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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무한 상상실」 본격 추진 - 찾아가는 과학관(두드림 프로젝트)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 정통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이 주관하는 '2017 이동형 무한 상상실' 사업(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공방형 체험활동)을 오는 10월 31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음. ㅇ이동형 무한 상상실은 기존의 무한 상상실* 사업을 확장한 개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과학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이번 이동형 무한 상상실이 찾아가는 101개 학교는 14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전국 21개소 운영 중인데 접근성(원거리),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협조로 선정했음. 호남권(10.31~11.10., 37개 학교)을 시작으로 동남권 및 대경권(11.20.~12.01., 31개 학교), 충청 및 강원권(12.4.~12.15., 30개 학교) 등 권역별로 순회 개최됨. 이동형 무한 상상실은 중고등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코딩, 목공, 업사이클링(up-cycling)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창작활동으로 구성됨. 업사이클링 :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방형 체험활동 중심의 이동형 무한 상상실을 통해 소외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분야 탐색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다며, "아이디어 기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함."라고 말했음. □아울러, 이동형 무한 상상실 권역별 추진과 별개로 오는 11월 6일부터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찾아가는 과학관(두드림 프로젝트)'과도 연계 추진해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이번 이동형 무한 상상실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 9월(약 15일간) 콘텐츠의 적정성과<NAME> 점검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음. 붙임 1. 2017년 이동형 무한 상상실 운영계획 2. 2017년 이동형 무한 상상실 대상 지역 및 기관 목록 3. 무한 상상실 사업 설명자료 4. 2017 두드림 프로젝트 추진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2017년 이동형 무한 상상실 운영계획 운영 목적 : 농산어촌 지역의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등과 연계를 통해 공방형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지역격차 해소 운영 대상 : 권역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및 무한 상상실 체험 희망 그룹 등 1차 선정 학교수 10.31.(화)~11.10.(금) 11.20.(월)~12.01.(금) 12.04.(월)~12.15.(금) * 수도권 신청 학교(하남 1개교, 평택 1개교, 안산 1개교) 일정 별도 조율 예정 운영 내용 : 무한 상상실 체험 창작활동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식) 학교로 찾아가는 방문형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무료 지원) - (프로그램 구성) 3D 프린팅, SW, 수공예 등 분야별 창작체험‧실습 및 강의 - 클레이 피아노 만들기 - 아두이노 활용, 사물인터넷 - 스마트 페이퍼 로봇 <3D를 뛰어넘는 차세대 산업 : 홀로그램 전문가> <리폼 : 제품 디자이너> 2017년 이동형 무한 상상실 대상 지역 및 기관 목록 - 과학관, 미술관, 대학 등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역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국민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험·창작물 제작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공간 - 무한 상상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민들레 홀씨처럼 아이디어가 공유, 확산되는 곳을 의미 - 레드 컬러는 창의적인 열정, 블루 컬러는 아이디어의 융합과 토론을 상징 o 해외 유사 사례 - MIT 미디어랩의 Fab Lab('98년~ ) ▪제작 실험실이란 의미의 Fab Lab은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3D 프린트 등 제작 장비들을 구비하고, 학생과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인들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 보는 제작 실험 공간 - 미국의 Tech Shop ▪다양한 공작기계를 유료(월 $120)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비와 함께 각종 교육을 제공하며, 실리콘밸리 등 미국 5개 지역에서 운영 - 영국 스토리텔링 협회('93년~ ) ▪예비 스토리텔러들이 모여 집단창작을 하거나 다양한<NAME>의 응용 스토리텔링 시도와 네트워킹을 키우는 이야기를 통해 경험과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 전국적으로 약 3,000여 개의 스토리텔링 클럽을 운영 중 무한 상상실 현황 (전국 21개소/'17. 10월 현재) * 과학관(8), 대학(3), 미술관(1), 군부대(1), 기타 공공(7), 민간(1) 2017 두드림 프로젝트 추진 계획 ㅇ (목적) 과학 문화시설 취약지역 및 사회배려계층 대상 다양한 과학 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계층 간 과학 문화격차 해소 기여 ㅇ (추진체계) 과기 정통부(기획)→창의재단(실행계획 수립)→과학관 협회(사업 운영) ※ 9권역별 공‧사립 과학관 선정 및 추진 ㅇ (찾아가는 과학관) 이동형 과학 전시‧체험 콘텐츠 개발 및 순회 전시회 개최, 이동형 무한 상상실 운영(18회) ㅇ (찾아가는 과학교실) 사회배려계층 학생 초청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45회) ❍ 개최 기간 : 2017. 11. 6. ~ 12. 30 ❍ 개최 규모 : 총 9회 개최(9개 권역별 1개지, 회 당 5일 운영) 하반기 신규 개발 콘텐츠 (공존을 모색하는 과학 생체 모방) ❍ 회 차별 운용 콘텐츠 - (1~4차) 우주로 가는 과학 전시(상반기 기 운용 콘텐츠) - (5~9차) 생체 모방 과학 전시 (하반기 신규 개발 콘텐츠)	[ "<PHONE>", "<NAME>" ]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 추진기관 역할 구체화, 사업비 부담 및 기반(인프라) 조성 등 주요사항 합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 정통부')는 강원도(도지사 <NAME>) 및 원주시(시장 원창묵)와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월 4일 체결하였음. ㅇ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된 금번 협약은 전문과학관 건립 관련 과기정통부, 강원도, 원주시 간 역할을 구체화하고 사업비 부담, 인프라 조성 등 주요 투자방향에 대한 합의를 위해 이루어졌음. □추진 주체별로 과기정통부는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의 주관부처로서 사업기획 및 공사 추진·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고, 강원도와 원주시는 대중교통 및 광역 교통망 확보, 기반 부대시설 조성 등을 담당할 계획임. 특히,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 과학관을 국립 과학관 법인으로 설립하고, 과학관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 60 % , 강원도·원주시 40 %로 부담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음. ㅇ 또한, 원주시는 과학관 활성화를 위해 건립비와 별도로 게스트하우스 등 부대시설 확충에 투자한다는 계획임. ㅇ사업 부지는 추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42,000㎡으로 하고 과학관의 주 건물은 과기정통부, 부지는 과기정통부와 원주시가 분할 소유하되 원주시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과학관 운영의 목적으로 원주시가 무상 사용 허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과기 정통부‧강원도‧원주시 간 실무 T/F 회의를 6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ㅇ 구체적 사업 기획을 위하여 바이오, 과학 문화, 전시, 지역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ㅇ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생명·의료분야 국립 전문과학관은 의료기술 및 생명과학 관련 첨단 과학교육과 체험·전시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임. □주요 협약 내용 1부. 강원도 원주시 미군 캠프롱 부지 재생사업의 핵심 시설로서 건립 추진 중인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은 연면적 7,800m2, 전시면적 3,600m2 내외의 중형 과학관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개요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 <PHONE>), <NAME> 주무관(☎ <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ㅇ 사업은 선정 공모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 - 단,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와 당사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예외 ㅇ (과기 정통부) 건립 사업 기획, 공사 관리 등 추진 총괄 ㅇ (강원도) 사업비 분담, 광역단위 접근성 확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ㅇ (원주시) 사업비 분담,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 확충, 건축 인허가 지원, 주민 소통 등 실무 지원, 전기·통신 등 제반시설 설치 등 ㅇ 건립비는 국가가 60 % , 강원도가 12 % , 원주시가 28 % 부담 - 원주시는 건립비와 별도로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부담 공사 및 재산 관리 ㅇ 주 건물과 건축면적 부지는 국가가 필수 매입·소유하고 기타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원주시와 협의하여 매입 범위 결정 - 원주시가 소유한 부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학관 운영을 위해 과학관 법인에 지속 무상 사용·수익 허가 운영비 및 운영방식 ㅇ 과학관은 과기정통부가 국립 과학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ㅇ 운영비는 국가가 60 % , 강원도가 20 % 원주시가 20 % 부담 ㅇ 지역 간 과학 문화 체험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원주시 생명·의료 클러스터 특성을 반영한 중규모* 국립 전문과학관 1개소 건립 추진 * 대형(과천, 중앙 등) : 전시면적 4,645m2 이상 / 중형 : 전시면적 2,322 ~ 4,645m2 ㅇ (사업 규모) 지하 1층~지상 2층, 건축 연면적 7,800㎡(전시 3,600㎡) ㅇ (총사업비) 490억 원* 내외(국비 60 % , 지방비 40 % ) * 기획재정부 협의 중 ㅇ (사업 기간) 2021년 ~ 2024년(4년) ㅇ (사업 위치) 원주시 태장동 캠프롱 부지* 내 42,000㎡ 내외 * 미군 주둔지 캠프롱 부지는 국방부로부터 원주시가 매입(33만㎡) 하여 공원 조성 ㅇ 전문과학관 건립 대상 지역 선정('20.3월~7월, 강원도 원주시 캠프롱) ㅇ 건립 본격 추진을 위한 '전문과학관 추진팀' 신설('20.9.1) ㅇ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20.11.9.) ㅇ 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20.12.11.) □ 주요 건립 방향 ㅇ 첨단 과학교육과 지역 문화·소통 중심의 3세 대형 과학관으로 조성 - 과학교육의 우수 실험·교육공간, 온라인 콘텐츠 제작·방송 인프라 등 구축 - 지역·주민·교사 등과의 쌍방향 소통 및 주변 근린공원 시설과 연계한 과학기술 중심 문화생활공간 조성 ㅇ 생명·의료에 특화된 전시와 최첨단 바이오 기술 체험공간을 균형 있게 구성 ㅇ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유휴 부지 확보로 성장형 과학관 모델 확립	[ "<PHONE>", "<NAME>" ]
화물열차 사전 정비 현장 적용 매뉴얼 철저, 탈선사고 재발방지 논의, 대체 교통 정보 제공 등 불편 최소화를 당부하는 <NAME> 차관-탈선사고 재발방지 논의, 대체 교통 정보 제공 등 불편 최소화를 당부하는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3일(수) 대전 철도차량정비단 정비 현장을 점검하고, "화물열차 탈선사고는 시설물 파손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 정비에 철저할 것"과 "사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현장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음. 이날 최 차관은 철도공사 차량기술단장 및 철도전문가 등과 함께 '화물열차 탈선사고 대책 회의'를 열어 사고 이후 열차 차륜 일제점검 등 조치사항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받았음. 이번 회의는 한국철도공사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지난 11일 발생하여 철도시설이 파손되고 복구가 지연되는 등 철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최 차관은 "화물열차의 탈선사고는 시설물 파손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철저한 정비 및 품질안전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국내 운행노선이 여객열차와 함께 운행되는 구간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음. 또한 철도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등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적용 가능한 매뉴얼로 정비하고, 대체 교통편 이용 등 승객 및 철도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절차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시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유관기관에 화물열차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3.15) 하고, 철도안전정책관이 직접 정비 현장을 점검(3.17) 하여 안전저해 요소 발견 시 운행 중지 등을 지시하였으며, 현재 철도안전감독관을 파견하여 한국철도공사 화물열차 차량정비 실태 등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중(3.16~3.25)임. 화물열차 정비 현장 점검 및 탈선사고 대책 회의 개최할 계획 (/) '16.3.23(수) ~16:00 / 대전철도차량정비단* * <ADDRESS>) '16.3.23(수) 14:00~16:00 (주요 내용) 화물열차 정비 현장점검, 탈선사고 재발방지 대책 논의 (주요 내용) ㅇ (참석자) 2차관(주재), 철도안전정책관, 철도 운행 안전과장 - (철도공사) 안전본부장, 기술본부장,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 등 - (전문가) <NAME> 교통대 교수, <NAME> 우송대 교수, <NAME> 철도연 박사, <NAME> 철도연 박사 - (업체) <NAME> 현대로템 팀장, <NAME> 뉴텍 RSI 사장 이동(우리부→대전철도차량정비단) - 차륜 작업장(20분), 차륜 탐상 검사장(10분) 이동(정비 현장→본관 4층 회의실) 화물열차 탈선사고 재발방지 대책 회의	[ "<ADDRESS>", "<NAME>" ]
미래 농업기술을 한 눈에,「2017생명산업과학기술 대전」개최 - 12월 5일(화)부터 7일(목)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 《 주 요 내 용 》 ◦ 기간 및 장소 : '17. 12. 5(화)∼7(목) 3일간, 서울 양재 aT센터 * 개막식: '17. 12. 5(화), 14:00～15:00 ◦ 슬로건 :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미래농업' ◦ 주최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동주관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한국식품 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주요 행사 개요 ◦ (개막식)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및 창업콘테스트 우수작 시상 등 ◦ (전시․체험) 스마트 미래농업관(주제관), 6개 테마관(종자생명관, 농업기술관, 청정농업관, 식품기술관, 창업성장관, 농산촌치유관), 체험관, 특별관(과학기술대상 수상관, 한․일 기술협력관, 농림기술역사관) ◦ (학술행사) 농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산업곤충 연구 국제 심포지엄,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연구동향 심포지엄, 스마트 그린오피스 구현 방안 심포지엄 등 7개 행사 ◦ (연계행사) 제4회 곤충요리경연대회, 농업기술실용화 및 창업보육 설명회, 농식품 R&D 특허정보 활용 컨설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7 생명산업과학기술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음. ❍2004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생명산업 과학기술대전'은 농식품 과학기술의 주요성과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행사와 심포지엄을 통해 미래농업의 가치와 비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 ❍ 이번 행사는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미래농업"이라는 주제로 IoT, 빅데이터(Big-Data)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바이오기술(BT)을 농식품분야에 접목한 다양한 첨단기술과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예정임. 개막식은 12월 5일(화) 오후 2시에 aT센터 제1전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데,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장, 관련 협회장, 기업대표 등 농식품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 개막식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환영사, 내빈 축사, 개막식 퍼포먼스, 2017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및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우수작 등의 시상과 함께 진행됨. 포장 1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농식품부장관표창 19점 **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농식품부장관상 2점 '주제관'인 '스마트 미래농업관'에서는 생산부터 가공․유통․안전ㆍ소비 그리고 치유까지 전 분야에 걸쳐 ICT, IoT, 빅데이터(Big-Data) 등이 접목된 미래기술을 선보이게 됨. ❍ 올해 국가 R&D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국내개발 우수 신품종"을 비롯해 딸기 수확로봇, 산림 병해충탐지 자동화 드론, 과채류 접목로봇, 스마트폰 활용 작물생육 측정기술 등 첨단 신소재와 또한, 식품의 포장을 뜯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식품의 신선도와 잔여유통기한 확인이 가능한 'U-Food 스마트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식중독균 제어 살균기, 맞춤형 식품 생산 3D 프린터, 피톤치드를 이용한 다양한 치유ㆍ힐링 제품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도 만나볼 수 있음. '테마관'은 종자·생명, 첨단농업, 농식품안전, 식품, 창업, 치유 등 6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120개 부스에 공동주관기관의 주요 성과와 50여 개 농식품 관련업체의 개발 제품 전시 및 체험이 이루어질 예정임. '종자생명관'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수 신품종 전시가 진행됨. 농업기술관에서는 쌀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 밭농업 기계화,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첨단 신기술을 전시함. 청정농업관에서는 구제역.AI 등 동물질병 진단.예방기술과 동식물 검역기술 및 위생관리기술 등을 전시해 동식물 질병과 검역의 중요성을 알림. 식품기술관은 고령화, 소비패턴 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차세대 기능성 식품 및 신소재를 전시하고, 창업성장관은 농식품분야 R&BD 사업화 성과 및 우수 성공사례 등을 소개함. 아울러 농산자원을 활용한 힐링기술 및 콘텐츠, 산림 치유기술, 생활 속 목재이용기술 등의 콘텐츠로 채워질 '농산촌치유관'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여유를 느껴볼 수 있음. '특별관'에서는 제20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기술(26점)과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농림기술 변천사와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 50년의 연구 성과도 만나볼 수 있음.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등 8개의<NAME>관이 참여한 기술교류관에서는 특허 및 기술이전, 금융(모태펀드, 신용보증 등), 농식품 R&D 지원제도, 품종보호.등록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임.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종자원 '체험관'에서는 드론 시뮬레이터 체험, DNA 추출, 농기계 시승, 식물 정유 디퓨저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일반인과 학생이 참여한 곤충요리 경연대회 등 이벤트도 열어 행사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일 계획임.행사 기간 중에는 포럼, 심포지엄 및 설명회 등 학술행사와 연계행사도 함께 개최됨. 첫째날(12. 5)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는 '제1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과학기술과 농림식품산업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네덜란드 모사미트(Mosa Meat)社 CEO인 피터 <NAME>(Peter Verstrate), 일본 지바대학교 에<NAME>(EiJi Goto) 교수 및 미국 랜슬러공대 <NAME>(Mattheos Koffas) 교수 등 해외 유명 연사를 초청하여 개최되며, 3층 세계로룸에서는 '산림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성과 심포지엄'이 진행 됨. ❍ 둘째날(12. 6)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는 잠사과학 60주년 기념 산업곤충 연구 국제심포지엄, 4층 창조룸에서는 '인삼 약용작물.버섯 이용 기능성 연구 현황 및 산업화 전략 심포지엄', 3층 세계로룸에서는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연구동향 토론회'가 개최됨. 농식품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와 미래 이슈 발굴을 위한 장이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는 '스마트 그린오피스 구현 방안 심포지엄', 지하 1층 루치아홀에서는 '식품 분야 최신기술 동향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임. 이 밖에도 12월 5일과 7일 4층 창조룸에서는 각각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및 창업보육 설명회', '농식품 R&D 특허정보 활용 컨설팅' 등 연계행사도 열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농업인·연구자·산업체를 비롯한 일반국민이 현재와 미래의 농식품분야 첨단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농식품 기술개발ㆍ보급이 보다 활성화되고, 개발된 유망기술이 농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람." 고 전했음.행사 참여방법, 일자별 프로그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7 생명산업 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PHONE>(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로 문의하면 됨. 2017 생명산업 과학기술대전 개요 시 간 (10:00~18:00) ․개막행사(장관, 국회의원 등 내빈 참석) * 개회선언, 시상식, 환영사, 축사, 퍼포먼스 등 ․산림분야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성과 심포지엄 ․농업기술실용화지원 및 창업보육 설명회 ․잠사과학 60년 기념 산업곤충 연구 국제심포지엄 ․인삼·약용작물·버섯 이용 기능성 연구 현황 및 산업화 전략 심포지엄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연구동향 심포지엄 ․제4회 곤충요리경연대회(일반부) ․스마트 그린오피스 구현 방안 심포지엄 aT센터 루치아홀(지하1F) ․식품분야 최신기술 동향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제4회 곤충요리경연대회(학생부) ․농식품 R&D 특허정보 활용 컨설팅 ◦농식품 분야 4차 산업 핵심기술 접목 성공사례 및 첨단 미래농업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물 전시 * SMART SEED, SMART FARM, SMART FOOD, SMART SAFETY, SMART HEALING ◦생산·가공·유통·안전 및 치유로 테마를 구분하여 우수성과물 전시 * 종자생명관, 농업기술관, 청정농업관, 식품기술관, 창업성장관, 농산촌치유관 ◦각 전시관과 연계하여 곤충·식물정원·농기계 등 생명산업 및 과학기술 시연·시식·체험 공간 운영 ◦농림기술역사관, 한·일 기술협력관, 과학기술대상 수상관의 역사 및 성과 전시 ◦8개<NAME>관[특허 및 기술이전, 금융(모태펀드, 신용보증 등), 농식품 R&D 지원제도, 품종보호․등록 등] 1:1 상담 및 컨설팅 전시관별 세부 전시 콘텐츠 ① 스마트 미래농업관(주제관) ◦ Golden Seed 프로젝트 우수품종,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품종, 곤충 활용 식품원료, 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등 ◦ 수직형 작물재배, 작물 생육측정, 과채류 접목로봇, 산림병해충탐지 자동화 드론, 딸기수확로봇 등 ◦ U-Food 스마트품질 모니터링시스템, 안전한 포장시스템, 신선식품 관리용 인식 시스템, 맞춤형 식품 생산 3D 프린터 등 ◦ 식품이물 검사 장치, 식중독균 신속검사키트, 동물감염병 확산방지 데이터 관리 시스템, 미래형 스마트 소비 등 ◦ 피톤치드 활용한 치유공간, 시들지 않은 보존화, 정화식물과 청정기 결합한 벽면녹화시스템 등 ◦ 신품종 동식물, 종자 신품종·기술·제품, 기능성곤충 등 전시 ◦ 쌀 소비촉진과 쌀 수급안정, 밭농업 기계화 및 기후변화 등 전시 ◦ 동식물 검역기술, 동식물질병 진단·예방기술, 위생관리기술 등 전시 ◦ 식품의 영양기능성 및 건강식이 빅데이터, 세계 일류 차세대 식품·바이오 기능성 소재 등 ◦ 창업초기·사업화단계·성장단계 기술지원현황 및 우수 성공사례 등 전시 ◦ 농산자원 활용 힐링기술 및 콘텐츠, 산림 치유, 생활 속 목재이용기술, 도시숲 환경개선 기능 등 전시 ◦농림축산식품분야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획득 방법 및 관련 상담 ◦농림식품 모태펀드 투자 상담 ◦농식품 R&D 사업 및 기술이전, 농림식품신기술인증사업, 녹색인증 등 안내 ◦농식품 관련 법률,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우수기술 및 이전절차) 등 ◦식품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상담 ◦신용보증 이용절차,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등 ◦기업대상 기업컨설팅, 기술이전 등 상담 ◦품종보호 상담, 육종가 상담 ◦가상체험(VR), 소형 농기계 시승, 과수 작업차 시승, 산림 드론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드론 조종, 식물 정유 디퓨저방향제 만들기, 트렉터 시뮬레이터 ◦식물체에서 DNA 추출, 식품성분분석/음식물 씹는 힘 측정, 농작물에서 해충을 검출하는 과정 체험, 식물병해충 표본 현미경 검정, 학습․애완곤충 만져보기 ◦동물사랑사진, 식물검역 병해충 표본, 동식물 검역현장사진, 멸종위기 곤충·산업곤충 전시 ◦제20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 기술내용 및 성과 전시(26점) ◦시대별로 농업과 임업 역사를 아우르는 기술의 변천사를 사진, 이미지 등으로 전시(1960∼2000년대)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 5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역사 및<NAME>구과제 성과물 등 전시	[ "<PHONE>", "<NAME>" ]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사적 지정 예고,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 본관」등 3건 문화재 등록, 「동국대학교 석조전(명진관)」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은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를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고,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 본관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하였으며,<NAME>대학교 석조전(명진관)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음.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는 한국전쟁 기간 중 수도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곳으로, 국방·정치·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현장임. 또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편, 등록문화재 제681-2호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 본관, 제681-3호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 헨리관, 제681-4호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 식당동 등 총 3건의 문화재 등록이 이번에 결정되었음. 이 건물들은 1961년 대건 신학교의 본관(사무실, 도서관, 교실)과 헨리관(기숙사), 식당의 용도로 지어졌음. 호주 출신의 신부가 설계했으며, 지하층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특징임. 대건 신학교는 이후 '광주가톨릭대학교'와 '광주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을 거쳐 2014년 8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으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NAME>대학교 석조전(명진관)으로, 1958년 건축된 고딕풍의 건물로 교육 시설인<NAME>대학교 석조전(명진관)과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등 2건임. 충남대학교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1958년 건축가 <NAME>에 의해 설계되어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성을 강조한 평면구성과<NAME>로 마감한 외관 등으로 당시 대학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드러내고 있음. 전체적인 외관은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 건축양식으로, 건물의 출입구가 중앙에 있지 않고 오른쪽의 필로티(건축 상층부를 지탱하는 기둥)를 통해 출입하는 등 독특한 평면 형태를 보임.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등록문화재 3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계획임. 아울러 이번에 지정. 등록 예고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와 문화재 등록 예고한<NAME>대학교 석조전(명진관),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30일간의 지정.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등록될 예정임. 문화재 지정 예고 개요 1. (사적 지정 예고)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 문화재명: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 종 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 <ADDRESS> □ 면적: 1동(연면적 473.7㎡/보호구역 4,774.2㎡/1필지 ) □ 소 유 자: 부산광역시장 ㅇ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는 한국전쟁 기간 중 수도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곳으로, 국방·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현장으로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문화재 등록‧등록 예고 개요 1. (등록)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 본관, 헨리관, 식당동 □ 문화재명: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 본관, 헨리관, 식당동 □ 종 별: 등록문화재 제681-2호, 제681-3호, 제681-4호 □ 소재지 : <ADDRESS> □ 수 량: 각 1동 □ 소 유 자: (재) 광주 천주교회 유지재단 ㅇ 동 건물들은 1961년 대건 신학교의 본관(사무실, 도서관, 교실) 및 헨리관(기숙사), 식당의 용도로 건립된 시설로서 호주 출신 신부(미상)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지하층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임. 이후 대건 신학교는 '광주가톨릭대학교'와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을 거쳐 2014년 8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으로 사용되고 있음. 본관은 대건 신학교의 본관으로, 최초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외벽은 적벽돌을 이용하여 쌓아 올렸으며 지하에는 신축 당시 시설한 배관과 기계시설 및 배선을 위한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음. 1960, 70년대에 2층 계단실 및 3층 부분을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헨리관 : 대건 신학교 기숙사 건물로 본관 중앙부 뒤쪽에서 직각 방향으로 반층의 단차를 두고 계단실에 연결하는 유기적인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수직적, 수평적 구성을 강조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 지붕 옥상은 평지붕 외곽 파라페트(parapet) 내부 안쪽에 수로를 만들고 슬래브 상부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여름철 건물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고 있음. 식당동 : 대건 신학교의 식당 건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외벽은 적벽돌을 이용하여 쌓아 올렸으며, 지붕 옥상은 헨리관과 마찬가지로 평지붕 외곽 파라페트(parapet) 내부 안쪽에 수로를 형성하고 슬래브 상부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여름철 건물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고 있음. 2. (등록 예고)<NAME>대학교 석조전(명진관) □ 문화재명:<NAME>대학교 석조전(명진관) □ 종 별: 등록문화재 □ 소재지 : <ADDRESS> □ 수 량: 1동(지하 1층, 지상 5층) □ 소 유 자: 학교법인<NAME>대학교 ㅇ<NAME>대학교 석조전은 1958년 건립된 건물로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의 한 사람인 <NAME>에 의해 설계된 고딕풍 건물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성을 강조한 평면구성과<NAME>로 마감한 외관 등은 당시 대학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음. 3. (등록 예고)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문화재명: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종 별: 등록문화재 □ 소재지 : <ADDRESS> □ 수 량: 1동(지상 3층) □ 소 유 자: 충남대학교 총장 ㅇ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오늘날 충남대학교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건축가 <NAME>이 설계하여 1958년 건립되었고, 전체적인 외관은 당시 유행하였던 모더니즘 건축양식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건물의 출입구가 중앙에 있지 않고 우측면의 필로티를 통해 진입되는 등 독특한 평면 형태를 보이고 있음.	[ "<ADDRESS>", "<NAME>" ]
방통위, 2021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양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 허가 관련 설명회는'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 등으로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 방통위)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화)부터 11월 9일(화)까지 접수할 계획임.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 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 이용자 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 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 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19일(화) "온-나라 PC 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임. ※온 나라 영상회의 접속방법과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9.27)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함.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허가제와는 달리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이 가능해지는 제도 붙임 1.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 2.2.(화) ∼ 2.9.(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라인 설명회 실시 5.4.(화) ∼ 5.11.(화) 8.3.(화) ∼ 8.10.(화) 11.2.(화) ∼ 11.9.(화)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o 접수방법 : 전자 민원센터(http://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허가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5부, 이동식 저장매체 1벌) o 심사 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 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약 2개월 소요)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대상, 허가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위치정보지원센터(<PHONE>, 상담‧안내 가능 o 심사항목 : 재무, 영업, 기술 부문별로 적정성 등 평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방통위 고시 제2018-1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 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방통위 고시 제2018-12) o 주소 : (13809) <ADDRESS>, 2동 (방통위 인터넷 이용자 정책과) o 전화 : <PHONE>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o 신청 서류 : 허가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5부, 이동식 저장매체 1벌) o 사업계획서 : 요약문(25쪽 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150쪽 이내) ※ 방통위 고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상의 [별표 1] '허가신청 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 검색 - 본문은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1권), 영업계획서(2권), 기술계획서(3권)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 상태 및 자금 조달 능력 등 • (영업계획) 사업 분석 및 재무 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 조치계획 등 • (기술계획) 시스템 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계획 등 o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세부 심사 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 기준 및 배점 > 1.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가. 사업 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나. 소요 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마.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바.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나.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3.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가. 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라.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 사실 확인자료의 관리 마.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방통위 고시 2018-11호) [별표 2] 참조 o 허가기준 :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o 신청 서류 : 인가 신청서 1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5부, 이동식 저장매체 1벌)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방통위 고시 2018-12호) [별표 1]의 '허가신청 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o 사업계획서 : 요약문(30쪽 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200쪽 이내) - 본문은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1권), 영업계획서(2권), 기술계획서(3권),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보호계획서(4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 상태 및 자금 조달 능력 등 • (영업계획) 사업 분석 및 재무 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 조치계획 등 • (기술계획) 시스템 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계획 등 • (보호계획)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 등 o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세부 심사 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 기준 및 배점 >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43점) 나.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 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라. 사업 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50점) 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3.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위치 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7점)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 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 가능한지 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방통위 고시 2018-12호) [별표 2] 참조 o 허가기준 :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 ① 온-나라 PC 영상회의 ('21.10.19. 14:30) o 홈페이지 접속 () → 민간 공공기관 영상회의 클릭 → 이름 및 코드 번호 입력 - 설명회 당일(10.19) 오전까지 참석 수요를 제출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입장을 위한 코드번호를 당일 영상회의 개설(13:45분) 후 개별 안내 예정 사업자명과 코드번호를 안내받을 메일 주소를 위치정보지원센터()로 제출 ② 위치정보지원센터 (, <PHONE>) o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인가) 대상, 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연중 상담‧안내 지원	[ "<ADDRESS>", "<NAME>", "<PHONE>", "<NAME>" ]
건설 현장 특별방역점검 실시, <NAME> 고용노동부 장관, 실시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12.3.(금) 감염 취약요인이 많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방역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음. * * 삼성물산(주) 이문 1재개발 현장(<ADDRESS>) 건설 현장은 작업 형태, 고용형태 등에 따른 위험요인이 상존 - 짧은 공사기간 동안 많은 인원이 집중 근무 - 공정·작업 유형별로 근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전문 분야에 따라 여러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 - 마스크 착용이 소홀한 편 - 작업 형태, 고용형태 등에 따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경우가 일반적 마스크 미착용, 휴게시설에서의 대화, 흡연실에서의 접촉, 지하 사무실이나 작업장의 환기 불량으로 감염될 위험이 높다. 건설 현장에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동 숙소·차량을 이용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 내국인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아 코로나 감염에 특히 취약함. (건설 현장 집단감염) 한국은행 통합 별관 신축공사 74명(12.1), 반포 공동주택 신축현장 22명(11.11), 전주 에코 시티 신축공사 24명(11.4), 별내선 1공구 건설공사 38명(10.26.) 등. <NAME> 장관은 건설 노동자들의 작업 장소, 휴게실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스크 착용, 흡연실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이는 감염뿐 아니라 옥외작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노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음. *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시기('21. 12월~'22. 3월)에 대비해 옥외작업 시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 사업장 밖에서 사적 모임 등을 통하여 감염이 되어 사업장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음.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함.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방역수칙을 교육하고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주지시키도록 특별히 당부했음. 또한, 현장별 백신 접종 일일 현황을 관리하여 근로자가 수시로 변동하는 건설 현장의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했음. 고용노동부는 12월을 '특별방역현장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건설 현장,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 기관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직접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 "<ADDRESS>", "<NAME>" ]
코로나19 이후 시대, 생물 다양성 연구의 기회로 삼는다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 창립기념 학술회 개최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생물 다양성의 미래 제시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생물 다양성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 창립기념 학술회(심포지엄)'를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함. ○ 이번 행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곤충학회 등 국내 11개 학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음. * 한국곤충학회, 한국 균 학회, 한국동물분류 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생태 학회, 한국식물 분류 학회, 한국양서·파충류 학회, 한국어류 학회, 한국조류(鳥類) 학회, 한국조류(藻類) 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2월 이들 학술단체와 협약을 맺고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음.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물 다양성 연구의 기회로'란 주제로 열림. 1부에는 '새로운 시대의 생물 다양성 연구 및 교육 정부의 역할', 2부에는 '생물 다양성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임. ○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정부 기관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생물 다양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와 향후 연구 방향을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들어봄. NAME> 충북대 교수(한국동물분류학 회장)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재편 등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부상하는 시대(뉴노멀)를 맞아 생물 다양성 연구의 유지 또는 감소 현황을 수치화해 교육의 현실적 위기와 해결 방향을 제시함. <NAME> 상명대 <NAME> 교수(한국동물분류 학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국가기관과 각 단체가 보유한 생물 다양성 거대 자료(빅데이터)의 가공과 활용방안을 모색함. ○ <NAME> 전남대 <NAME> 교수(한국 균 학회)는 한반도 자생생물종의 약 9 %를 차지하는 균류의 생물종 발굴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할 예정임.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 줄이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함. 이번 행사는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를 검색해 공식 채널에서 시청 및 질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밝혔음.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NAME> 연구사( <PHONE>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람.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안내 ❍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지하 1층 루비홀 ❍ 온라인 참여: 유튜브에서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 검색 또는 URL 주소 직접 입력 세 부 내용 새로운 시대의 생물 다양성: 연구, 교육, 정부의 역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립생물자원관의 역할과 뉴노멀 시대의 생물 다양성 연이 구와 교육: 지속 생물 다양성 연구: 현재에서 미래로 생물 다양성 정보의 현황과 미래 미개척 분류 군(균류 분야)의 연구 현황과 전망 <NAME>(한국양서 파충류 학회장)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팸플릿 1.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의 창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립생물자원관과 생물 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를 설립했음. 2.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의 위원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회 위원은 국립생물자원관장, 생물자원연구부장, 생물 다양성 유관 학술단체의 회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음. ○ 생물 다양성 유관 학술단체는 한국곤충학회, 한국 균 학회, 한국동물분류 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생태 학회, 한국식물 분류 학회, 한국양서·파충류 학회, 한국어류 학회, 한국조류(鳥類) 학회, 한국조류(藻類) 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등 11개 학회가 포함되어 있음. 3. 생물과학협회와 어떻게 다른가요? 생물과학협회는 소속 학회들만의 연합체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 학술단체 협의회는 국가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관련 학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결성되었음.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또는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단일 종(species) 내의 유전적 다양성으로부터 종의 다양성,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	[ "<PHONE>", "<NAME>" ]
산사태 재난 점검하고! 준비는 하고! 대피하고! 신고하세요! - 산림청, 산사태 재난에 대비키 위한 국민행동요령 구체적으로 개정 산림청(청장 <NAME>)은 산사태 재난에 대한 빠른 인지와 대응을 위해 기존의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구체화하여 개정했다고 23일 밝혔음. 이번 개정은 단계별(평상시, 발생 우려 시, 발생 시, 발생 후), 장소별(주택, 야영 중, 산행 중, 운전 중)로 국민행동요령을 세분화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와 같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행동요령도 포함하였음.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평상시 집 주변 배수시설 등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대피 경로와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여 유사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 산사태 발생 시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에 위치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산사태 발생 확인 시 '스마트 산림재해' 앱 또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PHONE>)이나 소방서(119)에 신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 산림재해' 앱 또는 국민 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산림청은 개정된 국민행동요령을 책자, 홍보지, 포스터, 배너,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각 기관의 홍보매체를 활용하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인접 거주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임.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거주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지정된 대피장소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소 입구에 안내표지 스티커를 부착함. 산사태 방지과장은 "올여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유사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면서, "특히,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시어 산사태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피해 주시고, 지자체 등에서 대피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꼭 따라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음.	[ "<PHONE>", "<NAME>" ]
해양경찰청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확인 카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7일 밝혔음. 수상 레저안전 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요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함. 하지만 서프보드, 카약 등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바다에서 승선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될 경우 사고 여부 확인, 소유자 탐문, 견인 및 유실물 처리 등의 절차로 오랜 시간이 소요됨.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많은 태안·속초·부산해양경찰서에서 1,500매의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카드를 제작해 시범 운영했음. 현행법상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카드는 기구에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기구에 부착하는 스티커로, 무인 상태로 기구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사고 유무를 파악할 수 있음. 설문자 중 85 % 가 활용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음. 해양경찰청은 올해 전국 해양경찰서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카드 6,000매를 배부할 계획임. 또 해양경찰 사회 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들이 확인 카드 부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임. 소유자 확인 카드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해양경찰 수상 레저 안전리더(수상 레저 사업자·동호회장·레저 카페 회장 등)를 통해 받을 수 있음.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카드가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활동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경정 <NAME>(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카드 참고 자료 ○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서프보드 등)가 무인 상태로 항로, 방파제 부근 등에 표류 시 신속한 조치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소유자 확인 카드 필요 ※ 수상 레저안전 법상 등록 대상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요트(20톤⇩), 고무보트(30마력⇧) 무인 상태 레저 기구 발견 시, ①사고 여부 확인, ②소유자 탐문 및 견인, ③유실물 처리 ○ 전국 해경서 직원 및 안전리더 대상 의견 수렴('18.7.12~7.18 / 5일간) ○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카드 시범 운영 실시('18.8.13~9.28 / 47일간) ※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많은 태안서, 속초서, 부산서 대상 실시 ○ 시범 운영 해경서 대상 설문 조사 실시('18.10.8~10.11 / 4일간) ※ 현장 직원,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동호회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중 85 % 가 활용도가 좋거나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74 % 가 전국 확대 실시 필요 언급 ○ '19년 6월 중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카드 전국 해경서 확대 운영 ○ 수상 레저 활동자의 자율적인 연락처 기재로 안전의식 확산 기여 ○ SNS 등 활용 사전 홍보 후 파출소, 레저동호회, 안전리더 통해 배부 패트지와 홀로그램 시트지(야간 식별 용이) / 강접 아크릴 테이프 접착	[ "<PHONE>", "<NAME>" ]
