAME> , 제5호'판소리' <NAME> 전수교육조교 등 각 종목의 내로라하는 명인들이 모두 출연하여 전통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아울러 신나고 경쾌한 연주를 들려줄'모듬북 합주'(한국전통타악그룹 태극)와 광대들의 재담을 곁들인'판굿 ․ 버나놀이'(연희집단 더 광대)등이 한국 전통문화의 다양성과 새로운 창조능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의 절제는 몸짓과 장중한 춤사위로 나라의 평안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한다. 한편, 이색적인 이력을 가진 출연자와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MBC 예능 프로그램인'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에서 수준급 경기민요 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던 가수 <NAME> 씨가 그 주인공으로, <NAME>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경기민요'이수자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이번 개막 특별공연을 제외는 2016년 토요상설공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하고 무형유산이 가진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 "<PHONE>", "<NAME>"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 무인이동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개최, 4.23 ~ 4.25 - 한국계 무인이동체 기술역량 총 결집을 통해 혁신성장 선도 ◇ 수색 ‧ 정찰 로봇과 기상관측 드론 등 공공임무용 드론 비행시연 ◇ 과학의 날을 맞아 학생과 과학자가 함께하는 드론체험행사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 주관하는'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2016년부터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 & D)지원을 통해 개발은 무인이동체 기술화 성과를 홍보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동 워크숍은 센서 ‧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산 ‧ 학 ‧ 연 연구자와 산업체가 시작품을 시연 ‧ 전시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국내 무인이동체 기술역량을 총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특히, 가정한 달을 맞아 자유학기제 참여와 학생을 초청하여 전문가에게 드론의 비행원리를 배우고 조종 지도를 하는 등 학생 체험행사를 병행하여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 □ 본 행사에는 ①공공임무용 소형무인기 비행시연, ②연구성과 시제품 전시 및 발표, ③학생 드론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임무용 소형무인기는 공공기관이 필요는 성능을 먼저 제시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요구 성능을 충족하도록 설계한 무인기로, 이번 비행시연에서는 수색 ‧ 정찰 드론, 기상관측 드론, 고정익 - 회전익 혼합적 드론을 선보인다. 만약 성능검증을 마치면 올 하반기 조달청의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로 추진을 예정이다. 공공임무용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추진 ◈(목적)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 공공조달 연계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공공적 수요기반 마련 및 기술혁신 촉진 수요를 충족하는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R & D 성과 수의계약 허용(3년)으로 계약 절차 간소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② 초소에서 3D 광센서, 휴대용 재머, 3D 프린팅 엔진 등 우수기술 및 제품들을 전시하며, 약 200여명의 산 ‧ 학 ‧ 연 연구자가 모여 그간 진행한 연구내용 및 기술 분야별 트렌드 등 정보를<NAME>는 시간도 마련된다. ③ 학생체험행사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전문가가 드론의 기본구조 및 구성품별 특징과 비행원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날려보며 드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무인이동체 혁신기술 개발성과를<NAME>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교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무인이동체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국내 우수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효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지 1. 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 개최계획(안) 붙은 2. 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 세부일정(안) 붙임 3. 공공임무용 소형무인기 시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고 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 개최계획(안) ㅇ(목적)산 ‧ 학 ‧ 연 전문가와 관련 기업인, 정부관계자가 무인이동체 신기술을<NAME>는 기회를 마련하여 정부 R & D 성과를 홍보하고 기술이전을 촉진 - 특히, 청소년은 달을 맞아 자유학기제 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과학자와 함께하는 무인기 조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창의 인재 양성에 기여 (일시 ․ 장소)'18.4.23 ~ 25,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요내용)공공임무용 소형무인기(4종)비행시연, 학생체험행사(드론 조종, 강연 등), 시작품(비행조종보드, 재머, 엔진 등)시연과 연구성과 발표 □ 세부계획(안):2일차,'18.4.24.