국립 해 양측 위정 보원, 충북 옥천에서 새롭게 출발 - 23일 신축청사 개청식 개최, 내륙지역 해양문화 보급 전진기지 역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는 소속기관인 국립 해 양측 위정 보원이 23일(월) 오후 2시에 새 청사가 있는 충북 옥천군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에서 개청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고 밝혔음. 이날 개청식에는 해양수산부 <NAME> 해사안전국장을 비롯하여 <NAME> 옥천 군수, <NAME> 옥천군 의회 의장 등 지역 기관. 단체장과 해양수산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참석할 예정임. 지난 1999년 5월 '위성항법중앙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대전시 유성구에 처음 설립된 국립 해 양측 위정 보원은 GPS 오차를 1m 이내로 줄인 위치 정보를 선박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했음. 이후 2006년 1월 지상파 항법 시스템인 'Loran-C(LOng RAnge Navigaition)'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수받아 측위‧항법<NAME>관으로서 역할이 확대되었고, 2015년 5월에 측위‧항법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금의 국립 해 양측 위정 보원으로 승격되었음. 이번 옥천 신청사 이전은 기관 승격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조직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한 측 위정 보시 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총사업비 85억 원을 들여 2018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사를 새로 짓는 공사를 진행하였음.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부지면적 11,543m2, 건축 연면적 1,974m2)의 신청사에는 소요 전력의 32%를 충당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장치(96kW)를 설치했음. 또한, 민원인 등 방문객들이 청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인증(Barrier Free)*도 받았음.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공하여 관리하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국립 해 양측 위정 보원은 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옥천으로 이전한 만큼, 평소 바다를 접하고 바다 관련 콘텐츠 등을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자율 학기제 및 지방청과 연계한 해양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양문화를 보급하는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NAME>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날 개청식에서 "국립 해 양측 위정 보원이 새 보금자리에서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견인하는 해양 측위‧항법<NAME>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함."라고 전할 예정임. 한편, 국립 해 양측 위정 보원은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 선박이나 레저보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앱 '해로드(海 Road)'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이 앱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자신의 위치 좌표가 포함된 구조요청(SOS) 문자를 긴급 구조기관(해경, 소방)에 발송할 수 있어 많은 인명을 구조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음. 해로드 활용 구조 건수/인원 : 367건/1,034명(2020. 10. 31. 기준, 해경 수색 구조과 통계)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단,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국립 해 양측 위정 보원 개청식 행사 계획 □ (時/所) '20. 11. 23(월) 14:0014:50 / 국립 해 양측 위정 보원(충북 옥천) □ (참석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옥천 군수, 옥천군 의회 의장, 지역 기관·단체장, 해양수산관계자 등약 50여 명 □ (식전행사) 사전 환담 □ (본 행사) 유공자 포상, 축사, 기념 식수, 테이프 커팅 등 □ (식후행사) 신청사 시설 관람 장내 정리 및 내 빈 입장 개식 선언 및 국민의례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기념식수 및 테이프 커팅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청식 행사 규모를 최대한 축소 국립 해 양측 위정 보원 청사 신축사업 개요 <ADDRESS>) 2018년 2020년(3년) 지하 1층, 지상 2층(대회의실, 운영상황실, 사무실 등) 8,425백만 원(부지 매입 + 설계 + 공사 + 건설사업관리 등) 부지면적 11,543㎡(3,500평), 건축 연면적 1,974㎡(600평)	[ "<ADDRESS>", "<NAME>" ]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농촌 현장 간담회 - 농식품부, 충청권(충남북․대전) 소비자․농업인 단체 간담회 개최 - 《 주 요 내용 》 ○ 목 적 : 지역 소비자, 농업 생산자 단체 간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농업․농촌 이해도 증진 및 지역 농식품산업 발전 도모 ○ 장소/일시 : 도란원농장(충북 영동), '15. 9. 16.(수) 10:3014:00 ○ 참 석 자 : 충청권 소비자단체, 농업인 단체 임원 ○ 내용 : 농식품 소비 및 6차 산업 정책 설명, 상생 협력 방안 토론회, 와인 만들기 체험 행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6(수) 충북 영동 도란원농장에서 충청권(충남북․대전) 소비자단체* 및 농업 생산자 단체*<NAME>들이 함께하는 지역 농․소․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9명(대전 소비자단체 협의회장, 소비자교육 중앙회 충북도 지부장 등 9개 단체) ** 9명(한국농업경영인 충북연합회장, 전국 새 농민회 충북도 회장 등 9개 단체) ❍ 지역 농․소․정 간담회는 지역 소비자 단체와 농업생산자 단체 간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 사랑을 통한 지역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로 개최함. 현장 간담회는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소비정책, 6차 산업 추진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예정되어 있음. ○ 또한 소비자단체, 농업 생산자 단체가 함께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회, 영동군 특산물을 이용한 와인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함. ○ 특히 충북 영동군의 경우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6차 산업화 정책의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며 ○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는 도란원농장은 '샤토미소'라는 브랜드로 직접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제조하는 곳으로서 농업 6차 산업화의 현장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 표 자 : <NAME>(<ADDRESS>) * 2000년 귀농 ○ 주요품목 : 로제와 인(sweet), 레드와인(sweet dry), 프리미엄(sweet dry) ○ 주요 성과 : 소비자 선호에 맞는 국내산 와인 개발, 여성 선호형 로제와 인(sweet) 개발 *'13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 대상(과실주), '14, '15년 한국와인 품평회 대상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자, 농업 생산자 간에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 "농업인들은 철저한 생산관리로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 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고 제값을 주고 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아울러 지역 사회의 발전도 기대된다"라고 밝혔음. 1. 소비자·생산자 단체 농촌현장 간담회 계획 ❍ 목적 및 취지 - 지역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간에 상생 협력 방안 논의 및 소통을 통해 농식품산업 발전 기여 ❍일 시 : '15. 9월 16(수요일), 10:30~14:00 ❍ 장소 : 도란 원 농장(충북 영동) <영동 도란 원 농장>은 귀농인을 중심으로 하는 '구름마을 사람들 영농조합'의 풀쌈 체험과 지역축제를 적극 연계하는 체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와인에 한정된 체험을 지역 체험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다양한 와인 생산 및 체험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대표적 6차 산업 현장 ❍ 참 석 : 30명 내외 - (소비자단체 9명) 대전·충청지역 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원단체장 9명 - (농업인 단체 9명) 대전·충청지역 생산자 단체장 9명 - (농식품부 등 12명) 식품산업정책실장, 식생활 소비정책과장 등 ❍ 간담회 주요 내용(안) - 농식품 소비자 정책 및 6차 산업화 정책 설명(현황 및 추진실적 등) - 영동군 6차 산업화 지구 사업 추진현황 발표(영동군) - 지역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 상생 협력 방안 논의 - 6차 산업 현장체험 및 농·소·정 상생 와인 담기 행사 등 ◦세종(출발) → 영동 도란 원(도착)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소비자단체장, 농업인 단체장 대표 인사 말씀 ◦농식품 소비자 정책 추진실적(7') ◦6차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실적(7') ◦영동군 6차 산업화 지구 사업 추진현황(6') ◦실장님 주재 농·소·정 농촌현장 간담회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비자․생산자 상생 협력 방안) ◦6차 산업 현장 시설·제조과정 청취 및 와인 체험 (와이너리 견학 및 현장체험) ◦농·소·정 상생 건배 및 기념 촬영, 농·소·정 상생 와인 담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위원(현)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휴게시설 운영 자문 위원(현) (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사 자문 위원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조직 위원 ▪청주시 원평중학교 운영위원장 ▪대전광역시 갈등조정 위 및 물류센터 운영위 위원 ▪대전일보 제4기 독자권익 위원회 부위원장 ▪농관원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선정 심사위원 주 요 경 력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장 ▪충북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건국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주 작목 : 미작, 축산(한우) (사) 한국 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장 ▪한여농충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 (사)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연합회장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자조금 위원 ▪3농혁신 선진 축산 추진 위원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사) 대한 한 돈 협회 충청남도협의회장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 의원 <NAME>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 의원	[ "<ADDRESS>", "<NAME>" ]
무보험·뺑소니, 중증 후유 장애 등 자동차 사고 피해 조성기금 153억 원 지원 - 올해 상반기 자동차 사고 피해자 1만 448명에 조성기금 지원 - 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서 전문 의료진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 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고 발표하였음. ㅇ 국토교통부는「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정부보장 사업,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ㅇ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안내 통합 콜센터(연락처: <PHONE>)로 전화하면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 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교통재활병원(위탁운영: 서울대학교병원, 소재: 경기도 양평, 연락처: <PHONE>)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 사업 국토교통부는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상해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상해 등급별 한도 적용 ㅇ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 사항·사고 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음. < 정부보장 사업 홍보물 > ㅇ정부보장 사업 접수 피해자 추이 < 정부보장 사업 접수 피해자 추이 > 의무보험 가입률 증가 및 CCTV ·블랙박스 확대 보급 등으로 인해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매년 보상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2. 중증 후유 장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후유 장애등급 1급∼4급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 * 재활․피부양보 조금(월 20만 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월 20만 원), 유자녀 장학금(분기 30만 원)․자립지원금(최대 월 6만 원) 등 ㅇ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 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 사고․후유 장애․생활 형편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정서적 지원 사업 주요 내용 >자동차 사고 이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 상담 및 심리검사(인성․성격 등), 집중 상담캠프(1박 2일) 등 심리 안정 프로그램 제공 대학생 멘토와 유자녀(초3∼중3) 멘티를 1:1로 매칭하여 학습지도, 진로 선택, 상담, 문화․체험활등 및 체험학습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피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반찬․물품 지원, 외출 보조, 병원 동행, 가사지원, 상담 등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증후유 장애인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도배/장판, 문턱 개선, 에어컨․욕창 침대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사망 가정에 조화 등 상조 용품 지원 및 출산 가정에 아동 의료, 유아용품 등 출산용품 지원 국내외 체험․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에 대한 목표의식 강화 및 피해 가정 유자녀 간 정서적 유대 형성 도모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정서적 지원 사례 > ◈자동차 사고로 남편을 잃고 중증후유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 씨는 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으나, 정부가 시행하는 '유자녀 멘토링'과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이들 학업 및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을 받고 있음.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장애등급 1급) 된 B 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힘들었으나,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집안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턱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음.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홍보물 > ㅇ2020년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8,700명(5,408 가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 장애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지원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자동차 사고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실적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자동차 사고 전문 재활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급성기(발병 후 2~3개월, 기능 회복 초기 단계) 환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사고 외에 다른 이유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건강보험/산재보험) 라면 누구나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는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하여 1:1 집중 재활치료·재가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시뮬레이터·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점진적 근력 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로봇(보행로봇·상반신 운동 로봇·신체 밀착형 로봇 등) 시설 등 다른 재활병원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우수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음. < 국립교통재활병원 홍보물 >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 보험과 <NAME> 과장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ㅇ 여전히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천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 하였음.	[ "<PHONE>", "<NAME>"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경제정책과 <NAME> 과장(<PHONE>) <NAME> 주무관(<PHONE>) - 5개 공모 부문에 총 127개 작품을 접수하고, 최종 심사에 국민 8,102명이 참여하여 21개 당선작을 선정 - 온라인 시상식 개최,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는 11월 4일(목) 수소 경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지난 8월 개최한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음. < 제3회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 개요 > ▶ 공모전 일시 : '21년 8월 6일(금) ~ 9월 6일(월) ▶ 참여기관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후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성본부 ▶ 참가대상 : 나이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 주요 내용 : 수소 경제의 개념, 수소 생태계의 모습, 친환경성, 경제적·산업적·환경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부문 공모 ▶ 공모분야 : UCC, 일러스트, 수소 박물관(가칭) BI, CM송 비즈니스모델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소 경제 및 수소에너지를 홍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로 3회째임. 공모분야는 UCC, 일러스트, 수소 박물관(가칭) BI, CM송, 비즈니스모델 등 5개 부문으로 총 127개 작품이 접수되었음. 이후 평가 위원회의 1차 심사(9.13~15)와 총 8,102명이 참여한 대국민 투표(10.10~17)를 거쳐 최종 21개의 당선작이 선정되었음. 대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최우수상은 주관/후원기관장상, 우수·장려상은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단장 상이 주어졌음. 산업부 장관상(대상)은 수소 엑스포와 도시 모델 고안을 주제로 한 수소 도시 갈끄니까가 선정되었음. 생활 속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 조기 수소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수소 운반과 활용 기반 수소 엑스포 개최 방안,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 수소 도시 모델 고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대상을 수상한 부산대학교 'H2 프로젝트 팀'은 "무탄소 에너지로 중요한 수소를 알리는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음. 이외에도, '지구를 살리는 희망에너지 H2'(UCC), '수소 해열제'(일러스트),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수소에너지'(수소 박물관 BI), 'H2 공기가 맑아지는 소리'(CM송), '수소가 화폐가 되는 세상'(비즈니스모델)이 각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음. < 공모전 최우수상 주요 내용 >지구를 살리는 희망에너지 H2 샌드아트로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너지 중요성 표현 수소에너지가 지구온난화로부터 열을 내려주는 것을 묘사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수소에너지 무한대 형상과 물방울을 모티브로 스마일 형상의 수소에너지 표현 H2 공기가 맑아지는 소리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청정함을 표현 수소가 화폐가 되는 세상 수소도(島)라는 가상도시를 설정하여 수소가 산업, 에너지 분야를 넘어 화폐로 사용되는 모델 제시 산업부 <NAME> 수소 경제정책관은 "작품 하나하나의 힘이 한국 수소 경제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언급하면서, "공모전을 통해 수소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이 자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에너지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음. 한편,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은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수상작들은 대국민 수소 경제 홍보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볼 수 있음.	[ "<PHONE>", "<NAME>" ]
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승용 자동차 13개 차종 16,50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음. 리콜 대상은 2012년 7월 0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16,504대임. 이번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 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임.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16일부터 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 덮개 고정 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음.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벤츠 코리아(주) (<PHONE>)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PHONE>)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국토교통부는 말했음. 또한 2013년 1월부터 우편물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리콜 사항을 안내하는 '리콜 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가입하면 리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음.	[ "<PHONE>"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4월 20일(월)부터 국방부는 화살 머리고 지 일대에서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총 133점의 유해발굴과 14,839점의 유품을 발굴하고 있음. 현재(5. 30일 기준)까지 화살 머리고 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품은 총 14,839점임. 특히, 지난 4월 20일(월) 유해발굴이 재개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총 67구의 유해가 완전유해 형태로 발굴되었으며, 이는 총 98점의 유해가 추가로 발굴된 시기임. 또한, 미군 방탄복, 중국군 방독면 등 특이 유품 외에 625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각종 총기 탄약류 및 전투장 구류, 개인 휴대품 등 총 12종 14,839점의 전사자 유품이 함께 발굴되고 있음. 현재까지 미군 방탄복 1점, 중국군 방독면 4점 발굴(5. 30일 기준) □ 한편, 5.27일(수)에는 지난해 5월 화살 머리고 지 유해발굴 간 수습되어 올해 3월 초 신원이 확인된 故 <NAME> 하사에 대한 화랑무공훈장이 유가족(아들 <NAME>씨)에게 수여되는 뜻깊은 행사를 실시하였음.△'26.9.23 양평 출생 △'52.9.11 2사단 31연대 입대 △'53.7.14 화살 머리고 지 전투에서 전사(정전협정 체결('53.7.27.) 2주前) □ 국방부는 내달 '호국보훈의 달' 및 '6·25 전쟁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 되새긴 가운데, 최고의 예우를 다해 발견된 유해를 수습하고, ◦마지막 전사자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또한, 국방부는 '919 군사 합의'에 명시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언제라도 남북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준비 조치를 적극 마련해 나갈 것임. 또한 국방부는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참여<NAME>기 위해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추진할 예정임.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으로 하면 됨. 특히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 "<PHONE>", "<NAME>"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NAME> 과장(<PHONE>), <NAME> 사무관(2555)/ 제공일: 1월 27일(총 1매)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 H5N6형 AI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가(사육규모: 143,000수)의 AI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 결과, 1.27.(토) H5N6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음.	[ "<PHONE>", "<NAME>" ]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과장 <NAME>(<PHONE>), 사무관 <NAME>(2517) / 제공일: 2월 8일(총 10매) 환경부 ASF 총괄 대응 팀 팀장 <NAME>(<PHONE>), 사무관 <NAME>(7492) 설 명절,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 전국 일제 소독 및 방역수칙 집중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 등 사람·차량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태세를 한층 강화함. 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금농장에서 총 87건* 발생했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항원 검출 건수*도 1월 들어 대폭 증가했음. '16/'17, /'20/'21 고병원성 AI 비교(~2.7): 야생조류 56건/163건(191 % ↑), 농장 341건/87건(74 % ↓) ** 총 163건 : (~'20. 11월) 15건 → ('20. 12월) 45건 → ('21. 1월 ~ 2월 현재) 103건 ㅇ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이번 겨울철부터 발생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지금까지 총 1,045건이 발생했음. 이에 따라 설 명절에도 전국 일제 소독,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관리, 방역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20. 10월) 22건 ('20. 11월) 56 ('20. 12월) 79 ('21. 1월) 96 ('21. 2월 현재) 38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지자체 전담관(4,500여 명)이 체크리스트·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2.28)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를 직접 지도·점검함. (주요 내용) ▴농장 진입로, 축사·집란실·사무실, 차량·장비·물품 등 일제 소독, ▴소독 효과가 높은 매일 오후 2~3시 추가 소독, ▴생석회 보강, ▴야생동물 차단망 점검, ▴쥐 제거, ▴사료빈·퇴비장 주변 청소·소독, ▴축사 틈새 막기 등 ㅇ 지자체·농협·군부대 등에서 소독 차량(최대 1천여 대)을 총동원하여 농장 주변, 마을 도로, 철새 도래지와 야생 멧돼지 ASF 발생지역 일대에 대한 소독도 지속 실시함. * 지자체·농협 방역차량, 광역방제기, 살수차, 군 제독차 등 설 연휴(2월 11일 ~ 2월 14일) 전·후인 2월 10일(수)과 2월 15일(월)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 농장과 관련 시설·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벌임. 이날 축산농장·시설은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장·시설 내·외부와 장비·물품을 모두 소독하고, 생산자 단체 SNS 등을 활용하여 사전 홍보(2.9, 2.14)를 함. 또한 지자체·검역본부 등 26개 반 52명이 합동 점검반을 조직해 현장의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참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인데, (축산농장) 가금·돼지 등약 19만 호, (축산시설) 도축장·사료공장 등약 86백 개소, (축산차량) 약 6만 1천 대, 거점 소독시설) 전국 220개소임.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에 울타리 취약구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손상 구간 및 야생 멧돼지 이동 흔적 구간을 보강함. 또한, 설 연휴 기간에도 울타리 전담 관리 인력(87명)을 투입하여 울타리 차단 상태를 유지함. 또한, 멧돼지의 불법 포획이나 자가소비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밀렵 감시단(130명)을 투입하여 현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방역수칙을 귀성객과 축산농가에 집중적으로 홍보함. 가축농장, 철새 도래지, 야생 멧돼지 ASF 발생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귀성객에게 당부함. 홍보<NAME>막을 고속도로 진·출입로, 터미널·기차역, 마을 입구 등 귀성객에게 많이 노출되는 장소에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게시하고, TV 자막 송출도 병행할 계획임. 축산농가는 외부인·차량 출입 통제, 성묘 후 사육시설 진입 금지 및 차량·의복 소독,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함. 농가에 홍보 리플릿(10만 부)을 배포하고, 매일 문자메시지*·마을방송 등을 통해 설 명절 방역수칙을 안내함. - 지자체 전담관이 설 연휴 동안(1회 이상) 농장주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실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6개 언어로 번역된 방역수칙을 문자메시지로 발송 - 가금농장은 외국인 종사자도 방역수칙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특히, 2월 13일에서 2월 14일 등 연휴 중이라도 가금·알·사료 운송 차량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장주가 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도할 계획임. (강조사항) ▴방문 차량의 소독필증 확인 및 회수, ▴농장의 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기로 차량 2단계 소독, ▴차량 내부, 운전자도 반드시 소독 □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농가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부가 안내하는 방역수칙들을 세심히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ㅇ 특히 "설 명절 전·후로 농장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2월 10일과 2월 15일 전국 일제 소독에 꼭 참여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 □환경부 관계자는 "성묘객들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고수레' 등 멧돼지 접근을<NAME>는 행위를 삼가 달라"라며, ㅇ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서는 귀성객들이 증가하는 만큼, 울타리 출입문 닫힘 상태 유지, 입산 후 양돈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안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였음. 설 명절 가축방역 홍보 리플릿 가금농장 오염원 유입 차단 리플릿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 리플릿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울타리 관리 요령 리플릿	[ "<PHONE>", "<NAME>" ]
통계청이 '2014년 고추, 참깨 생산량 조사 결과'를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세목과 그 합계가 같아야 하지만, 표본 조사를 통해 추정한 결과, 2014년 고추, 참깨의 10a당 생산량이 틀릴 수도 있고, 단위별로 증감비율이 다를 수도 있음. 면적 단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통계청 농어업 통계과(<PHONE>, 2495)로 문의하시면 본 보도자료의 수록 내용에 의문이 있을 수 있음. 2014년 고추, 참깨 생산량 조사 결과[요약] 1 1. 고추 생산량 2 2. 참깨 생산량 4 1. 고추 생산량 6 2. 참깨 생산량 8 ◎ 고추, 참깨 생산량 조사개요 10 2014년 고추, 참깨 생산량 조사 결과[요약] '14년 고추 생산량은 85.1천 톤으로 전년의 117.8천 톤보다 27.8 % 감소 ❍ 재배면적 : ('13) 45.4 → ('14) 36.1천 ha (-20.4 % ) ❍ 10a당 생산량 : ('13) 260 → ('14) 236kg (-9.2 % ) ❍ 총 생산량 : ('13) 117.8 → ('14) 85.1천 톤 (-27.8 % ) 참깨 생산량은 12.2천 톤으로 전년의 12.4천 톤보다 1.9 % 감소 ❍ 재배면적 : ('13) 23.2 → ('14) 28.4천 ha (22.4 % ) ❍ 10a당 생산량 : ('13) 53 → ('14) 43kg (-18.9 % ) ❍ 총 생산량 : ('13) 12.4 → ('14) 12.2천 톤 (-1.9 % ) (고추 생산량 및 재배면적) (참깨 생산량 및 재배면적) 금년 고추 생산량은 85.1천 톤으로 전년의 117.8천 톤보다 27.8 % 감소 ❍ 최근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병충해 발생 등으로 10a당 생산량도 감소하여,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27.8 % 감소 < 연도별 고추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 * 평년 10a당 생산량: 최근 5개년 중 최고와 최저 연도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 자료의 평균 생산량 ❍ 연도별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금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11년 극심한 작황 부진 이후 '1213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금년에 다시 큰 폭 감소 < 연도별 고추 생산량 및 재배면적 추이 > 재배면적은 36,120ha로 전년보다 9,240ha(-20.4 % ) 감소 ❍ '1213년 2년 연속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금년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 -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고추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 투입이 적은 참깨, 땅콩 등으로 작물 전환 - 전국 모든 시·도 지역에서 전년에 비해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 ※ 연도별 고추 평균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화건, 상품) 10a당 생산량은 236kg으로 전년보다 9.2 % 감소 ❍ 정식기(45월) 이후 가뭄이 지속되어 초기 작황 부진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병충해 발생 등으로 10a당 생산량이 전년보다 9.2 % 감소 * 피해 발생 표본구역 비율(전국) : ('13) 35.1 % → ('14) 44.5 % - 병충해 피해 비율(전국) : ('13) 28.4 % → ('14) 37.9 % ․전남 : ('13) 25.3 % → ('14) 45.2 % ․경남 : ('13) 23.8 % → ('14) 52.5 % ․('13) : (6월) 104.3 → (7월) 305.5 → (8월) 155.6 (㎜) ․('14) : (6월) 80.5 → (7월) 161.0 → (8월) 367.4 (㎜) ❍ 반면 경기, 강원 지역은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10a당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 도별로는 경북이 20.9천 톤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전국 생산량의 24.6 % ❍ 다음으로 전남(16.4천 톤), 전북(10.7천 톤), 충남(9.4천 톤) 순으로 나타남 금년 참깨 생산량은 12.2천 톤으로 전년의 12.4천 톤보다 1.9 % 감소 ❍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22.4 % 증가하였으나, 10a당 생산량이 감소(18.9 % ) 하여,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1.9 % 감소 < 연도별 참깨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 * 평년 10a당 생산량: 최근 5개년 중 최고와 최저 연도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 자료의 평균 생산량 ❍ 연도별 재배면적은 '0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금년 재배면적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최근 10년 동안 '05년 이후 하락 추세 < 연도별 참깨 생산량 및 재배면적 추이 > 재배면적은 28,370ha로 전년보다 5,186ha(22.4 % ) 증가 ❍ 고추 가격 하락과 고추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깨로 대체한 면적이 늘어 금년 재배면적 증가 10a당 생산량은 43kg으로 전년보다 18.9 % 감소 ❍ 파종 후 생육초기 기상여건은 양호하였으나, 개화기(8월) 잦은 강우로 수습해 피해가 증가하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조시간 부족으로 생육이 원활하지 못하여 10a당 생산량이 크게 감소 * 피해 발생 표본구역 비율(전국) : ('13) 29.5 % → ('14) 48.8 % 수·습해 피해 비율(전국) : ('13) 3.4 % → ('14) 20.0 % ․('13) 155.6 (㎜) → ('14) 367.4 (㎜) ․('13) 235.1 (hr) → ('14) 118.3 (hr) ❍ 반면 충청지역은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10a당 생산량이 전년과 비슷 도별로는 전남이 2.9천 톤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전국 생산량의 24.1 % ❍ 다음으로 경북(2.9천 톤), 충북(1.3천 톤), 충남(1.3천 톤) 순으로 나타남 ◎ 고추, 참깨 생산량 조사개요 ◦ 농산물 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1964년까지는 행정조사로 실시 ◦ 고추 1975년, 참깨 1985년부터 표본조사 실시 ◦ 2008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 ◦ 지정통계 제11404호(1967. 5. 29일 지정통계로 지정) ◦ 전체 1,755개 표본 필지(고추 1,296개, 참깨 459개)	[ "<PHONE>" ]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 합니다!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인공지능이 실종아동을 가족 품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NAME>)와 경찰청(청장 <NAME>)은, 아동 실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만남의 희망을 되새기는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5월 24일(금) 14시에 페럼타워(3층 페럼홀)에서 개최하였음. ○정부는 2007년부터 매년 세계 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에 맞춰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NAME>고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 실종아동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유공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므로 24일(금)에 기념행사 개최 < '실종아동의 날' 유래 > ▷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NAME>(당시 6세)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NAME>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가 동참하는 행사로 확대 ▷ 한국은 2007년부터 5월 25일을 '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실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이날 행사에는 실종아동 가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 유공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음. -기념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홍보대사(엄마 까투리) 위촉, 표어(메시지) 선포, 기념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유공자 포상, 표어(메시지)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상영한 실종아동 얼굴 나이 변환 기술을 이용한 얼굴 변환 영상을 통해 실종아동 찾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객체 변화를 객체의 고유 특성 정보와 결합하여, 장기 실종아동 찾기 등에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기술 ○ 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29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점, 경찰청장 표창과 감사장·감사패 6점, 중앙입양 원장 감사패 3점을 수여받았음. ○엄마 까투리 등장인물(캐릭터)을 실종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고,<NAME>상 상영, 시 낭송 등을 통해 실종아동 가족 이야기를 조명했음. 27세 47세 55세 61세 67세 72세 실종 아동 관련<NAME>상 ○ 행사는 실종아동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홍보대사가 함께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함."라는 희망 표어(메시지)를 선포하고, 실종 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마무리되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 의거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원장 <NAME>)에 위탁하여 아동 실종 예방 교육과 홍보, 실종아동 가족들의 찾기 활동 지원, 실종아동 가족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 치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실종 아동을 찾는 수색 및 수사 활동과 함께, 경찰청은 실종자를 조기에 찾기 위해 '유전자 분석'과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유전자분석: 무연고 아동 등과 실종자 가족 유전자 대조로 가족 찾기 △지문 등 사전등록: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 실종 시 활용 ○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매년 5~60명의 실종자가 가족과 상봉하고 있으며, 사전등록은 현재 425만 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660여 명의 실종자가 보호자 품으로 돌아가고 있음.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 "오늘 이 행사가 실종아동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음. ○실종아동 가족분들은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라며, 정부도 실종아동 찾기와 가족분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이제 지문 등 사전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족을 보호함."라고 경찰청 <NAME> 생활안전국장이 인사말을 통해 강조했음. 또한 "실종 아동 및 가족의 DNA 유전자 검사와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실종자 발견 활동을 적극 추진해 장기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라고 말했음. 기념행사는 실종아동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홍보대사가 함께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함."라는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며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마무리되었음. 붙임 1.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계획 2. 시 전문(시인 <NAME> 낭송) 실종아동 가족 수기 전문, 3. 실종아동 가족 수기 전문,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얼굴 나이 변환 기술 개요 5. 유공 포상 대상자 명단 6.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7. 실종아동 관련 주요 통계 8.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개요 및 발견 사례 9. 실종아동 등 유전자 검사 제도 개요 및 발견 사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아동계 경정 <NAME>(☎ <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계획 ○ 일시/장소 : 5.24(금), 14:00~15:00 /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페럼홀)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경찰청 / 실종아동전문기관(중앙입양원) ○ 참석 대상 : 실종가족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중앙입양 원장 등 □ 세부 행사 진행(안) * 사회 : <NAME> 아나운서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기념사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인사말 :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중앙입양 원장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함.》 ☞2019 실종아동 현재 나이 사진 변화 참여자 인터뷰를 통해 실종가족의 사연과 고통을<NAME>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20), 경찰청장 표창 등(6) ․퍼니플럭스 엄마 까투리(두리, 꽁지) ․실종 관련 시 낭송 및 수기 낭독(2인) 1) 시인 <NAME> : 실종아동 관련 시 낭송 2) 실종가족 대표 : 실종가족 수기 낭독 ․실종가족 및 모든 참석자가 함께하는 퍼포먼스 진행 ☞ 실종가족 및 관계 기관 대표, 홍보대사(까투리) 7인이 무대에서 퍼포먼스용 버튼을 누르면, 객석의 모든 참석자들이 이미 배부한 촛불을 켜며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 기념촬영 및 폐회 선언 시 전문 < 제목 :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면 (<NAME>) > 빨리 만나는 것임. 아이가 돌아오면 기쁜 눈물만 흘렸으면 좋겠음.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 안 겪어 본 사람은 모른다지만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함. 간절하게 바라던 바는 이루어진다고 했음.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꼭 만날 수 있어 꼭 그렇게 될 거야.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함. 실종아동 <NAME>(당시 만 3세) , 72세) 100일 된 이 동생에게 젖을 주러 슈퍼 아주머니에게 잠깐 집에 들어간 사이, 사랑하는 아들 이가 슈퍼 앞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며 놀던 모습을요... 슈퍼 아주머니와 함께 놀던 친구들, 어느 누구도 이 흔적을 찾지 못했음. 이름을 부르며 숱한 골목을 누비던 세월이 어느새 사십여 년이 되어 제 나이 일흔셋이 되었음. 저는 긴 시간 동안 이를 찾으면서 암이라는 병마와 여러 번 싸우며 죽을 고비를 넘겼음. 지인들은 그때마다 저를 걱정하며 이를 잊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음. 왜냐하면 이가 항상 저를 지켜 준다고 믿었기 때문임. 그리고 지난해 7월 다시 폐암 수술을 받고 깨어나면서 저는 생각했음. 이를 만날 수 있는 희망이 다시 한번 생겼구나 라구요. 이가 어느 날 웃는 얼굴로 저를 찾아오고, 여러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남들처럼 찾기 활동을 활발하게 하길 기대해 봄. 엄마가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엄마를 꼭 찾아가렴 보고 싶은 아... 사랑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얼굴 나이 변환 기술 개요 ○ 나이대별 얼굴 특징의 상관관계를 나이 함수로 정의하여 입력된 얼굴 이미지를 기반으로 나이를 변환하는 기술 ※ 개인 얼굴의 고유 특성인 점, 흉터 등과 같은 성질은 보존하면서 주름, 피부 노화 등의 나이대별 노화 과정 특징을 시각화함으로써 개인화된 나이 변환 기술 수행 ※ 만 4세부터 80세까지 현재에서 과거 얼굴 또는 미래 얼굴로 1살 단위 예측 가능 ○ 신속·정확한 나이 인식 및 인상 변환 기술로 장기 실종자 찾기 대응, 장기미제 사건 용의자 탐색 등 사회안전망 구축 마련에 활용 - 얼굴 가상 성형, 가상 나이 및 인상 변화 기술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사용자 참여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적용 가능 < 나이 변환 적용 사진 > 35세 47세 55세 61세 67세 72세 27세 47세 55세 61세 67세 72세 ◦실종아동 관련 사업 등 아동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기여 ◦'실종아동법'에 따른 유전자 분석을 활용하여 490건의 실종아동과 보호자의 가족관계를 확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성 경찰서 ◦'16년 1월에서 '19년 4월까지 2,670건의 실종 접수, 2,813건의 실종 발견 사건 관리 지휘, '19년 4월 드론 활용 업무 협약 실시, '18년 270여 개 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지문등록 홍보 등을 추진 ◦'16년부터 실종수사 업무를 담당하여 실종 아동 등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로 대전권 실종 아동 예방에 기여함◦35년 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지인에게 맡겼다가 연락이 끊어진 딸의 소재를 파악하여, 딸과 친모를 상봉하게 하는 등 실종 아동 등 발견에 적극 기여 ◦김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실종아동 24명, 지적장애인 42명, 치매노인 21명, 가출 청소년 95명 등 총 182명의 소재를 발견 ◦배회감지기 자체 보급 확대하여 치매노인 실종 감소, 보호시설 일제수색 및 유치원· 행사장 등에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홍보를 추진 ◦치매노인 사전등록률 증가(동기간 대비 278 % ), 실종예방정책을 웹툰<NAME>으로 제작하여 맘 카페, 페이스북 등에 홍보 ('15년 지문 등 사전등록 웹툰, '17년 코드 아담 웹툰), 아 동안전지킴이 운영·관리 ◦실종아동 등 수색을 위한 드론<NAME>회 발족,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위치추적기 부착, '15년 지문 등 사전등록률 충남청 1위로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기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남양주 경찰서 ◦실종수색을 위해 '드론 지원단'을 발 대해 실종자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 운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종예방 활동을 실시 ◦'15년부터 실종수사를 담당하여 '18년 서울청 실종 분야 챔피언팀 선정, 보호시설 일제수색('17년 1차 서울청 2위), 사전지문등록 343건 실행 ◦'17년 2월 경북 청 장기 실종수사 추적 TF 팀 근무 및 '18년 1월 경북 청 장기 실종 담당자로 근무해 실종아동 등 예방에 기여 ◦실시간 위치 추적 배회감지기 1,200대 (약 9천6백만 원) 확보하고, '18년 10월 드론 수색 봉사대 조직 운영을 통해 실종 아동 등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에 기여 ◦'18년 1월부터 실종전담수사팀에 근무하면서 47년 전 실종된 장기 실종아동을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실종 아동 발생 예방 및 발견·복귀에 기여 ◦장기 실종가족 20명과 330여 개소 총 5회 합동 수색, 지문 사전등록 7,332명 등록, 배회감지기 '18년 예산 1,300만 원 확보로 29대 보급 및 각종 MOU 체결(치매안심센터, 드론 업체) ◦실종아동 및 지적장애, 치매노인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예방에 힘써 6,910건을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 ◦실종예방송 작사·작곡, 어린이날 실종 예방 캠페인 지원, 자녀 신변안전을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실종예방 캐릭터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단 단장으로써 캠페인 활동을 지속 추진 ◦6년간 급여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MISSING YOU'방송, MISSING 신문, 실종 아동 찾기 버스킹 공연 책임자로 활동 ◦실종아동 예방 홍보를 위한 장기 실종 아동 찾기 버스킹 공연행사를 '16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진행 경찰청장 표창·감사장·감사패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476건 수행, 실종예방 캠페인 14회,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실종예방교육 226회 2,383명 실시로 실종예방에 기여 ◦'17년부터 매월 엔에스쇼핑 정기간행물을 통한 실종아동 찾기와 예방 캠페인 실시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실종자 찾기 방송에 출연료 없이 고정 출연하여 실종예방 및 장기 실종 아동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제고 ◦실종아동 발견 및 예방, 아동 관련 범죄 및 학교폭력 등과 같은 위험환경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캠페인 주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실종예방을 위해 전국의 아 동안전지킴이 관련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홍보 문구 및 포순이 이미지 삽입한 서울우유 제품을 통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집중적으로 홍보 실종아동<NAME>관장 감사패 ◦어린이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를 제작해 교육적 콘텐츠를 제공하고, 복지부 위탁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실종아동 등 찾기 및 예방사업에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전국 1만 3천여 CU 편의점 인프라를 '실종 예방 및 찾기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 ◦인공지능 기반 자동 나이 변환 기술을 개발하여 장기 실종아동의 현재 모습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 실종 아동 수색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기여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 (목적) 실종아동 등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지원,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 ○ (내용)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연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및 DB 구축․운영, 실종아동 등의 가족 지원, 실종아동 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등(실종아동전문기관 위탁 운영) * 수탁기관 : 재단법인 중앙입양원, '18.1.1. ∼'20.12.31. ○ (대상) 실종아동 등과 그 가족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추진체계(기관 간 역할분담) (실종아동 찾기 센터, 국번 없이 182) 보호시설 또는 정신 의료기관 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상카드 작성· 제출 여부 지도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조기 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시설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 연 1회 실시 실종아동 관련 주요 통계 □ 실종아동 신고 접수 및 미발견 현황(최근 5년) ※ 접수 통계는 당해 연도 기준이고, 미발견 통계는 '19.4.30. 기준 산출 ※ 미발견은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속적 추적·발견을 통해 '18년 미발견 자도 향후 감소 예상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아동 ('19.4.30. 기준, 단위 : 명) □ 지문 등 사전등록 현황 ('19.4.30 기준, 단위 : 명) * 사전등록제 :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에 대비, 보호자 동의하에 미리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하는 제도 □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DB 구축 현황 ('19.4.30 기준, 단위 : 명) * (신상카드) 보호자 미확인 아동 등의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 식별을 위한 정보기록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개요 및 발견 사례 ○ 실종 대비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신체 특징(지문·사진 등) 및 보호자 정보 사전에 '실종자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 아동 등이 보호자 이탈 時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 확인·발견하는 제도('12. 7. 1. 시행) ※등록 대상자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 관련 근거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음. ○ 지적장애인·치매환자는 재가 장애인이 많아 단체 등록이 곤란하고 보호자 인식 문제로 등록률 저조, 이에 대한 민·관·경 협업 구축 필요 제도 이해 부족(아동 대상 제도로 인식), 등록 기피(정신적 질환 공개) 등 ○ 사전등록을 한 경우 정확하고 빠르게 실종자 신원확인 가능, 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가 가능하고 사고예방 등 사전 방지 □ 대상자별 사전등록 현황 ('19. 04. 30. 기준) ○지문 등 사전등록 활용 발견 실적 (누계: '12. 7. 1. ∼ '19. 04. 기준) ※(제도 시행 후 발견 건수), 660건(아동 296건, 지적장애인 225건, 치매환자 139건), (연도별), '15년(47건)→'16년(82건)→'17년(159건)→'18년(189건)으로 매년 증가 ○ 사전등록 시 발견 소요 시간 단축 ('19년 04월 기준) ※미등록 시 발견 소요시간 아동 126배, 지적장애인 72배, 치매환자 13배 늦어짐▸<아동> '19. 3. 19. 20:48경 창원시 ○○구 ○○교회 앞 노상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쌍둥이 남매(7세, 아동)를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하고 반송 파출소에 인계, 21:20경 프로파일링 시스템 활용하여 이름 검색 및 사진 대조하여 보호자(<NAME>)에게 안전하게 37분 만에 인계 ▸<지적 장애인> '19. 4. 22. 17:30경 대전 ○○구 ○○동에서 중구 산성동 방면 301번 시내버스를 탄 채 내리지 않는 장애 남자가 있다는 버스 기사의 112 신고 접수, 17:40경 프로파일링 시스템 활용 이름 검색 및 사진 대조 보호자(<NAME>)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15분 만에 인계 ▸<치매환자> '19. 4. 1. 18:35경 남양주시 ○○읍 ○○아파트 109동 앞 노인(90세, 여, 치매환자)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는 112신고 접수, 18:45 파출소 보호조치 후 프로파일링 시스템 활용하여 이름 검색 및 사진 대조 보호자(<NAME>) 확인,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20분 만에 인계 실종아동 등 유전자 검사 제도 개요 및 발견 사례 ○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DB 구축, 상호 대조하여 장기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에 활용 ○관련 근거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 등 및 실종아동 등의 가족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음.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한 발견 현황 ▸ '96년 여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아들 셋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19. 1. 29. 신고 접수 후 DNA 채취 분석하여 '19. 4.18 부산시 소재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발견 '19. 4. 22. 23년 만에 가족 상봉 ▸ '65년 11월 경 대상자의 친할아버지가 아이를 서울로 데려오면서 잃어버리고, '18. 9. 경 서대문서 신고 접수하면서 DNA 채취 분석 의뢰, 대상자 발견을 위해 관련 자료 파악 중 oo 영아원에 입소하였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발견, '19. 3월 56년 만에 가족 상봉	[ "<PHONE>", "<NAME>" ]
- 외국인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년 연속 최대 기록 갱신 - 서비스업 분야 외투 증가,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가시화 및 투자국가 다변화 등 질적인 측면의 성과도 제고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고용 창출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옴(별첨 참고) □양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는 '14년, '15년 연속 역대 최대 금액을 갱신했으며, '16년 3분기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 기록 <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백만달러, % , 전년 동기비) > □ 질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 신산업 투자 가시화, 신흥 투자국으로부터 투자 증가 등 상당한 성과 ① 제조업 대비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분야 투자 증가 취업유발계수('13년, 한국은행, 명/10억 원) : (제조업) 8.6, (서비스업) 17.8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비중 (신고기준, 백만불, % ) > ② 신소재, 바이오헬스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가시화 < 신산업 분야 투자 사례 > ㆍ 도레이(日)는 전기차 경량화 소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PPS 수지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새만금에 총 1,900억 원 투자('12.7월 ∼ '16.7월) ③ 미국, EU, 일본 등 전통적인 對韓투자국 이외에 중국, 중동 등 새로운 투자국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하여 외국인투자의 저변 확대 < 중동 지역 투자 사례 > ㆍ'15.1월 두바이투자청(ICD)의 투자(1.6억불) 이후 쌍용건설은 '16.3월 회생절차 조기졸업 ㆍ로열아틀란티스 호텔 등 두바이(2건, 12억불), 싱가포르(2.5억불)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성공 ④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및 R&D센터 설치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의 성과 가시화 ㆍ글로벌기업 지역본부(5개) Solvay 특수화학부문 글로벌 헤드쿼터 Siemens 발전사업 아태지역본부 Basf 전자재료부문 아시아지역 헤드쿼터 Continental Electronics 부문 헤드쿼터 Continental Systems 부문 헤드쿼터 ㆍ글로벌기업 R&D센터(6개) Solvay R&I센터 C&C 신약연구소 Basf 전자재료 R&D센터 Siemens 메디칼연구소 Continental Electronics K-OEM R&D센터 Continental Systems 기술연구소 □ 앞으로도 정부는 견고한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 ① 2016 외국인투자주간('16.9.27∼30)에서 발굴된 유망 프로젝트 대상 1:1 전담관리 시스템을 구축, 집중 관리하여 조기에 투자 현실화 ② 하반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대상 맞춤형 통합 IR을 개최하고 고위급 회담 등 적극 활용 ③ 도착금액 제고를 위해 대형 투자 프로젝트별 고위급 밀착 전담 관리체계를 가동 ④ 신산업 육성, 양질의 고용창출 등 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 * 조세감면(5년 100 % +2년 50 % )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조특법 개정 추진중),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이 보도참고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NAME> 과장(<PHONE>), <NAME> 사무관(<PHONE>)에게 연락주시기 바람.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개요 □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 ㅇ 대통령이 직접 외투기업 간담회를 두차례('13.4.11, '14.1.9)<NAME>여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추진 * 간담회 시 수렴한 건의를 바탕으로 금융·입지 등 규제 개선, 글로벌 헤드쿼터·R&D센터 유치 확대 등 제도개선 실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14.1월) ㅇ 자본·인력·기술 등 투자요소의 자유로운 유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여건 조성 * (투자요소) 항공 MRO 지분제한 폐지 등 (업종) 화장품업 등록 절차 개선,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등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5월) ㅇ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 (입지지원)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요건 완화, (현금지원)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현금지원 평가근거 마련 등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5.3월) □ 외투기업 고충처리 및 소통 강화 ㅇ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활용한<NAME> 외투기업 고충처리를 통해 旣 진출 외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증액투자 유도 * 고충처리 실적 : ('12) 348건 → ('13) 383건 → ('14) 437건 → ('15) 462건 ㅇ 정부 21개부처 외투 전담관 지정('15.6월), 외국인투자 규제정보포탈 가동('15.7월) 등 정부-외투기업 간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 한국의 투자매력을 알리고 투자 성공전략과 유망한 투자기회를 소개하는 외국인투자주간(Foreign Investment Week) 매년 개최 ㅇ 유망 투자유치 분야별로 국가별 맞춤형 투자유치 IR 활동 수시 개최('13년 15회, '14년 16회, '15년 17회)	[ "<PHONE>", "<NAME>" ]
국민안전처(장관 <NAME>)는 재난구호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이 강원지역 산불<NAME>들에게 식음료, 의약품, 의류 등 민간구호물자를 지원했다고 밝혔음. 강릉시 홍제동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5월 6일 산불이 난 후 초등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한 320여명의 일시대피 주민들에게 생수, 초코바, 컵라면, 죽, 물티슈 등 필요한 구호물자가 5월 7일 새벽에 도착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또한, 주택이 전소되어 경로당에 거주하고 있는<NAME>들에게도 고무장갑, 슬리퍼와 욕실용품, 주방용품 등이 지원되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햇반, 통조림, 햄, 카레 등으로 식사까지 해결하여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음. 식음료지원(320명분/5.7) 식품・비식품* 추가 지원(84명분, 1.7천만 원 상당/5.15) 식음료지원(70명/15일분, 3천만 원 상당/5.8) 비식품(의류, 신발, 침낭 등 2천만 원 상당*) 지원(<NAME> 80명, 삼척 1명/노인 21명, 성인 55명, 중고생 5명 / 5.18) (식음료) 햇반, 생수, 컵라면, 소고기죽, 초코바, 연어통조림, 스팸, 김 등 (비식품) 고무장갑, 슬리퍼, 삼푸, 부탄가스, 물티슈, 런닝, 팬티, 양말 등 (의류 등) 얇은 자켓, 긴 상의, 짧은 상의, 바지, 내복, 양말, 조끼, 운동화 등 □ 국민안전처는 이번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NAME>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강릉시, LH,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NAME> 24세대가 LH 매입 임대주택에 5월 20일(토)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임시주거용 조립식 주택을 신청한 7세대에 대해서도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5월 24일(수)부터 5월 25일(목)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한편, 전국재해구호협회는<NAME> 생계지원을 위해 홈페이지(http://www.relief.or.kr)와 ARS(<PHONE>)와 같은 곳에서 6월 2일(금)까지<NAME>금을 모금하고 있음.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복구국장은 "재난구호분야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피해를 입은<NAME>들에게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라고 말했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음. 재난구호분야 협약기업 강원 산불피해지역 지원내역 ○ 일시/장소 : '17. 5. 6.(토) ~ / 강원 강릉시, 삼척시 일원 ○ 피해현황 : 강릉<NAME> 37세대 82명 및 일시대피자 323명 발생, 삼척<NAME> 1세대 1명 및 일시대피자 31명 발생 ※ 일시대피자 354명은 전원 귀가 완료(5.7~5.8) ○ 재난구호분야 업무협약 체결한 민간기업(BGF, CJ, 영원무역)이 식품류, 비식품류, 의약품류 등 민간구호품을 강릉시와 협의하여 신속 지원 이재민 81명(강릉80, 삼척1) ※ 당시<NAME> 현황과<NAME>의 수령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요청사항에 따라 지원 · (식품류) 생수, 컵라면, 햇반 등 · (생필품) 휴지, 치약, 생리대, 비누, 세제 등 · (의 류) 속옷, 양말 등 · (식품류) 햇반, 스팸, 등 · (의약품류) 구급키트 세트 · (의 류) 자켓, 티셔츠, 바지, 양말, 신발 등 < 업무협약 주요사항 > ▶ BGF 리테일 & 전국재해구호협회 (`15.1) - 연 5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 현물지원(수송), 구호물품 보관장소 제공 등 ▶ CJ 그룹 (`15.5) - 연 5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 및 상비약품 지원(수송) 등 ▶ 영원무역 & 월드비전 (`17.1) - 지진 대비 구호용 텐트 13개 시·도에 지원 □ 기업별 세부지원 내역 < BGF 리테일 : 1,700만 원 상당 현물 > 통조림(참치, 3입/꽁치 400g) 소금 100g, 설탕 1kg 식초 360ml, 간장 1.8L 표백비누, 세제, 섬유유연제, 락스 욕실용품(치약, 비누, 샴푸, 타올 등) 주방용품(부탄가스, 위생장갑, 세제 등) 기타(페브리즈, 손톱깎이, 면봉 등) < CJ 그룹 : 3천만 원 상당 현물 > ※ 응급가방, 밴드, 면봉,거즈,소독용알콜, 멸균티슈, 소형가위, 반창고, 연고 등) < 영원무역 : 2천만 원 상당 의류 등 지원 > 협약기업별 구호물품 지원 사진 강릉, 삼척, 상주 산불<NAME> 구호상황 (5.19현재) - '17. 5. 6(토) 15:32 발화 등 / <ADDRESS> 일원 등- □<NAME> 현황 : 38세대 81명 ▪(병원) 1명 ※어○항 세대원 1명 입원중 * 홍제동 어재항 어르신 주택진화중 부상(요추골절)으로 강릉아산병원에 입원 치료 중(강릉아산병원 무료진료) <NAME> 거주 임시주거시설 - 【강릉/14세대 25명】 (<ADDRESS>·2리 경로당(5세대 9명), 위촌1리 경로당(2세대 4명) (홍제동) 공제 경로당(3세대 5명), 상선연 경로당(4세대, 7명) - 【삼척/ 1세대 1명】 (도계읍) 점리 마을회관(1세대 1명)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현황 (강릉) 일시대피자 전원 귀가(5.7일 229명, 5.8일 12명, 5.17일 4명) (삼척)<NAME> 변동없음, 일시대피자 전원 귀가(5.7일 30명) (상주)<NAME> 변동없음, 일시대피자 전원 귀가(5.7일, 215명) ○ (구호물자 지원) 응급·취사구호 483세트, 모포 51장, 식음료 등 지원 취사 30세트, 모포 40장 주·부식 지원(쌀, 라면, 도시락, 반찬 등) 취사 1세트, 모포 11장 생수, 마스크, 장갑, 수건 등 식음료지원(320명분/5.7) 식품・비식품* 추가 지원(84명분, 1.7천만 원 상당/5.15) 식음료지원(70명/15일분, 3천만 원 상당/5.8) 비식품(의류, 신발 등 2천만 원 상당*) 지원(강름 80명, 삼척 1명/노인 21명, 성인 55명, 중고생 5명 / 5.18) (식음료) 햇반, 생수, 컵라면, 소고기죽, 초코바, 연어통조림, 스팸, 김 등 (비식품) 고무장갑, 슬리퍼, 삼푸, 부탄가스, 물티슈, 런닝, 팬티, 양말 등 (의류 등) 얇은 자켓, 긴 상의, 짧은 상의, 바지, 내복, 양말, 조끼, 운동화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5.8~) 82명(강릉 55, 삼척 27) ※<NAME>난심리회복지원센터 주관 : 상담전문가 인력풀 총 112명 ○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 모금, 5.8~) 1,007백만 원 - 全 지자체・중앙부처에 산불피해 성금 모금 동참 요청 공문 발송(5.12) ○ 모금기간 : '17. 5. 8. ~ 6.2. (현장모금: 5.10.~5.24./강릉시청 1층 로비) <BANK_ACCOUNT> <BANK_ACCOUNT> <BANK_ACCOUNT> <BANK_ACCOUNT> <BANK_ACCOUNT> <BANK_ACCOUNT> - ARS기부 : <PHONE>(1통화 2,000원) - 문자기부 : #0095(1건 2,000원) - 홈페이지 참여 : 전국재해구호협회(http://www.relief.or.kr) ※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문의전화 : <PHONE>(전국재해구호협회) ※ 현대오일뱅크 1억 원(5/8), KT&G 3.5억 원(5/11), 한국수출입은행 1,000만 원(5/11) 포스코 1 % 나눔재단1,008천 원, 강릉아산병원 2,000만 원, 한국남동발전3,000만 원 강릉에코파워1,000만 원, 강릉관동현진에버빌1,000만 원, 파마리서치 프로덕트2,000만 원, 안양시청(경기공동모금회)1,000만 원, 한국철도시설공단1,844만5천 원, 한국관광 공사 1억 원, 신한은행 3,000만 원, 강릉시청직원 2,296만 원, 강원FC 1,000만 원 등 ○ (대한적십자사 구호활동 현황, 5.6~5.9) -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등 259명(강릉 115, 삼척 144) 활동 * 급·간식 지원, 구호물품배분,<NAME> 상황 파악 등 현장지원 - 강릉·삼척 9,004명 급식지원(강릉 307명, 삼척 8,697명) ○ (강릉시, 5.15~)<NAME> 케어 담당제 실시(복지환경국, 1일 2명) - 임시주거시설 5개 경로당 거주<NAME>의 불편사항 파악 등 ○<NAME> 주거 지원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7(강릉 6, 삼척 1), LH 매입임대주택 25(강릉), 공동주택* 1(강릉) * 지인이 무상지원(~10.10까지) ○ 5.24(수)~5.25(목) 조립주택 설치 및 입주 완료 예정 *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무상제공(83동 보유), 인프라 구축비용은 지자체 부담 - 7세대(강릉 6, 삼척 1) 신청 - 부지정비 등 기반시설 조속 설치 지자체와 협의 및 기반시설 완료 즉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구호협회와 협의(5.10) ○ 강릉시 산불<NAME> 대상 LH 매입임대주택(64동 보유) 긴급주거지원* 신청(5.11~5.16) - 24세대 신청 접수(긴급주거지원신청자는 조립주택 신청 불가) - LH임대주택과 5.19일(금) 23세대 계약완료(1세대는 5.22(월) 계약 예정), 5.20일(토)부터 입주 가능 * LH에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등)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 하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 수준으로 임대(임대주택 거주(시내)시 농사 짓는데 거리상 불편함으로 일부 비선호) (지원물량) 현재 강릉 소재 즉시 입주가능 물량 64호 보유 - 지변동 1~2인 가구(전용50㎥이하) : 2호 - 송정동 3~4인 가구(전용50㎥이상) : 62호 (※가구유형 상관없이 신청가능) - 임대기간 : 2년마다(최장 20년 거주 가능, 재계약시 입주조건 심사) - 1~2인 가구 : 보증금 2,172~4,707천 원, 월임대료 46~70천 원 - 3~4인 가구 : 보증금 5,197~6,035천 원, 월임대료 76~108천 원 - 강릉시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 ⇒ LH와 지원대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주택 입주, 전입신고 - 가구별 보증금은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지원(2년 지원조건) - 단, 월 임대료는<NAME> 자부담	[ "<ADDRESS>", "<NAME>", "<BANK_ACCOUNT>", "<NAME>", "<PHONE>", "<NAME>" ]
조직을 바꾸려면 공간을 변화시켜야 함. 행정자치부, '공간 혁신'주제로 생생토크 개최 - 일하는 공간이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공공부문에도 공간 혁신의 바람이 불 전망임. 행정자치부는 3일 12시 서울 종로구 휴롬팜 카페에서 '공간 혁신'을 주제로 <NAME> 차관과 여러 전문가, 부내 직원들이 참석하는 '생생토크'를 개최했음. ○ '생생토크'란 다양한 현안과제를 장․차관 및 부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모임으로, 지난 3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고 있음. 이날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사의 사무공간을 소개하였음. 우아한 형제들은 동료 간 협업이 중요한 팀을 중심으로 자리를 배치했으며, 회사 곳곳에 마련된 회의 공간이나 인근 커피숍을 자유롭게 오가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을 장려하였음. 일부 부서는 지정석을 없애고, 한쪽의 넓은 공간에 칸막이 없는 빈 책상들만 배치하기도 했음. 파티션이 없어 옆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가운데 우아한 형제들의 자랑인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는 실제 광고 문구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업무공간 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NAME> 행정자치부 일하는 방식 혁신 자문단장이 발표했음. 특히 공간과 제도, 문화, ICT가 함께 변화해야 효율적 일터를 만들 수 있으며, 창의, 소통, 협업 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NAME> 단장은 강조했음. 또한 대국민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음. 참석자들은 발표자들과 함께 공간 혁신에 대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음. 특히 혁신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개방형 업무공간의 장단점 등에 대한 토론이 뜨거웠음. 오늘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 혁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의 사무공간을 혁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음. 사무공간을 혁신하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공부문의 공간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생생토크 개최 계획 주제: 사무공간 혁신의 필요성 일시: 2016.05.03.(화) 12:00-13:00 (브라운 백 미팅) ○ 참석: 행정자치부 <NAME> 차관, <NAME> 전 kt 사장(발표), 우아한 형제들 <NAME> 실장(발표), 경기대 <NAME> 교수(토론), 행자부 기조실·전 자국·청사관리소, 양평군·국립공원관리공단 등 30명 ○ 장소: 휴롬팜 카페 (<ADDRESS>) 12:00-12:05 인사말씀 (행정자치부 <NAME> 차관) 12:05-12:15 공간-조직문화 혁신사례 발표 (우아한 형제들 <NAME> 실장) 12:15-12:25 공간 혁신의 필요성 발표 (<NAME> 전 kt 사장) 12:25-12:55 토론, 질의응답 (전 참석자) 12:55-13:00 미팅 종료	[ "<ADDRESS>", "<NAME>" ]
2018 건설의 날 기념행사…혁신·상생 산업으로 도약 다짐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다짐식·건설인 23명에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수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와 대한 건설단체 총연합회(회장 <NAME>)는 6월 21일(목) 오후 3시 건설회관(<ADDRESS>)에서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음. ㅇ건설의 날은 지난 1981년 제정된 이래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것을 통해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의 LifeMark를 세웁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기념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공간을 밝히는 건설에서 국민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건설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행사였음. 기념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음.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음.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건설인 153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음.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NAME> (주) 바우하우스 대표이사와 <NAME> (주)<NAME>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수훈했음. 광양국가산업단지 등 다수의 국가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한 <NAME> 대표이사는 32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건설단체 연합을 통해 업계 간 상생 협력을 도모했음. 또한 노후 기반 시설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 각종 제도 개선과 재난재해 및 소외계층 지원 등 건설 산업과 사회 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음. <NAME> 대표이사는 39년간 실내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국립극장 등 다수의 문화·교육 인프라 시설 건설에 참여했으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 계약서 제정,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해외시장 진출 등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음. ㅇ또한, <NAME><NAME> 건설(주) 대표이사, 김종주 (주)종협건설 대표이사, 박육순 (주) 일이 공사 대표이사가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고, <NAME> 현대산업개발(주) 본부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음. 이외에도 <NAME> 롯데건설(주) 전무 등 6명이 산업포장을, <NAME> 대정건설(주) 대표이사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음.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건설인의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다짐식'을 통해 그동안의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투명·상생 경영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온 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산업, 함께 성장하는 상생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람."라고 말했음.	[ "<ADDRESS>", "<NAME>" ]
내가 원하는 청년정책 다~ 있음.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한림대학교에서 5월 12일(목)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및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음. 이번 행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듣기 위해 마련한 연간 기획 「캠퍼스 커피 트럭 투어」행사의 일환으로서『청년·여성 취업연계 방안(4.27)』 발표 후 열린 첫 번째 행사다. □ 이날 행사에서 <NAME> 장관은 일일 바리스타가 되어 청년들과 함께 커피를 나누며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일자리 상황과 개선방안을 들었음. ㅇ이 장관은 "지난 4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방안』에 대해 다시 설명하며,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다"라고 전하며, "수요자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음. - 청년의 경우, 정보 부족, 대․중소기업 격차 등에 따른 구조적 미스매칭 문제 해소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지향점이라며 - 공급적 측면에서는, 대학교육과 기업 간의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도록 『진로지도․취업지원 시범대학』, 재학 중 직무체험 프로그램(1만 명) 등을 통해 조기 진로목표 설정과 체계적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 수요 측면에서는, 임금․일자리 정보 등 격차를 줄이고,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일자리 수요와 연계된 분야별 박람회 개최, 온-오프라인 서비스 전달 체계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 워크넷 통합 개편을 통한 일자리 포탈 구축, 원스톱 전달 체계 구축(시범지역 후 확대), 청년채용의 날 등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모델 신설, 저소득 근로자 및 미취업 청년의 대출 상환 유예 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간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음. □이번 행사의 경우, 한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 디딤돌 등 훈련을 상담하고 채용수요가 있는 지역의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채용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음. (이동 고용 지원센터 운영) ①취준생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모집, ②청년취업아카데미 훈련생 모집, ③직업심리검사 및 구직신청 등 상담 등 * (현장면접 기업) ㈜ 네오플램('16년 채용예정 20명) 등 청년 친화 강소기업 2개소 □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한림대학교의「장단기 산학현장실습」처럼 일 경험과 학점을 연계하여 재학 중에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접해보는 기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서로에 대해 탐색하며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의미 있는 변화와 역할이 중요하며, 청년들이 'N 포 세대'가 아니라 MD(More Dream) 세대가 될 수 있으려면 대학 총장 등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음.ㅇ"고용부가 청년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결뿐만 아니라 취업한 후에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음."라며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음. □ <NAME> 장관은 귀경길에서 지역 청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바디텍메드(주)를 방문, 지역 내 청년을 다수 고용하게 된 계기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일하는 청년근로자를 격려하였음. 강원도 춘천 소재 (대표) <NAME>, (전체 근로자 270명 중 90여 명이 지역 청년근로자이며, 한림대에서 인큐베이트하여 성공한 향토기업으로 12년도에 비해 근로자 수 2개 증가) 이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진행: 이벤트 MC ㅇ 청년고용정책 설명회(30') 진행: 춘천고용복지+센터 소장 ㅇ 참석자 소개 (5') - 총장 및 장관 인사말씀 * 장관, 한림대 총장 - 취업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ㅇ 이동 고용 지원센터 및 커피 제공 및 청년 격려 (10') ㅇ 이동 고용센터 운영 지원 - 취준생 대상 취성패 및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운영 기관) - 청년정책 홍보,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 및 구직신청 등 지원(춘천센터) - 커피 트럭 계속 진행(75') * 진행: 춘천센터 및 본부 직원 - 현장 간담회 및 기업 견학 (30') < 주요 행사 프로그램 > ○ 사전행사 (외부: 학생복지관 앞) ․ 모바일 청년 워크넷 접속 유도 ․ 워크넷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안내(X 베너 설치) ․ 리플릿 활용 이벤트 '보물 찾기' ․ 청년고용정책 홍보 영상 상영 ․ 커피 트럭 운영 (청년정책 관련 워드 활용 커피 메뉴 활용) ․ 취준생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모집(위탁 기관) ․ 청년취업아카데미 훈련생 모집(위탁 기관) ․ 직업 심리검사 및 취업 등 심층 상담(춘천센터) ․ 채용정보가 있는 강소기업 현장면접 실시 (네오플램(주) 및 ㈜보탬 등 강원지역 강소기업 인사담당자) ․ 커피가루 속에 '청년고용이' ․ 고용부 관계자 바리스타 역할, '청년 응원용 커피' 제공 * 사전 한림대 취업지원과 및 대행사를 통한 학생 전원 문자 발송 예정 ○ 공식행사 (내부: 산학관) ․ 청년고용 지원 제도 가이드 설명 * "청년고용 지원정책! 들어봤니?" 취업과 관련된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리플릿을 미리 배포함.	[ "<PHONE>", "<NAME>" ]
국내 네트워크·컴퓨팅 장비 신뢰성 향상 지원 체계 구축 - 네트워크·컴퓨팅 제품의 개발. 상용화. 사업화 전주기 시험검증 지원 서울시 데이터 센터와 협력하여 네트워크·컴퓨팅 제품의 운영 실적 검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이하 '미래부')는 12월 1일(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ICT 장비 신뢰성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음.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벤처 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시 데이터 센터(SDC)에 구축된 네트워크 및 컴퓨팅 장비의 신뢰성 검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는 행사임. ICT 장비산업의 신뢰성 기반 구축' 과제를 2014년 5월부터 시작해 2019년 4월까지 146억 원을 투입함. □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신뢰성 지원센터는 네트워크·컴퓨팅 제품의 신뢰성 검증에 필요한 시험환경 구축으로 전주기 (개발․상용화․사업화)에 걸쳐 시험검증을 지원(TTA, ETRI) 하고,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직접 운용한 실적증명을 발급(서울시 데이터 센터) 하여 관련 기관의 참고 자료(Reference)로 제공함. 이날 개최된 개소식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시 데이터 센터(SDC)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상용화․사업화 단계, 신기술․개발 단계, 실적증명 체계 등 단계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서비스 시연을 통해 향후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kr), 한국네트워크 산업 협회(www.kani.or.kr), 한국 컴퓨팅 산업 협회(www.k-cia.or.kr)에서 이 행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미래부는 이번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신뢰성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네트워크 및 컴퓨팅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한 인프라를 활성화시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끝. 붙임 : ICT 장비 신뢰성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안). 1부.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NAME> 연구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ICT 장비 신뢰성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안) o 국내 네트워크 및 컴퓨팅 분야 ICT 산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ICT 장비에 대한 전주기 단계 시험검증, 인프라 공동 활용, 실적증명 등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는 ICT 장비 신뢰성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추진하여 산업체들의 활용 기회 확대 ※ 미래부 정보통신 연구기반 구축 사업(세부과제명 : ICT 장비산업의 신뢰성 기반 구축), 2014.52019.4 o 네트워크 및 컴퓨팅 분야 산업체들의 활용성이 높은 시험검증 및 실적증명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기 위한 장 마련 o 일시/장소 : '15.12.1.(화) 14:00~17:00, 경기도 성남(분당) TTA o 참석자 :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IITP, TTA, ETRI, 서울시 데이터 센터, KANI, KCIA, 네트워크 및 컴퓨팅 산업체 등 - (사업 보고) ICT 장비 신뢰성 지원체계 구축 목적 및 비전 - (지원 서비스․테스트 베드 소개 및 시연) ICT 장비 신뢰성 지원 센터의 주요 테스트 베드 구축 현황, 지원 서비스 소개 및 활용, 종합 시연 ※ ICT 장비 신뢰성 지원센터의 환경(테스트 베드) 및 지원 서비스 소개 ICT 장비 신뢰성 지원센터 개소식 ICT 장비 신뢰성 지원 서비스․테스트 베드 소개 및 시연 ICT 장비 상용화․사업화 단계 신뢰성 향상 지원 서비스 및 테스트 베드 소개 ICT 장비산업 신뢰성 기반 구축 과제 ICT 장비 신기술․개발 단계 신뢰성 향상 지원 서비스 테스트 베드 소개 ICT 장비 실적증명 체계 및 지원 서비스 소개 ICT 장비 신뢰성 향상 지원 서비스 종합 시연 ICT 장비 신뢰성 향상 지원센터 구축 현황 o 네트워크 및 컴퓨팅 분야 ICT 장비의 전주기(개발·상용화·사업화) 신뢰성 향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 벤처 및 중견기업 개발 장비의 시장 진출 확대 및 ICT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o 국내 개발 ICT 장비 대상의 시험환경 구축,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인프라 공동 활용 지원 등 전주기 시험검증 지원 - 네트워크 및 컴퓨팅 장비의 시험평가에 필요한 검증 환경 확보, 신기술 개발(인프라 공동 활용, 개발 단계 성능 검증) 및 상용화․사업화 품질 검증 등 시험평가(인증, 성능 검증, BMT) 지원 o 품질 우수 ICT 제품의 공공 레퍼런스 운영을 통한 실적증명 지원 <ICT 장비산업 신뢰성 향상 지원체계 > 수행기관별 (TTA/ETRI/서울시 데이터 센터) 역할 및 지원 내용 ICT 장비 신뢰성 향상 ICT 장비 상용화·사업화 단계 ICT 장비 시험검증체계 구축 시험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기술 개발 ICT 장비 시험평가 서비스(인증, 성능 BMT 활성화 및 수요자/공급자 BMT 서비스 제공, OpenLab 지원 ICT 장비 신기술 및 개발 단계 개발 단계 지원체계(시험평가 기술 개발 신기술 ICT 장비 시험검증체계(환경, 기술기준, 규격) 단계적 확대 개발 단계 시험 애로기술 지원 및 협업형 OpenLab 확대,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ICT 제품 실적증명 체계 구축 사업화 단계 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ICT 제품 실적증명 체계(ICT 장비 Reference) 구축	[ "<PHONE>", "<NAME>" ]
「영덕 무안 박씨 무의 공파 종택」 및 「안동<NAME>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은 「영덕 무안 박씨 무의 공파 종택(盈德務安朴氏武毅公派宗宅)」과 「안동<NAME> 고택(安東市隱古宅)」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음. 「영덕 무안 박씨 무의 공파 종택」은 경북 영덕군 도곡 마을(가마골) 뒤편 야산을 뒤로하고 앞의 뜰을 내려다보며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음.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NAME>(1555~1615)의 아들 <NAME>(1596~1669)이 형인 <NAME>(1576~1618)를 위해 1644년에 세웠음. 건물은 대 문채, 본채, 내삼문, 사당으로 구성되며 안마당의 확장과 사랑채의 돌출, 사당 공간의 높은 독립성 등 17세기 이후 나타나는 배치 유형 지역의 토착성을 잘 반영한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성 등에서 정체성과 지역적 특성을 엿볼 수 있음. 또한 안채 창문에 남아 있는 중간설주 흔적이나 사랑 대청의 파련대공 등에서 조선 중기의 건축 기법을 발견할 수 있음. 중간설주(中間舌柱): 창문의 중앙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덧댄 기둥 모양의 부재 * 파련대공(波蓮臺工): 마룻보 위에 놓여 마룻대를 받치고 있는 부재인 대공(臺工)을 덩굴나무가 서리어 나가는 모양으로 새긴 것 또한, 이 종택에는 집안과 관계된 문헌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고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문중의 대소사를 이곳에서 논의하고 친족 간 결속을 다지는 등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안동<NAME> 고택」은 경북 안동의 풍산 평야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에 주산을 두고 있음. 건물은 자형의 본채와 기묘사화(1519)를 계기로 낙향한 예산 이 씨 7세손 <NAME>(1489~1552)이 지은 것으로 전해짐. 일반적으로 경북 안동지역 자형 주거 평면의 안채 영역은 대청이 중앙에 있고 좌우에 상방과 안방이 대칭으로 배치되는데,<NAME> 고택은 안방이 중앙에 있고 대청 앞에는 상방이 자리하는 것이 특징임. 또한 평면 기둥열이 가구 구성과 일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되며, 안채의 경우 고 주의 높이를 고주와 같이 높이 하고, 대청과 방 부분의 가구 법을 달리하는 등 다른 집과 차별성을 가짐. 평주: 건물 외곽에 돌려지는 기둥 * 고주: 건물 내부의 기둥. 보통은 지붕이 경사여서 고주가 평주보다 더 높음. 또한, 이 고택에는 대대로 유학자를 지낸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과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문중회의가 열리는 등,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음.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영덕 무안 박씨 무의 공파 종택과 안동<NAME> 고택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임. 영덕 무안 박씨 무의 공파 종택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74호「영덕 무안 박씨 무의 공파 종택」 ○ 소재지 : <ADDRESS>(도곡리 127) ○ 시 대: 조선 시대 ○ 소 유 자: 무안 박씨 무의 공파 문중 ○ 수 량: 일곽(건물 4동, 토지 1,941㎡<1필지>) 목구조 3량 가, 정면 7칸×측면 1칸, ㅡ자형 목구조 5량, 3량 가, 정면 10칸×측면 7칸, ㅁ자형 목구조 5량 가, 정면 3칸×측면 2칸, ㅡ자형 목구조 3량 가, 정면 3칸×측면 2칸, ㅡ자형 - 토지: 1필지 1,941㎡ - 영덕 무안 박씨 무의 공파 종택은 영덕군 도곡 마을(가마골)에서 뒤편의 야산을 배경으로 전면에 들이 펼쳐진 지점에 남향으로 입지하며,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박의장의 아들 <NAME>이 형인 박유를 위하여 1644년에 초창함 - 17세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안마당의 확장과 사랑채의 돌출, 사당 공간의 높은 독립성 등 배치 유형, 지역의 토착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성 등에서 17세기 사대부 주거건축 정체와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채 창문 중간의 설주 흔적이나 사랑 대청의 파련대공 등에서 조선 중기의 건축 기법이 나타남 - 집안과 관계된 문헌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고,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문중의 대소사를 이 종택에서 논의하고 문중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안동<NAME> 고택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67호「안동 예안 이씨 상리 종택」 ○ 소재지 : <ADDRESS>(<ADDRESS>) ○ 시 대: 조선 시대 ○ 소 유 자: <NAME> ○ 수 량: 일곽(건물 1동, 토지 1,775㎡<1필지>) 목구조 5량 가, 정면 7칸×측면 7칸, ㅁ자형 - 토지: 1필지 1,775㎡ - 안동<NAME> 고택은 풍산 평야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에 주산을 두고 있고 예안 이씨 7세손 <NAME>이 기묘사화를 계기로 낙향하여 1525년에 지었다고 함 -경북 안동지역 ㅁ자형 주거 평면의 안채 영역은 대청이 중앙에 놓이고 좌우에 상방과 안방이 대칭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NAME> 고택은 대청이 좌측에 놓이고 안방이 중앙부, 상방이 대청 앞에 위치하는 특징을 지님 - 평면 기둥열이 가구 구성과 일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되며, 안채의 경우 평주의 높이를 고주와 같이 높게 하고, 대청과 방 부분의 가구 법을 달리하는 등의 가구 구성은 다른 집과 차별성을 지님 - 유학자 집안으로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문중의 회의가 종택에서 열리는 등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ADDRESS>", "<NAME>" ]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인프라를 확충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대 ('19년) 10종/2,500만건 ➡ ('20년) 20종/6,000만건 - -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19년) 200개 기업 ➡ ('20년) 800개 기업ㆍ대학 등 - - 알고리즘 경연 인공지능<NAME>대회 ('19년) 20개 ➡ ('20년) 40개 문제 - - 전 산업에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바우처 신규 추진(14개 기업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의 원료인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해볼 수 있는 개발환경을 제공함. ㅇ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수적이나, 필요한 자원 마련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중소･벤처기업 등이 자체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학습용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알고리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인공지능 허브(www.AIHub.or.kr)'를 '18년부터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AI 허브 투자 규모 : ('18년) 92.56억 원 → ('19년) 310억 원 → ('20년) 761억 원 □ 올해는 '인공지능 허브'를 통해 민간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와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산업‧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에 기여하였음. 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그 동안('17～'18년) 제공한 11종/1,850만건에 이어 올 연말 10종/2,500만건을 추가로 개방하였음. 특히, 일방적인 데이터 개방을 넘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확장시키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라벨링 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작도구, ▲데이터 구축 및 품질 검증 방법 등을 제시한 인공지능 데이터 셋 표준 가이드북 등을 함께 공개한 것이 주요특징임. 그 동안 공개한 한국어 음성 및 대화, 이미지 등 11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4천여명의 개발자들이 1.5만여건을 다운로드하여 지능화 제품·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18～'19년)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개방 현황 > - 기계 번역<NAME>업인 ㈜에버트란은 한국어-영어 번역 말뭉치(150만 문장)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 번역가가 직접 번역한 수준의 실시간 한-영 법률 번역 플랫폼을 출시하였음. - 사회적 기업이자 인공지능<NAME>업인 ㈜테스트웍스는 인도 보행 영상 데이터(6만건)를 이용하여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길안내를 지원하는 네비게이션 개발에 성공하고 상용화 서비스를 준비 중임. ② 컴퓨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200개의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인공지능 개발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여 의료, 복지, 교육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음. 스타트업 라이언로켓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딥러닝 기반 음성합성 엔진 개발에 학습시간을 50 % 이상 단축시켰고, (주)원더풀플랫폼은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 개발에 30 %의 개발 일정을 단축시켰음. 인공지능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개방형(온라인)<NAME>대회를 개최하여 20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총 32억 원의 사업화비를 지원하였음. 올해 첫 대회로 영상·수치·언어처리 분야의 20개 문제에 206개팀(474명) 참여 - 동<NAME>대회의 수상기업인 네어컨버전스는 의료 분야<NAME>업으로 대학병원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임산부의 태아 심장박동 초음파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태아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의료진단 서비스를 개발하였음. □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도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임. 다양한 기업의 시장 수요 및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내 인공지능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대비 2배 규모인 20종/6천만건 이상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할 계획임. 특히, 유튜브 등<NAME>상 데이터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지영상의 이미지보다 대용량<NAME>상 데이터의 비중을 높일 계획임. 고성능 컴퓨팅 자원은 올해보다 4배 이상 확보하여 기존 중소·벤처기업 중심에서 대학, 연구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해외 공개 데이터 셋(320개) 및 국내 중소기업 및 전문가(400여명)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수립함. 또한,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수요자의 데이터 처리 수준 및 역량에 따라 연산용량을 차등(10TF~40TFlops) 지원할 계획임. 또한 인공지능 개방형<NAME>대회 규모를 확대하는데, 이는 미국 연방 정부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챌린지(Challege.gov) R&D(연구개발)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임. 공공 및 기업에서 직면한 40개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국내외 기업 및 대학 등의 개발자들이 자유로운 교류와 경쟁을 통해 우수한 기업(팀)을 선발하여 사업화비를 지원함. (문제 예시, '19년) 과거 미세먼지 수치로 미래 먼지 추이 예측,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예측, 얼굴 일부를 가렸을 때 사람 분류하기 등 ㅇ 아울러, 전 산업에 인공지능 확산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수요기업이 자사 제품에 활용 가능한 최적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도 신규로 추진함.내년에는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수요에 따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각 분야별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인공지능 허브(www.AIHub.or.kr)'에서 '20년 1월에 확인할 수 있음.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혁신의 주체인 개발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허브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 대학, 연구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함."라고 밝혔음. (참고 1) '19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사업 주요 성과 (참고 2) '19년 고성능컴퓨팅 지원기업 주요 성과 (참고 3) '19년 인공지능 개방형<NAME>대회 주요성과 (참고 4) 인공지능(AI) 허브 주요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주시기 바람. '19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사업 주요 성과 한국어 AI 번역 성능 강화를 위한 한-영 병렬 말뭉치 160만 문장 기존 기계 번역서비스로 번역할 때 보다 정확도가 1.8배 높은 전문 번역가 수준의 한-영 법률 번역 플랫폼 개발 인도(人道)위 자율주행 및 장애인 보행 안내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도보행영상 6만건 시각장애인이 인도 보행 시 보행가능구역을 AI가 인식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길안내 네비게이션 개발 위험물 자동검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위해물품 엑스레이 스캔이미지 48만장 기존 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의 성능을 10 % 이상을 향상시켜 상용화에 성공하고 대기업(S사)에 납품 이상행동 탐지 지능형 CCTV 성능 개선을 위해 이상행동 영상 11만건 CCTV에서 이상행동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한 지자체(S시) 통합 관제 시스템에 시범 적용 중 광학글자판독(OCR)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 한글 글자체 이미지 580만장 이미지상의 한글 글자체를 80 % 이상의 정확도로 텍스트를 전환하는 AI 한글 글자체 판독 서비스 개발 인간의 동작, 자세, 행동을 인식하는 AI 개발을 위해 사람동작 영상 50만건 일반적인 2D 영상에서 사람과 동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동작을 모방하는 아바타 서비스를 개발하고 K사 등에 시범 적용 안면인식 기반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국인 얼굴 이미지 1,600만장 사람안면을 1:1, 1:N(다수)로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독하는 안면 인식ㆍ식별 서비스 개발 인물의 표정, 음성, 발화내용, 상황 등 사람의 감정이 포함된 융합영상 9만건 얼굴표정, 음성, 텍스트를 기반으로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감정 인식 모델 및 앱 개발 국내 건물, 거리, 간판, 심볼 등 사물이미지 350만장 문서 작성에 삽입된 이미지의 객체를 인식하여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ㆍ제공하는 이미지 기반의 문서작성 지원기 개발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및 안저 영상 등 질병진단 이미지 3만장 안구질환 및 유방촬영 이미지 등 실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헤카톤 대회를 실시하여 다수의 질병자동판독 모델 창출 '19년 고성능컴퓨팅 지원기업 주요 성과 음성자료 학습을 통한 연하장, 오디오북 안내 음성서비스 개발 - 기존의 TTS(Text To Speech) 방식에서 특정 인물이 녹음을 하지 않고도 기존 음성자료를 학습 - 학습시간을 50 % 이상 단축하고, 다양한 음성합성 연구개발 - 배우가 직접 녹음하지 않고 영화 더빙, 오디오북 등 서비스 가능 음성인식을 통한 말동무, 돌보미 서비스 개발 - 식단 추천, 기상예보, 건강체크, 스케줄관리, 3D 센서로 낙상여부 판단, 보호자 및 자녀 얼굴인식을 통한 출입 관리 등 개발 - 고성능 연산처리로 개발기간을 30 % 이상 단축하였으며 과제를 통해 체계적인 (독고)노인 관리 등 서비스에 활용 의료 임상정보, 영상처리, 유전체정보 데이터 기반 다중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암환자의 재발 및 전이 예측 서비스 개발 - 대규모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학습하여 정확도 성능 향상 - 암 재발 및 전이 예측으로 암 진단률 5 % 향상, 오진율 10 % 감소 초소형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저해상도 영상(공간 해상도 3∼10 m 수준)을 高해상도 영상으로 AI를 활용하여 변환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 개발 계획보다 개발 기간 30 % 단축하였고 초소형 인공위성(1억 원/Kg)으로 고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해 지는 성과 창출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개발 - 신속하게 CCTV를 통해 사고 및 범죄를 인지(인지율 5 % 향상)하여 조기 대응 및 범죄률 감소에 기여 상담원과 고객간에 누적된 대화 이력(텍스트)을 활용하여 챗봇이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 개발 - 제품 개발기간 단축으로 초기 계획대비 2개월 조기 출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파일기반 악성코드 탐지, 악성코드의 유형분류, 군집화 적용 솔루션 개발 - 고성능 연산처리로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악성코드 탐지율이 5 % 이상 향상되어 전반적인 제품 신뢰도 제고에 기여 음악 정보를 장르별, 컨셉별로 분석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공지능이 작사 및 작곡하여 신곡을 생성하는 기술 개발 - 100만개 이상의 대용량 음악 데이터의 학습 시간 30 % 단축 '19년 인공지능 개방형<NAME>대회 주요성과 초음파를 이용한 임산부 태아 심장 박동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지능형 의료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 대학병원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임산부가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하여 진료보조 지원 컴퓨팅 파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휴대폰, 모바일 단말 등의 Edge Device에서 활용가능한 사물인식 솔루션의 경량화 기술 개발 - Edge Device에서 사물인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Edge Device 에 탑재할 수 있는 솔루션 - Edge Device(블랙박스, CCTV)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으로 활용 음원 시장에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음원 태깅 알고리즘 및 음원 검색 솔루션 개발 - 음원제공 사이트 등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음원 검색 지원, 사운드 클라우드와 같은 음원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원 협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지원 상거래 서비스를 위해 마커리스(Markerless) 기반 복수 특징점 추출 AI모델 개발 - 사용자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품을 오버랩(Overlap) 시켜서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 - 온라인 쇼핑몰, 제품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 멀티턴(Multiton)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 개발 - 사용자 만족도 및 반응이 필요한 인터페이스 분야, 사용자와 접속이 많은 광고 연동형 어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 챗봇 광고, 어플리케이션 인앱 광고 등에 활용 웨이브(WAVE) 파일 기반의 실시간 다성음 감지 시스템 개발 - 다성음(音) 감지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악기(피아노) 교육을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에 피아노 연주내용을 입력하여 분석하는 서비스 제공 - 클래식 악기 교육 분야에 활용 제조공정에서 생성되는 제품의 불량 탐지기술 개발 -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여 스마트팩토리 검사 공정에서 불량 탐지를 하는 솔루션 개발 스마트 팩토리 부품 제조 공정 등에 활용 인공지능(AI) 허브 주요내용 < 인공지능(AI) 허브 포털(AIHub.or.kr) 화면 > ㅇ (제공서비스) AI 학습용 데이터 셋, GPU 기반 고성능컴퓨팅, AI 개방형<NAME>대회 및 AI SW 오픈 API 등 AI 개발 필수 인프라 제공 ㅇ (이용대상) 국내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개인 등 누구나 계정을 발급받아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 가능	[ "<PHONE>", "<NAME>" ]
달빛 품은 창덕궁에서 특별한 추억과 여유를 - 2015 창덕궁 달빛기행 / 4~6월, 8~10월 음력 보름 전후 - 문화재청(청장 <NAME>)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과 함께 오는 4~6월, 8~10월 음력 보름을 전후하여 도심 속 고궁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전통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을 진행함.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서, 보름달 아래 숲속 궁궐에서 펼쳐지는 창덕궁 달빛기행은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하는 달빛 산책코스, 다과가 있는 전통예술 공연과 더불어 은은한 달빛 아래 후원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품격 문화행사로 매년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음. 올해 총 37회(내국인 27회, 외국인 10회)에 걸쳐서 전문 해설과 전통공연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와 같음.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따라 프로그램은 4~6월 상반기와 8~10월 하반기로 나뉘며, 4·9·10월의 내국인 행사는 1일 2회(2부제) 운영됨. 인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m)를 통해 관람권을 구매(1인 2매에 한함) 할 수 있으며 상반기 행사(4~6월)는 10일 오후 2시부터 하반기 행사(8~10월)는 8월 초에 인터넷 예매로 시작할 계획임.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하여 매회 관람권 10매에는 전화예매(인터파크 <PHONE>)를 병행함. 다만, 2부제가 시행되는 달(4·9·10월)에는 첫 회만 전화예매를 받을 예정임. 이번 2015 창덕궁 달빛기행은 도심 속에서 벗어나 휴식과 낭만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됨. 행사 안 내 □ 프로그램명: 2015 창덕궁 달빛기행 □ 운영 기간: 2015. 4~6월 / 8~10월 □ 일자 및 입장시간 5/30, 5/31, 6/1 □ 프로그램 소요 시간: 약 2시간 ○ 상반기(4월~6월) 예매: 3월 10일(화) 14:00 인터파크 티켓 ○ 하반기(8월~10월) 예매: 8월 초 예정 □ 참 가비: 3만 원 ○ 창덕궁 야간 답사: 달빛기행을 위해 특화된 안내 해설사의 이야기를 통해 창덕궁의 역사·문화·조경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야간 기행 ○ 공연 관람 및 다과 시식: 전통예술 공연 관람과 다과 시식 ※ 관람 동선: 돈화문 앞(집결) →<NAME>문 → 인정전 → 낙선재(달빛 감상) → 부용지(달빛 감상) → 불로문 → 연경당(전통공연, 다과) → 후원 숲길 → 돈화문(해산) ○ 인터넷 예매 및 전화예매 문의: 인터파크 고객센터(☎<PHONE>) ○ 프로그램 내용 문의: 한국문화재재단 문화 진흥팀(☎<PHONE>, <PHONE>) 「문화재청(www.cha.go.kr) 새 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 "<PHONE>", "<NAME>"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7.1.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 재가 치료용 소모품 요양비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1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17.1.1일부터 단축될 것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임신·출산 의료비 보장성 지속 강화 - 본인 부담률 인하(현재 2030 % 수준) 및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17'18) 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시행령 제23조 개정) - 단 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현행 70만 원인 지원액을 90만 원으로 인상 ② 임신기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시행령 별표 2 제1호나 목 개정 및 비고 6 신설) -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 %씩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 * 상급종합 60→40 % , 종합병원 50→30 % , 병원 40→20 % , 의원 30→10 % ③ 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시행령 별표 2 제3호나 목 4) 신설 및 제3호 다목 개정) -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 부담률을 10 %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 * 현행 성인 본인 부담의 70 % 적용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 부담률 10 % ④ 산소치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서식 제18호, 제19호, 제20호 개정)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 대상 확대(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 추가) 및 휴대용 산소 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 분야별 주요 개선 내용 > 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도 자가 도뇨 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 * 지원 대상 :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 → (변경)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 ②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 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 기준금액 신설(월) : 20만 원(휴대용 산소 발생기), 16만 원(기침유발기) ③ 자동 복막투석 소모품 추가 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 * 기준금액(1일) : (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의견 제출 방법 > - 우편 주소 : (30113) <ADDRESS>, 4층, 보건복지부 보험급 여과 - FAX : (044) 202 - 3934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임산부 본인 부담률 인하 효과 2. 요양비 제도 개요 및 급여 현황 임산부 본인 부담률 인하 효과 □ 임산부 본인 부담 인하 연혁 ○ 자연분만 입원 본인 부담률 인하('05) : 20 % → 0 % ○ 고위험 임산부 입원 본인 부담률 인하('15.7) : 20 % → 10 % ○ 제왕절개 입원 본인 부담률 인하('16.7) : 20 % → 5 % < 총 급여 비용 중 임산부 부담 규모 및 비율(단위 : 억 원, % ) > □ 임신기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 효과 ○ 임신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 원→24만 원으로 45.5 % 경감 -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의 경우 평균 12.9만 원 경감(29.2만 원→16.3만 원) -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검사 등 필수 산전 진찰 검사 비용도 절감 가능 < 본인 부담률 인하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외래 비용 추정 > 인하 후 평균 본인 부담 요양비 제도 개요 및 급여 현황 ○ (정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 - 구조적으로 현물급여를 받고자 하여도 받을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급여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현재 시행 중인 요양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외의 장소(예: 가정, 차안 등)에서 출산한 경우에 출산비를 지급(지급금액 : 25만 원)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등(의료법 제3조) ②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08. 11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 관류액 또는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및 배액 백)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경우 •지급금액 : (복막 관류액)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 이내 약제비 소요액의 90 % , (기타 소모성 재료) 기준금액<5,640원/일>의 90 % ③ 가정 산소치료('06. 11월)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 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금액 : 기준금액(12만 원/월)의 90 % ④ 당뇨병 소모성 재료 ('11. 7월)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 및 소모품(1일 900원~2,500원)의 90 % ⑤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13. 7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 도뇨에 사용되는 카테터를 구입․사용한 경우 •지급금액 : 기준가격(9,000원/1일당 최대 6개)의 90 % ⑥ 인공호흡기('16. 1월)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급금액: 대여료(356,000~535,000원/월)의 90 %	[ "<ADDRESS>", "<NAME>" ]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2019년 2월부터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 8월) 후속 조치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18.12.27∼'19.1.14) - □ 보건복지부(장관 <NAME>)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 8월)의 후속 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 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함.「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 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됨.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비뇨기 초음파-신장·부신·방광)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8년)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하복부 초음파-항문)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8년)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됨.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높게 적용(80 % ) 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24회(건강보험 청구 자료 결과)로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 ○ 그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률 80 %를 적용하게 됨. ※지난 1년간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 청구액 55억 원 중 단순 초음파 2억 원(4 % ) ○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 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함. □ 이번 행정 예고를 통해 고시안이 확정되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으로, 이번 행정 예고를 통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 여과(Tel : <PHONE>, Fax : <PHONE>, Email : <EMAIL>)로 하면 됨.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 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계획임.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A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김 씨가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 6000원 부담(13만 4000원 경감) 고열, 복부 통증, 배뇨곤란으로 B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NAME>가 요로폐색으로 인한 수신증 진단을 위하여 비뇨기-신장·부신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 4460원 부담(13만 5540원 경감) 육안적 혈뇨, 배뇨 불편감으로 C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박 씨가 외래진료로 방광염을 의심하여 비뇨기-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 9100원 부담(8만 900원 경감) 우하복부 급성 복통 및 반동 압통 증상으로 D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5세 여아에게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여 하복부-충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7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 9560원 부담(12만 440원 경감) 구토와 식욕부진, 복통 증상으로 E 종합병원에 방문한 8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장 중첩증을 의심하여 하복부-소장․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1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 3600원 부담(6만 6400원 경감) 항문 및 그 주변부의 불편감, 통증 및 배농 소견이 있어 F 병원을 방문한 김 씨가 외래진료로 치루를 의심하여 하복부-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 2900원 부담(4만 7100원 경감)	[ "<EMAIL>", "<NAME>", "<PHONE>", "<NAME>" ]