(화) (축사, 4차 산업혁명과 무인이동체, 국가 드론전략 소개) - 수색 ‧ 정찰 드론 드론과 라디오존데 합동비행 - 회전익 하이브리형 무인기 (과제참여자)연구성과 발표 (학생)전문가와 함께하는 드론비행 체험 (과제참여자)연구성과 발표 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 세부일정(안) □ 1일차:'18.4.23.(월) 무인이동체용 3D 모델링 기반 소형엔진 제작형 개발 무인이동체용 액화수소 연료전지 - 이차전지 리튬음극기반 260 Wh/kg 배터리용 핵심요소기술, 셀 및 팩 국산화 체공형 무인항공기용 저가형 초경량 고효율 체공성이 향상된 드론 설계를 위한 기초도 무인이동체 드론용 이종센서 융복합 항법센서모듈 개발 3D 영상센서와 3한 라이다(LiDAR)를 결합한 차세대 3D인식 복합센서모듈 기술개발 오픈아키텍처 활용 소형무인기 비행조종 및 다중임무 통합 컴퓨터 개발 무인이동체 미션컴퓨터용 개방형 S/W 표준화 기술 개발 다중 무인 이동체 촬 사이버 - 물리 융합공격 대응 기술 드론 자율복원 통신/보안기술 개발 □ 2일차:'18.4.24.(화), 세션Ⅰ(학생참여행사) 다양한 소형무인기 관람 및 질의응답 수색·정찰 드론 퉈 인공지능 기반 조난자 감지 SW 시연 고정익 - 회전익 하이브리형 드론 기상측정 로봇과 라디오존데 합동비행 해상, 야간 장거리 비행용 드론 일반인과 함께하는 드론비행 체험 (드론 비행원리, 전문가 비행지도) 산업체 질의응답 및 강연 □ 2일차 -'18.4.24.(화), 세션Ⅱ(전문가워크숍) 다수 - 다종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확보 다수 무인 이동체의 자율협력 임무 수행을 위한 자율운행시스템 및 육 - 공 협력 혼합형 3D Mapping 기술 시연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를 위한 N - N 멀티캐스팅 및 Flying Ad hoc 네트워크 플랫폼 개발 다수 무인이동체의 자율협력 운용을 통한 (4차산업혁명과 무인이동체, 덴마크 드론전략 연구화 무인이동체 연구성과 시작품 관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기 시연 인공지능 기반 실종자 추적 드론 고정익 - 회전익 하이브리형 드론 기상측정 무인기와 라디오존데 합동비행 해상, 야간 장거리 비행용 드론 수색·정찰 드론 시커 인공지능 기반 조단자 탐지 SW 시연 다기가 복합 재머 활용 악기상 대처 능력 향상을 통한 소형무인기 난조건 및 운용 기술 개발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고장·오작동 예측/진단 및 프로로 재구성 기술 시연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고효율/저소음 프로펠러 설계기술 개발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설계·개발기술 토탈 솔루션 구축 스포츠용 고속 기동 드론 및 스포츠 중계용 영상 송수신 기술 개발(강원도청) 사업장 및대기 중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소형 무인기 모니터링 기술 개발(보건환경연구원) 무인선과 유선 무인잠수정 연동을 수중 무인이동체를 이용한 수역 관리(부산항만공사) □ 3일차:'18.4.25.(수) 정보공유 기반 해양 무인이동체를 이용한 준 - 랜덤 광역 자율탐색 기술화 궤도 좌표 기반 실시간 3차원 Lidar/영상 복합정보지도 구축과 지도기반 정밀측위/최적경로 생성기술 개발 실시간 3차원 복합정보지도 제작과 다차원 랜트마크 매칭을 통한 위치추정 및 최적경로 생성기법 개발 도로변 음영지역에서 무인이동체 충돌회피 및 자율비행 성능향상을 위한 영상적 기반 지능형 비행에이전트 기술 개발 ppm 장기운용 가능한 차세대 Ray형 무인기 수중글라이더의 모델링 및 제어 연구 육해공 겸용 지능형 무인이동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가능성 검증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실증을 위해 GNSS 및 다중센서 기반 정밀통합 항법기술 설계 및 실증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보안기술 및 불법 비행 억제 기술 연구개발 소형, 경량, 소출력 무인비행장치간 직접 정보교환 단말장치 개발 드론 촬영 영상에서 사람 식별> ㅇ 광학 ‧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형 드론을 활용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역, 격오지 등을 촬영 ㅇ 사전에 센서를 통해 촬영된 영상에서 AI(딥러닝)기술을 활용하여 물체를 식별하는 영상 상영 ㅇ 기상데이터 측정 장비가 장착은 드론을 활용하여 고도별 혹은 특정 고도(연직방향 2,500m 까지)의 기상정보 및 기상을 획득 현재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라디오존데의 경우 바람에 의해 측정장소가 이동하기 때문에 목적관측을 제외는 특정고도(대기경계층)에서 지속적이고 정확한 기상관측이 불가능 고정익 - 회전익 하이브리드형 항공기 ㅇ 회전익기의 장점인 수직이착륙과 고정익기의 장점인 장시간 운용이 모두 가능하여 운용편의성이 극대화되며, 향후 오랜 시간 촬영이 가능한 지도 제작용 등에 활용	[ "<PHONE>", "<NAME>"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21.9.27. ~ ` 22.2.18.) □ 코로나19 경제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수령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개소/억 원):('19년)1,544/669:('20년)72,350/2조2,779→('21.8월)38,747/9,349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개소/억 원대는→('19년)46,664/8,896→('20년)49,884/14,258→('21.8월)55,445/13,950 ○최근 부정행위 사업체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투명성 운영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년)28개소, 800백만 원 →('20년)534개소, 9,307백만 원인 →('21.7월)576개소, 12,637백만 