인공태양으로 전기 생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 제3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17~'21) 수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는 4월 21일(금) 향후 5년간 정부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제3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17~'21, 이하 제3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음. 제3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전력 생산 실증을 위한 핵 융합로 공학 기술 개발 추진 기반 확립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중점 전략 및 8대 실천과제를 제시했음.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06년 핵융합에너지법을 제정하고, 그 후 5년마다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음. o 「제1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07~'11)」 추진 시에는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실험을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선진 6개국과 함께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건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 기반을 확립하였음. o 「제2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12~'16)」 기간에는 고성능 플라스마 세계 최장 시간 유지(KSTAR, 70초), ITER 사업을 통한 해외 수주 5,000억 원 돌파('07~'16, 94건 5,378억 원), ITER 건설을 총괄하는 ITER 기구 기술총괄 사무차장 및 ITER 주요 의사 결정 기구인 ITER 이사회 의장 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해냈음. □제3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17~'21)은 향후 핵융합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핵융합 관련 산학연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핵융합 전력 생산 연구 추진 기반을 정비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음. 먼저 "전략 1: DEMO 핵심기술 개발 가속화"에서는 KSTAR 장치 업그레이드* 및 세계 최장 고성능 플라스마 운전 능력 유지(현재 70초 → 100초 이상), 우리 할당 ITER 조달품의 적기 조달(6개 품목) 및 비조달 부품(76개 품목) 관련 기술 습득, 한국형 핵융합전력생산실증로(DEMO) 개념 정립 및 핵심 기술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함. 중성입자빔 가열장치 증설(∼'19)을 통해 플라스마 온도 1억℃(현재 5천만℃) 달성 ○ "전략 2: 핵융합 연구기반 및 인재 양성 체계 강화"에서는 정부 핵융합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국가 핵융합연구 추진과 연계한 핵융합 연구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외국 대비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가별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 수립 등의 전략을 제시함. (역할) 핵융합 주요 기술 이슈 및 정책 검토, 효율적 정부 연구개발 추진 협력 등 * (예시) 플라스마 과학 분야 – 미국 / 장치 건설 및 진단 장치 – 일본 등 ○ 마지막으로 "전략 3: 핵융합에너지 개발 지지기반 확대"에서는 ITER 관련 해외 수주 확대를 통한 핵융합 산업 생태계 활성화, 플라스마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플라스마 복합 기술 연구동 건설('18 완공), 핵융합에너지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및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함. ITER 사업 해외 수주: (∼'16) 5,379억 원 → (∼'21 목표) 8,000억 원 내외 □ ITER 이사회 한국 수석대표인 <NAME> 미래부 1차관은 "핵융합에너지 발전이 실현된다면 그간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확 바뀔 것임. 지금까지는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에너지 강국이었으나, 앞으로의 핵융합에너지 시대에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 핵융합에너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핵융합에너지는 가벼운 원자핵(중수소, 삼중수소)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헬륨)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태양은 지구 생명체의 근원으로, 사람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를 지구 위의 '인공태양' 개발이라고 부름. o 핵융합에너지는 지구 표면과 바닷속에 있는 중수소와 리튬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자원이 거의 무한하며,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지진 등 재난 시에도 발전소 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청정하고 안전한 인류 궁극의 에너지로 불리고 있음. 【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 요약 】 [정책목표] 핵융합에너지 개발 추진 기반 확립 • KSTAR 장치 완공('07.8) 및 고성능 플라스마 달성('10.11) • ITER 공동 이행 협정 국회 비준('07.4) 및 한국사업단 설치('07.9) • 핵융합에너지법 시행령 제정('07) 및 기초연구 사업 착수('09) [정책목표] KSTAR와 ITER를 활용한 핵융합 기반기술 연구개발 • KSTAR 통해 세계 최장 고성능 플라스마 유지(70초, '16) • ITER 기술 사무차장 진출('15) 및 해외수주 5,378억 달성('16) • Physical Review Letters 11편, 주요 4대 저널 149편 등 질적 연구 성장 [정책목표] 전력 생산 실증을 위한 핵 융합로 공학 기술 개발 추진 기반 확립 • 핵융합전력생산실증로 개념 정립 및 핵심 기술 로드맵 수립 • KSTAR 플라스마 1억℃ 달성 및 세계 최장 고성능 플라스마 운전 능력 유지 • DEMO 연구 추진 위한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핵융합 연구인력 수급 계획 및 국가별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 수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NAME> 주무관(☎ <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ㅇ(발생 원리) 가벼운 원자핵(중수소, 삼중수소)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헬륨)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 태양은 가벼운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무거운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면서 줄어드는 질량(0.029amu) 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발산 중 ※ 핵융합 시 질량이 일부 소멸하고 대신 큰 에너지(E= mc2)가 발생 <NAME>의 E = mc2 [ E : 에너지, m : 질량, c : 빛의 속도 (30만 Km/s)] ㅇ (특징) 지구 표면과 바닷속에 있는 중수소와 리튬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자원이 무한하며, 온실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 핵융합 및 원자력(핵분열) 발전 비교 - 높은 온도와 압력 환경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량 손실이 에너지로 방출 - 우라늄 235의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2개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 중수소, 삼중수소 등 ▪ 우라늄, 플루토늄 등 ▪ 중수소 200g + 삼중수소 300g ⇒ 100만 kW 급 발전 (고리원전 1호기의 2배) ▪ 농축우라늄 1kg은 석유 50톤/석탄 100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천적으로 없음 ▪ 핵융합 중성자 발생으로 처리가 용이 (방사선량 : 원자력 발전의 0.04 % ) ▪ 주요 구조물은 영구적으로 폐기해야 함 (연간 100kW 발전소당 25톤 생성) 제3차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제3차 기본계획 개요 ㅇ (정책목표) 전력 생산 실증을 위한 핵 융합로 공학 기술 개발 추진 기반 확립 - 국가 핵융합 기본계획 2단계 목표인 "DEMO 플랜트 기반기술 개발"의 성공적 수행 및 성공적 3단계(핵융합발전소 건설 능력 확보) 진입 준비 ㅇ (전략과제) DEMO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인력․원천기술 확보 전략 수립, 산학연 연계 활성화 등 추진 < 제3차 기본계획 전략 체계도 〉【전략 1】 DEMO 핵심기술 개발 가속화 ㅇ (과제 1-1) KSTAR 활용 핵융합로 핵심 운전기술 확보 - 고성능 플라스마(H-모드)를 100초 이상 유지 달성하고, 1MA 이상의 대전류 플라스마 유지를 위한 안정적 운전 기술 확보 - 핵 융합로와 동일 수준의 실험을 위해 플라스마 온도 1억℃(현재 5천만℃) 달성 및 DEMO 이상 핵 융합로에 적합한 차세대 운전 모드 개발 * 중성입자빔 가열장치(NBI-2, '16∼'19) 증설 완료 ㅇ (과제 1-2) ITER 사업을 통한 핵 융합로 공학 기반기술 확보 - 진공용기 본체('18.6~'19.8), 포트('17.7~'25.10), 열차폐체('18.4~'20.2) 등을 적기 제작 수행하며 관련 핵심기술 개발‧확보(6개 부품 조달 완료) - ITER 비조달 품목(76개) 기술 확보 및 DEMO/핵융합발전소 핵심기술인 증식블랑켓 실험 모듈(Test Blanket Module) 시스템 제작 개발 지속 ㅇ (과제 1-3) DEMO 핵심기술 확보 전략 수립 및 소프트웨어 활용 연구 기반 구축 -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을 위한 한국형 DEMO 개념을 정립('17) 하고,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DEMO 핵심기술 로드맵 수립('18) - 유연하고 신속한 연구 수행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DEMO 통합 시뮬레이터 개발 【전략 2】핵융합 연구기반 및 인재 양성 체계 강화 ㅇ (과제 2-1) 국가 핵융합 연구기반 강화 - 정부 핵융합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을 위한 핵융합 및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17~) * 핵융합 주요 이슈 및 정책 검토, 효율적 정부 연구개발 추진 지원 등 역할 - 핵융합 거점연구센터를 지속 확대하여 중장기적 핵융합 핵심 기술 확보 지원 ('16: 3개 → '21: 8개 목표) ㅇ (과제 2-2) 핵융합 인력 선순환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 핵융합 연구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핵융합에너지 개발 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기술 연구 및 SW 인력 양성 추진 - 국내 연구자에 KSTAR 활용을 확대하여 실험 및 물리연구 인력양성하고, 우리 연구자의 ITER 기구 근무* 및 복귀자의 효율적 활용 확대 * ('16) 32명(4.3 % ) → ('21) 64명(6.1 % /'21년 ITER 1050명 기준) 수준을 목표 ㅇ (과제 2-3) 전략적 국제협력 체계 구축 - 선진 기술 수준 대비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가별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 수립('18) ※ (예시) 플라스마 과학 분야 – 미국 / 장치 건설 및 진단 장치 – 일본 등 -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 연구자의 KSTAR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내 물리연구(이론, 모델링 등) 역량 재고 해외 연구자 정주여건 개선, KSTAR 실험 환경 개선(네트워크, 사용자 서비스 등) 【전략 3】핵융합에너지 개발 지지기반 확대 ㅇ (과제 3-1) 핵융합 산업 생태계 활성화 - ITER Business Forum, 해외박람회, 정부 간 핵융합 공동위 참여 등 해외 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체의 매출 신장 및 역량 재고를 지속 지원 ※ ITER 사업 해외 수주: (∼'16) 5,379억 원 → (∼'21 목표) 8,000억 원 내외 - 플라스마 복합 기술 연구동 건설('18) 등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지속 확충하고, 기업 맞춤형 멘토링, 기술 전문교육, 기술 공동 개발 등을 지속 지원 ㅇ (과제 3-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핵융합에너지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핵융합로 표준 및 안전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선행 연구 착수('17~) - 장기로 추진되는 핵융합에너지 개발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핵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민 체감형 성과 발굴‧홍보 등)	[ "<PHONE>", "<NAME>" ]
기회의 땅 이란과의 과학기술ICT 협력이 확대된다!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ETRI, 생명연 등) 및 국내 ICT 기업(KT, SKT 등), 이란 순방 계기 새로운 협력사업 합의 -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ETRI, 생명연 등) 미래창조과학부(<NAME> 장관, 이하 '미래부')는 이번 <NAME>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음. 이란과의 협력 재개 논의는 금년 1월 경제 제재 해제를 계기로 다양하게 진행 중이며, 특히 과학기술 및 ICT 분야는 이란 측에서 강하게 요청하는 분야임. 이란은 제재 해제를 계기로 침체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학기술ICT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즉, 향후 이란의 다양한 새로운 사업 기회에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ICT 역량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임. 먼저 미래부와 이란 과학연구기술부는 2일(현지 시간 기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기초, 응용과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협력을 추진함. 한) 외교부 장관(미래부 대리) - (이) 과학연구기술부 장관(이) 간 서명 서명 양 부처는 협력 논의 공식 채널인 한-이란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17년에 최초로 열고<NAME>구, 인력교류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ICT 분야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란 정보통신부는 '90년에 체결한 한-이란 ICT 협력 MOU를 개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ICT 협력위원회 재개에도 합의하였음. 정보통신방송 분야 협력을 위한 공식 협의채널로 91~04년까지 총 6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란 핵 제재 동참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으며 부처 변경 사항 및 정책컨설팅초청자문상호 기업 진출 지원 등 세부 협력활동 반영, 문안 합의는 완료되었으며 금년 중 체결 예정.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들도 이에 맞춰 이란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금번에 ICT 투자기관인 TEMInvest와 ICT 기술 공동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우리 ICT 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계획임. 인터넷서비스 제공업(ISP),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인터넷서비스 제공업(ISP) 등 부가가치통신망(VAN)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란 제1통신사 TCI의 지분을 50 % 보유하고 있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일 테헤란 대학교와 포괄적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고, 미래 대체에너지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의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을 진행할 계획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일 아락 대학교와 경량금속소재<NAME>구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MOU을 체결하여,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경량금속' 원천기술의 글로벌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임. ㅇ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5일 이란석유연구소와 이란 내 유전개발을 위한 지질 분석<NAME>구를 골자로 MOU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석유개발 기업들의 이란 진출 시 양질의 기술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우리 대표 통신사들도 경제 제재 이후 고속 성장이 전망되는 이란 ICT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적극 체결함. ㅇ 특히 이란은 초고속인터넷 구축을 비롯한 통신 분야 신사업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대를 계기로 ICT 융합 신산업 등 IT 서비스 시장의 성장도 기대됨. ㅇ KT는 제재 기간 중에도 이란 1위 통신사인 TCI에 통신망 설계‧운용 컨설팅을 제공해 오며 신뢰관계를 쌓아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일 TCI와 사업협력 확대 MOU를 체결하여 후속 사업 수주에 나선다. ㅇ SKT는 이란 에너지부, 가스공사와 각각 IoT 원격 전력제어 시범사업(15개 빌딩) 및 가스검침 시범사업(5천 세대) 추진에 합의하고, 향후 가스, 상수도, 스마트홈 등 다양한 IoT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미래부 <NAME> 장관은 "이란은 경제 제재 이전에는 특히 ICT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진행되었던 중동 지역 거점 협력국으로, 미래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ICT 기업의 중동 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주시기 바람. 이란과의 ICT 협력 필요성 및 의의 □ 이란 ICT 시장은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지역으로 특히 초고속인터넷 구축을 비롯한 통신 분야 신사업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 ◆ Frost & Sullivan Analysis (2015.12)에 따르면 이란 ICT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179억 불 수준으로 향후 연평균 8.9 % 성장이 전망되며, 2020년 시장 규모는 2014년에 비해 66 % 성장한 298억 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란 ICT 시장 환경 분석'('16.3)에 따르면, 이란 모바일 시장은 2020년까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모바일 가입자는 1.29억 명('15)→1.52억 명('20)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브로드밴드 시장은 '16~'20 간 연평균 15.5 % 성장률 예상(BMI, '16.2월) 향후 이란의 모바일 통신시장은 3G/4G 가입자 증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란은 이런 통신 분야 신사업 기회에서 옥석을 가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연결할 때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우선 희망함. 따라서 금번 ICT 협력 추진은 국내의 우수한 ICT 기업기술콘텐츠가 이란 현지 시장의 새로운 사업 기회와 연결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정부간 협력채널 재개 및 ETRI-TEM 간 협력은 공신력을 활용해 국내 우수 ICT 기업‧기술의 현지진출 지원이 가능 ※ ICT 협력위 재개 및 로드쇼 /쇼케이스 연계 개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지원 ※ ETRI-TEM(통신사 지주사) 간 신규 사업 추진 컨설팅, 공동기술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통해 국내 우수 ICT 기업‧기술을 이란의 신규 사업 기회에 연결 또한 이란 경제 제재 기간 중에도 TCI의 통신망 설계운용 컨설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신뢰관계를 확보한 우리 ICT 기업의 후속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수주가 기대 KT는 이란 경제 제재 기간 중에도 현지 사업 수행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 우리 ICT 기업의 후속 사업 수주가 기대 ㅇ 특히 브로드밴드 구축 등으로 이란 IT 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상되어, IoT 등 ICT 융합 신산업 분야 진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 ※ SKT는 금번에 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전력제어 협력을 이란 에너지부와, 가스 원격검침 협력을 이란 가스공사와 진행하며 향후 다양한 IoT 사업 확장이 기대	[ "<PHONE>", "<NAME>" ]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1월 31일(목),「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책자를 발간하였음. ㅇ 본 책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ㅇ 2019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하였음. □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1부) 일자리 확대, 혁신성장 지원, 가계소득 향상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음. (제2부) 2019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정운용 여건.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제1장에서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2019년 나라살림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 - 제2장에서 ①일자리 창출 ②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삶의 질 개선 ⑤안심사회 구현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중점추진과제 예산을 상세히 기술하고 - 제3장 세부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는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ㅇ(제3부)「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2월 1일(금)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및 '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19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예산실 302면 * 문 의: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전화: <PHONE>)	[ "<PHONE>" ]
2021년 2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잠정) 생산, 내수, 수출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17년 8~9월 이후 처음 - 수출액은 2개월 연속 40 % 이상 증가,'14년 이후 역대 2월 최고 수출 기록 - 친환경차 수출은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 기록, 7억 불 달성 - □ (총괄) '21년 2월 자동차 생산은 37.9 % , 내수는 24.2 % , 수출은 35.0 % (수출액 47.0 % )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 < '21.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총괄표 (대, % ) > * 자료 :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한국수입 자동차 협회 ㅇ 금년 2월 생산․내수․수출은 전년 동월 부품 공급 차질 등에 따른 기저 효과를 뛰어넘는 호조세를<NAME> * '20.2월 실적: 생산 △26.4 % , 내수 △17.7 % , 수출 △26.9 % , 수출액 △16.7 % - 특히 2월 일평균 생산은 62.2 % , 내수는 46.1 % , 수출은 58.8 % (수출액 72.9 % ) 증가하여 트리플 증가를 달성, 최근 10년간 금년 2월이 유일 * '21. 2월 일평균( % ): 생산 15,350대(+62.2), 내수 7,254대(+46.1), 수출 9,523대(+58.8, 2.1억 불 +72.9) □ (생산) 전년 동월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 물량 확대 등으로 37.9 % 증가한 260,958대 □ (내수) 영업일수가 감소하였으나, 신차(카니발, GV70, 투싼 등) 호조세 지속 등으로 24.2 % 증가한 123,317대 ㅇ 국산차(+24.3 % )가 5개월 만에 수입차(+23.5 % )보다 더 큰 증가율을 기록, 이번 달 베스트셀링카 TOP5는 모두 국산차가 차지 '21. 2월 베스트셀링카 TOP5 (대) '21.1~2월 베스트셀링카 TOP5 (대) - (국산차) 신차 효과(투싼, 카니발 등) 지속과 SUV( 쏘렌토 등)․세단(그랜저 등) 판매 호조 등으로 24.3 % 증가한 100,753대 판매 - (수입차)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하였으나, 벤츠, BMW 등 독일계 브랜드의 판매 호조로 23.5 % 증가한 22,564대 판매 * 독일계 브랜드는 벤츠(+18.5 % ), BMW(+48.5 % ) 등 판매 호조로 +59.1 % 증가 * 일본계 브랜드는 도요타(△19.1 % ), 혼다(△38.9 % ) 등 판매 감소로 △20.6 % 감소 * 브랜드별 판매 증감률( % ) : 미국 △11.2, 영국 △3.6, 스웨덴 +29.5, 이탈리아 △1.0, 프랑스 △65.8 등 □ (수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 호조 지속과 SUV(+30.2 % )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확대로 161,886대(+35.0 % ), 35.3억 불 달성(+47.0 % ) ㅇ 2개월 연속 40 % 이상 수출금액(+47.0 % ) 증가, 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 호조 지속과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인 ※ '21. 2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 달러, 전년 동월) : 북미(1,611, 33.8 % ), EU(784, 98.9 % ), 동유럽(247, 49.2 % ), 중동(274, △1.3 % ), 중남미(109 34.8 % ), 아프리카(30, 30.7 % ), 오세아니아(225, 131.9 % ), 아시아(243, 54.2 % ) - 특히, 이번 달은 SUV 수출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출 비중 확대가 호조세를 견인 * 수출 비중 : [SUV] ('20.2월) 74.1 % → ('21. 2월) 72.0 % (2.1 % p ↓) [전기차] ('20.2월) 3.5 % → ('21. 2월) 5.6 % (2.1 % p ↑) [친환경차] ('20.2월) 12.2 % → ('21. 2월) 15.4 % (3.2 % p ↑) ㅇ 일평균 수출액 또한 최근 10년간의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총 수출액, 일평균 수출액 동반 증가 * 역대 2월 일평균 수출액(백만 불) 순위 : (1위) '12년 208, (2위) '21년 207, (3위) '14년 195 연도별 2월 일평균 수출액 (백만 불) 월별 수출액 증감률 ( % ) ㅇ 수출 대 수는 전년 월평균(15.7만 대) 대비 3.0 % 증가, 모델별로는 코나, 트레일 블레이저, 스포티지 등 소형 SUV 모델의 수출 호조세 지속 - 특히 이번 달은 중․대형(+165.1 % ) 차종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나타(120 % ↑), K5(448 % ↑), 스팅어(243 % ↑)의 수출 확대가 기인 * 차종별 증감률( % ): 경형 △13.6, 소형 +29.0, 중형 +170.2, 대형 +150.6, SUV +30.2, PICKUP △99.6 '21. 2월 수출 모델 TOP5 (대) '21.1~2월 수출 모델 TOP5 (대) □ (총괄)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4.5 % 증가한 18,342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 증가한 24,932대로 2개월 연속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 □ (내수) 하이브리드(+215.4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579.6 % ), 수소차(+28.2 % ) 판매 호조에 따라 13개월 연속 증가 * 차종별 증감률( % ) : 하이브리드 +215.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79.6, 수소차 +28.2, 전기차 △44.5 * '21. 2월 판매 순위: 1위 쏘렌토 HEV(2,519대) > 2위 그랜저 HEV(2,408대) > 3위 투싼 HEV(1,660대) > 4위 니로 HEV(906대) > 5위 K5 HEV(104대) ㅇ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의 14.9 % (5.9 % p ↑)로 전년 최초 10 % 돌파 후 두 자릿수 비중 지속 유지 * 친환경차 내수 판매 비중: ('20년) 12 % → ('21. 1월) 13.1 % → ('21. 2월) 14.9 % (5.9 % p ↑) - (국산차) 하이브리드(+196.5 % ), 수소차(+28.2 % ) 판매 호조로 9개월 만에 수입차(+99.7 % )보다 더 크게 증가한 12,455대(+106.9 % ) * 국산 하이브리드차 판매 : ('20.2월) 3,362대 → ('21. 2월) 9,967대(196.5 % ↑) * 국산 수소차 판매 : ('20.2월) 443대 → ('21. 2월) 568대(28.2 % ↑) - 특히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연속 견고한 증가세를<NAME>, 그랜저․K5․코나 하이브리드의 판매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모델별 증감률: 그랜저 HEV(186 % ↑), K5 HEV(881.4 % ↑), 코나 HEV(246.4 % ↑) - (수입차) 하이브리드(+273.6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582.5 % ) 판매 호조로 99.7 % 증가한 5,887대 * 수입차 차종별 증감률( % ): 하이브리드 +273.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82.5, 전기차 △87.1 □ (수출) 全 차종 판매 호조로 수출금액, 대수 모두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을<NAME>하며 24,932대 판매(+70.9 % ), 7억 불(+102.6 % ) 달성 ㅇ 친환경차 수출은 전체 승용차 수출 대 수의 16.0 % (3.5 % p ↑) 차지 * 친환경차 수출 비중 : ('19.2월) 9.3 % → ('20.2월) 12.5 % → ('21. 2월) 16.0 % (3.5 % p ↑) 2월 친환경차 수출 대 수 (대) 2월 차종별 수출 대 수 (대) - 차종별로는 전기차(9,085대, +114.8 % )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며 43개월 연속 증가, 모델별로는 니로 전기차(4,866대, +356.5 % ) 수출이 크게 증가 * 차종별 수출 대 수 증감률( % ): 하이브리드 +60.4, 전기차 +114.8, PHEV +25.3, 수소차 +14.4, * 전기차 수출 대 수 : ('19.2) 4,076대(132.9 % ↑) → ('20.2) 4,229대(3.8 % ↑) → ('21.2) 9,085대(114.8 % ↑) 【 친환경차 차종별·모델별 수출 현황 (대, % ) 】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비중 (대, % ) 친환경차 모델별 수출 TOP5 (대, % ) ㅇ 수출금액은 전기․수소차가 큰 폭으로 증가(+123.8 % ) 하며, 친환경차 수출액(7억 불)이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19.9 % (5.5 % p ↑) 차지 * 차종별 수출액 증감률( % ): 전기·수소차 +123.8, 하이브리드 +103.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9.1 * '20.2월 14.5 % → '21. 2월 19.9 % / 전기·수소차 8.8 % (3.1억 불), 하이브리드 8.8 % (3.1억 불), PHEV 2.4 % (0.8억 불) 【 자동차 부품 】 □ '21. 2월 자동차 부품 수출은 국내 완성차에 대한 선호 지속, 글로벌 시장 수출 호조 등으로 8.9 % 증가한 19.6억불 달성, 4개월 연속 증가 ㅇ 4개월 이상 수출이 증가한 것은 '18년 4~8월 이후 30개월 만에 처음 * '21. 2월 자동차 부품 잠정 수출(백만 달러, 전년 동월) : 북미(606, 9.5 % ), EU(447, 33.3 % ), 중동(68, △14.7 % ), 중남미(195, △11.1 % ), 아시아(446, △5.1 % ), 동유럽(187, 42.5 % ), 아프리카(5, 1.7 % ), 오세아니아(8, △12.8 % ) 【붙임】1~4. 2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6. 2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 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NAME> 주무관(<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2월 자동차 생산 동향 □ (총괄) 전년 동월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 물량 확대 등으로 37.9 % 증가한 260,958대 ㅇ (현대) SUV 차종(싼타페, 투싼 등) 내수 판매 호조, 수출 물량 확대(코나, 아반떼, 팰리세이드 등) 등으로 67.5 % 증가 ㅇ (기아) 카니발, K5 등 인기 차종 판매 호조, SUV 차종(스포티지, 니로, 셀토스, 스토닉 등) 수출 증가로 49.0 % 증가 ㅇ (한국지엠) 미국 GM으로부터 공급받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부평 2공장 1/2 감산)로 △17.2 % 감소 ㅇ (쌍용) 일부 부품 업체들의 납품 거부에 따른 생산 차질로 14일간의 생산 휴무가 생산량 감소로 연결되어 △96.0 % 감소 ㅇ (르노삼성) QM6 등 주력 모델 내수 부진과 '20. 4월부터 로그(닛산 OEM) 미국 수출 중단으로 △29.4 % 감소 < '21. 2월 업체별 생산 현황 > (단위 : 대, % ) * 자료 :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2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총괄) 영업일수가 감소하였으나, 신차(카니발, GV70, 투싼 등) 호조세 지속 등으로 24.2 % 증가한 123,317대 ㅇ (현대) 투싼, 팰리세이드 등 중ㆍ대형 SUV, 제네시스, 그랜저 등 대형 세단 위주로 판매 호조를 보이며 32.6 % 증가 ㅇ (기아) 카니발, 쏘렌토 등 SUV 신차 모델과 쏘렌토 HEV 등 친환경차가 내수 판매 호조를 견인하며 31.0 % 증가 ㅇ (한국지엠) 스파크, 트레일 블레이저 등 경차 및 SUV의 견고한 판매 호조세와 2월 단종이 된 다마스, 라보의 판매 증가 등으로 2.4 % 증가 ㅇ (쌍용) 일부 부품 업체들의 납품 거부에 따른 생산 급감(생산 휴무 14일)으로 △47.6 % 감소 ㅇ (르노삼성) QM6 내수 부진에도 불구, XM3 판매 호조로 6.2 % 증가 ㅇ (수입차) 일본계ㆍ미국계 브랜드는 부진하였으나, 독일계(벤츠, BMW 등)와 스웨덴계(볼보 등) 브랜드의 판매 호조로 23.5 % 증가한 22,564대 * 독일계 브랜드 : 벤츠(+18.5 % ), BMW(+48.5 % ) 등 판매 호조로 +59.1 % 증가 * 일본계 브랜드 : 도요타(△19.1 % ), 혼다(△38.9 % ) 등 판매 감소로 △20.6 % 감소 < '21. 2월 내수 판매 현황 > (단위 : 대, % ) * 자료 :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한국수입 자동차 협회 / 한국지엠·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 포함. 2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총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 호조 지속과 SUV(+30.2 % )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확대로 161,886대(+35 % ), 35.3억 불 달성(+47 % ) ㅇ (현대) 전년 동월 부품 공급 차질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SUV(코나, 펠리세이드 등) 판매 호조로 40.4 % 증가 ㅇ (기아) 기저효과 및 SUV 차종(스포티지, 니로, 셀토스, 스토닉 등), 친환경차(니로 EV · HEV, 쏘울 EV 등)의 판매 호조 등으로 64.3 % 증가 ㅇ (한국지엠) 트레일 블레이저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 등으로 △16.5 %로 감소 ㅇ (쌍용) 일부 부품 협력사들의 납품 거부에 따른 부품 공급 차질이 수출 물량 감소로 연결되어 △94.3 % 감소 ㅇ (르노삼성) 주요 수출 모델인 로그* 생산·수출 중단('20.3월)에도 불구하고, XM3 유럽 수출 초도 물량 확대로 1.8 % 증가 * 로그는 '19년 르노삼성 전체 수출의 77.2 % 차지(전량 대미 수출) < '21. 2월 업체별 수출 현황 > (단위 : 대, % ) * 자료 :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2월 친환경 자동차 동향(내수/수출) □ (내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판매 호조 등으로 104.5 % 증가한 18,342대를 판매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NAME> * 차종별 증감률( % ) : 하이브리드(+215.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579.6), 수소차(+28.2), 전기차(△44.5) ㅇ 특히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연속 견고한 증가세를 기록, 그랜저ㆍK5ㆍ코나 하이브리드의 판매 증가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 * 모델별 증감률: 그랜저 HEV(186 % ↑), K5 HEV(881.4 % ↑), 코나 HEV(246.4 % ↑) < '21. 2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현황 > (단위 : 대,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 자료 :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한국수입 자동차 협회 □ (수출) 全 차종 판매 호조로 수출금액, 대수 모두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을<NAME>하며 24,932대 판매(+70.9 % ), 7억 불(+102.6 % ) 달성 ㅇ 친환경차 수출은 전체 승용차 수출 대 수의 16.0 % (3.5 % p ↑), 수출액의 19.9 % (5.5 % p ↑) 기록 * '20.2월 12.5 % → '21. 2월 16.0 % / 전기·수소차 8.8 % (3.1억 불), 하이브리드 8.8 % (3.1억 불), PHEV 2.4 % (0.8억 불) ㅇ 전기차는 43개월 연속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9,085대, +114.8 % ↑) 하였고, 모델별로는 니로 전기차(4,866대, 356.5 % ↑) 수출이 크게 증가 * 전기차 수출 대 수 : ('19.2) 4,076대(216.7 % ↑) → ('20.2) 4,229대(3.8 % ↑) → ('21.2) 9,085대(114.8 % ↑) * 전기차·수소차 수출액 증가율(백만 달러, % ) : ('20.2) 138(+6.2) → ('21.2) 309(+70.8) - 일평균 수출액은 역대 세 번째, 일평균 증감률(+138.3 % )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총 수출액, 일평균 수출액 동반 증가 * 역대 일평균 수출액(백만 불) 순위: (1위) '21. 1월 45.1, (2위) '20. 10월 42.2, (3위) '21. 2월 41.4 * 역대 일평균 증감률 순위: (1위) '21. 2월 +138.3, (2위) '21. 1월 +80.3, (3위) '18. 12월 +97.9	[ "<PHONE>", "<NAME>" ]
인공지능으로 축산업을 혁신하다!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28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가축 헬스케어 기업 한국축산 데이터㈜ 현장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장석영 차관은 3월 18일(목), '20년 디지털 뉴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축산 데이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음. '20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 우수사례 선정('20.8) □ 한국축산 데이터㈜는 인공지능·생명공학·수의 학 기술이 융합된 농가 맞춤형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ㅇ 축산농가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통해 가축의 활동량, 움직임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가축 관리를 효율화하는 AI 설루션 '팜스 플랜'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한국축산 데이터의 팜스 플랜 개요> ◇ 지속적으로 축적한 가축의 건강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분석하고 AI와 수의학 전문 기술까지 접목하여 가축의 건강을 기존 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 기존 대비 항생제 사용량은 최대 80 % 감소, 폐사율은 최대 40 % 감소 ㅇ 동 기업은 대통령이 참석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업무계획」보고('20.1.16)에서 양돈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AI 기술(팜스 플랜) 시연행사를 개최한 바 있음. 과기 정통부(데이터 바우처 사업)·농림식품부(첨단 생산기술 개발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한국축산 데이터가 개발한 AI가축헬스케어서비스 □ 국내 양돈업은 최근 양적 성장을 이룬 반면, 생산성(MSY* : 어미돼지 한 마리 당 연간 출하마릿수)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 MSY : 우리나라 17.8마리, 네덜란드 28.8, 덴마크 31.3(출처: AHDB) ㅇ 생산성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가축 관리 미흡, 가축 질병 발생으로 인한 높은 폐사율로 인한 것임. ㅇ이에 한국축산 데이터는 대규모의 가축 관리나 가축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축의 행동 데이터에 기반한 AI 가축 관리 설루션을 개발하고 최적화된 사육 체계로 농가 생산성 향상(30%)과 폐사율 감소(40%) 등 축산업 효율화에 기여하였음. 팜스 플랜'의 수출을 통해 개도국 축산업의 선진화를 돕고, 유럽 등 선진국에 '팜스 플랜'을 수출하여 전 세계에 안전한 가축 헬스케어 견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NAME> 2차관은 "한국축산 데이터의 팜스 플랜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축산업에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디지털 전환의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영역에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뉴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음."라고 밝혔음. 디지털 뉴딜 우수기업(한국축산 데이터) 현장 방문 계획 ㅇ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혁신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ㅇ (일시) '21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 11시 ㅇ (장소) 한국축산 데이터㈜(<ADDRESS> 21층)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정보통신 정책과장, 한국축산 데이터 <NAME> 대표 및 임원, NIPA <NAME> 본부장 등 ㅇ (주요 내용) 한국축산 데이터에서 개발한 팜스 플랜 서비스 시연, 관련 사업 및 주요 성과 소개, 현장 의견 청취 등 < 한국축산 데이터 기업 소개 > ◈ (기업개요) 농가 맞춤형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전문 기업 ※ '20년 7월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선정 ◈ (서비스 개요) 축산농가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통행 개별 가축의 활동량, 움직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가축 관리를 효율화하여 체계적인 축산농장 운영지원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관련 서비스 소개 및 현장 방문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축산 데이터 기업 및 팜스 플랜 소개 ㅇ 인공지능, 생명공학, 수의학 기술 기반의 농가 맞춤형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전문 기업 ㅇ 팜스 플랜(farmsplan) : 농장에 설치한 CCTV 영상 분석과 주기적인 혈액검사 결과 기반으로 가축의 평시 건강 상태를 트래킹 하여, 질병 발병 이후 치료적 성격의 수의료 서비스가 아닌, 발병 이전 사전 예방적 성격의 수의료 서비스를 제공 - AI 기술로 가축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한 건강관리 설루션을 네트워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수의사와 농장을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 돼지의 개별 움직임 분석 후 활동량이 저조한 경우 질병 가능성이 높음 □축산업의 DNA(Data Network AI) ㅇ 팜스 플랜의 DNA는 농장의 눈이 되어 농장에서 수행되는 고된 노동을 절감시켜주면서도, 더 많은 두수의 가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인 농장 운영 지원 ㅇ 팜스 플랜을 통해 농장은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가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기존 대비 항생제 사용량은 최대 80 % 감소, 폐사율은 최대 40 % 감소	[ "<ADDRESS>", "<NAME>" ]
2017.3.23.(목) 즉시 배포 <NAME>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PHONE>) 제2차 한-쿠웨이트 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간 에너지, 건설, 보건 의료, 중소기업 등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실질협력 방안 논의- 1. <NAME> 외교부 차관보는 3.23(목) 10:00-12:00간 외교부에서「<NAME> 술레이만 알 사이드(Ali Suliman Al-Saied)」 쿠웨이트 외교부 차관보와 제2차 한-쿠웨이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제 1차 한-쿠 정책협의회는 2014. 2월 서울에서 우리 외교부 아중<NAME>장과 쿠웨이트 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수석대표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동 협의체의 중요성을 감안, 2차 정책협의회부터는 차관보급으로 격상하여 개최하기로 합의 2. 양측 차관보는 1979년 수교이래 국제무대에서 공고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이제 양국이 △에너지 및 건설, △보건 의료, △교육, △국방, △중소기업, △문화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협력분야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동 정책협의회가 양국 간 중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음. 3. 이 차관 보는 <NAME> 코즈웨이 연륙교 공사 및 작년 5월 쿠웨이트 <NAME> 총리 방한 시 우리 국토부와 쿠웨이트 주택부 간 체결된「압둘라 신도시 개발협력 MOU」에 따른 신도시 건설 사업 등 우리 기업의 쿠웨이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음. - 이에 <NAME> 차관보는, 현재 쿠웨이트는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재건(rebuilding Kuwait)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기 사업 외에도 정유공장 현대화, 스마트 시티 건설 등 메가 프로젝트(mega-project)에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또한, 쿠웨이트는 자국 투자청(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통해 미국, EU, 일본 및 한국 등과 활발한 투자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만간 쿠웨이트 투자청장이 방한 예정인 만큼, 양국 간 투자 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부언하였음. 4. 이 차관 보는 쿠웨이트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라면서 양국 간의 공고한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를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적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토대로 이제는 △쿠웨이트 의료 환자 송출 및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등 보건 분야 협력, △문화 및 교육 분야 교류 확대, △중소기업 협력, △양국 軍 장교 위탁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자고 제안하였음. -이에 <NAME> 차관보는 그간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쿠웨이트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또한 <NAME> 차관보는 금번 방한 기간 중 우리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그간 유럽 위주의 자국 환자 송출을 우리나라로 확대하는 방안 및 의료전문 인력 연수, 한국 의료기관의 쿠웨이트 진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조만간 방한 예정인 쿠웨이트 보건부 차관을 통해 양국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NAME>차관보는 쿠웨이트 정부가 아프리카 지원 및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측과 공동 협력을 희망하였으며 이 차관 보는 우리나라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쿠웨이트 측과 함께 對 아프리카 사업 관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음. 5. 이 차관 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제3국 공항에서의 화학무기 테러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쿠웨이트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음. 쿠웨이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북핵 문제 등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알 <NAME> 차관보는 말했음.	[ "<PHONE>", "<NAME>" ]
안산시 물류창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초동 대응 및 긴급 방제 조치 실시 ◇ 중국 광저우발 컨테이너 내부, 인천항 터미널에서 붉은불개미 확인 ◇ 컨테이너 주변 통제 라인 설치, 긴급 방제 조치 등 실시 □ 환경부(장관 <NAME>)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0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 컨테이너 내부와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된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약 5900여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음. ○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물류 창고 관계자가 10월 8일 오전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환경부에 신고한 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금일 오후에 최종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기도(안산시)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현장에 대해 통제 라인 설치 등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수입품은 9월 8일 중국 광저우에서 9월 11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10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전문가 현장 정밀 조사를 통해 붉은불개미 일개미 5900여 개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음.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의거해 금일까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컨테이너 훈증 소독 등 방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이번에 발견된 수입품은 항만에서 금일 오전에 물류 창고로 바로 옮겨졌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물류 창고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적재되었던 인천항 한진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역추적 조사 결과 붉은불개미 30여 마리를 추가로 발견했음.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 지역 주변에 통제 라인, 방어벽 설치 및 스프레이 약제살포 등 긴급조치를 취하였고, 농진청 등 관계 부처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방제 범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금번 사례처럼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PHONE>, <PHONE>해 줄 것을 부탁했음. 이번에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물류 창고 관계자에게 신고 포상금(30만 원)을 줄 계획임.	[ "<PHONE>", "<NAME>" ]
제 목 : <NAME> 금융 위원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현장 방문 □ <NAME> 신임 금융 위원장은 9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위치한 영천시장을 현장 방문 (영천시장) <ADDRESS>(영천동) 소재 ㅇ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방문은, 과일·건어물 등 추석 성수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추석 물가를 살펴보는 한편, ㅇ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카드 결제 대금 조기 지급 등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9.3. 旣 발표)을 점검 □ 금융 위원장은 시장을 찾은 서민과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상담직원들을 격려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버스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로 서민금융상품지원·채무조정·복지연계 등 종합상담 지원 ㅇ보다 많은 서민들이 서민금융 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활한 상담·안내를 당부 □ 금융 위원장은 영세 상인(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카드 결제 대금이 결제일 이틀 뒤에 조기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ㅇ 특히, 추석 연휴 전후('19년 9월 4일~15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카드 결제 대금이 앞당겨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ㅇ 한편, 상인들에게 올해 상반기 창업자 중 하반기('19.7.31.)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설명하고, 실제 환급이 이루어졌는지도 점검 □ <NAME> 금융 위원장은 향후에도 금융 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ADDRESS>", "<NAME>" ]
농촌진흥청(청장 <NAME>)은 12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청의정 일원에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함께 벼 베기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는 조선 시대 친예례를 재현하여 국민께 벼 수확의 기쁨을 전달하기 위한 것임. 친예례 의식은 조선 시대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하고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궁궐 안에 논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 직접 추수를 했던 것임. 올해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벼 베기 체험과 수확의 기쁨을 함께 했지만 지난해까지 매년 일반 관람객이 참여해 벼 베기 체험을 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했음. 이날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장과 문화재청 창덕궁 관리소장 등이 참여해 지난 5월 25일에 심은 벼를 수확했음. 해들'은 2017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외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육성한 벼 품종으로, 이삭이 빨리 나고 쌀 겉모양(외관)과 밥맛이 우수함. 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 등 벼 재배에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뜻깊었음. 이번 벼 베기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수확의 기쁨을 선사하고,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내산 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창덕궁 청의정 벼 베기 행사 계획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에게 창덕궁 청의정 벼 베기 행사 ○ 주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문화재청 창덕궁 관리소 ○ 일시와 장소: 2020년 10월 12일(월) 11:00∼12:00, 서울 종로구 창덕궁 청의정 ○ 참석자: 20명 내외 주 요 내용 ○ 내외빈 창덕궁 관리사무소 도착 ○ 도착 후 한복과 장화 착용 ○ 인사 말씀: 창덕궁 관리소장,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장	[ "<PHONE>", "<NAME>" ]
식약처장, 방역용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철저 당부 -코로나19 방역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5개사 간담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NAME> 처장)는 방역용 의료기기 공급 현황과 품질관리 애로사항,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자 방역용 의료기기 제조업체(5개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함께 12월 8일 간담회를 개최했음. 디케이 메디칼시스템(서울시 서초구 소재)은 코로나19 방역용 의료기기 생산 업체로 재택 치료용 키트에 들어가는 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와 백신 접종용 LDS 주사기 등을 생산하고 있음. 참케어(산소포화도측정기), 신아 양행(LDS 주사기), 휴비딕(체온계), 디케이 메디칼시스템(주)(X-Ray), 멕아 이씨에스(인공호흡기, 양압지속유지기) □ <NAME>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방역용 의료기기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심사와 조건부 허가를 추진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GMP 전문가 현장 기술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음. ○또한 "방역용 의료기기 생산업체도 중·경증환자와 재택 치료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꼼꼼한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음. 식약처는 앞으로도 방역용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1. 간담회 개요 2. 방역용 의료기기(예시) ○ 목 적: 국내 방역용 의료기기 수급·품질관리 시 애로사항 청취 등 ○ 일시: '21.12.8(수), 16:00~17:00 ○ 장소: 디케이 메디칼시스템(<ADDRESS>) - 방역 의료기기 국내 공급 및 품질관리 애로사항 청취 - 수급 및 품질관리 철저 당부 말씀 처장, 의료기기 안전국장, 의료기기 관리과장 등 4명 ㈜휴비딕, ㈜신아 양행, 디케이 메디칼시스템(주), ㈜멕아이씨에스, ㈜참케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전무이사 등 4명 방역 의료기기 업체 및 제품 소개 방역 의료기기 국내 공급 애로사항 청취 및 품질관리 격려 * 세부 일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액 내 동맥의 혈색소의 기능적 산소포화도, 맥박수, 맥박 강도 등을 계속적이고 비침습적으로 측정 LDS 주사기: 투약 후 남는 주사액 잔량을 일반 주사기 보다 크게 줄인 주사기 X-Ray : X선 촬영을 목적으로 인체를 촬영하는 기구 범용 인공호흡기: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 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구 양압지속유지기: 공기와 산소가 혼합된 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환자의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데 지원하는 기구 체온계: 환자의 체온 측정	[ "<ADDRESS>", "<NAME>" ]
이번 주말엔 어디로 나들이를 가면 좋을까? 정부 서비스 13가지 - 환절기 가족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처럼 가정의 달 5월에 유용한 생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음. 행정자치부(장관 <NAME>)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정부 3.0 서비스 알림이의 이달의 정부 3.0 서비스를 개편했음. 특히 '이달의 정부 3.0 서비스'에서는 5월에 국민들에게 유용한 분야별 정부 서비스를 선정하여 '봄철 나들이, 실시간 교통정보, 생활 속 건강관리, 생활의 꿀팁'을 안내함. 정부의 모바일 앱 서비스인 정부 3.0 서비스 알림이는 국민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부 핵심 서비스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관심분야별로 191개 정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달의 정부 3.0 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 '이달의 정부 3.0 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달의 정부 3.0 서비스' 등 별도의 안내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음. 대한민국 구석구석(www.visitkorea.or.kr)'을 통해 국내의 숨은 명소를 찾아갈 수 있음. 국내 관광지 소개는 물론 축제, 행사, 음식점 정보, 숙박 정보까지 다양한 여행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현재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추천 가볼 만한 곳!'으로 '부산 중구에 위치한 국내 상설 야시장 1호, 부평 깡통 야시장', '강원도 정선아리랑 시장', '500년 전통과 세월을 머금은 곳, 충남 아산 외암마을' 등을 추천함. 이처럼 추천 지역을 검색하거나, 자신이 직접 여행지를 소개할 수도 있음. □가족, 연인, 과 아름다운 길을 걷고 싶다면 '걷기 여행길(www.koreatrails.or.kr)'을 활용해 보자. 지역별·테마별 걷기 좋은 길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거리·시간·난이도·계절을 입력하면 맞춤형 걷기 여행길도 안내받을 수 있음. ○ 더불어 '쉽게 걷는 길(Barrier Free)'을 따로 소개해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등 외출이 다소 불편한 사람들이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국립공원 산행정보(www.knps.or.kr)'를 통해 공원 안내, 코스 안내, 교통정보 등을 확인하면 5월 등산하기에 좋다. 또한 안전산행을 위해 조난·부상·심장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공원별 날씨 예보도 점검할 수 있음. 국립자연휴양림 정보(www.huyanggo.kr)'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숲속에서 회복해 보자. 실시간 교통정보 : 고속도로 교통정보, TBN 교통방송, 오피넷> 회원가입 후 바로 예약도 가능함. 고속도로 교통정보(m.roadplus.co.kr)'를 통해 고속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 교통속보를 확인할 수 있음. 고속도로의 각 위치별 CCTV 영상으로 도로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고, 근처 주유소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음. TBN 교통방송(www.TBN.or.kr)'에 접속하거나 앱을 내려받으면 운전 중 교통정보도 얻고 졸음도 극복할 수 있음. 참여는 전국의 교통방송을 청취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싼 주유소를 찾고 싶다면 '오피넷(www.opinet.co.kr)'에 접속하거나 앱을 활용해 보자 ○ 앱의 경우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통해 주변의 주유소(충전소) 정보를 확인하고, 저렴한 가격의 주유소를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음. <생활 속 건강관리 : 건강IN, 우리 동네 대기 질, 국민 건강 알람 서비스> □ 날씨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5월은 기온 변화가 잦아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임. 나의 건강검진 결과, 진료 정보, 투약 정보 등을 '건강IN(hi.nhis.or.kr)'을 통해 조회하고 개인별 문진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음. 건강검진기관과 병원정보, 의약품 정보도 검색할 수 있음. 이제는 외출할 때 우리 동네 대기 상태를 꼭 체크해야 함.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영·유아,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임. 우리 동네 대기 질(www.airkorea.or.kr)'에서는 미세먼지 등 전국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앱을 다운로드하면 원하는 지역을 초기 화면에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대별 또는 시도별 대기오염도도 확인할 수 있음. 국민 건강 알람 서비스(forecast.nhis.or.kr)'에서는 5대 질병인 감기, 눈병, 식중독, 천식, 피부병'의 지역별 위험도(관심-주의-경고-위험)와 위험 단계별 행동요령을 안내함. 특히 식중독 정보는 기온이 올라가는 5월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함. 정부 24, 행복드림,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2017년 4월 29일 현재 식중독은 전국적으로 '위험' 단계로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를 것과, 식중독 의심 환자는 식품 조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음. 최근 정부통합포털인 '정부 24(www.gov.kr)'가 서비스를 시작했음. 기존 정부 대표 포털과 민원24와 알려드림. 정부의 주요 서비스와 정책정보를 제공하고자 e, 타 기관 서비스 22종을 연계했음. 특히 연령·성별·지역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 서비스 7만여 건 중 나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은 국민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지원함. 앱을 다운로드하면 앱에 있는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상품의 리콜 정보와 위해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관심 상품으로 등록한 뒤 해당 상품에 리콜 정보가 발생하면 앱을 통해 바로 정보를 제공함. <PHONE>은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 또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를 통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상담해 주는 곳임.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가 전화 상담을 하고 현장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함.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정부 3.0 서비스 알림이 앱과의 연계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서비스 목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기도와 사용실적에 따라 서비스 목록을 개편하고, 새로 만든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NAME> 행정자치부 창조 정부 조직실장은 "생활 속에서 공공서비스를 꼼꼼히 챙겨 보고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약됨."라면서 "더 많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검색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www.visitkorea.or.kr 또는 앱 다운로드)•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코스 추천, 관광지·음식점·숙박업소 정보 안내 (www.koreatrails.or.kr) • 지도 기반의 전국 걷기 여행길 코스·거리·소요시간 등 정보 안내 (www.knps.or.kr 또는 • 전국 국립공원 산행 정보, 추천코스, 날씨 정보, 조난신고, 대피소 정보 안내 (www.huyang.go.kr 또는 앱 다운로드) • 국립자연휴양림 소개, 추천 휴양림, 휴양림별 체험 프로그램 정보, 휴양림 예약·조회·취소·결제 서비스 (m.roadplus.co.kr 또는 • 교통지도, CCTV 등 실시간 교통상황 제공, 교통예보·교통속보 등 고속도로 관련 정보 안내 (www.tbn.or.kr 또는 • 전국 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및 교통뉴스를 안내하는 서비스 (www.opinet.co.kr 또는 • 전국 평균 유가 및 지역 유가 실시간 안내, 내 주변 주유소·충전소 검색, 국제유가·국내 유가·유가 동향 정보 안내 (hi.nhis.or.kr) •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결과 조회,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안내, 어린이 대상 건강 웹툰·동영상 소개 (www.airkorea.or.kr 또는 앱 다운로드) • 전국 대기오염물질 농도 실시간 확인, 대기 질 예보, 미세먼지 경보, 오존 경보, 황사 특보 안내 (forecast.nhis.or.kr) • 5개 질병(감기, 눈병, 식중독, 천식, 피부병)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 위험 단계별 행동요령 안내 • 총 7만여 건의 서비스를 분야별 맞춤형 제공, 5천여 종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등의 정보 안내, 정부기관들의 주요 소식 및 정책 정보 제공 (www.consumer.go.kr 또는 앱 다운로드) • 실시간 상품별 리콜 및 위해 정보 제공, 피해 구제 신청 창구 마련 (www.noiseinfo.or.kr 또는 • 층간 소음 민원에 대해요 전문가 전화 상담,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PHONE>", "<NAME>" ]
해외 한국어 방송인들이 한자리에 모임. 7개국 36개 한국어 방송사가 모여 해외 한국어 방송상 시상, 국내 방송사와의 협력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는 '과기 정통부'로, 11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3일간 상암동 스탠퍼드 호텔, 평창 등지에서 '2017년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 및 초청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음.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는 지난 1995년 시작된 이래로 2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말 방송사를 운영하는 방송인들을 격려하고, 국내 방송사와의 교류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행사임. 해외 한국어 방송사는 12개국 88개 방송사(TV 46개, 라디오 29개, TV+라디오 13개)임. 이번 행사에는 7개국* 36개 해외 한국어 방송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가하여 해외 한국어 방송상 시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및 세미나, 최신 방송 제작 기술 연수교육 등을 진행함.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몽골, 케냐,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몽골, 케냐 대회 첫날인 7일(화) 개회식에서는 지난 1년간 한국어 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콘텐츠에 대한 '해외 한국어 방송상' 시상식이 개최되어 TV와 라디오 각 부문 대상(과기 정통부 장관상) 1편, 우수상(한국 방송 통신전파진흥원) 2편 등 총 6편을 시상했음. TV 부문 대상에는 미국 KBS AMERICA의 '다큐 : 끝나지 않은 6일, 429', 우수상은 인도네시아 SKY LBS TV의 '한국, 그 느낌 그대로!'와 몽골 KCBN의 '신의(神醫), 몽골에 뿌리를 내리다'가 선정되었으며, 1991년 로드니 킹 구타 사건(4.29)으로 시작된 6일간의 기록을 회고, 조명한 작품ㅇ 라디오 부문 대상에는 미국 New York METRO RADIO의 '3.1절 기념 특집 드라마 '독립운동의 횃불 김마리아''가, 우수상에는 뉴질랜드 KNTV OCEANIA의 '가슴이 아파도 안길 곳이 없다'와 호주 SBS Radio1의 '도시를 바꾸는 워홀러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음.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에 대해 알아보는 작품 Working-holiday visa holder □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740만 재외 동포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문화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한국어 방송사가 한류 확산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라고 밝혔음. 대회 둘째 날인 8일(수)에는, 국내 방송사와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과,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해외 한국어 방송사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됨. 아울러 해외 한국어 방송인의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아나운싱(announcing) 교육과 초고화질(UHD), 가상현실(VR) 등 최신 실감 영상 심화교육, 국제 공동제작 성공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함. 대회 마지막 날인 9일(목) 오후, 2018년 2월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방문하여 올림픽 국제방송센터의 방송시설을 견학하고, 스키점프대 등 주요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 과기정통부는 2005년부터 해외 한국어 방송사를 지원해왔는데, 자체 콘텐츠 제작, 국내 방송 콘텐츠<NAME> 지원, 현지 방송 제작. 기술 교육 등임. ('17) : 자체 콘텐츠 제작지원 11건,<NAME> 지원 104건, 미국, 중국, 뉴질랜드 지역 4회 연수 교육 앞으로도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이 급변하는 방송 미디어 환경 하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참고 자료는 과기정통부 방송콘텐츠진흥팀<NAME>재 사무관(<PHONE>)이 제공하는데, 참고 자료는 1. 해외 한국어 방송대상 시상 현황 2. 해외 한국어 방송사 현황임. 해외 한국어 방송대상 시상 목록. 자체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 방영된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프로그램 중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시상함. 해외 한국어 방송사가 최근 1년 이내 제작, 송출한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공모, 총 22개 프로그램 접수(TV 15편, R 7편) - TV 및 라디오 각 대상 1건, 우수 2건 등 총 6건 선정(5.25) - □ 선정 결과(TV / 라디오 부문 총 6건) 끝나지 않은 6일, 429 KBS AMERICA (미국) 로드니 킹 구타 사건으로 시작된 6일간의 기록을 회고 조명한 프로그램 몽골에 의술을 전파한 <NAME> 선생에 대한 이야기 SKY LBS TV (인도네시아)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세계 속 한국의 문화를 재조명 '독립운동의 횃불 김마리아' NY Metro Radio Korea (미국)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에 대해 알아보는 작품 뉴질랜드 이주 한국인 1.5세대의 갈등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프로그램 워홀러의 이주로 인해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 ※ 워홀러 : '워킹 홀리데이로 체류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30세 이하 청년들이 협정 체결국에 체류하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를 병행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제도 국가별 방송사 현황 <NAME> : 12개국 88개 방송사(TV 또는 라디오) 지역별 : 미국(54개), 중국(16개), 뉴질랜드(6개), 인도네시아(3개) 등 계 (2017년 10월 기준) 출처 : 해외동포(통계청/외교통상부), 해외 한국어 방송사(KCA)	[ "<PHONE>", "<NAME>" ]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에 대한 조사 경과 ㅇ 2015. 9월 주광저우 총영사관은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가 소재했던 '동산 백 원'의 주소를 찾기 위해 중국 문헌을 조사하던 중 동산 백 원의 옛 주소가 휼고 원로 후가(恤孤院路后街) 35번지이며 이곳은 현재 대만으로 이전한 중앙연구원 역사 언어연구소가 28. 10월에서 29. 6월간 소재했던 장소라는 사실을 지득 이제껏 우리 국내 사료상에는 동산 백 원의 주소가 "광저우시 동산구 西前橫路 2-5호" 사이로 알려졌으며, 동산공원으로 조성되었다가 이후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알려져 옴. 이를 토대로 당관은 2015. 10월 광동성 문물국 및 광저우 문화국 당국에 동산 백 원의 옛 주소인 혈고 원로 후가 35번지의 現 주소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대만 대표부 등을 통해 대만으로 이전한 중앙연구원 역사 언어연구소의 광저우 소재 시 주소 및 건물 형태 등을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 광동 혁명역사 박물관 및 광동성 문물국 담당자들은 혈고 원로 35번지에 위치한 동산 백 원도 1938년 일본의 공습으로 인해 피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혈고 원로 35번지에 위치한 중국공산당 제3차 당대회 개최 장소인 <ADDRESS>에 일본이 공습을 가해 피폭된 곳일 수 있다고 우리 측 접촉 과정에서 언급하였음. 15. 12월 말 당관은 주대만 대표부를 통해 중앙연구원 역사 언어연구소가 2008년 연구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DVD를 입수, 이 DVD 안에 1920년대 동산 백 원 건물이 나오는 화면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광저우시 문화국 측에 즉시 제공했음. 16. 1월 말 광저우시 문화국은 한국 광저우 임시정부 유적지의 옛 주소 혈고 원로 후가 35번지의 현재 주소가 휼고 원로 12호이며, 해당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조사 보고서와 함께 당관에 송부했음.	[ "<ADDRESS>" ]
복지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NAME>)는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 사고 사례 > <사례 1>백신도 설치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1'로 설정한 OO 의원은 주로 이메일 첨부파일을 통해 침투하는 랜섬웨어에 일부 자료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인터넷 차단 등 초기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공격자와 협상하는 사이 공격자가 전체 자료 암호화 <사례 2> OO 의원은 원격에서 컴퓨터를 접속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열어둔 포트를 통해 공격을 받자, 해당 장비를 인터넷에서 제외하고 신규 장비에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 <사례 3> OO 병원은 2015년에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도 불가능한 구형 장비를 사용하다 해당 취약점을 통해 관리자 권한이 탈취되어 진료정보 침해 사고 발생 <사례 4> OO 병원은 파일공유 및 원격접속이 허용된 상태로 보안 서비스가 종료된 취약한 윈도 OS(윈도 7, 서버 2008 등) 사용 중에 원격 접속으로 일부 자료가 랜셈웨어 감염, 복구 후 취약점을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약 한 달 뒤 다시 감염 <사례 5> OO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빌려온 이동식 X-Ray 장비의 이상을 발견하고 확인하니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태 □ 보건복지부와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 접수, 사고 대응, 및 침해 사고 예방 등을 위해「진료정보 침해대응 센터」를 운영('21.2.28.~) 하고 있음. ○진료정보 침해대응 센터는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및 위·변조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홈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하여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의심되면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 서비스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진료정보 침해대응 센터 누리집(www.khcert.or.kr)으로 신청할 수 있음. ※누리집 화면을 변경하려는 공격 1건을 탐지하여 조치('21.6.) □ 진료정보 침해대응 센터는 백신 접종 위탁 의원(약 1,300여 개소)에 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기관당 PC5대) 및 랜섬웨어 모니터링 지원 중이며, -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의원은 코로나19백신 접종 시스템(질병 보건 통함 관리 시스템) 팝업을 클릭하여 설치할 수 있음. ※백신을 설치한 PC 16대에서 잠복 중인 랜섬웨어를 탐지하여 조치 □ 또한, 진료정보 침해대응 센터는 민간 상급종합병원 중 주요 의료기관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하고 매년 정보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고, ○ 진료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 역시 추진하고 있음. -의료기관 랜섬웨어 예방 대응 안내서 및 퀵 매뉴얼'을 지난 2020년 7월 제작·배포하였으며, 국내 의료기관 대상 공격 현황을 분석하여 대응 보고서를 발간·배포(매 분기) 하고 있음. 한편, 참여 의료기관과 함께 각각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 24시간·365일 상시 관제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정보 유출 예방 활동을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있음. 참여기관 현황 : 43개 기관('19년 개소 이후 현재) ○ 참여를 희망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공동 보안 관제센터(<PHONE>)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NAME> 제1차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로서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바, 의료기관은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진료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음. □설립 및 운영 근거 - 의료법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1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진료정보 침해 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예보·경보 3. 진료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 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분석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NAME>관에 위탁할 수 있음.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대응 센터 업무) ① 24시간․365일 진료정보 침해 사고 통지 접수, ②종합상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③사고조사 및 복구 지원, ④교육․훈련 등 - (통지 접수)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한 사고 통지 및 접수 ※이메일: <EMAIL>, 상담전화: <PHONE>(KHCERT 상황실) □ (위탁 기관) 사회보장 정보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원 안티 랜섬웨어 무상 지원 ○ 코로나19 백신 유통망 노린 해킹 시도 등 발생 대비 ※ IBM 코로나 백신 유통망 노린 해킹 시도 경고...'한국도 대상'(연합뉴스, '20.12.04.) ○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원 보호 추진 ○ 백신 접종 위탁 의원 1개소 당 최대 5대 PC까지 랜섬웨어 탐지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 또는 협의 없이 5대 이상을 설치할 경우,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음 ※진료정보 침해대응 센터에서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❶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해킹·악성코드 감염 예방 * 실시간 보안 업데이트 및 중앙에서 프로그램 보안 정책 관리 지원 가능 ➋ 악성코드 감염 시 중앙 집중 관제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 ❸ 랜섬웨어 감염에 대비하여 PC 내 중요 자료 보호 *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해당 폴더는 프로그램이 감염 방지 조치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해당 폴더 접근 가능)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팝업 클릭 ② 진료정보 침해대응 센터 누리집(www.khcert.or.kr) ⇒ 자료실 ⇒ 공지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티 랜섬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클릭 □ 관련 문의 : <PHONE>(진료정보 침해대응 센터) 민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개요 □ 탐지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목적) 민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內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 (서비스 대상) 국내 민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 블로그·카페 등 SNS 플랫폼은 탐지 서비스 대상 제외 ○ (서비스 신청) 진료정보 침해대응 센터 누리집(www.khcert.or.kr)를 통하여 연중 신청 ○ (주요 서비스) 의료기관 홈페이지 內 악성코드 은닉 여부 탐지 및 분석 - 홈페이지 內 악성코드 및 이상 징후 탐지를 통해 진료정보 침해 사고 예방 - 의료기관 홈페이지 서비스 연속성 24시간 모니터링 가능 □ 탐지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방법 <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제공 절차 > * 서비스 제공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시작 시 통보 □ 탐지 서비스 신청 방법 ❶ 접속하여, 상단 메뉴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클릭 ❷ 서비스 안내 확인 후, ①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신청하기 → ② 개인정보 수집, 서비스 제공 중단 등 동의 → ③ 신청 정보 입력 및 완료 버튼 클릭 의료기관 랜섬웨어 예방 대응 안내서 및 퀵메뉴얼	[ "<EMAIL>", "<NAME>", "<PHONE>", "<NAME>" ]
국립무형 유산원은 2016년 토요상설공연을 시작하며 그 서막을 연다. 개막 특별공연 「전통의 美, 미래로의 희망」개최 - - 4월 30일 오후 4시 국립무형 유산원 야외 특설무대 - 문화재청 국립무형 유산원(원장 <NAME>)은 '2016년 토요상설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특별공연 「전통의 美, 미래로의 희망」을 오는 30일 오후 4시 국립무형 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함. 올해 국립무형산원 토요상설공연은 개막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12월 17일 송년공연까지 총 40여 차례 진행되며, 전통문화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무형 유산 종목을 선보이는 국민 공감형 프로그램임. 이번 공연은 2016년 토요상설공연의 서막을 여는 특별한 공연임. 우선, 국립무형 유산원의 중심 공간인 야외 특설무대는 7개의 건물이 ''자 모양으로 배치된 국립무형 유산원의 구심적 공간으로, 한옥의 중정을 본뜬 넓고 쾌적한 야외무대는 따뜻한 봄날의 축제의 흥으로 가득한 전통공연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임.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출연진의 구성 또한 훌륭함. 먼저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인간문화재 <NAME>, 제57호 '경기민요' 인간문화재 <NAME>, 제5호 '판소리' <NAME> 전수교육조교 등 해당 종목의 내로라하는 명인들이 모두 출연해 전통음악의 진수를 들려줌. 아울러 신나고 경쾌한 장단을 들려줄 '모둠 북 합주'(한국 전통타악그룹 태극)와 광대들의 재담을 곁들인 '판굿. 버나놀이'(연희집단 더 광대) 등 우리 전통문화의 다양성과 새로운 창조력을 보여줌. 또한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의 우아한 몸짓과 장중한 춤사위로 나라의 평안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함. 한편, 이색적인 출연진도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에서 빼어난 경기민요 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던 배우 <NAME> 씨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활약 중임. 국립무형 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PHONE>)로 문의하면 이번 개막 특별공연을 포함한 2016년 토요상설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문화재청 국립무형 유산원은 앞으로도 무형 유산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친근하게 접하고 무형 유산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임.	[ "<PHONE>", "<NAME>"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 무인이동체 신기술 한자리에 모임. -「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개최, 4.23~4.25 - ◇ 국내 무인이동체 기술역량 총 결집을 통해 혁신성장 선도 ◇ 수색‧정찰 드론, 기상관측 드론 등 공공임무용 드론 비행시연 ◇ 과학의 달을 맞아 학생과 과학자가 함께하는 드론체험행사 병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 주관하는 '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됨. 이번 행사는 2016년부터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창출된 무인이동체 신기술 성과를 홍보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음. 동 행사는 센서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연구자와 기업이 시작품을 시연전시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국내 무인이동체 기술역량을 총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자유학기제 중인 학생을 초청해 드론의 비행원리를 배우고 조종 지도를 받는 등 학생 체험행사를 병행하여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임무용 소형무인기 비행시연, 2연구성과 시제품 전시 및 발표, 3학생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각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번 시연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수색정찰 드론, 기상관측 드론, 고정익-회전익 하이브리드형 드론을 선보이며, 공공기관이 원하는 성능을 먼저 제시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하도록 개발된 무인김. 향후 성능검증이 끝나면 조달청의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로 연계할 계획임. 공공임무용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개요 ◈ (목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무인이동체 기술개발-공공조달 연계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안정적 수요기반 마련 및 기술혁신 촉진 성능을 충족하는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R&D 지원 * 수의계약 허용(3년)으로 구매 절차 간소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② 전시장에서는 3D 광센서, 휴대용 재머, 3D 프린팅 엔진 등 우수기술 및 제품들을 전시하며, 약 200여명의 산‧학‧연 연구자가 모여 그간 진행한 연구내용 및 기술 분야별 트렌드 등 정보를<NAME>는 자리가 마련됨. ③학생체험행사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드론의 기본구조 및 구성품별 용도, 비행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날려보는 체험을 할 수 있음.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무인이동체 혁신기술 개발성과를<NAME>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무인이동체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우수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효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1. 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 개최계획(안) 붙임 2. 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 세부일정(안) 붙임 3. 공공임무용 소형무인기 개요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 개최계획(안) (목적) 산학연 연구자와 관련 기업인, 정부관계자가 무인이동체 신기술을<NAME>는 장을 마련하여 정부 R&D 성과를 홍보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 - 특히 과학의 달을 맞아 자유학기제 중인 학생을 초청하여 과학자와 함께하는 드론 조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창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일시.장소) '18.4.23~25,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요내용) 공공임무용 소형무인기(4종) 비행시연, 학생체험행사(드론 조종, 강연 등), 시작품(비행조종보드, 재머, 엔진 등) 전시, 연구성과 발표 등 (주요내용) □ 세부계획(안) : 2일차, '18.4.24.(화) (축사, 4차 산업혁명과 무인이동체, 덴마크 드론전략 소개) ▪인공지능 기반 수색‧정찰 드론 ▪기상측정 드론과 라디오존데 합동비행 ▪고정익-회전익 하이브리형 드론 (과제참여자) 연구성과 발표 (학생) 과학자와 함께하는 드론비행 체험 (과제참여자) 연구성과 발표 무인이동체 통합기술워크숍 세부일정(안)□ 1일차 : '18.4.23.(월) 무인이동체용 3D 프린팅 기반 소형엔진 핵심기술 개발 무인이동체용 액화수소 연료전지-이차전지 리튬음극기반 260 Wh/kg 차세대전지 핵심요소기술, 셀 및 팩 개발 체공형 무인항공기용 저가형 초경량 고효율 체공성이 향상된 드론 설계를 위한 구조전지 무인이동체 비영상 이종센서 융복합 항법센서모듈 개발 3D 영상센서와 초소형 라이다(LiDAR)를 결합한 차세대 3D인식 복합센서모듈 기술개발 오픈아키텍처 기반 소형무인기 비행조종 및 다중임무 통합 컴퓨터 개발 무인이동체 미션컴퓨터용 개방형 S/W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다중 무인 이동체 기반 사이버-물리 융합공격 대응 기술 및 자율복원 통신/보안기술 개발□ 2일차 : '18.4.24.(화), 세션Ⅰ(학생참여행사) 공공용 소형무인기 관람 및 질의응답 수색·정찰 드론 및 인공지능 기반 조난자 탐지 SW 시연 고정익-회전익 하이브리형 드론 기상측정 드론과 라디오존데 합동비행 해상, 야간 장거리 비행용 드론 전문가와 함께하는 드론비행 체험 (드론 비행원리, 전문가 비행지도) 전문가 질의응답 및 강연□ 2일차 : '18.4.24.(화), 세션Ⅱ(전문가워크숍) 다수-다종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지상 무인 이동체의 자율협력 임무 수행을 위한 자율운행시스템 및 육-공 협력 통합 3D Mapping 기술 개발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를 위한 N-N 멀티캐스팅 및 Flying Ad hoc 네트워크 기술 개발 다수 무인이동체의 자율협력 운용을 위한 (4차산업혁명과 무인이동체, 덴마크 드론전략 소개) 무인이동체 연구성과 시작품 관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기 투어 인공지능 기반 실종자 수색 드론 고정익-회전익 하이브리형 드론 기상측정 드론과 라디오존데 합동비행 해상, 야간 장거리 비행용 드론 수색·정찰 드론 및 인공지능 기반 조단자 탐지 SW 시연 휴대형 복합 재머 개발 악기상 대처 능력 향상을 통한 소형무인기 난조건 안전 운용 기술 개발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고장·오작동 예측/진단 및 제어기 재구성 기술 개발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고효율/저소음 프로펠러 설계기술 개발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설계·개발기술 토탈 솔루션 개발 스포츠용 고속 기동 드론 및 방송 중계용 영상 송수신 기술 개발 (강원도청) 사업장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소형 무인기 시스템 기술 개발 (보건환경연구원) 무인선과 유선 무인잠수정 결합형 수중 무인이동체를 이용한 수역 관리 (부산항만공사)□ 3일차 : '18.4.25.(수) 정보공유 기반 복수 무인이동체를 이용한 준-랜덤 광역 자율탐색 기법개발 궤도 최적화 기반 실시간 3차원 Lidar/영상 복합정보지도 구축과 지도기반 정밀측위 및 최적경로 생성기술 개발 실시간 3차원 복합정보지도 구축과 다차원 랜트마크 매칭을 통한 위치추정 및 최적경로 생성기법 개발 GPS 음영지역에서 무인이동체 충돌회피 및 자율비행 성능향상을 위한 심층학습 기반 지능형 비행에이전트 기술 개발 고속 장기운용 가능한 차세대 Ray형 하이브리드 수중글라이더의 모델링 및 제어 연구 육해공 겸용 융합형 무인이동체 개념 설계 및 구현 가능성 검증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실증을 위한 GNSS 및 다중센서 기반 정밀통합 항법기술 개발 및 실증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보안기술 및 불법 행위 억제 기술 개발 소형, 경량, 소출력 무인비행장치간 직접 정보교환 단말장치 개발 < 드론 촬영 영상에서 실종자 식별 > 광학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 격오지 등을 촬영함. 사전에 드론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통해 AI(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실종자를 찾아내는 영상을 상영 ㅇ 기상데이터 측정 장비가 탑재된 드론을 활용하여 고도별 혹은 목적 고도(연직방향 2,500m 까지)의 기상정보 및 영상정보 획득 현재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라디오존데의 경우 바람에 따라 측정장소가 이동하기 때문에 목적관측을 위해서는 특정고도(대기경계층)에서 지속적이고 정확한 기상관측이 불가능 󰊳 고정익-회전익 하이브리드형 드론 회전익기의 장점인 수직이착륙과 고정익기의 장점인 장시간 비행이 모두 가능해 운용편의성이 극대화되며, 향후 긴 시간 촬영이 필요한 지도 제작용 등에 활용됨.	[ "<PHONE>", "<NAME>"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1.9.27.~`22.2.18.) □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고용유지 지원금(개소/억 원): ('19년) 1,544/669 → ('20년) 72,350/2조 2,779→ ('21. 8월) 38,747/9,349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개소/억 원): ('19년) 46,664/8,896→ ('20년) 49,884/14,258→ ('21. 8월) 55,445/13,950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19년) 28개소, 800백만 원 ('20년) 534개소, 9,307백만 원 ('21. 7월) 576개소, 12,637백만 원 고용노동부(장관 <NAME>)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 (`20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 (`21년) 고용안정 장려금, 장년 장려금,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등 추가 ○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유형을 표적 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임. **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도 강화할 예정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 3,000만 원) < 부정수급 적발 및 자진 신고 시 처분 기준 비교 >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년 최대 3분의 1 감경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감면 등 최대한 선처 □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개정(`20.8.28.)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NAME>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음."라고 밝혔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회 복지 원반 <NAME> 사무관(☎<PHONE>)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람. '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계획(안) ❖ `21. 5월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따라 자진 신고 기간 운영(6.21.~7.30.) 종료 이후 부정수급 특별 점검 시행 - 장려금별 의심 유형 사업장을 표적 화해 ①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②사업주 자진 신고를 병행하여 점검 수용도를 제고 □ 점검 대상: 감사원 감사 지적 유형을 비롯하여 사업별 의심 유형을 토대로 추출된 사업장 12,000여 개소 내외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 창출 장려금(고용 촉진 및 청년 장려금 포함), 고용안정 장려금(워라밸 일자리·일 가정 양립 등), 장년 장려금,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 점검 내용(`20년 대비 달라진 내용) 1) (점검 대상 확대) 전체 장려금(14개)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 실시 - `20년 고용유지·고용 창출 지원 사업장 7,491개소 → `21년 고용유지·창출 및 고용안정·지역 고용·장년 장려금 지원 사업장 12,000여 개소 2) (선별기능 강화) 점검 전, 장려금 특성에 따른 의심 유형 사업장 표적화 - `20년 유선점검 → `21년 장려금별 자율점검·현장조사 등 실시 ① (고용유지·고용안정) 사업장 자율점검 및 고용보험 DB 분석 의심 사업장 ② (고용 창출·청년) 감사원 감사 지적 유형 및 의심 사업장 ③ (장년·지역 고용 촉진) 신청 자료 및 지원 요건 재검토 등 3) (사업주 자진신고 유도) 사업주 자진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 홍보 강화 → `21년 자진신고 운영 기간 이후에도 제도 상시 안내 - 점검 기간 중 자진 신고 등을 유도, 점검 수용도 제고 및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 4) (점검 대상 DB화) 점검 사업장 정보를 전산입력을 통해 실시간 결과 취합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 → 부정수급 DB 구축 병행 □ 점검 기간: (1차) `21.9.27.~12.3. (2차) 12.6.~`22.2.18. 주요 부정수급 및 조치 사례 ❖ 'ㄱ' 회사는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 →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조치 ❖ 'ㄴ' 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그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페이백) →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조치 ❖ 'ㄷ' 회사는 근무 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령 →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조치 ❖ 'ㄹ' 회사는 정규직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피보험자 상실 신고 →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조치 ❖ 'ㅁ' 회사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음 →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조치 '' 회사는 이미 근로를 제공(사전 근로) 하고 있던 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장려금을 수령 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조치	[ "<PHONE>", "<NAME>"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는 어선(낚시어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1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인데,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 대상임. 이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에도 구명동의 미착용, 무면허 유선 행위가 성행하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영업 비밀 노출을 우려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을 끄고 운항하는 등 해상 안전을 저해하고 【 최근 단속사례 】 위 반 내용 •관광객 1인당 8천 원씩 받고 무면허 유선 행위 (통영, 15년 3월경) •인천 선적 낚시어선 **호, ▵▵호, 00호 등 3척은 서해특정 해역에 불법 출어하여 영업 (인천, 15년 8월경) •허위 조업실적 증빙자료(출․입항 및 위판실적)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면세유 49,200리터(4천5백만 원) 편취 (창원, 15년 10월경) •항행구역, 선박 크기, 용도 등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지 않는 선원을 승선, 해기사(기관) 면허 없이 운항 (인천, 15년 10월경) •선박검사증上 항해 예정 시간(3시간)을 초과 운항 (인천, 15년 11월경) •유선 업자가 본인 소유 어선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75,650리터(3천8백만 원)를 받아, 유선에 사용(통영, 05년 9월경) ○ 또한, 일부 낚시어선들은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여 위판실적을 만들어 불법으로 면세유를 수급 받아 육상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임. □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유선 및 낚시어선 허가가 있는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중점 단속 내용은 무자격 선원 승선,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항해 조건 위반, 무허가 유선 행위,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면세유 불법 사용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도 관계 기관에 의뢰할 계획임. ○이를 위해 해경 본부는 5개 지방본부(해경서 포함) 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관과 함정들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선주, 선장, 일반 국민이 스스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도 병행 전개한다는 방침임. 해양경비안전본부 <NAME> 해상 수사정보과장은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상상태가 좋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레저 승객들도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상 수사정보과 경정 <NAME>( <PHONE>)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주요 불법 유형 및 착안사항 검 토 사 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 •<NAME>처벌법 제4조제1항(면세유의 부정 유통 3년↓,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2천만 원↓) • 면세유 수급조건인「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여부에 대한 위판 실적(어종, 일자 등)과 출입항 일자(시간) 등을 대조하여 실제 조업 여부 규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안전운항 등 조치 위반 6개월↓, 5백만 원↓)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 위반 1차 경고, 2차 1개월 정지, 3차 3개월 영업정지)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6조(어선 출어 등록 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 어업·해기사 면허정지) • V-PASS 및 VTS 상 항적 자료 분석, 항공 단속 • 유선 및 도선사업 법 제3조(사업면허 또는 신고 1년↓, 1천만 원↓) • 낚시어선의 유선업(유락목적 운항) 증거 확보 - 승객의 낚시도구 지참 여부 및 복장 등 정황증거 입수 •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위반 1년↓, 1천만 원↓) • 출․입항 시 검문검색으로 해기사 면허 확인(승무원과 해기사 조회 대상자와 일치 여부 확인 필수, 인적 도용 가능) •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항해구역 위반 1년↓, 1천만 원↓) • V-PASS 및 VTS 상 항적 자료 수시 확인으로 항해 조건 위반 시 현장 검거(V-PASS 운용 부서 및 관제실 간 유기적 협조) •<NAME>처벌법 제4조제4항(면세유의 부정 유통,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2천만 원↓) • 유선 상대 불시 선내 사용 유류 점검 및 유선 수급 유류 제공 정유사 및 주유소 유류 반출 내역 확인	[ "<PHONE>", "<NAME>" ]
농촌진흥청, 스마트 농업 시범 교육장 확대 조성 - 2020년까지 전국 70곳 설치 예정…지역 농업 혁신성장 기여할 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은 2020년까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시범) 교육장(이하 스마트 농업 교육장)'을 전체 70곳으로 확대할 계획임. ○ 스마트 농업 교육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농업인을 위한 실용적인 스마트 농업 교육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원예 작물의 시험 재배를 통해 최적의 재배환경과 생육(자람 새) 정보를 제공하며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과 기술보급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2018년 경기 화성, 충남 홍성 등 14개 지역에 스마트 농업 교육장 조성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충북 괴산, 경북 의성 등 28곳에 스마트 농업 교육장을 마련했음. ○ 경기 화성은 지역 특산작물인 포도의 품질 고급화와 재배 편의성을 위해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포도 최적관리 모델(모형)을 구축했음. 충남<NAME> 지역 내 신품종 딸기 도입을 위해 최적 생육관리가 가능한 양액기(토양 대신 물이나 배지 위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와 환경 제어기를 결합한 스마트 온실로 조성했음. 지역별 맞춤형 기술보급으로 스마트 농업 교육장이 마련된 지역에서는 스마트팜 농가와 스마트팜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조성된 스마트 농업 교육장 1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 내 스마트팜 전체 농가는 30.3 % 증가했고, 스마트팜 면적은 18.4 %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음. □ 농촌진흥청은 스마트 농업 교육장과 스마트팜 농가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지역별 특산작물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정립하고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또한 농업인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지도 강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 전문지도사'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한편, 농촌진흥청은 2526일까지 올해 조성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와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 농업 교육장에서 현장평가회를 연다. ○ 이날 평가회는 지역 대표 품목과 시설 유형을 반영한 스마트 농업 확산 모델(모형)로<NAME> 각 교육장의 운영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함.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농업 교육장은 최근 지역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딸기를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딸기 신품종의 실증재배와 함께 지역 내 딸기 스마트팜 농가의 환경정보를 수집해 교육과 현장지도(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임.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농업 교육장은 방울토마토를 품종별로 실증재배하며, 귀농인을 대상으로 체험형 스마트팜 교육을 준비 중임.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장과 함께 스마트 농업 시범 교육장이 지역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음."라고 말했음. 【참고 자료】스마트 농업 시범 교육장 조성 현황 및 계획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에게 스마트 농업 시범 교육장 조성 현황 및 계획 충주 제천 보은 괴산 * (2020) 스마트 테스트 베드 고도화 : 14개소(밑줄) 스마트 농업 시범 교육장 현장평가회 계획 ❍일 시 : 2019. 11. 25.(월)〜26.(화) ❍ 장소 : 농촌진흥청(전주) 및 각 사업장(전북 김제, 진안) ❍ 참석 대상 : 60명(20182020 테스트 베드 교육장 및 고도화 사업 대상) -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 추진경과 및 운영지원 안내(기술보급과) - 스마트 영농지원 시스템 활용 교육(농업 빅데이터 일자리 팀,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스마트 농업 시범 교육장 조성 사례 및 운영현황 공유 ❍ (2018) 운영현황, (2019) 추진 상황, (2020) 사업 계획 사전설계 등	[ "<PHONE>", "<NAME>" ]
과기정통부, Fast-Track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제5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통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4건]', '이동형 5G 체험관', '통신사 무인 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등 신속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 정통부')는 8월 21일(수)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하였음. □ 제5차 심의위원회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기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였음. •(통상 심의 과정) ①신청서 접수 → ②관계 부처 검토 → ③사전 검토委 조율 → ④관계 부처 간 세부내용 추가 조율(필요시) → ⑤ 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원칙) •(Fast-Track 심의 과정) ①신청서 접수 → ②관계 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 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원칙) ㅇ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3.6)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한 브이 리스 브이 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 사례 3건을 비롯하여, ㅇ 제3차 심의위원회(5.9)에서 지정한 텔라 움의 '통신사 무인 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7.11)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 소프트‧ SKT의 '택시 앱 미터기' 유사 사례 1건임. □투어 이즈, 버터플라이 드림, 탑 교육 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은 차량 튜닝에 대한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하였음. 투어 이즈, 버터플라이 드림 △(버스) 탑 교육 문화원, 가람기획 ㅇ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으며, ※ VR 버스는 임시허가 없이도 현재의 승합차 튜닝 기준으로 개조 가능 ㅇ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 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하였음. 콘텐츠 또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였음. 한편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실증 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투어 이즈(부산) △버터플라이 드림(광주‧나주) △가람기획(전주) □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는 엘지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신청하였음. 차량 튜닝이 없고, 모션 시뮬레이터 없이 고글형(HMD) VR 게임 체험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투어 이즈 등 4개 기업의 신청건과 차이 ㅇ 심의위원회는 전체 이용가 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ㅇ 5세대(5G) 이동통신이 본격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저변을 넓혀 국민들의 5G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심의위원회는 또한 '통신사 무인 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를 '통신사 무인 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업 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이 누전, 단락, 과전류 등 차단 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티팩토리가 신청한 것을 허가하였음. 카카오 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19.3분기 내로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권고하였고, '19.3분기 내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늦어질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돼 61건이 처리되었으며, 관계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제6차 심의위원회 9월 중 개최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음. (접수) 신속처리 46건, 임시허가 17건, 실증 특례 25건 → (처리 완료) 신속처리 36건, 임시허가 11건(정책권고 4건), 실증 특례 14건(규제 개선 1건)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 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 "Fast-Track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 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서<NAME>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Fast-Track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함."라고 밝혔음. ※붙임 : 제5차 심의위원회 처리 과제의 주요 내용을 알고 싶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제5차 심의위원회 처리 과제 주요 내용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또는 버스) (임시허가/실증 특례) ※ 제2차 심의위(3.6) '브이리스브이알' 지정 건과 동일(1,2)‧유사(3,4) □ 신청 기업 : 투어 이즈, 버터플라이 드림, 탑 교육 문화원, 가람기획 각각 □ 과제 개요 및 기대효과 ㅇ 기존 트럭(1,2) 또는 버스(3,4)의 구조를 변경하고 VR 모션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교육·놀이 기구·게임·영화 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 제공 ㅇ VR 수요 지역(지자체‧대학교 등)에 이동하여 체험 서비스 제공 추진 ㅇ VR 콘텐츠 이용자 저변 확대로 VR 콘텐츠산업 확산에 기여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 관련 규제 (관련 부처 : 문체부·국토부) ㅇ (차량 개조 기준) 자동차 튜닝 시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VR 차량(트럭) 관련 규정은 부재 ㅇ (영업장 주소 규정) VR 체험방은 게임 제공업(게임산업 법) 또는 기타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으로 등록(지자체에 등록, 영업장 주소지 요구) 해야 하나, '이동형 VR 차량'은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소재지 변경 때마다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관광진흥법) 의무도 서비스 특성상 불합리 □ 심의 결과 : 임시허가(또는 현행 기준 적용) 및 실증 특례 부여 ㅇ (차량 개조, 임시허가) VR 트럭의 경우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검사로 튜닝 허용 (VR 버스는 현재의 승합차 튜닝 기준으로 개조 가능) ㅇ (영업장 주소, 실증 특례) 학교‧공공기관‧지자체 주관 행사 등으로 서비스 구역을 한정하여 허용(단, 분기별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필요) ※ 제공 가능 서비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체 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로 제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실증 특례) ※ 제2차 심의위(3.6) '브이리스브이알' 지정 건과 유사 □ 신청 기업 : 엘지유플러스 ㅇ 5G 홍보부스 및 VR 체험시설을 탑재 후 홍보 대상 지역으로 이동(트럭 활용 예정) ㅇ 트럭에서 VR 체험시설을 하역하여 5G 기반 VR 게임 체험(고글형(HMD) 한정) 서비스 제공 ※ (1~4와의 차이) 차량 튜닝이 없고,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음 ㅇ5G 기반의 VR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5G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기법으로, 5G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 관련 규제 (관련 부처 : 문체부) ㅇ 게임산업 법상 게임 콘텐츠 제공·홍보 등의 영업은 게임 제공업(게임산업 법)으로 등록(지자체에 등록, 영업장 주소 요구) 해야 하나, '이동형 VR 게임 서비스'는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심의 결과 : 실증 특례 부여 ㅇ 영업장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제공 허용(안전요원 배치, 안내판 설치 등 안전장치 운영 필요) ※ 제공 가능 서비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체 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로 제한 통신사 무인 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임시허가) ※ 제3차 심의위(5.9) '텔라 움' 지정 건과 동일 □ 신청 기업 : 티 팩토리 ㅇ 통신사 무인 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에 IoT 기술을 결합하여,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전원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기술 현재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추가 2회의 자동복구만 할 수 있어 단순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 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 ㅇ 5G 시대에 통신사 무인 기지국의 수가 급증하고 안정적인 기지국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➀즉각적인 장애 복구, ➁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③유지 보수 비용의 감소* 등 기대 * 단순 장애 연간 출동 7천여 건 X 1회 출동비용 150,000원 = 약 10억 원 (LG U+ 기준) □ 관련 규제 (관련 부처 : 산업부 국표원) ㅇ 전기 생활용품 안전 법상에는 30분 이내에 3회의 자동복구만 가능한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규정 <NAME>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 운영요령 [별표 25], KC 60947-2(차단기) 부속서 P ㅇ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모니터링‧점검‧복구할 수 있는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이하 원격 누전 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 □ 심의 결과 : 임시허가 부여 ㅇ (조건) 사업 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의 차단 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 GPS 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 제4차 심의위(7.11) '티머니', '리라 소프트', 'SKT' 처리 건과 유사 □ 신청 기업 : 카카오 모빌리티 ㅇ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 - (기존) 바퀴 회전수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전기식(기계식) 미터기 - (개선) GPS ․지리 정보․ Map matching 기술을 활용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차량 고정형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 신청기업은 ①임시운행('16년, 총 1819건, 오차율 4 % 이내) ②카카오 블랙 적용('15년부터, 약 2천만 건 이상 주행) 등을 통해 기술 고도 화중 ㅇ ①관리기관의 요금 개정 비용,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 절감 ②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③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연동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 관련 규제 (관련 부처 : 국토부) ㅇ 자동차 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은 없어 출시‧사용 불가 ※ 국토부는 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18년)'시 동 사항을 '19년 개선과제로 기 선정 □ 심의 결과 : 정책권고 ㅇ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지만,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에 先 임시허가 부여시 공정경쟁 저해 여부 검토 ㅇ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시행규칙‧고시 개정 필요)을 '19.3분기 내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 검정기준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 ㅇ 다만, 국토부가 '19.3분기 내 검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추진	[ "<PHONE>", "<NAME>" ]