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2에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더욱 확대했고, (` 20년)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 21년)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으로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 점검 기간과 점검 사업장을 늘려밀도 높은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20년 7,491개 사업장 점검 →'21년 12,000여 개 사업장 점검 예정 □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사업장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회계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신고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법령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 3,000만 원부에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고발 시 처분 기준 예시>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 ~ 1년 최대 3분의 1 감경 최대 5년 이내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등 일부 선처 □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것부터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한편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개정(` 20.8.28.)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만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내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NAME> 고용정책실장은"자율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발견은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더불은 더욱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회복지원반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계획(안) ` 21.5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따라 및 신고기간 운영(6.21. ~ 7.30.)종료 직후 부정수급 특별 점검 시행 *장려금별 의심유형 사업장을 표적화해 ①사전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②사업주 자진 신고를 유도한 점검 수용도를 제고 □ 점검대상:감사원 감사 적발 유형을 비롯하여 사업별 의심유형을 토대로 선정적 사업장 12,000여 개소 내외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및 청년장려금 포함),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일가정양립 등),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주요 내용(` 20년 대비 달라진 내용) 1)(점검 대상 확대)모든 장려금(14개)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 실시 - ` 20년 고용유지·고용창출 지원사업장 7,491개소 → ` 21년 고용유지·창출 ․ 고용안정·지역고용·장년장려금 지원사업장 12,000여 개소 2)(선별기능 확대로 점검 전, 장려금 특성에 따른 의심유형 사업장 사전을 - ` 20년 유선점검 - ` 21년 장려금별 자율점검·현장조사 등 실시 ①(고용유지·고용안정)사업자 자율점검 및 고용보험DB 분석 대상 사업장 ②(고용창출·청년)감사원 감사 적발 유형 및 의심 사업장 ③(장년·지역고용촉진)점검 자료 및 지원요건 재검토 등 3)(사업주 자진신고 강화성 사업주 자진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 홍보 지속 → ` 21년 자진신고 운영기간 이후에도 점검 상시 안내 - 점검 기간 중 사업장 신고 등을 유도, 점검 수용도 제고 및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4)(점검 결과 DB화)점검 사업장 정보를 전산입력을 통해 실시간 결과 취합 및 진행 상황 공유 강화 → 부정수급 DB 분석 병행 □ 점검기간:(1차)` 21.9.27. ~ 12.3.(2차)12.6. ~ ` 22.2.18. 주요 부정수급 사업장 조치사례 'ㄱ'사례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신청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ㄴ'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산정 후 그 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페이백)→ 장려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징수 조치 'ㄷ'회사는 근무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령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후 추가징수 조치 'ㄹ'회사는 정규직 채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피보험자 상실신고 후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 추가징수 조치 'ㅁ'회사는 사업주의 가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음 → 장려금 지원대상 누락으로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ㅂ'회사는 이미 근로를 제공(사전근로)하고 퇴사는 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 장려금 수령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 추가징수 조치	[ "<PHONE>",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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