'22년'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본격 시행,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정보보호 현황 공시 기준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 정통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 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9일(목) 시행한다고 밝혔음. □지난 6월 정보보호 산업 법이 일부개정(제13조제2항 신설) 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을 받아 ▴의 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음. ㅇ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대·중견·중소기업(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등 각계 전문가 의견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출했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제8조제1항) ㅇ 관계 부처, 전문가 연구반,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개정 취지 및 기업 규제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에 따른 의무 대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음. <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준 > ‣회선설비 보유 기간 통신 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제46조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 4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 「클라우드컴퓨팅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②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 신설(제8조제2항) ㅇ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③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제8조제6항) 기업공시, 환경 공시 등 다른 공시 제도의 이행 기간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기업별 정보보호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전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새롭게 의무화되는 정보보호 공시가 국내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기업들이 정보보호 공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계획임.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어 최근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과 네트워크 의존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면서, o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되어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함."라고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제8조(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 <신 설>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 통신 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 사업을 경영하는 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의료법」제3조의 4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 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함.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③ -----------------------------------------------------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 포함해야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⑥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④7. 정보보호 공시내용의 작성 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제27조(업무의 위탁) 1 (생략) 제27조(업무의 위탁) 1 (현행과 같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함.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8조제3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의 구축·운영 15. 제8조제5항 16. ∼ 18. (생략) 16. ∼ 18. (현행과 같음) 제27조의 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PHONE>", "<NAME>" ]
<NAME>, "스마트･친환경 선박기술로 세계 조선업 선도!" 경남 거제 찾아 삼성중공업 LNG 실증설비 현장방문 ◈ 올해 1분기 선박 수주 세계 1위 축하, 우리 조선업 이끄는 주역들에게 감사 ◈ LNG선박 등 조선업 스마트화･친환경화,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힘 될 것 □ <NAME> 국무총리는 6월 4일(금) 오후, 삼성중공업 LNG 실증설비 현장(<ADDRESS>)을 방문했음. (참석) <NAME> 삼성중공업 사장, <NAME> 경남도지사, <NAME> 거제시장, <NAME>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 등 ㅇ 오늘 방문은 제26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선박 핵심기술의 실증 등 친환경·첨단 조선산업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하여 이루어졌음. □김 총리는 삼성중공업 <NAME> 사장으로부터 삼성중공업 LNG 통합 실증설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뒤 직접 설비를 둘러봤음. ①재기화설비 → ②액화설비 → ③재액화설비 → ④LNG화물창 → ⑤LNG연료탱크 順 □ 김 총리는 "LNG 실증기술로 세계조선업을 선도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라면서, ㅇ "지난 3~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조선업의 업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셔서 미래의 한국 조선업을 한 번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를 표하였음. □이어 김 총리는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삼성중공업에 앞으로 계속 멋진 성과를 내 줄 것을 당부했음. □ 한편, 정부는 우리 조선업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마련('20.12), 자율운항선박 R&D 등을 통해 조선업 스마트화･친환경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1) 삼성중공업 LNG 패키지 실증설비 개요 (붙임2) 2)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20.12) 삼성중공업 LNG 패키지 실증설비 개요 ㅇ 최근 친환경 LNG 수요 증가에 따른 LNG 관련 제품 시장 확대 →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LNG 차별화 기술개발 및 성능 검증을 위해 자체 실증설비 구축 ㅇ 주요설비 : LNG 공급설비, 재기화설비, 액화설비, 재액화설비, 연료탱크, 연료 공급설비 등 ㅇ 구축장소 : 삼성중공업 신한내 야드(경남 거제시) ㅇ 공사기간 : '18.08.01 ~ '20.12.30, ㅇ 부지면적 : 총 3,774㎡ (1,100평)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12) □ 現 시점은 향후 미래 新 시장 판도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로 국가차원의 적극 대응을 위해 ｢친환경선박법｣ 제정('18.12)·시행('20.1) ◦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중장기 목표 제시를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수립(산업부·해수부) * 계획기간은 10년으로 정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보완 2. 비전 및 추진전략 Greenship-K 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조선·해운 강국 도약 □ 무탄소 선박 및 온실가스 70 % 저감기술 개발(25년: 40 % → 30년: 70 % ) □ 친환경선박 전환율 15 % 달성(전환대상 3,542척 중 528척 전환) 세계 선도 기술 확보 친환경 新시장 창출 및 1.미래 친환경선박 세계선도 기술개발 4.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혼합연료 추진 등 저탄소 선박 기술개발 󰊳LNG․전기․하이브리드 기술 고도화 󰊱LNG 선박연료 공급능력 단계적 확대 󰊲미래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2.친환경선박 실증프로젝트(그린쉽K) 5.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촉진 󰊱그린쉽 K 시범선박 건조 프로젝트 󰊲해상실증을 통한 기술검증 및 시장진입 3.신기술 확산 시험기반 구축 6.국제표준선도 및 통계기반 정책 관리 󰊱시험·검사기준의 선제적 마련 󰊲新 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ㆍ평가 기반 구축 󰊱국내기술·표준의 국제선도 지원 󰊲디지털 ‧ 통계 기반 정책 관리 □ (기술개발) ①기존 LNG·하이브리드 기술 국산화·고도화, ②혼합연료 등 저탄소 기술개발, ③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기술개발 등 기술 확보 *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개발 사업('22~'31년, 총 9,500억 원 규모, 예타중) □ (실증) 친환경·新기술을 적용한 시범선박 건조(그린쉽-K 건조 프로젝트)* 및 해상실증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신뢰성 확보·사업화 촉진 LNG 벙커링선(1), 전기추진선(2), 하이브리드 선박(3), 혼합연료 선박(2), 수소선박 (3) 등 11척 → 실적확보 후 국제 대형선박으로 확산, 세계시장 진출 지원 ** 무탄소 선박기술의 안전성·신뢰성 검증 → 트랙레코드 토대로 시장진출 지원 <그린쉽-K 실선건조 프로젝트 예시> ➊ LNG 벙커링 선박 프로젝트 ‣한국형 LNG 화물창 등 실증('20∼'22) ➊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개발 ‣친환경선박·기자재 실증선박 건조('20∼'23) ➋ 혼합연료ㆍ하이브리드 추진 선박 프로젝트 ‣LNG-암모니아 혼합연료추진 선박('21-'25) ➋ 퇴역예정 노후관공선 활용 ‣신기술 해상실증 선박으로 개조('22-) □ (인프라 확충)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 LNG : 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연료공급 수단 다변화 전기 : AMP(접안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 보급 확대('25년 174개소 → '30년 248개소) □ (보급 확대)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적용,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 → 재정지원(보조금·세제) 등을 통해 민간부문 확산 * 전환대상 선박 3,542척 중 총 528척 전환(관공선 388, 민간 140)	[ "<ADDRESS>", "<NAME>" ]
제목 : 원전 세계적 추세 정부 주장, 현실과 달라('18. 8. 20, 조선일보) 세계 원전 설비와 원전 발전량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정반대 현상임.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세계 원자력 협회(WNA)의 발표('18.8.15)에 따르면 전 세계 가<NAME> 전이 1기 증가했으나, 이는 중국(18기 건설 중), 동유럽‧러시아(11기 건설 중) 등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이 활발했기 때문이며, OECD 선진국에서는 원전 발전 비중이 감소 중 < 세계 원자력 협회(WNA) 원자력 성과 보고서('18.8) 주요 통계 > ※ 괄호 안의 숫자는 '16년 대비 증감 □ '17. 11월 기준 세계 원자력 협회(WNA) 통계와 '17. 8월 발표한 IEA의 보고서(Electricity Information)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들, 특히 OECD 국가들은 원전을 감축하는 추세임 ㅇ원전 없는 국가 (원전 없는 국가) 13개국, (원전 제로화) 5개국, (원전 감축) 7개국, (원전 없지만 건설 계획) 7개국 등 OECD 35개국 중 71 %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 중(WNA 통계, '17.11)임. 2개국, (원전 확대 또는 지속) 8개국 ㅇ 또한, 발전량 기준으로 보아도, OECD 국가들은 '00년 이후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 △0.8 %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각각 38.5 % , 21.0 %씩 증가(IEA 보고서, '17.8) < OECD 국가의 전원별 발전량 추이 > ※ 출처 :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8.1) □ 한편, '18. 7월 발표된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는 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원전의 비중은 미미함 ㅇ 전 세계 기준, 전체 4,470억 달러의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66.7 % 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원전은 3.8 % 수준 ㅇ OECD 국가 기준으로도, '17년 기준 1,900억 달러의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73.2 % 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원전은 4.2 %에 불과 ㅇ 일본은, <NAME> 집권 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으나, 원전 발전 비중이 '10년 25 %에서 '16년 1.7 %로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심사 지연과 지자체 동의 문제 등으로 현재 9기만 가동 중(가동 가능 원전 수는 전체 42기) -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 목표를 20~22 %로 정하였으나, 이는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동일한 목표이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0 % 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목표임. < 일본 2030년 목표 에너지원별 전력 구성 비율> ㅇ미국은, '79년 TMI 사고 이후 약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4기를 재개하였으나, 최근 경제성 악화로 2기(V.C Summer #2·3)가 건설 중단되었으며, - 나머지 2기 신규 원전(Vogtle #3·4)은 건설 지연과 비용이 증가(당초 $80억→$230억) 하여 정부 보조금을 통해 건설 지속 - 또한, 셰일가스 공급 확대, 규제비용 증가 등으로 원전의 경제성이 약화되면서 11기 원전의 조기 폐쇄를 발표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NAME> 과장(<PHONE>) <NAME> 사무관(<PHONE>)	[ "<PHONE>", "<NAME>" ]
엠바고 주의 방송과 인터넷 매체는 9월 23일(수요일) 낮 12시부터 시작됨. -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으로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 - 직영점 운영 의무화로 가맹 본부의 건전성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함.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②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③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공정위는 그간 가맹점사업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하위 법령 정비,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허위·과장 유형고시 제정('19.11.20.), 즉시해지사유 정비 등 시행령 개정('20.4.28.)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비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전가하거나, 부실한 가맹본부의 증가로 인해 가맹금 등 투자금 손실을 보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음. 광고·판촉행사의 37.2 %는 여전히 가맹점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 전가 ('19년 가맹점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결과) □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기 위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가맹사업법 개정방향 및 내용>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안 제12조의6) <국정과제>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국정과제> ㉢ 직영점 운영 의무화(안 제2조 및 제6조의3) ㉣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 완화(안 제3조) ㉤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안 제40조 및 제43조) <국정과제> ㉥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안 제29조의2)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안 제12조의6) □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ㅇ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광고·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하였음. 원칙적으로는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여부 등은 큰 금전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거래조건임 참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가맹 거래 실태조사 결과 ('19년) ◇ 점주 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결정 방식 - (가맹본부 응답) 사전동의 52.8 % , 사전 협의 36 % , 일방적 통보 8.1 % - (가맹점주 응답) 사전동의 62.1 % , 일방적 통보 37.2 % ◇ 점주 비용부담 광고․판촉 행사 실시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 비율이 92.2 % □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경쟁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광고·판촉 행사 진행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음. ㅇ광고·판촉행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모든 가맹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확정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하였음. 사전 동의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령하고 이를<NAME>으로 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인데, 이미 양자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감안한 것임. 이와 더불어 시행령 제정시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절차 방식도 허용할 계획인데, 이는 다수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상당수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통일된 POS(금전출납기+PC단말기의 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맹본부는 광고ㆍ판촉 계획을 신속하게 공지하고 동의여부를 확인 가능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였음. ㅇ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자격을 확인 해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 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은 보복 우려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직접 자신의 단체 가입 여부를 알리기를 꺼려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의 구성원을 직접 확인하기 곤란 ㅇ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 가입시에만 신고를 허용하고,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신고된 가맹점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 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안 제6조의3, 안 제2조) □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였음. ㅇ지난 10년간 가맹점 수가 2.5배 성장하는 등 가맹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09년→'19년] 브랜드 수 4.9배 (1,276→6,353), 가맹점 수 2.5배(10만→25만) 증가 -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 가맹본부가 먼저 직영점을 운영하고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5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브랜드(1,020개) 중 53.7 %(548개)가 3년 안에 사업을 중단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약 36,386천 원(12.5 %) 높고, 가맹사업 경영성과는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약 36,386천 원(12.5 %) 높음. 직영점 수도 가맹점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보여줌 KDI(<NAME>), "가맹계약과 가맹사업시장제도 연구(2018)" ◇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의 93.6 % 가 직영점 운영 경험이 가맹사업 영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19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임.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하여 법 적용배제 축소를 하였음. (가맹사업법 제3조) ① 6개월간 가맹금총액 100만 원 미만, ②본부 연간매출액 5천만 원 미만 (단 가맹점 5개이상 제외) ㅇ 현행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제9조) 및 가맹금 반환(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음. ㅇ이번 법개정으로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있어 합리적 창업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가맹금 보장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을 부여한 것은 안 제40조 및 제43조인데, 이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한 것임. 지역주민들과의 접점이 많아 현장행정을 통해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임에도 공정위가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전담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음. '19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등록위반시 과태료부과 포함) 및 분쟁조정업무를 광역지자체에 이양 ㅇ 현장에서 즉시 법위반 확인이 가능한 법위반 행위 유형은 지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지자체 이양 행위 (6개) > ①§9 ③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② §9 ④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③ §9 ⑤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④ §9 ⑥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⑤ §11 ③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⑥ §12의6 ②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과징금을 과태료로 전환) * (참고) §6의2 ②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旣 이양, '19.1.1.) §6의2 ② 단서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의무 (旣 이양, '19.1.1.) 바.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안 제29조의2) □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였음. ㅇ 이번에 가맹거래사 대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은 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이 미비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 제고 등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 우편 : (30107) <ADDRESS> 4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팩스 : <PHONE>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제2조(정의)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동일한 영업표지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 사. (생 략)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적용배제) 1 (생 략) 제3조(적용배제) 1 (생 략) 제3조(적용배제) 1 (현행과 같음) 2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됨.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3.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시 등록 신청일 현재 해당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함. 이하 같음.)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봄.)이 1년 미만인 경우.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신 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비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미리 수령한 금원을 통하여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③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및 제2항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함.)로만 구성되었을 것 2.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함.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음. 1. 가맹사업자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2항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신고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5항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 수리를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신고수리 취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함.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1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음.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등) <삭 제> 1 (현행 제2항과 같음) 3 가맹본부는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함.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함.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③제1항 4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9조의2(등록증 대여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안 됨.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함.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다만, 가맹본부가 그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 략)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40조(보고 및 감독) 1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2 시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공정위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시정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함. 제29조의2를 어겨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3조(과태료) 1 ∼ 5 (생 략) 제43조(과태료) 1 ∼ 5 (현행과 같음) 6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함.	[ "<ADDRESS>", "<NAME>", "<PHONE>", "<NAME>" ]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 발표 - 개인정보 위, 지난 1년간 방역현장 점검 및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 협조사항 당부, 종식 시까지 지속 점검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 "개인정보 위")는 10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의결했음. ○ 개인정보 위는 작년 8월 출범 직후부터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방대하게 수집·처리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 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일선 방역 현장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방역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해 왔음. < 그간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출입 명부) △성명 제외('20.9.) △ QR코드 동의 절차 간소화('20.9.) △개인 안심번호 도입('21.2.) ▪(확진자 이동경로) △지침 준수 의무화('20.10.) △성명 등 공개 금지 시행령 시행('21.1.)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대책」발표 중대본 건의('20.9.11) ▪(방역당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위-질병청 합동 분석('20.11.'20.12.) ▪(방역현장 지속 점검) 일선 방역 현장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지속 점검('21.1. ∼) - QR코드, 안심콜, 수기 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방역당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점검 ○ 개인정보 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점검 결과 > □다중이용시설 출입 명부 관리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방역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8종)에 대해 점검한 결과, ○ QR코드 등 전자출입 명부는 4주마다 자동파기되고,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는 지침을 대체로 준수하며, 위반 사례는 감소 추세임. ○ 방역당국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적 근거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관리 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 개인정보 위는 불요불급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중단토록 요구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개선 필요 사항은 방역당국의 협조하에 신속히 조치했음. □ 첫째, '다중이용시설 출입 명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안심콜) 사용이 증가하고, 수기 명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1.6 점검) ▵전자+수기 명부 69.9 % ▵수기 명부만 사용 30.1 % ('20.9 점검) ▵전자+수기 명부 56.3 % ▵수기 명부만 사용 42.5 % ▵미사용 1.2 % ○ QR코드는'20.6~'21.8기간 중 20억 7천만 건이 누적 수집되어 4주 후 자동파기 원칙에 따라 87 %인 18억 8백만 건이 파기되었으며, 486만 건(0.26 % )만 역학조사에 활용되었음. ○ 안심콜은 '20.6∼'21.8., 누적 자료로, 전국 130만 회선 도입, 4주 후 자동파기 원칙에 따라 91 %인 1억 6천8백만 건이 파기되고 4만 4천 건(0.02 %)만 역학조사에 활용되었음. QR코드에는 '21.7∼. 9. 약 1억 6천만 건 사용 누적 4천만 건 발급(COOV 앱 별도) 수기 출입 명부의 경우 성명·주소 삭제 등 필요한 최소 개인정보만 수집되고 있으나, 관리 및 파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기 출입 명부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➋둘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확진자 이동경로'를 매월 점검하여, 결과를 방역당국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 즉각 개선토록 조치하여 위반 사례는 대폭 감소('20.10. 202개→'21.7. 49개) 하였고, ○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를 총 11,985건을 탐지하여 11,632건(97 % )을 삭제 조치하였다 (20.10~21.9).➌셋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 각 단계별(예방-검사-역학조사-격리·치료)로 수집되는 방대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8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① coov 앱 ② 자가 진단 앱 국민이 직접 접종 여부를 발급받거나, 자가격리 기간 내 건강 정보 제공시스템 방역단계별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시스템 감염국 입국자 정보를 병원·약국 활용 시스템에 연계, 감염원 추적 시스템 ○ 개인정보 위는 각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수집-이용-제공-파기)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감염병 예방법·검역법 및 시행령, 파기는 기관장 결재 등 - 다만, 개인정보 위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운영상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주소 확인을 중지하는 등 긴급 개선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음. < 제도 개선사항 등 조치계획 > □한편, 개인정보 위는 점검 과정에서 발굴한 두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임. 첫째, 관련 법령에 특별한 보존 기간이 없는 경우 권고 성격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상 절차에 따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장 결재로 개인정보의 보존 기간을 정할 수는 있으나, -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수집된 확진·접종자 정보 등 국민의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영구 보존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둘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 공중위생 등 긴급히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이 배제(현 58조 제3호) 되지 않고 적용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제15조 제1항 7호, 제17조 제1항 2호) 할 계획임. (9.28, 정부안 국회 제출) □또한, 개인정보 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하여,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사용되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과 방역당국에 당부하였음. <참고> 코로나19 대응 과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과 방역당국 협조 사항 □ <NAME> 개인정보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개인 정보에 대한 걱정 없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할 계획"이라며, ○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향후 긴급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고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라고 말했음. 코로나19 대응 과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과 방역당국 협조 사항 > 식당·카페·극장 등에서는 QR 체크인, 안심콜을 적극 활용하세요. 수기 명부에 거주지와 개인 안심번호를 기재하세요 홍길동 종로구, <CELL_PHONE> 가 12나 34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해 주세요. 방역상 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마세요. 새롭게 도입되는 방역시스템(COOV 앱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해 주세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영구 보존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세워 주세요.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 때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주세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 명부 관리지침(4주 이내 수기 명부 파기 등)을 준수토록 안내·홍보 및 점검에 힘써주세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빼내서는 안 됨. 출입 명부 점검 결과 ('21.6.24.~25.360개 다중이용시설 점검) ○ 출입 명부 활용 현황 ※ ▵전자+수기 출입 명부 사용 56.3 % ▵수기 명부만 사용 42.5 % ▵미사용 1.2 %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 명부 관리 실태 점검 결과('20.9.)) ○ 개인 안심번호 활용 현황 수기 명부 서식의 개인 안심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명부에 개인 안심번호가 1개 이상 기록된 경우 50.5 % (169/334) 시설관리자 등의 개인 안심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QR 코드 화면 : (상) 개인 안심번호 + (중) QR 코드 + (하) 접종증명 □ 지자체 확진자 이동경로 ○ 위반 지자체 수 : ('20.10.) 202개 → ('21.7.) 49개 ○ 총 위반 건수 : 총 4,224건 ('20.8.~'21.7.) ○ SNS에 공유된 이동경로 삭제 ① coov 앱 ② 자가 진단 앱 국민이 직접 접종 여부를 발급받거나, 자가격리 기간 내 건강 정보 제공시스템 방역단계별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시스템 감염국 입국자 정보를 병원·약국 활용 시스템에 연계, 감염원 추적 시스템 〈 방역단계별 시스템 연계도 〉〈 시스템 설명 〉 (성명, 생년월일 등 4개 항목)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자가격리 면제자 증상 확인 검역법§12③, §29의 4① 입국자 정보(출발지 등 10개 항목) 인적정보(여권 정보 등 6개 항목) 증상 정보(열 여부 등 8개 항목) 연락 두절된 격리 면 제자 정보 인적정보(성명 등 9개 항목) 증상 정보(인후통 등 4개 항목) §18, §15, §41, §42) 인적정보(성명 등 7개 항목) 역학조사 정보(성명 등 7개 항목) 환자 정보(성명, 주소 등 5개 항목) 예 방접 종자 정보(이름, 연령 등 31개 항목) /감염병 예방법 §18, §76의 2 확진자 정보(성명, 발병 일시, 검사 지역 등 14개 항목) 위치 정보 카드 승인 정보 QR코드 정보 ⑥예방 접종관리 시스템 (질병청) /감염병 예방법 §25, §33의 4 접종 대상자 정보(성명, 연령 등 29개 항목) 접종 예약자 정보(성명, 예약 정보 등 17개 항목) 접종자 정보(성명, 연령 등 31개 항목) /검역법 §12, §17, §29의 4, 29의 5 입국자 정보 (성명, 국적 등 6개 항목) 접촉자정보(감염병구분코드 등 7개 항목) 입국자 병원, 약국 방문 관리 감염병 예방법 §18, §76의 2 입국자 정보 (성명, 고유번호 등 6개 항목) 내 원정보(처방 일자 등 8개 항목)	[ "<CELL_PHONE>", "<NAME>" ]
"재난‧테러 및 감염병 신속한 대응 위해 부처 힘 하나로 " -「이동형 유해가스 탐지장치 개발」,「감염병 사전진단 및 치료제 개발」, 「무인비행장치 교통체계 마련」등 다부처공동기획사업 3건 선정 □ 다양한 재난‧범죄‧테러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고, 지카 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사전진단 기술과 치료제‧백신 확보, 저고도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관계부처가 기획단계 부터 힘을 합쳐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이하 미래부)는 지난 5.4(수)에 제11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 개최를 통해 2017년에 추진할 다부처공동기획사업 3건을 선정하였음. ㅇ 수요발굴, 사전기획연구, 공동기획연구, 다부처특위 심의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 간 협업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임. 이번 공동기획사업 3건은 수요발굴('15.710,47건)사전기획연구('15.1112)공동기획연구('16.14)를 거친 것으로 다부처 특위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 3건의 주요 내용은 붙임1 참조. ①<국민 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489억 원, 7년)> 사업은 경찰청(주관), 미래부, 환경부, 안전처, 산업부가 참여하며, ㅇ재난‧범죄‧테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의 탐지가 가능한 이동형 기체 포집장치 개발 및 통합 운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 목적임.②<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예산‧기간 조정중)> 사업은 복지부, 미래부, 농식품부가 참여하며, ㅇ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관련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패턴 예측 및 감염원인 분석부터 사전진단 기술과 치료제‧소독제‧백신개발까지의 전주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 목적임.③<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437억 원, 5년)> 사업은 국토부(주관), 미래부, 경찰청이 참여하며, ㅇ저고도(약 150m 상공 내외)에서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체계 마련 및 불법 비행장치 지상감시장비 개발‧실증시험을 통해 공공‧상업용 무인비행장치 이용의 활성화와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임. □ 선정된 사업은 부처별 예산 반영 절차를 거쳐 '17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총 7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중임(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에도 범부처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발전시켜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며 국가현안과 사회이슈에 부합하는 것임.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2017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별 개요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유해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을 탑재한 현장 적용 장치 및 통합운용시스템 적용을 통한 국민안전 제고 ․ 재난·테러·범죄현장 기체센서 기술 및 포집장치 개발 ․ 통합운용시스템 및 포집장치운용 기술개발 ․ 중앙분석센터 구축 및 기능 분류 ․ 원격 운용이 가능한 이동형 측정장치 개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및 통합운영 개념도> 기체포집기술 및 개인식별기술 개발, 중앙분석센터 구축·운영 마약류 유해물질 검출 센서 및 흡착 소재 개발 테러(화학테러) 및 재난(화재·폭발) 현장의 유해기체 센서 개발 통합운용시스템 구축·운영 및 필드테스트 플랫폼 구축 원격 이동형 측정장치 개발 ․현장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사고상황 관리능력 향상 및 인명 손실 최소화에 기여 ※ 과제별 사업기간 및 예산은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ㆍ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 저고도에서의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항을 위한 교통관리 체계와 제도 개발 및 저고도 비행체 지상 감시장치 개발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념설계 및 개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핵심기술 개발 ․무인비행장치 운영기준(안) 및 인증기준(안) 설계 ․저고도 교통관리를 위한 무인비행장치 탑재모듈 개발 ․저고도 비행물체 감시기술 및 연동기술 개발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 체계 개념도>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저고도 교통관리체계를 위한 보안 및 무인비행장치 핵심기술 개발 이동형 저고도 비행물체 감시장치 개발 및 실증시험 참여 ․저고도 무인비행장치의 자유롭고 안전한 운항 지원에 따른 공공·상업용 무인비행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 과제별 사업기간 및 예산은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 사업은 현재 참여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 중에 있음기 반영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현황(총 7건) 사 업 내 용 높은 수준의 보안성, 신뢰성이 구현된 다수/다종 무인이동체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활용을 통해 기술‧경험 축적및 글로벌 표준화 선도 •국토부(주관), 미래부, 해수부 •총370억 원('15~'20),'15/'16년: 55.5/66.4억 원 실감 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맞춤형 문화 IT 융합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유통 환경 구축 및 실감 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 •미래부, 문체부(공동주관) •총400억 원('15~'19),'15/'16년: 23.8/35억 원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한‧중 공동 어업 구역에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어선의 조업허가 사항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식별 기술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해수부, 미래부(공동주관), 외교부 •총120억 원('15~'17),'15/'16년: 19.9/22.9억 원 제품개발 전 과정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대체를 위한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 기술 개발 •산업부, 환경부(공동주관) •총435억 원('16~'20),'16년: 20억 원 신재생하이브리드(풍력+태양열 등)를 이용한 열 및 전기 생산 기술과 전기 형태로 재공급하는 미래형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미래부(주관), 산업부, 환경부 •총420억 원('16~'22),'16년: 48.5억 원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 및 이를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운항, 관리기술 개발 •안전처(주관), 경찰청, 미래부, 산업부 •총490억 원('17~'20),'17년 예산반영중 바이오‧메디컬3D 프린팅 기반의 의료기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환자, 의사) 맞춤형 첨단의료기기 개발 •복지부(주관), 미래부, 식약처 •총374억 원('17~'22),'17년 예산반영중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주요 내용 ○ (정의) 협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 (추진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 지침(미래부 고시) ○ (수요발굴 유형)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병행 ○수요발굴⇒사전기획연구⇒공동기획연구⇒다부처특위 심의 절차로 진행 ○(예산 반영) 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 시 다부처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가능 ○(기술성 평가 우대) 공동기획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시 예비검토 면제 또는 평가항목 우대 가능	[ "<PHONE>", "<NAME>" ]
한국형(K)-농업기술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 개발도상국 농업·농촌 문제 해결 기여…국제사회가 인정 -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농업기술 혁신 성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농촌진흥청(청장 <NAME>)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사업'과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의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음.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도상국 22개국에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빈곤퇴치와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이 높이 인정되어 우수사례로 선정됐음.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는 국제연구기관인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와 함께 아프리카 19개 국가에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보급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사례를 조사·발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사례를 공공혁신전망대(OPSI) 누리집(등록해 확산하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운영하는 공공혁신전망대 누리집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우수사례도 국제사회에 소개, 공유될 예정임.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으로 우리나라가 우수한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고, 농업기술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번 사례에서 보듯 농촌진흥청의 개발협력 사업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음. 세계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은 농촌진흥청의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대응 강화를 위한 기여를 인정하고, 기술과 지식공유를 요청하고 있음. 빈곤퇴치 분야에서 KOPIA 에콰도르 센터는 2020년 유엔 산하 '팩트 글로벌 레드 에콰도르(Pacto Global Red Equador) 네트워크'로부터 공로상을 받았음.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사업은 국제기구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술전문보고서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우수사례로 수록되었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농촌진흥청이 아시아 13개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토양 유기탄소지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FAO 글로벌 토양 유기탄소지도(Global Soil Organic Carbon map(Global Soil Organic Carbon map)'에 공식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했음. 세계은행(World Bank)은 '농업 분야 지식공유 가이드북'과 2020년 연보에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및 개발협력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사업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NAME> 국장은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혁신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 "농촌진흥청의 개발협력 성공 사례들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협력본보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앞으로도 국제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과 공동번영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음."라고 밝혔음. 【참고자료】농촌진흥청 경제협력개발기구 혁신 우수사례 주요내용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국외농업기술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에게 농촌진흥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 우수사례 주요내용 1. KOPIA, 빈곤과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농업기술 * KOPIA–customized cross-border farming technologies to address poverty and rural challenges ○ 맞춤형 농업기술로 협력국 빈곤과 농업·농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 혁신: 고효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ODA 플랫폼 - 영향력: 생산유발효과 총 99백만 USD(투자예산의 약 1.7배) - 도전·실패: 단계별 사업추진 실패 사례를 피드백 개선 - 성공요인: 유연한 사업체계 + 협력 파트너십 + 지속가능 플랫폼 - 성과확산: KOPIA 추진 국가 6개('09) → 22개('21) 2. KAFACI, 혁신 주도 아프리카 식량안보를 향한 큰 발걸음 * Big steps towards innovation-driven food security in Africa ○ 아프리카 빈곤 해결을 위해 농진청 KAFACI, 아프리카벼연구소, 아프리카 19개국이 함께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 - 혁신: 품종 육종기간 단축기술 전수, 유전자원 교환 및 역량강화 - 영향력: 5개 신품종이 세네갈 등에 보급품종으로 등록 지속적 확대 추진 - 도전·실패: 각국의 육종역량, 기반 및 활용가능한 유전자원 부족 - 성공요인: 한국의 벼 개발 기술과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 성과확산: 국가별 시범재배를 통한 현지 확산 촉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전망대(OPSI) 웹사이트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s 농촌진흥청 혁신사례 웹사이트 게재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KOPIA) 사업 개요 ◈ 개발도상국 현지에 농업기술전문가(소장, 전문가, 연구원 등)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ㆍ실증ㆍ보급하는 사업 * KOPIA :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 (목적) 개도국 현지 농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UN SDGs 및 협력국 농업정책과 연계한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ㆍ보급 ⇒ 개도국 농산업 발전에 기여 ○ (현황) 22개국(아시아 8, 아프리카 7, 중남미·CIS 7)에 KOPIA 센터 설치 □ (사업체계) 기술개발(국별 3) → 농가실증(국별 1) → 시범마을(8개국) ○ KOPIA 사업 우수성과 사례(파라과이 참깨) (과제명) 수출작목(참깨 등)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UN SDGs 1 및 상대국 농업정책 연계) • 참깨 우량품종 선발 • 참깨 재배기술 확립 • 조생종 3종, 중만생종 3종 선발 • 파종적기, 재식밀도, 병 방제 등 (과제명) 참깨 신품종 종자 확대 보급 시범사업 • 참여농가 : ('15) 3지역 200호 • 적응성 시험면적 : ('15) 200ha • 품종특성 비교(K7 등 5품종) (과제명) 참깨 우량종자 증식 및 보급 시범마을 조성사업 • 재배기술 개발 보급, 교육용 시범포 조성 (과제명) 참깨 우량종자 증식 및 보급 시범마을사업 사후관리 • 품종간 생산성 및 소득 비교 • 참깨-녹비작물 윤작 효과 구명 • 기존품종 대비 생산성 52 % , • 5년 윤작 후 평균수량 40 % ↑ (관행) 651kg/ha → (윤작) 912 □ (아시아) 완전혼합사료(TMR) 적용 소 증체율 향상 및 옥수수 신품종 최초 육성 ○ (우즈베키스탄) 현지 수급가능한 완전혼합사료(TMR) 기술 적용 소 증체율 향상('20년) * 소 체중 증가 20.5 % (369kg → 444) ○ (캄보디아) 옥수수 신품종 'CHM01' 최초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20년) * 옥수수 생산성 8.9t/ha, 수입종자 구입비용 30 % 절감 □ (아프리카) 오렌지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땅콩 우량품종 보급 ○ (우간다) 현지 맞춤형 저비용 오렌지 생산성 및 품질 향상기술 개발('20년) * 오렌지 생산성 증가 114 % (2.2t/ha→4.7) * 소득액 85 % 증가 (2,227$/ha→4,113) ○ (세네갈) 땅콩 우량품종 생산보급 및 병해충 관리를 통한 생산성 증대('20년) * 땅콩 생산성 증가 52.9 % (68kg/10a → 104) □ (중남미) 참깨 우량종자 증식 및 보급 생산단지 조성 ○ (파라과이) KOPIA 개발 참깨 신품종 IPTA-K07의 우량종자 증식 및 보급('19∼'20년) * 면적 확대 : 63.6 % , ('19) 3,912ha → ('20) 6,400ha * 조수익 증가 : 100 % , (관행) 600불/ha → (K07) 1,200 국제연합(UN) 산하 공로상 수상 Pacto Global Red Ecuador 「KOPIA」매경 2020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대륙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KAFACI, KoLFACI) 개요 □ 국제기구 형태의 다자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를 구축하여 대륙별 공통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R&D를<NAME>고 있음 ☞48개 회원국과 7개 국제기구가 협력하는 국내유일의 국제농업기술 R&D 다자 협의체(농진청 내 사무국 운영) ◈ (목적) 대륙별 공통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NAME>구개발로 다자간 이익도모 및 농업기술 격차 해소 ◈ (현황)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술협력 협의체 구축 운영 ※ 권역별 농업분야 장․차관급 참여 MOU체결 ①「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 '09, 13국 참여, 5과제 * 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전 등 공동 농업현안 해결 중점 ②「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 '10, 23국 참여, 7과제 * 아프리카 다수성․병해충 저항성 벼 품종 개발 등 식량문제 해결 중점 ③「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 '14, 12국 참여, 4과제 * 중남미 적정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 소농의 농업 생산성 향상 중점 AFACI 출범 ('09. 11) KAFACI 출범('10. 7) KoLFACI 출범('14. 9) 대륙별 농식품기술 협의체 사업 주요 성과 아시아 이동성 병해충 공동대응 정보망 구축 (13개국) ◈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관리가 아시아 농업의 공통현안부상 ◈ (필요성) 적기 방제를 위한 이동성 병해충 발생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시급 ◈ (성과) 아시아 이동성 병해충 정보교류시스템(AMIVS) 구축으로 병해충 적기 방제 가능 ☞ 경제적 효과: 농약살포 화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 (2015 성과분석/건국대)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벼 품종 개발 (19개국) ◈ (배경) 아프리카 54국 중 28개국이 FAO지정 외부식량지원 필요 국가로 식량생산 기술지원 요구 ＊쌀 수입량(2018, FAO): 40 % 증가(906만톤, 2010 → 1,265만톤, 2016) ◈ (성과) 벼 다수성 신품종 육성․보급 및 벼 육종가 훈련 * 우량계통 선발 및 보급(321개, 20개국), 신품종 등록(세네갈 2품종 등) ☞ 신품종 5계통 생산량 1.9배 증가 * 벼 육종전문가 훈련을 통한 현지 기술력 향상(20개국 59명 훈련) 중남미 물 관리 기술 개선에 의한 벼 생산성 향상 (8개국) ◈ (배경) 중남미는 물 부족 및 관개시설 미비(30 % )로 벼 생산성 낮음 ◈ (성과) 물관리 기술 개발을 통한 용수사용량 절감 및 벼 생산량 증대 * 물 사용량 절감(7개국 14∼45 % ↓), 벼 생산량 증가(5개국 15∼109 % ↑) * 현지 전문가 역량강화(10개국 3,383명) * 경제적 효과: 향후 9년 간 페루 2,000만$, 콜롬비아 600만$ ('18) [AFACI] 아시아 이동성 병해충 정보교류 프로그램 AMIVS 구축 [KAFACI] 아프리카 다수성 벼 신품종개발로 생산량 증대 [KolACI] 중남미 벼 물관리 기술개발로 용수 절감 및 생산량 증대	[ "<PHONE>", "<NAME>" ]
제목: 제164차 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NAME> 부총리는 1월 20일(화) 15:00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제164차 대외 경제장관회의를<NAME>였음. 2015년 세계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인 점검 2 2015년 대외 경제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회의 모두에서 <NAME> 부총리는 첨부와 같이 발언함 첨부: 제164차 대외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별첨: 1 2015년 세계경제 전망 및 리스크 요인 점검 (담당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실장 <PHONE>) 2 2015년 대외 경제정책 추진방향 제164차 대외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대외 경제장관회의는 제164차 회의를 시작하겠음. 올해 첫 대외 경제장관회의인 만큼 금년도 대외 경제정책 추진 여건과 향후 중점 추진할 대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이며, 주요 의제는 2015년 세계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인 점검이 되겠음. 이번 연도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임 IMF는 유가 하락에 따른 내수 증가, 재정조정 완화, 확장적 통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미국의 성장률을 14. 10월 대비 상향 조정(3.1 % 3.6 %) 했음. 특히, 최근 유가 하락과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는 실질소득 증대와 교역 확대 등 우리나라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임. 다만,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부문의 하방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 경제의 회복세 부진, 중국의 성장률 둔화 및 신흥국 성장 둔화 지속은 세계 교역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대외 부문의 하방리스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에서 심리가 중요한 만큼, 긍정적인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대외 부문에서는 한중 FTA 등 기타결 FTA를 빨리 비준하고, 기체결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한중 FTA 등 기타결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임. TPP 등 메가 FTA 논의 가속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2015 대외 경제정책 추진방향 > '2015년 대외 경제정책'은 다음의 '4가지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추진될 것임. 첫째, 기체결 FTA의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음.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최근 타결한 FTA의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한중 FTA 활용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한중 FTA 체결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고, 기체결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음. 아울러 중남미. 중동. 중앙아 지역 국가들과 신규 FTA 체결을 추진하고, TPP 등 지역 경제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FTA 허브를 확대해 나가겠음. 둘째,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음.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산업, 해외조달 시장 등 진출 분야도 다각화해 나가겠음. 셋째, 수원국의 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상생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해결에도 힘쓰겠음. 경협 연계형 ODA 추진전략을 2월 마련(2월) 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등 글로벌 이슈에도 착실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 넷째, 대외 경제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하여 대외 경제 충격에 강한 경제체질을 구축하도록 하겠음. 자본유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제도를 개편하고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제를 이어가겠음. 오늘 논의될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외 부문의 성과를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 "<PHONE>", "<NAME>" ]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융합서비스 안전성 확보에 착수! 융합보안 시범사업에 AI, 블록체인, 홈·가전 등 4개 과제 선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이하 미래부)는 ICT 융합 제품·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는 '융합보안* 시범사업'의 금년도 과제로 AI, 블록체인, 홈‧가전, 데이터 보안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음. *ICT와 다양한 산업의 융합 확산에 따라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제품·서비스 □ '융합보안 시범사업'은「K-ICT 융합보안 발전 전략('16.5)」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ㅇ 주요 ICT 융합 제품·서비스에 보안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융합보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됨. 금년도 '융합보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1차(서류), 2차(발표) 평가 등을 거쳐 총 4건(총 지원액 6억 이내)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였음. AI 분야는, (주)씨티아이랩이 지능형 지속 공격(APT)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AI 기반의 차세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 보안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블록 체인 분야는, ㈜블로코가 IoT 기기 인증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그리드 등의 IoT 기기 인증 서비스 보안성 강화 및 블록체인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AI 기반 차세대 보안 기술 > < 블록체인 기반 IoT 인증 기술 >홈 가전 분야에서는 LG CNS가 복제 불가능한 보안칩(PUF) 설루션을 개발하여, 기기 펌웨어 변조를 통한 기기 오작동, 허위 정보 전송으로 인한 서비스 혼선 등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IoT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데이터 보안 분야에서는, 엠 투어 플이 기업이나 개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의 중요 정보를 보안 처리하는 서비스로서, 데이터 완전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Home IoT 디바이스 PUF 보안 기술> < 데이터 보안(완전 삭제) 기술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은 금년 12월까지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추진 과정에서 산·학·연 보안 전문가에게 자문 및 기술 지원을 받으며 과제를 진행할 예정임. □미래부 <NAME> 정보보호 정책관은 "ICT 기술과 산업의 융합 시대를 맞아 유망한 융합보안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면, 융합산업이 더욱 안전하고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첨부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으면 2017년도 '융합보안 시범사업' 선정 과제(4개)를 참고하시기 바람. 2017년 융합보안 시범사업 선정 과제(4개) AI 기반 차세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플랫폼 개발 ㅇ비정상적 네트워크 행위 탐지에 대한 추론 능력 강화를 위해 AI를 적용한 차세대 사이버 위협 방어 체계 개발 -국가 기간시스템(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블록체인 기반의 IoT 기기 인증 서비스 개발 및 적용 ㅇ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IoT 기기 인증 등이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 개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Home IoT 디바이스 내 PUF 보안 설루션 적용 ㅇ펌웨어 변조를 통한 홈 IoT 기기의 오작동, 허위 정보 전송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모듈(PUF) 및 IoT 보안 관리 서버 개발 -홈 IoT 디바이스(IP Camera)에 시범 적용 클라우드 랜 서버를 이용해 기업 및 개인정보를 보안 처리하는 SaaS 서비스 개발 ㅇ PC, 서버, 스토리지에 저장된 기업 내부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안 처리(데이터 완전 삭제) 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 개발 -기업 및 클라우드 센터 등에 시범 적용	[ "<PHONE>", "<NAME>" ]
물납 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 분과위원회 의결 - 고평가된 물납 주식을 시장가치에<NAME>는 적정가치로 평가, 물납 주식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 등- □ 정부는 '21.4.23.(금), <NAME> 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 분과위원회에서 물납 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4.23.(금) 14:00~15:00 / 정부 서울 청사 ▪참석 대상: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행안부 차관, 조달청장, 민간위원 5명 □ 물납 주식 1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평균 13 % )도 낮아 투자 유인이 작았음 1 이에 따라 현찰로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 받은 것 이에 따라 매각 실적이 저조하고 보유기간도 길어짐 1 1 매각률(매각 건수/보유건수(정상 법인), % ): ('16) 10.6 ('17) 5.8 ('18) 1.6 ('19) 5.6 ('20) 5.4 평균 보유기간(년): ('16) 7.3 ('17) 7.9 ('18) 8.6 ('19) 9.3 ('20) 9.9 □ 이에 정부는 신속한 물납 주식 매각을 통해 국고 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자사주 매입, 물납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기업가치를 높이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이번 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물납 주식의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음 우량 물납 기업 1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 2)을 시장 평가에<NAME>는 수준(자기자본비용)으로 조정 3 1 물납 기업 중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분류 2 미래 배당 가능액을 현재가치화하는 할인율(수익가치=미래 배당 가능액÷자본환원율) 3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 ② 장기 보유 물납 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기업(정체 기업) 1을 선정하여 경쟁입찰 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확대(현행 20 % → 40 % ) 1 3년 이상 보유한 물납 기업 중 기업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은 기업 ③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 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1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적정가치 산출 1 시장에서 통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캠코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가치 비교 ≪수요 다변화 및 확대≫ ① 물납 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1 1 수탁 후 두 차례 평가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은 물납 기업에 대해 물납 금액에 이자 및 관리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 허용 ② 주요 물납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1 등을 통해 투자 기관에게 물납 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 매각 제도 활성화 1 '20.7월, 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제1회 국세 물납 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③ 소액투자자 등의 매수 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 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 수준으로 완화 <ADDRESS> 4동 비상장 주식 물납제도 개요 및 현황 (개요)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방법(상속·증여세법 제73조) ㅇ ➊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 % 초과, ➋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 ➌금융 재산이 납부세액에 미달 시 허용 * 비상장 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 (관리) 국세청이 납부 받은 물납증권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리‧처분 사무 위탁* *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8조 근거 ㅇ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 관리, 가치 평가, 매각 등 실시 *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평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매각예정가격 등 결정→공개경쟁입찰(공매)을 우선 실시, 2회 유찰 시부터 수의계약 가능 ㅇ '20. 12월 말 기준 345종목(모두 비상장 주식) 보유 중(5,675억 원) 연도별 주식 물납 현황 (단위 : 건, 억 원) * 상속세 징수금액 대비 주식 물납 금액 비중: ('15) 8.5 % ('16) 4.0 % ('17) 2.6 % ('18) 1.6 % ('19) 2.8 % 연도별 비상장 주식 매각 현황 (단위 : 건, 억 원, % )	[ "<ADDRESS>", "<NAME>"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정통부')는 실험실 창업 확산을 위한 네 번째 행사로, 대학‧출연(연)에서 창출된 기술에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학생 Business Idea 콘테스트(이하 'BI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ㅇ BI 콘테스트는 대학‧출연(연) 보유기술을 대상으로 대학(원)생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으로, 사업화를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제시하고, 대학(원)생이 연구자가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활용분야를 제안하는 방식임. ㅇ작년 12월에 나노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 BI 콘테스트에는 총 40개팀의 사업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음. 이 중 본선에 10개팀이 진출하여 총 5개팀이 수상했음. 참가팀 중 단국대팀은 '재료연구소'의 '은나노 와이어기반 투명전극'기술을 활용한 아이템을 제안하여, '유앤드아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4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음. 이번에 개최되는 BI 콘테스트는 바이오분야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원장 <NAME>, 이하 '일자리진흥원')이 주관하고 청년취업지원재단인 '청년희망재단'이 후원하여 4월 27일 기술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31일 BI 콘테스트 본선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됨. <BI콘테스트 추진방식 및 일정> ㅇ 바이오분야의 10개 공모기술을 보유기관의 전문가가 설명하는 순서대로 스파크랩 <NAME> 대표의 '과학기술 기반 비즈니스모델(BM) 성공 노하우'를 시작으로 기술설명회가 4월 27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청년희망재단 강의실'에서 개최됨. 대상기술은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등 국내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보유한 바이오분야 기술 가운데 적용 가능범위가 넓고,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로 선정되었음. ① 탈모예방 및 치료 장치(연세대학교(원주)) : 자기장과 레이저의 복합자극모듈을 통해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두피의 근육 및 모근을 자극함으로써 탈모를 예방하며 발모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 ② 동물용 방사선 치료기(한국원자력의학원) : 기존 방사선 치료기에 비해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더 작은 사이즈의 치료기 구성과 낮은 수준의 차폐 벽을 사용하는 동물 치료 전용의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기술 ③ 삼킴 횟수 측정 시스템(포항공과대학) : 본 기술은 삼킴 신호만을 증폭하고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기존 삼킴장애* 측정법에서 환자의 고통이 심하고 구강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을 극복 *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뇌졸중 및 근육질환 환자에서 동반 발병함 ㅇ이외에도 한국화학연구원의 '진단용 바이오 촉매' 기술 등 총 10개 기술이 아이디어 제안 대상 기술로 제시되었음. 참가 희망자는 제시된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해 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compa.re.kr)에 제출하거나 온오프믹스 홈페이지(www.onoffmix.com)를 통해 신청하면 됨.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제출된 아이디어 제안서 심사를 거쳐 10개팀을 선발하고, 자문단의 지도 후 5월 31일 본선 콘테스트를 치름.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일자리진흥원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는 등 총 550만 원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임. 대상(1팀) 200만 원, 금상(1팀) 100만 원, 은상(3팀) 각 50만 원, 참가상(5팀) 각 20만 원 등의 상금과 함께 일자리진흥원장상 수여 □ '실험실 창업'은 청년일자리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통해 확산을 지원하고 있음. ㅇ기술집약형 창업'이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대학이나 출연(연)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말함. 실험실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의 체계적 창업교육과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시 필요한 자금은 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 펀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ㅇ '실험실, 창업을 연구하다'라는 주제 하에 '나노분야 대학생 Business Idea 콘테스트('17.12.1)'를 시작으로, 두 번째로 '2017 실험실 일자리 대학생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17.12.6)'를 진행하여 실험실 창업의 사례공유와 대학생 창업활성화 관련 의견을 논의했음. ㅇ2018 실험실 창업 데모데이('18.2.9)'를 개최하여 실험실 창업팀의 성과를 전시하고,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였음. 이번에 네 번째로 개최되는 '바이오분야 대학생 Business Idea 콘테스트'는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 등의 분야 확대 및 데모데이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실험실 창업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임.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실험실 창업이라는 형태로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 자료는 기술설명회 개요와 BI 콘테스트 대상기술 개요로 구성되어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PHONE>", "<NAME>" ]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19.)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1.19.(목) 10:00 기준] - 10개 시·도 130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 검사 현황[11.19.(목) 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1.18.(수) 00시 대비 학생 38명, 교직원 5명 증가 【누계 1,097명(학생 922명, 교직원 175명)】 ※ (학생) 11.16. 1명, 11.17. 1명, 11.18. 36명 ※ (교직원) 11.18. 5명 <담당: 코로나19대응 학교 상황 총괄과장 <NAME> <PHONE>> <담당: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11.19. 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수 현황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11.19.(10시 기준) 10개 시·도 130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11.18.(10시 기준) 87교에서 43교 증가(72교 등교수업 조정, 29교 등교수업 개시)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 검사 현황 <담당: 코로나19대응 학교 상황 총괄과장 <NAME> <PHONE>> <담당: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1.18. 16시 기준) <단위 : 명> *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 검사 현황(11.19. 0시 기준) * (학생) 11.16. 1명, 11.17. 1명 추가 반영 (학생 884명 → 886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1.18. 0시, 확진일 기준)	[ "<PHONE>", "<NAME>" ]
기획재정부는 12.17(금) 14:00 롯데호텔에서 '2021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고, 소논문· UCC 부문에서 12팀이 수상하였음. 기획재정부는 '경제구조 대전환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창의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지난 9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주제는 '창의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였음 소논문과 영상(UCC) 부문이었음. 소논문 7개 팀, UCC 5개 팀, 1차 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 후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 12팀을 선정하였음(소논문 7개 팀, 스토리보드 1개 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외에도 매일경제 회장상,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등이 공모전 수상작에 수여됨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제품 정보 표시제도'를 제안한 <NAME>씨가 소논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함 수상작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친환경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기존의 종이, 비닐 라벨 대신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양성분, 건강 정보 및 폐기방법 등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임. 또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스마트 격리 의료폐기물 보관함', '집배원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돌봄 서비스', 그리고 '지원금 알림 시스템' 등의 아이디어 소논문이었음. 스마트 격리 의료폐기물 보관함에는 AR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제품 정보 표시제도' 도입을 제안함. 개발 집배원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돌보미 서비스' 시행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금 알림 시스템 구축 수소충전소 운영 체계의 해결책 (이동식 수소충전소 도입을 중심으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 관련 현금영수증 발행 제고 방안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효율화 □ 영상(UCC) 부문에서는 팀 포포(FOR4)가 쓰레기 분리수거 내실화를 위한 '그린뱅크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대상을 수상하였음 ㅇ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으로, 그린뱅크 기계가 쓰레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분류한 후, 쓰레기 종류 및 양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포인트로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으로 만든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됨. 이 외에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립식 현미경',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실버 S 애플리케이션'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UCC)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음. 그린뱅크(분리수거 포인트 제도)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조립식 현미경 스마트 실버 S 애플리케이션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활용한 대한민국 공교육 인적자본 개발 시스템 LH EASY 청약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복지 지원 방법) □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들이 향후 정부 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ㅇ 나아가 향후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가 촉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ADDRESS>4동 2021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주요 내용 대상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1편, 300만 원) ㅇ (<NAME>)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제품 정보 표시제도' 도입 - 증강현실(AR)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서 제품 관련 정보제공에 활용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및 가독성 증진 - 기존 종이, 비닐 라벨을 대체하여 기업의 친환경 생산 유도 <디지털 제품 정보 표시제도 모식도> <정부 통합 애플리케이션 예시> 최우수상 –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1편, 200만 원) ㅇ (음성 소방서) 기관 및 가정에서 발생되는 격리 의료폐기물을 효과적·안정적으로 멸균 보관하기 위한 스마트 폐기물 보관함 -자동 개폐 및 소독 장치를 활용하여 감염병의 교차감염을 억제 <스마트 격리 의료폐기물 보관함 개발 예시> 우수상 –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상(2편, 각 100만 원) ➊ (<NAME>) 집배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상담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돌보미 서비스 시행 <집배원을 활용한 돌보미 서비스 처리 흐름도> ➋ (힘내자 대한민국)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앱 하나로 모든 지원금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정책의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알림 서비스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 가능성 향상 가능 장려상 –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상(3편, 각 50만 원) ➊ (<NAME>) 수소차 도입 초기 단계에서 고정식보다 초기 효율이 높은 이동식 수소충전소 도입을 추진하고 지원 확대 - 시범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 애플리케이션(Hying)과 연계를 강화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충전소 배치에 활용 ➋ (<NAME>)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미 발급받은 민간 인증서로 자동 연결하여 거래 관련 현금영수증 발행 - 기존 온라인 결제가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절차를 절감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를 통해 세금 탈루 감소 및<NAME> 파악 간소화 ➌ (이성환) 비대면 규제 완화 추세를 바탕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장점들을 비대면 의료에서 구현 - 자기주도적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내 학습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화하고 건강증진 도모 대상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1편, 300만 원) ㅇ (FOR4) '그린뱅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내실화하고 탈 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지원 - 그린뱅크 기계가 쓰레기 종류 및 양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포인트로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으로 만든 상품 등을 구매 가능 최우수상 –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1편, 200만 원) ㅇ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조립식 현미경을 제작하여 보관·유지가 어려운 기존 현미경 대체 우수상 –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상(1편, 100만 원) ㅇ (Flames)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스마트 실버 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 전도사 매칭 <스마트 실버 S 애플리케이션 예시> 장려상 –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상(2편, 각 50만 원) ➊ (미인들) 대한민국 공교육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 제도 커리큘럼을 개선하여 '하람' 교육서비스 제공 - 지역별 거점 센터 및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지역 거점 센터 예시> ➋ (yunse) 노인 전용 주택청약 애플리케이션 'LH EASY 청약' 개발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청약 신청을 활성화하고 주거복지를 지원 <LH EASY 애플리케이션 예시>	[ "<ADDRESS>", "<NAME>" ]
글로벌 프론티어지원사업 연구성과 확산 및 발전방향 모색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 글로벌프론티어지원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NAME>') 정병선 제1차관은 3월 11일(목) 오후 2시, 글로벌프론티어지원사업 연구단장들과 그간의 연구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음. o 간담회에는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 중 5개 연구단이 참여하여, 각 사업단이 창출한 대표적 성과를<NAME>고 앞으로의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음. 멀티스케일 에너지 연구단(단장 서울대 <NAME>), 나노기반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연구단(단장 포항공대 <NAME>), 바이오 나노 헬스가드 연구단(단장 생명연 <NAME>), 하이브리드 미래소재 연구단(단장 부산대 <NAME>), 파동에너지 연구단(단장 기계연 <NAME>) □ 글로벌프론티어지원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간 10개의 연구단을 지원하여 각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확보하였으며, 관련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거점이 되었음. o 특히, 멀티스케일에너지연구단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에서 세계 최고 공인효율을 '13년부터 8번 갱신하여 세계 공인 효율 기록 차트에 등재될 정도로 전 세계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소자구조-소재-공정에 대한 원천 기술 특허를 확보하였음. *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에 근접하면서도 저렴하고, 박막이면서 유연하게 제조가 가능하여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을 주도할 소재로 주목 o 미래소재 연구단은 세계적 성능의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양극소재를 개발하여 현재 출시된 다수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적용된 바 있음. - 또한, 에어콘이나 제습 환기장치에 사용되는 차세대 고성능 냉방소재* 신기술을 개발하여 전기료·실외기 걱정없는 수분 흡착 냉방·제습 기술을 상용화하였음. * 기존 상업용 흡착제 대비 24 % 냉방효율 향상, 기존 전기식 냉방·제습 시스템에 비해 10 % 이하의 전력으로 냉방·제습기의 운전이 가능하여 신축아파트에 적용 o 파동에너지 연구단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이은 차세대 디스플레이(Display)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Micro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 패널을 쉽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였음.o 바이오헬스가드 연구단은 공기 중 바이오 유해물질(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30분 이내 바이러스 2종 동시탐지 가능)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음. o 소프트일렉트로닉스 연구단은 고전도성 탄소나노튜브 마이크로섬유를 이용하여 촉각 외에 후각 감지 특성까지 보이는 새로운 방식의 '냄새 맡는' 전자피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하였음. □오늘 간담회에서는 위와 같은 성과 외에도 각 사업단의 여러 성과들을<NAME>고, 상용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o <NAME> 차관은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에서는 연구개발 성과 확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o "과기정통부도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포함한 원천기술 개발 사업들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개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 등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음."라고 말했음.붙임 1. 글로벌프론티어 연구단장 간담회 개최 계획 / 2. 글로벌프론티어 사업 대표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주시기 바람. 글로벌프론티어 연구단장 간담회 개최 계획(안) ㅇ 세계 1등 원천기술 확보 및 연구거점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10년부터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추진 중 -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연구단 지원이 종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단장 간담회 개최 ('19년 종료) 3개 ('20년 종료) 4개 ('22년 종료) 2개 ('23년 종료) 1개 ㅇ (일시/장소) '21. 3. 11.(목) 14:00∼15:30 / 서울 엘타워 ㅇ (참석) 1차관님, 연구개발정책과장, 연구재단 본부장, 글로벌프론티어 5개 연구단장('20년 종료단 2개, '21년 지원연구단 3개) ㅇ (내용) 연구단별 연구성과 보고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 연구단 주요 성과보고 ①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NAME> 단장) ② 나노기반소프트일렉트로닉스(<NAME> 단장) ③ 하이브리드인터페이스기반미래소재(<NAME> 단장) ④ 바이오나노헬스가드(<NAME> 단장) ⑤ 파동에너지극한제어(<NAME> 단장) 글로벌프론티어 연구단 참석자 현황 최종 학력 / 주요 경력 •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기계공학 박사 •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청정 고효율 저가 미래에너지(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시스템 구현 • 애크론대 고분자과학 박사 •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교수 • (전)한국고분자학회 회장 ‧신축성과 형태 변형성이 우수한 인간 친화형 유연 전자소자 구현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 • KAIST 재료공학 박사 • 부산대 재료공학부 교수 • 하이브리드소재솔루션 국가핵심연구센터 센터장 ‧이종물질․소재 간 연결기술을 통한 새로운 성능과 복합기능의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 • 포항공대 재료공학 박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BNT위해요소감지연구단장 ‧감염성 바이오 유해물질의 신속 검출․모니터링 기술개발 • KAIST 기계공학 박사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전문위원 • 국제전기기술위원(IEC) 기술위원 ‧창의적으로 설계된 인공구조물을 통한 파동에너지 제어 소재·소자 개발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기반 미래소재 연구단 □ 연구단 개요(<NAME> 단장, 부산대학교 석학교수) ㅇ 사업기간 : '13년 9월～'22년 8월 ㅇ 연구주제 :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 기술」로부터 미래 혁신 기능의 소재/부품/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 개발 <고성능 배터리 양극활물질 기술 개발> ○ 세계 최고성능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소재 개발.개발된 소재를 활용하여 최장거리 주행 가능한 EV용 배터리의 상용화 실현 ○ 세계최고수준 저널에 계속적인 연구성과 게재 -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誌 (IF 30.067) 4편, 「Materials Today」誌 2편 (IF 24.537, '19.3, '20.2), 「Advanced Materials」誌 2편 (IF 21.95, '15.04, '17.10), Advanced Energy Materials 10편 (IF 21.875) 등 게재 - 기술이전 : ㈜LG화학, 정액기술료 22억 원 - 기아자동차 니로 HEV/PHEV 리튬이온전지에 적용('18.1), 현대자동차 코나 유럽형 적용 ('20.01), 베이징자동차 ARCFOX Mark5 적용 ('20.01), E-bike용 배터리 적용 <차세대 고성능 냉방소재 신기술 개발> ○ 상업용 흡착제 대비 24 % 냉방효율 향상, 63℃ 저온재생 특성으로 전기식 냉방/제습 시스템에 비해 10 % 이하의 전력으로 운전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신규 MOF 수분흡착제 원천소재 및 전기료․실외기 걱정 없는 수분흡착 냉방/제습 기술 개발 ○ 세계최고수준 저널에 계속적인 연구성과 게재 -「Nature Energy」誌 (IF 46.859, '18.10), 「Nature Materials」誌 (IF 39.235, '16.12), 「Nature Communications」誌 (IF 12.353, '16.03, '20.10) 등 게재 - 기술이전 : ㈜에이올 외 5건, 정액기술료 16억 원 - LH공사 800대, SH공사 900대 계약('21) 및 납품 예정('21) <차세대 Vehicles용 고강도 신접착제 개발> - 하이브리드 이종 소재 접합용으로 고접착성과 내충격성을 가지는 성형 공중합체 (star polymer) 입자를 합성하여 세계최고성능의 고강도 구조용 접착제 개발 - 기술이전 : ㈜세론테크 외 5건, 정액기술료 9.8억 원 - 현대/기아자동차 전기차 동력모터코어에 적용('18.3), 자동차 차체에 적용하여 실증 테스트 중 ㅇ 연구단 확보 IP의 licensing을 통한 기술이전 추진(계속)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 연구단 □ 연구단 개요(<NAME> 단장,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ㅇ 사업기간 : '11년 9월～'20년 10월 ㅇ 연구주제 : 화석연료 대체 가능한 광에너지 및 분자에너지를 이용하는 혁신적인 청정 고효율 미래 에너지 시스템 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연료전지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반 기술 개발 ○ 세계 최고 효율의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에서 세계최고 공인효율을 2013년부터 8번 갱신하여 NREL(세계 공인 효율 기록 차트)에 등재될 정도로 전 세계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소자구조-소재-공정에 대한 원천 기술 특허를 확보함 *[16.2 % (2013.11) > 17.9 % (2014.05) > 20.1 % (2014.11) > 22.1 % (2016.03) > 22.7 % (2017.11) > 24.2 % (2019.04) > 25.2 % (2019.08) > 25.5 % (2020.09)] -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란 AMX3(A와 M은 양이온, X는 음이온) 화학식을 갖는 결정구조체로 A 양이온이 유기물을 사용할 경우 우수한 태양전지 특성을 가진 물질이 됨.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저가의 화학 소재를 저온에서 용액 공정을 통해 손쉽게 제조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광전변환 효율(22 % 이상)을 보여 기존의 실리콘 단결정계 태양전지 수준(~25 % )의 높은 효율이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로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PHONE>", "<NAME>" ]
-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 □ 경찰청(청장 <NAME>)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이 널리 퍼져 11월 21일(목)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후 12월 1일(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함. ㅇ 최근 3년간('16년'18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음. ㅇ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하여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11월 21일(목)부터 10일간 관계 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음. 우선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이륜차 안전배달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를 개최함.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배달 앱 운영 회사, 배달대행업체, 퀵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함.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메시 코리아(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BBQ,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 참여 예정 ㅇ 또한, 지방청·경찰서에서도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 업체는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함.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함. ㅇ 국민이 이륜차 법규 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 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함. ㅇ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하여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 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 또는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형 부과 가능 【 이륜차의 주요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ㅇ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 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기획 수사를 함. □ 한편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함. ㅇ 2020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물건 배달 중개업자의 이륜차 안전점검, 배달 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이륜차 안전 관리 의무가 신설됨. ㅇ 국토부와 협업하여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 등을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 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함. ㅇ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함. □ 고용노동부(장관 <NAME>)와 경찰청(청장 <NAME>)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ㅇ 또한 스마트 국민 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NAME>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하였음. 붙임 1.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2. 이륜차 관련 주요 처벌 조항 3. 스마트 국민 제보 이륜차 신고 전용 메뉴 신설(시안) 4. '이륜차 안전' 관련 제도 개선 세부 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NAME>(☎ <PHONE>)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람.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이륜차 사고 현황 ※ 이륜차 가해 사고로 인해 연간 보행자 31명 사망, 3,630명이 부상을 당함 □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16년'18년) ○ 기준 : 반경 100m 이내 5건 이상 중사상 사고 발생 ○ 교통사고 다발지점 : 880개소 이륜차 관련 주요 처벌 조항 ‣ 이륜차 운행 주요 법규 위반 - 공동위험행위 ⇨ 2년‧벌금 500만 원↓(도로교통법 제46조) - 난폭운전 ⇨ 1년‧벌금 500만 원↓(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 보도‧횡단보도침범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휴대전화 사용 ⇨ 범칙금 4만 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 굉음유발 ⇨ 범칙금 3만 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 칼치기(급차로 변경) ⇨ 범칙금 2만 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자 ⇨ 1년‧벌금 1000만 원↓(자동차 관리법 제34조) - 불법구조변경 알고 운행자 ⇨ 1년‧벌금 1000만 원↓(자동차 관리법 제34조)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업자 ⇨ 2년‧벌금 2000만 원↓(자동차 관리법 제57조) ‣ 번호판 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 번호판 가림(고의) ⇨ 1년‧벌금 1000만 원↓(자동차 관리법 제10조) - 미신고 이륜차 운행 ⇨ 과태료 100만 원↓(자동차 관리법 제48조) - 번호판 가림(과실) ⇨ 과태료 50만 원↓(자동차 관리법 제10조) -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 과태료 50만 원↓(자동차 관리법 제49조) 스마트 국민 제보 이륜차 신고 전용 메뉴 신설(시안) '이륜차 안전' 관련 제도 개선 세부 사항 □ 배달 종사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물건 배달 등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예정(고용노동부, '20.1.16.) ‣퀵서비스 배달원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퀵서비스 배달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제77조) -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이륜차의 제동장치 등 점검(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교육(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배달 앱 등을 통해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이륜차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제78조) - 배달 앱 등에 이륜차 배달원이 등록 시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운전자 준수 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정기적 고지 및 산재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시간제한 금지(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배달대행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 마크를 교부하는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추진('19. 8. 2, <NAME>의원 대표 발의, 국토부 소관으로 국토위 소위 계류 중) ◦ 교통법규 위반 시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되도록 하위 법령에 규정, 인증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규 준수 문화 확산 유도 ※ 자유업임을 감안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신 인증 취소를 우선 추진 □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무인단속장비로 단속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20년 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 및 장비 개발, '21년 시범운영) ※ 영상인식 방식으로 개발,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추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 법 제77조(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NAME>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등 ‣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이륜차의 제동장치 등 점검(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교육(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배달 앱 등을 통해 물건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 법 제78조(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배달 앱 등에 이륜차 배달원이 등록 시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운전자 준수 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정기적 고지 및 산재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시간제한 금지(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제19조(인증의 신청 자격) ①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2.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보유할 것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에 이용하지 않을 것 4. 영업점 또는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 종사자가 되려는 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제20조(인증의 요건)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함. 3.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PHONE>", "<NAME>" ]
「대한민국 엔지니어상」11월 수상자 선정 - SK텔레콤(주) <NAME> 매니저 / 유니테크(주) <NAME> 대표이사 - □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1월 수상자로 SK텔레콤(주) <NAME> 매니저와 유니테크(주) <NAME>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는 밝혔음. □<NAME> 매니저는 다양한 초고화질(UHD) 서비스 기반 기술을 개발․상용화하여 우리나라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 점이 인정됐음. ㅇ 과거 서비스에 비해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UHD, 가상현실(VR) 등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는 기존의 한정된 네트워크 자원으로도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여러 기반기술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UHD(Ultra High Definition) 차세대 초고화질 해상도(기존 Full-HD의 4배 선명) ㅇ <NAME> 매니저는 영상 압축․해제 기술(HEVC, H.265)의 국제 표준화, 관련 요소 기술 및 네트워크 자원 절감 응용기술 등 UHD 상용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 미디어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HEVC/H.265: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ITU-T와 ISO/IEC의 공동 비디오 표준 규격으로 기존 비디오 코덱 대비 2배 이상의 압축 효율 제공 ㅇ 한편, 개발 기술을 UHD 멀티 뷰, 적응형 VR 스트리밍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용화하여 서비스 품질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음. ㅇ NAME> 매니저는 "장기 연구개발 과정을 적극적이고 꾸준히 지원해 준 회사와 함께한 동료들께 감사드림."라며, "세계적 미디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음. 중소기업인 <NAME> 대표는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전기화학적으로 살균소독하는 해수전해장치*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여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음. (해수전해장치)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소독제를 생성시킴으로써 각종 조류 및 미생물을 소독하고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 ㅇ 우리나라는 해수담수화, 발전 등 플랜트 건조 기술력은 우수한 반면, 핵심 요소 기술 중 하나인 해수전해장치 기술은 관련 원천기술 부재 등 국산화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음. ㅇ NAME 대표는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험과 집념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복극(Bi-Polar) 방식의 해수전해장치를 국산화 개발. 상용화함으로써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신 대표는 해외 선진기업만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기술로 국내외 납품, 건설 신기술 지정('16.10) 등 플랜트 설비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넘고 기술의 우수성까지 인정받고 있음. NAME 대표는 "기술 혁신과 수상의 영광은 함께한 동료들의 열정 덕분"이라며 "우리나라 플랜트 기술력 강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음.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것이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임. 참고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하여 2017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 2017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임. <NAME>, <NAME> 수상자 이력임 정 연 ㅇ 성명 : <NAME> (<NAME>晶娟) ㅇ 소속 : SK텔레콤(주) 종합기술원 ㅇ 직위 : 매니저 ㅇ 2007. 02 KAIST 정보통신공학부 박사 ㅇ 2007.06~ 현재 SK텔레콤(주) 매니저 신 기 하 ㅇ 성명 : <NAME> (辛基夏) ㅇ 소속 : 유니테크 주식회사 ㅇ 직위 : 대표이사 ㅇ 1987. 02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ㅇ 1986. 11 ~ 1989. 03 OCI 엔지니어링 기술부 ㅇ 1989. 04 ~ 1996. 03 GS 건설 (공정설계) ㅇ 1996. 03 ~ 2001. 05 신환경기술(주) 대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ㅇ 2001. 05 ~ 2004. 04 LG 화학 테크윈 환경사업담당 ㅇ 2004. 05 ~ 2008. 03 <NAME>(영국) 전기화학기술 담당 등 ㅇ 2008. 04 ~ 현재 유니테크(주) 대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17년 11월 수상자(<NAME>, <NAME>) 연구개발 이야기 임정 연 2017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다양한 비디오 서비스와<NAME>상 시청이 가능한 패블릿의 발전으로 비디오 서비스 수요가 매년 50 % 폭발적인 증가함과 동시에 UHD, VR 등 높은 데이터량을 요구하는 고품질 서비스의 니즈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ㅇ<NAME> 매니저는 현재 IPTV의 압축 표준인 'H.264' 보다 2배 적은 용량의 데이터 압축, 2배 빠른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고 망 내에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시킨 'HEVC/H.265' 인코더 설루션과 다이내믹 타일링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UHD 멀티뷰 서비스 및 초저지연 VR 생중계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음. ㅇ개발된 다이내믹 타일링 기술은 변환 절차 없이 영상을 조합하거나, 특정 영역을 추출하는 기술로 변환을 위한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고정된 채널로 제공되는 기존 멀티채널 서비스를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을 직접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다이내믹 타일링 엔진을 단말에 탑재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켰음. ㅇ또한, 품질 제한으로 무선망에서는 4K VR 생중계가 불가능하였으나 이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 제한 없이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4K VR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미디어 서비스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였음. 표준 기반의 요소 기술 개발부터 미디어 설루션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디어 서비스의 상용화를 이끌어 낸 <NAME> 매니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소 기술 개발을 통해 Giga 인터넷 및 5G 환경에 맞는 미디어 설루션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2017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NAME>) 연구성과 <데이터량을 65 % 절감한 초저지연 고화질 VR 생중계 서비스> - 시청 영역에만 고화질로 제공하는 기술(Dynamic Tiling)을 활용하여 기존 대비 데이터량을 65 % 절감한 초저지연 고화질 VR 생중계 서비스를 상용화 신 기 하 2017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해수전해장치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발생시켜 바닷물을 사전에 살균 처리하는 기술로서, 해수 담수화, 발전 등 플랜트 분야의 해수 취수 공정과 전처리를 비롯하여 후처리 등의 담수화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술임. ㅇ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 기자재 및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극(Mono-Polar) 해수 전해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플랜트를 건조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6년 신환경기술(주)를 설립한 신기하 대표이사는 해수전해설비 장치의 기술사업화를 시도하였으나 IMF의 장벽 등으로 두 번의 실패를 겪었음. 실패 후, "전해 장치 기술"의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음. 3번의 도전에서 해수를 전기분해하여 현장에서 직접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음. 종래 기술인 단극(Mono-Polar) 방식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어 복극(Bi-Polar) 방식의 전해 기술을 개발·적용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고, 설비를 단순화하여 소요면적을 최소화(40 % 이상 축소) 하였으며 운전 및 유지 비용 등의 경제성(30 % 이상 절감)을 최적화 한 기술임. ㅇ 약 25년의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경험과 기술 검증으로 상업화를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대용량 설비를 납품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음.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술 우위를 통한<NAME>쟁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NAME> 대표이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것임.	[ "<PHONE>", "<NAME>" ]
<NAME> (<PHONE>) 사무관 <NAME>(<PHONE>) 스리랑카 보건부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부총리, 스리랑카 보건부장관을 만났음. 한국의 스리랑카 보건교육 지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함.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1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국 대학 간 보건의료분야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스리랑카의 3년제 국립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중 하나인 인제대에 감사인사를 전했음.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은 우수한 국내대학을 선정하여 저개발국의 대학에 필요한 학과를 신설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현재 7개 대학*이 활동하고 있음. 인제대, 영남대, 창원대, 제주한라대, 서강대, 고려대, 한국기술교육대 스리랑카는 올해 2월에 인제대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학사수준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국립 4년제 간호대학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약 2,500만 루피(한화 200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음. 이 동정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 글을 참조하십시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에게 교육부의 국제교육협력담당관 <NAME> 스리랑카 보건부 장관 약력 및 대표단 명단 <NAME> <NAME> 국립 스리랑카 대학교 치의학 졸업('74) 국가 치의학 전문의 협회 명예 강사 ('75-'89) 방콕 국제의학위원회 스리랑카 대표 ('95-'97) 스리랑카 의회 의원 및 장관을 역임('94-'07) 스리랑카 보건부 장관 ('15-현재) (Rajitha <NAME>) 알위스 Dr. <NAME> (<NAME>) (Sujatha Senarathne) (<NAME>) 보건부 장관 홍보 관리자 (Dr. <NAME>) (<NAME>) 국립 간호 관리자 협회 회장 스리랑카 국립 간호대학 교육과정 개편 사업(인제대)의 개요(인제대) 스리랑카 국립간호대학을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 스리랑카 응급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간호사 연수과정 운영 지역사회 보건의료 역량강화 교육 제공 기간 : 2013년 6월부터 2017년 5(4년)까지임. 예산 : 연 520백만 원(국고 400백만 원, 교비 120백만 원) 국립간호대학 교육과정 개편 - 성과 중심의 4년제 학사학위 교육과정 개편 - 국제기준에 맞는 성과 중심의 학사학위 교육과정 개편 - 신설 교과목의 교재개발 및 교수진의 교육역량 강화 - 교육 및 실습 기자재 확보(최신 인체모형 확충 및 비디오교육 매체) - - 응급간호사 자격인정 연수과정(6개월)을 개설 - GKS 초청 3명, 학교자체 지원 6명에게 석사학위 취득 지원 지역 보건의료 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성질환.학교보건.모자보건 관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함. - 의료정보시스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지원 DB 구축 - 국립간호대학은 학사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게 되며, 19개 국립간호대학 교수진이 참가함. 인제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스리랑카 교수 9명으로 학문적 교류에서 양국 간 가교역할 수행 간호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수원국 보건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 선진국의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스리랑카 국립 간호대학에 지원한 주요 성과 4년제 교육과정 개발 스리랑카 커리큘럼위원회(간호대학 학장 외 7명)와 인제대 간호학과가 협력해 현지 상황에 맞는 4학년 8학기 123학점으로 작성하였음. 보건부(간호) 및 고등교육부(4년제 대학) 2개 부처가 승인했음. 현지 교원 역량 개발 스리랑카 보건부 산하 간호대학 전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 중심 교육과정 워크숍을 연 4회 진행하였음. '13년 2명, '14년 1명, 15년 2명, '16년 2명 초청 석사학위 과정 연수 지원(GKS 3명) '13년 입학생은 학위 취득 후 본교 복귀('16.1) 응급 간호사 교육과정을 시행 제1회 응급 간호사 교육과정(2014) : 보건부 산하 Post Basic College of Nursing에서 연수 받은 26명의 응급간호사에게 인증서를 수여함. 제2회 응급 간호사 교육과정(2015) : 현지 응급간호사 41명을 대상으로 과정 시행(2명의 몰디브 간호사 포함) 주변 6개국(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세이셜)이 응급간호사 연수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2016.3)했음. 사회복지 석사학위 과정 교과과정 개편 한국어과 교과과정 개편 및 석사학위 개설 아동 및 가정 지원 서비스, 청소년 한국어 교육 실시 캄보디아 개발연구소(CDI) 설립 재료공학과 신설(포항공대) 지역 수학, 과학 교사역량 강화(부산교대) 간호교육과정을 리모델링(3년제-> 4년제 대학) 지역보건의료(학교 및 모자보건) 프로그램 개설 의료정보시스템 확산 프로그램 교수파견, 교수역량강화, 교수법지원, 워크숍 개최 영남대-엔드런칼리지 연계프로그램 지원 (진학연계, 방문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간호대학 실무중심 간호교육 역량 강화 정보화교육환경 및 응급의료교육시스템 구축 보건교육 및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 특수교육학과 리모델링 및 석사과정 신설 특수교사 단기양성과정 운영 방과 후 교실, 장애이해교육프로그램 등 환경보건과학과를 신설(교육과정 개발, 실습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지역사회 초중고생 대상 환경교재 보급 지역사회 초중고생 대상 나보이 지역 환경 주민 교육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화학교육학과 신설(교수요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기자재 지원, 실험실 구축 등) 언어센터를 활용한 한국어, 영어 교육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교육교재와 동화책 발간 등 기계.전기전자 학부 교육과정 및 메카트로닉스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교수 역량 강화, 실습 및 강의자료 개발, 실험실습실 기자재 제공) 전문계 고교 교사 연수프로그램은 전문계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함.	[ "<PHONE>", "<NAME>"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하는 것임.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나 지원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정부는 11.9(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 발표함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이 지원될 것임.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함.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임.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월 13만 원을 지원함.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음. 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포함됨.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신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할 계획임. - 두루 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 1인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임.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60 %에서 90 %로 올림. 2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는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 경감할 계획임. ③ '18.1.1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 %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임. □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함. *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가 원하는 바에 따라 현금 직접 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의 간접 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했음.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데 사업주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일('18.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했음.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주요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주요 내용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2조 9708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사업주에게 '누락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 등 II.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선원법상 선원의 경우 '18년 선원 최저임금의 120 % 수준('17. 12월 결정) 미만 선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 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III.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 금은 최초 지원 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 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 업무 대행 ○(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PHONE>, 고용센터 콜센터 1350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현금 지급* 및 보험료 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IV. 시행기관 및 시행 기간 □ 시행 기간: '18.1.1 ~ '18.12.31	[ "<PHONE>" ]
통신방송 인터넷은 2020년 2월 27일(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현대, 벤츠, BMW, 아우디, 한불 총 5개사 12,463대 결함 시정(리콜) 실시함. 국토교통부(장관 <NAME>)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종 1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음.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리콜)에 들어감. 브레이크 밟기를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페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려 연비 향상 등을 위한 장치임. 해당 차량은 현대자동차(주)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2월 27일부터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고 있음. 둘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MG E 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에 대해 4가지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함. 차종별 결함 내용을 보면 ① 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② 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 지지대의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③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으로 자동변속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되어 변속기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④ 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는 서스펜션*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내에 무거운 하중이 실릴 경우 차량의 평행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 등임. * 서스펜션 : 노면의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AMG E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2월 2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2월 19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진행할 예정임.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 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리콜)에 들어감.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청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임.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고 있음.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 한 A6 40 TDI 등 11개 차종 10,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 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8대는 2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 조치(리콜)에 들어감.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일단 리콜을 진행하되 시청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임. 해당 차량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품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진행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DS3 Crossback 1.5 Blue HDi 29대(미판매)는 상. 하 부품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냉각수 저장탱크가 장착되어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리콜)에 들어감. 해당 차량은 3월 3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브레이크 호스 고정 등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결함 내용을 고친 경우*에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2에 의거하여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결함 시정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결함 시정을 한 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임.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나서 그 결함을 고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PHONE>),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PHONE>), 비엠더블유코리아(주)( <PHONE>),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PHONE>), 한불모터스(주)( <PHONE>), 한불모터스(주)( <PHONE>), 한불모터스(주)( <PHONE>)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PHONE>", "<NAME>" ]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피해를 막기 위한 차단 기준 개선 - 월 10만 원 상한 외에 일 2만 원 상한 추가 및 월 5만 원 하향 조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음. 이번 개선안은 이용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 앱 자동 업데이트,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등 이용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은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추고, 차단 시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거나 데이터가 계속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하는 등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임. 우선 데이터로밍의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춘다. 통신사는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데이터로밍 요금이 1, 3, 5, 8(LG U+는 7), 10만 원이 될 때마다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요금이 초과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고, 차단 해지를 원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었음. 하지만,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 상품이 1만 원 안팎인 것에 비해 데이터 사용으로 순식간에 1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었음. 이에 통신 3사는 데이터로밍 차단 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하고, 사업자별로 SKT는 기존 월 10만 원에 일 2만 원 추가 적용, KT는 월 5만 원으로 하향, LG U+는 일 2만 원을 추가하거나 월 5만 원으로 하향하기로 했음. 또한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하여 데이터 차단 해제와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SKT는 7월 7일, KT는 11월 중, LG U+는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임. 끝.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됨.	[ "<PHONE>", "<NAME>" ]
과기정통부, 인문‧사회대 학장과 간담회 개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계기, 인문사회 분야 의견 청취 및 발전방안 모색 - 호남 지역 간담회에 겸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역 중소기업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과기혁신본부장')은 호남권 인문사회대 학장과 인문사회 분야 지원 강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간담회는 국가 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의 시행('21.1.1)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과기혁신본부장과 전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 G&R Hub 비즈니스 회의실에서 열렸음. □혁신법은 <NAME>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중심 R&D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별 상이한 국가R&D 규정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자율성을 제고하여 현장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된 것임. 동 법은 안정적 연구수행과,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연구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연구비 사용 등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예시) 연구과제의 연차단위 협약‧정산‧평가를 전체 연구기간 단위로 개선 ** (예시) 연구비사용계획 작성시 비목별 세부내역 작성을 비목별 총액 작성으로 개선 ㅇ 국가R&D 활동의 성과 관리와 시너지 제고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하고, 현장중심의 제도개선 체계** 등을 운영하도록 하였음.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통합 과제지원시스템(PMS),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Ezbaro/RCMS) * 연구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안 수립, 규정개정 추진을 연단위로 정기적 실시 □ 「혁신법」시행으로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도 동 법이 적용됨에 따라, <NAME> 과기혁신본부장은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호남권 인문사회대 학장단과 혁신법의 취지를<NAME>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며 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였음. ㅇ먼저, 국가 R&D 사업의 체계적 추진관리와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 촉진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에도 혁신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혁신법이 인문사회 분야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과 학문 간 균형있는 발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NAME> 과기혁신본부장은 감담회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인본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문사회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며,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 융합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이번 간담회는 전국 주요 권역별* 인문사회대 학장단과 진행하는 첫 번째 간담회이며, 나머지 두 권역의 간담회도 4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한편, <NAME> 과기혁신본부장은 금번 간담회 일정을 위해 호남지역 중소기업 '이솔테크'를 방문하였는데, 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경남임. 이솔테크'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관계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화 선별 진료소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바 있음. 이솔테크 <NAME> 대표와 '이솔테크'의 자동화 선별 진료소 생산현장을 둘러본 <NAME> 혁신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으로서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음. 붙임. 인문사회대 학장 간담회 개최 계획 1부. 1부에서는 이솔테크 기업을 소개함. 끝.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PHONE>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음. 인문사회대 학장 간담회 개최계획 ㅇ 국가R&D 공통규범인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인문사회 R&D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연구현장과의 소통 기회 마련 - (일시) 3.25(목), 13:30~15:00 - (장소) 전남대 G&R Hub 428호(비즈니스 회의실) - (참석자)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전남대 인문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등 - (논의사항) ➊혁신법 취지 공유, 현장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➋인문사회 R&D지원 관련 현장의견 청취 및 발전방향 논의 주 요 내 용 주요 취지 등 설명 (소재지) <ADDRESS> (방문지) <ADDRESS> 에너지 절감형 모듈러 하우스 개발 - 국내특허 : 모듈 구조물, 이동식 구조물 특허, 비대면 및 자동화세척시스템 등 총 9건 - 해외특허 : 모듈러, 이동식 구조물 특허 7건 친환경 건축 신기술 국무총리상 수상('15) 에너지 효율 공적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20) □ 주요 성과 : 코로나19 관련 자동화 선별 진료소 - 진료의 모든 과정(접수, 문진, 검사, 검체 등)을 별도로 독립된 공간에서 행하는 비대면 의료시설 - 향후, 다른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 재활용 가능	[ "<ADDRESS>", "<NAME>", "<PHONE>", "<NAME>" ]
참 고 자 료 도로명주소 정착! 국민이 직접 만들어 간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는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활동 기간이 종료('16.5.27) 됨에 따라,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를 모집함. 전국적으로 1,500명 모집을 목표로 모집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며, 도로명주소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17개 시·도 홈페이지 및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함. ○ 서포터스의 활동은 인터넷· SNS 활동, 도로명판·건물 번호판 훼손 사례 신고, 지역주민 대상 홍보, 우수사례 발굴, 체험수기 작성 등임. □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모집은 5월 9일 확정되었으며, 6월 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2년간 진행됨. 우수 서포터스에게는 정부표창과 상품도 주고, 서포터스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를 인정하여 포상할 계획임.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구성 세부 추진일정 추 진 업 무 내용 2016년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운영계획 수립 시·도 통보 ② 시·도별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운영계획 수립 -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16년 서포터스 운영계획 참고 ③ 서포터스 모집 공고 홍보물 제작 시·도 배부 - 포스터, 배너, 공고문 등 ④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모집 포스터 부착 사전 홍보(시도) - 각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 등에 모집 공고 포스터 부착 - 시·도정 소식지, 반상회보 등 활용, 역할·모집 기간 등 안내 ⑤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집공고 및 지원 신청서 게시 - 공고 기간 중 서포터스 모집 적극 홍보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공고문 등 게시 참고 - 응모 기간 중 시·도별 모집 현황 확인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집 홍보활동 전개 ⑦ 각 시·도별 서포터스 구성 및 확정 - 배정 인원을 참고하여 연령별 지역별·직능별 현황 파악 - 시·도별 선정 결과 행정자치부 제출 ⑧ 서포터스 명단 확정(행자부) 및 선정내역 공고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및 시·도 홈페이지 - 선발된 서포터스 개인별 휴대폰으로 선정 결과 안내 문자 발송 ⑨ 서포터스 위촉장 및 관련 물품 제작·배부 - 위촉장 및 활동복(조끼) 배부 ⑩ 시도별 간담회 개최 - 서포터스 발대식 참석 및 홍보방법 안내 - 서포터스 임무, 활동 방향 교육 ⑪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 서포터스 활성화 방안 토론, 1기 우수 서포터스 초청 사례 발표 ⑫ 분기별 우수 서포터스 선정 및 시상 - 분기별 우수 서포터스 선정 상품권 전달 - 우수 서포터스 시상식 개최(지방자치 박람회) 방문·대면 홍보 분야 도로명판 등 시설물 정비·신고 분야 주소 바로 쓰기 분야 <ADDRESS> 다운타 <ADDRESS> 인터넷 활용 홍보 분야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홍보) 각종 축제 등 단체 홍보 분야	[ "<ADDRESS>", "<NAME>" ]
'일본의 학도병 강제<NAME> 실태'에 관한 정부 최초 진상 보고서 발간 - 행안부-고려대, "일제에 의한 피해 실태 규명에 중요한 자료 될 것" - □ 행정안전부(장관 <NAME>)는 1940년대 제국주의 일본이 '학도 지원병'이란 명목으로 아시아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한 조선인 청년들의 피해 실태 조사 내용을 담아 정부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했음. □학도병 제도 시행 배경,<NAME> 규모 및 부대 배치 실태, 생존자 회고록, 일본군 부대 명부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지원단과 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작성한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학도병<NAME>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있음. 현재까지 학도병으로<NAME>된 조선인은 4,385명으로 추정할 뿐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으나, 이번 진상조사 보고서가 일제에 의한 조선인 학도병<NAME>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학업에 전념할 어린 나이에 학도병으로<NAME>된 조선 청년들의 가혹한 생활과 고(故) <NAME> 선생, <NAME> 선생 등의 목숨을 건 탈출 과정 등을 발견하여 기록하고, 징병자 명부도 목록화하여 학도병 강제<NAME>의 생생한 피해 실상을 한층 더해주고 있음. ○또한, 이번에 발굴된 자료 중에는 전선에 배치된 이후 탈출하여 광복군 등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분들의 기록도 상당수 포함되어 향후 독립유공자 포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음. (참고 자료 붙임) 학도 지원병 제도 및<NAME> 부대 실태조사 결과 □ 이번 진상조사를 주관한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지원단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함께 꽃다운 청년들을 전장에 내몰아 희생시키는 등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끼친 강제<NAME> 피해를 사실대로 정확히 밝혀내야 함."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음."라고 말했음. □ 학도병 탈출 사례 진상조사 보고서는 19일부터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에 공개되어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음. 일본군 명부 『병적 전시 명부』기재 사례 요약 - 역종·병종·출신(특별 지원)·본적·이름·관 등급·생사 불명자 정황 조서 등 기재 - 생사 불명자 정황 조서 기재 내용 요약 중대장 부재중에 교관이 경비대장을 겸하여 교육 실시 중에 '44.3.28(탈출 전날) 복통을 이유로 행군 불참 명령을 받은 후 내무반장에게는 행군 참가를 신청 반장 또한 복통을 고려 휴양을 권유했으나 <NAME>이 뜻하는 바를 교관에게 전달하여 그 의향에 따라 별도 지시할 것을 약속하고 취침 당일 밤 10시경 교관 등은 <NAME> 취침 여부 확인 결과 일조점호 때 보이지 않아 수색 끝에 탈출했음을 확인 ※ 동 명부에 탈출 도면 기재(참고 자료) - 역종·병종(치중병 : 군수품을 실어 나르던 병사)·본적·이름·관등급·이력 등 기재 - 이력사항 기재 내용 요약 '44.2.17∼7.6까지 제65사단 치중대에서 대동아 전역(戰役) 지나(支那) 방면 근무 종사, 7.7일 서주(徐州, 중국)에서 탈출 학도 지원병 제도 및<NAME> 부대 실태조사 결과 - 일제시기 학도 지원병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이 연기되었던 전문학교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군인<NAME>제도 - 일제는 1943년 10월 육군 특별 지원병 임시 채용 규칙, 이른바 조선인 학도 지원병 제도를 공포, 조선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군인<NAME>을 결정 - 1943년 말 기만적인 지원과 전형절차를 거쳐 1944년 1월 20일 일본군 부대에<NAME>함 -학병으로<NAME>된 인원은 총 6,203명이며 이 중 군인으로<NAME>된 인원은 4,385명임. 학도병을 거부한 청년들은 응징사('학도 징용', '응징 학도')의<NAME>으로 군수공장 등에<NAME> 일본군 부대 배치 - 학병들은 1944년 1월 20일 일본군 부대에 입영한 후 훈련을 받고, 전선 각지로 재배치됨 - 전체 대상자의 70 % 가<NAME>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강제<NAME> - 조선 주둔 일본군과 일본 본토와 중국 '지나 파견군' 등 학병들이 배치한 부대는 다양함.<NAME>자 중 절반가량은 일본 본토에 배치되었으며 30 % 정도는 중국 전선에 나머지 인원은 조선 내 부대에 잔류한 것으로 확인 □ 진상조사 결과 및 주요 사례 ○ 학도병 제도 조사 : 조선인 학병<NAME>과 직결된 육군 특별 지원병 임시 채용 규칙을 비롯하여 일본 내 학병 징집제도 실태를 조사 昭和 16年 10月 16日在學徵集延期其間ノ短縮ニ關スル件昭和 18年 10月 1日在學徵集延期臨時特例昭和 18年 10月 2日臨時徵兵檢査規則昭和 18年 3月 28日兵役法施行令中改正ノ件昭和 18. 10. 15. 在學徵集延期臨時特例ニ伴フ學校敎鍊檢定ニ關スル件昭和 18年度陸軍特別志願兵臨時採用規則 -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보도 내용 조사 : 학병<NAME>과 직결 600여건 신문 자료 추출 - 1.20동지회* 458명 중 * 학병 출신자 모임 ∘배속 지역 확인 사례 315명(국내 136, 중국 43, 일본 136) ∘출신학교 확인 사례 258명(국내 53, 일본 201, 만주 4) ○ 한국광복군, 독립유공자 명부 - 학도병<NAME> 인물 중 광복군 투신 인물 43명, 독립유공자 포상 수여 71명 확인 ○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조사단 명부 - 일본에서 활동하는 진상조사단이 실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명부로 2,352명의 명단을 목록화(일본 668, 한반도 554, 중국지역 1,130) ○ 일본군 부대 명부(유수명부, 병적 전시 명부) 중 학도 지원병 40명 발굴 - 학계와 일반에 최초 공개 : <NAME>, <NAME> 등 광복군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된 40명(학도병 탈출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술) 사설-학도의 출진을 축함 매일신보 1943.10.24 1면 뒷일은 우리들이, 학병의 가정을 지키자 매일신보 1944.1.20 4명 진감(震撼) 하는 학병 만세, 환호 속에 떠나는 학병들(사진) 등 매일신보 1944.1.20 3면. ○탈출한 학병 관련 일본군 명부 예시 탈출한 학병들을 '도망(逃亡)으로 기재한 명부 탈출한 학병들 관련 일본군 명부 기록(<NAME>의 경우) ※ 일본군 병적 전시 명부 중 일본군이 작성한 故 <NAME>선생 탈출 및 수색 도면(지도) 일본군 병적 전시 명부 기재 사례 □ <NAME> 병적 전시 명부(번역 내용) ○ 역종 : 현역 ○ 병종 : 보병 ○ 출신별 : 특별 지원 ○ 본적 : <ADDRESS> ○ 유수 담당자 주소 및 성명 : 창씨명 ○○○○(형) ○ 이름 : 창씨명 ○○○○(형) ○ 관등급 : 1944년 1월 20일 이등병 - 1944년 1월 20일 현역병으로 조선 제47연대 입영 - 파견에 의해 월 일 평양 출발 - 동월 안동 통과 - 월 일 산해관 통과 - 월 일 서주 도착 독립 보병 제58대대 제2중대에 편입 - 동일 동지 경비 및 교육 이수 - 3월 29일 강소성 동산현 대 허가에서 탈출하여 생사불명임 -생사불명된 전후의 정황 중대는 중대 주둔지에서 초년병 교육을 진행 중이었으며 작전을 위해 중대장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교관이 경비대장을 겸임하여 경비 및 교육을 실시 중이었음. ‣탈출 전일(1944년 3월 28일) <NAME>이 복통을 해소함에 따라 교관은 맹장염을 염려하여 다음날(3월 29일) 행군에 참가치 않고 내무반 내에 잔류하면서 휴식하도록 명령, 전 날 밤 <NAME>은 내무반장에게 복통에도 불구하고 행군 참가 신청 ‣반장 또한 복통이 있음을 고려하여 휴양할 것을 권유했으나 본인이 뜻하는 바를 교관에게 전달하여 그 의향에 따라 후에 별도 지시할 것을 약속하고 취침 ‣그날 밤 10:00 경 교관 및 반장은 <NAME>이 취침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다음 날 일조점호 때 보이지 않아 수색 끝에 탈출했음을 확인 ‣경비대장은 즉시 수색대를 편성하여 별지 요도와 같이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그 내용을 대대장에게 급보 또한 그 인근 경비대에 통보하고 수색 및 정보 입수를 의뢰 ‣대대장은 서주 헌병대에 통보, 중국 측(왕정위 정권 측)에 수색을 의뢰하는 외에 밀정을 파견하여 <NAME>의 족적을 조사, 결국 판명함에 이르지 못함 ※도면 : 소대장 <NAME>에 <NAME>의 수색 경로가 확인 □ <NAME> 병적 전시 명부(번역) ○ 역종 : 현역 ○ 병종 : 치중병 / 치중병 제30연대 ○ 특업 및 특유의 기능 : 치자(輜馬自) (자동차로 군수품을 수송했던 특기로 추정됨) ○ 본적 : <ADDRESS> ○ 유수 담당자 주소 및 성명 : 본적지와 같음, 창씨명 ○○○○(형) ○ 이름 : 창씨명 ○○○○ / 1918년 7월 20일생 ○ 관등급 : 1944년 1월 20일 이등병 - 1944년 1월 20일 전(專) 제7990부대 요원으로 치중병 제30연대에 입영 - 동일 제2중대에 편입 - 2월 13일 출발 - 동일 안동(安東 : 현, 중국 단동) 통과 - 동 15일 산해관(山海關) 통과 - 동 16일 중지(中支 : 중국 중부) 회해성(淮海省) 동산현(銅山縣) 서주(徐州) 도착 - 동 17일 제65사단 치중대 도착 - 동일 제3중대 편입 - 1944년 2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제65사단 치중대에서 대동아 전역(戰役 : 전쟁) 지나(支那 : 중국) 방면 근무에 종사함 -7월 7일 서주(徐州)에서 탈출 ○ 보고서 분량 : 표지 포함 160쪽 ○ 발간 부수 : 50부 제1부 진상조사 개요 및 방법 제2부 학병<NAME> 제도 및 부대 실태 1. 학도 지원병제도의 시행 배경과 추이 1) 학도 지원병제도의 성립과 시행 2) 학병<NAME> 과정 3)<NAME> 규모 및 부대 배치 실태 2. 학병<NAME> 제도의 종류와 내용 1) 학병 제도의 종류 2) 학병 제도의 내용 3) 학병<NAME> 관련 신문 자료 3. 학병 배치 실태-회고록ㆍ명부 분석- 1) 1ㆍ20 동지회 회고록(1ㆍ20 학병 사기) 2) 한국광복군 중 학병 출신자 명단 3)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조사단 학도병 명부 4) 일본군 부대 명부 제3부 진상조사 성과 및 활용방안 - 학병 주요 제도 원본 - 학병 관련 매일신보 수집 자료 -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조사단 학도병 명부 - 일본군 부대 명부(유수명부, 병적 전시 명부 등) 책임연구원 : 고려대학교 조건 공동연구원 : 국민대학교 <NAME> 보조연구원 : 고려대학교 <NAME> 보조연구원 :<NAME>대학교 <NAME>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 <NAME>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과장 <NAME>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연구과 행정사무관 <NAME>	[ "<ADDRESS>", "<NAME>" ]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 7월 말까지 약 17만 명 혜택 가능 보건복지부는 MERS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음.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검진 대상자 35만 명 중 18만 명이 검진을 받았고('15.6.11 기준)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약 17만 명임.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15(월)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 건강검진 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계획임.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 <PHONE>)로 하면 쉽다.	[ "<PHONE>" ]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 의료 인력 모집 공고 -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현장 안전관리자로 구성, 안전교육‧훈련 철저 실시 - □ 보건복지부는 서아프리카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보건 의료 인력을 모집함. ○서아프리카 3개국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 번지고 있어 국제사회의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에볼라 퇴치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에서 에볼라 치료를 지원할 보건 의료 인력을 10.24(금)부터 11.7(금)까지 공개모집함. 보건 의료 인력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및 현장 안전관리자로 나누어서 모집하기로 하였음. 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미생물 검사학회, 감염 학회 등 ○ 일차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원자의 신청을 받아 후보군을 구성하고, 선발대 파견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수요 및 상황 파악 후,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인력을 선발할 계획임. ○ 보건 의료 인력 모집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대상은 주로 감염성 질환, 중환자 관리, 응급의료에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열대성 감염질환 또는 해외 의료지원에 경력이 있는 인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인력임. ○특히 의료지원활동을 하는 인력의 감염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탈의 시 입회하여 점검하고, 안전교육 등을 전담하는 현장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발하여 파견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 보건 의료 인력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현지 상황 및 수요 파악을 위해 11월 초에 파견되는 선발대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에 결정될 예정임. 정부는 파견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준수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한 교육, 현장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감염 시 치료 및 후송 대책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함. 우리 보건 의료 인력의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에볼라 피해 지역에 의료 인력을 파견한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보건 의료 인력은 파견 전에 국내 교육과 파견 후 현지 교육을 받은 후 지원활동을 한 뒤 21일 동안 안전 지역에서 격리 관찰 후 국내로 복귀함. 활동 중 에볼라에 감염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됨. 현지 보건 의료 인력이 치료받는 치료시설 또는 미국 유럽 소재 병원 또는 국내 후송 후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보건 의료 인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이메일 주소 : ; 우편 주소 : <ADDRESS>)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됨. 모집 안내 및 지원서 파일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 의료 인력 공모 ○ 정부는 최근 서아프리카 3개국의 에볼라 유행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요청에 부응하고, 나아가 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보건 의료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람. 현재 임상의료 종사자로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분 야 및 조 건. 감염 내과 세부전문의 또는 이에<NAME>는 경력을 가진 내과 전문의,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또는 이에<NAME>는 경력을 가진 전문의. 열대성 감염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 해외 의료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의사. 현재 임상간호 종사자 중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 또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 감염질환 간호 전문이거나 이에<NAME>는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환자 간호 전문이거나 이에<NAME>는 경력이 있는 간호사.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간호하는 간호사. 해외 의료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 및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개인 보호구 탈취 및 제염·제독 숙련자로서. 산업안전 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 및 전문성을 가진 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 현재까지 결정된 계획안이며,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선발대 복귀 후 세부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추후 정확한 안내 예정 ○ 활동 내용 : 현지 에볼라 환자 진료, 실험실 진단 등 ○ 파견 시기 : 선발대 현지 확인 후 최종 결정(11월 중) ○ 활동 기간 : 약 7~9주(현지 교육, 현지 활동, 임무 종료 후 격리 기간 포함) - 현지 교육 및 실제 활동 기간을 합하여 6주를 넘지 않을 예정이며, 임무 종료 후 21일간 별도 격리 예정 ○ 활동 지역 : 라이베리아 또는 시에라리온 에볼라 치료 현장 ○ 파견 형태 : 외교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자격(관용여권 발급, 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 등)으로 파견 ○ (원칙) 파견 인력은 국제기구 등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팀에 포함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 현재 국제기구에서 준수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교육, 감염 예방 및 검진, 안전 관리, 감염 시 치료 및 후송 등의 조치 제공 ○ (사전교육) 현재 국제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출국 전 국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에서 추가 교육 실시 예정 ○ (진료 시) 철저히 팀 단위로 활동하며, 특히 개인보호구 탈착 시 감염되지 않도록 입회하에 탈의 - 진료 중에 감염되었을 경우 현지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후송 조치 ○ (감염 시) 에볼라 감염 시에는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 제공 * 현지 보건 의료 인력을 치료하는 전문병원 또는 미국. 유럽 소재 전문병원, 국내 후송 후 치료 등 가능 (환자 본인의 의사와 현지 의료진의 판단 등에 따라 조치) ○ (활동 종료 후) 잠복기간 21일 동안 안전한 지역에서 격리 후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제3국 격리 방안, 귀국 후 별도 공간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 공모 기간 : '14.10.24~11.7 (2주간) ○ 지원서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EMAIL> - 우편 주소 : <ADDRESS>로 6가 18-79) 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 - 문의 전화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 <PHONE>, <PHONE>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PHONE>, <PHONE> - 금번 공모를 통해 인력 풀 구성 → 선발대 복귀 후 세부 내용을 확정한 후 추가 안내 → 인터뷰 실시 → 최종 선발 * 영어면접 및 신체검사 등 절차도 진행 가능 - 최종 선발자에 대해 사전 교육 실시 후 파견 진행 에볼라 바이러스병의 특성과 진료 □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체액의 직접 접촉임. 일부의 의견은 중증 환자 진료 시 기관삽관이나 기관지 내시경검사 등 미세 입자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공기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임. 미세 입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피부 노출이 없는 레벨 C 보호복을 착용하면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이 없지만 접촉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고 미세입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서임. 국내 국가격리병상의 음압시설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진료할 때 의료진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없음. 음압시설이 아닌 일반 1인 격리실에서 진료를 시작하였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게 되었음. 다만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이 보유한 고도 격리시설에서 진료할 경우, 의료진이 편리하고 좀 더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에볼라 진단은 바이러스 불활화 RT-PCR 검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 BL3+ 시설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음.	[ "<ADDRESS>", "<NAME>", "<EMAIL>", "<NAME>", "<PHONE>", "<NAME>" ]
국립 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NAME>)은 2020년에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과학실험부터 전문교육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 연중 과학실험 중심의 청소년 개인 교육(토, 방학)과 단체 교육(화~금)이 실시됨. 학년별 창의실험 과정, 수학·발명·곤충 특화과정, SW · AI 과정, 초중고 교과서 연계 과학실험 등 특히 금년에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SW 교육도 진행될 예정임. 청소년 과학캠프는 방학 중 팀 프로젝트 형 개인 캠프와 학기 중 과학실험, 로봇 코딩, 메이커 단체 캠프로 나뉜다. 과학 공방은 청소년 동아리를 중심으로 로봇, 드론, 3D프린터 모델링과 인공지능을 배우고, 성인은 목공, 레이저 커터, 3D 모델링 등 메이커 창작 과정을 배운다. 진로체험교실 운영은 중고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미래기술 강연 등 진로특강과 미래직업 등을 체험하는 것임. 전통과학대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통과학과 역사 문화를 전문가에게 배우고 현장을 직접 탐방함. 자세한 내용은 국립 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참고하면 되고, 개인 교육은 국립 중앙과학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됨. 국립 중앙과학관 <NAME> 관장 직무대리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개인과 단체 대상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다양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관이 되겠음. 붙임성 있게 말하면서 "라고 말했음. 1. 국립 중앙과학관 2020년 연간 교육 운영 일정 1부(별첨). 2. 2020 국립 중앙과학관 과학교실(개인 교육) 리플릿 1부(별첨). 3. 2020 국립 중앙과학관 학생 단체 교육 리플릿 1부(별첨).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 중앙과학관 <NAME> 사무관( <PHONE>)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음.	[ "<PHONE>", "<NAME>" ]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 견제와 균형 실현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 제도 개선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권 폐지가 핵심 - 경찰개혁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 핵심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 견제, 균형 실현이라는 점임. □ 경찰개혁 위원회(위원장 <NAME>)는 ❍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력기관으로 바로 서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수사구조개혁 = 수사·기소 분리+경찰개혁+검찰개혁 ❍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 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권력기관들의 권한 남용 억제 및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높아져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였음. 한국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 청구권, 형 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어떤 통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음.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하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이며, - 지난해 분출된 촛불민심이 적폐 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였던 점도 고려되었음. ❍한편, 대통령 공약 및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되었음. 현행 우리 헌법은 모든 영장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으나, -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검찰에게 경찰 수사를 종속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고, - 특히, '전·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불청 구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등 - 검찰 권한 남용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음. ❍헌법상 '영장주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하여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 사법제도의 발전과 시대 상황에 맞게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영장을 청구하게 할 것인가"라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규정을 삭제하고, 개헌 前이라도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음. 위원회는 권고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음. 1)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바꾼다. 2)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권 및 보완수사 요청권을 통해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경찰이 짐. 3)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함. 4) '조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함. 5)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할 때 가능함. 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경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는 앞서 권고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및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 등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 경찰이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 조속한 시일 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사·기소 분리 시행방안 마련과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NAME>)은 ❍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이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및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임.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1팀 경정 <NAME>( <PHONE>)에게 연락해 주세요. 지난해 '국정 농단 사태'를 보며 촛불민심은 적폐 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했고, 현 정부도 핵심과제로 검찰개혁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한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소권과 수사권, 다른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독차지하며, 상당한 규모의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면서도 누구에게도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의 부패 등과 같은 폐해를 불러왔음. 따라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임. 대통령 공약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 또한, 현행 헌법이 검사에게 모든 영장의 청구권을 독점시키고 있어 검사의 비리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써, "누구를 영장 청구권자로 할 것인가"라는 사법제도의 발전과 수사체계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으로 남겨 두어야 하나, 헌법에서 특정 기관만이 독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영장 청구의 주체는 헌법 제12조, 제16조에 규정된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인데, 이를 삭제해야 함. 이에 수사개혁 분과 위원 전원은 헌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권고함. 헌법· 형사소송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함.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함. 나.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권 및 보완수사 요청권을 통해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짐. 하나,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함. 라. 조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함. 마.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구를 삭제함. 다만, 경찰은 개헌 전이라도 검찰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거나,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함. 1. 경찰개혁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마련함. - '18. 상반기 형소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개헌 시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삭제 추진'이 그것임.	[ "<PHONE>", "<NAME>" ]
한-이란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1차 회의를 <NAME>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PHONE>)이 개최하여 대이란 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실무협의 진전을 기대하며 한-이란 간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1차 화상회의가 8.18.(화)에 개최될 예정임. 7월 말에 열린 한-이란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양측은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음. ㅇ 양측 국장급이<NAME>는 금번 회의에서는 △대이란 우선 수출품목 관련 협의, △교역 절차 질의응답, △워킹그룹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실질 교역 촉진 관련 협의 진행 ※ 우리 측은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이란 측은 식약처, 보건부 등이 참석할 예정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이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품 관련 이란 내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음.	[ "<PHONE>", "<NAME>" ]
* 2020년 1월 30일(목)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람. 통신. 방송. 인터넷은 1월 30일(목) 10:30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창업 촉진과 PHONE> 과장과 NAME 사무관(8909)이 한국에 정착한 그랜드 챌린지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 해외 스타트업 성과·경험 공유 및 '19년 우수팀 한국 정착 응원 <NAME>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30일 팁스 타운에서 15개국 18개 해외 스타트업과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간담회를 가졌음. * 일시 / 장소 : 1.30(목) 10:30 / 팁스 타운 S1 (1층, 서울 역삼동) 참석자 : 중기부 장관, 해외 스타트업(18명) 및 관계자 등 이번 간담회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한 '19년 우수팀의 한국 정착을 응원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창업한 해외 스타트업들의 성과와 경험을<NAME>기 위해 마련됐음. 아울러, 정부의 해외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듣는 기회가 됐음. 이날 참석 기업들의 소개를 들은 박 장관은 "이제 창업은 누가 하느냐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임.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수준 높은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진 아시아의 허브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조했음.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에서의 창업과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사업 확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음. 먼저, 독일 스타트 업인 이즈잇프레쉬는 디지털 센서를 식품에 부착해 사물인터넷으로 신선도를 체크하는 기술력이 현재 식품 유통업계의 중요 과제인 점에 아이디어를 얻어 '17년 한국에서 창업했음. 이후 '19년에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에도 진출했음. '16년 참가한 홍콩의 '트래블 플랜'은 인공지능 기반의 여행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임.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유저 기반(300만 명)의 중화권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힘쓰고 있음. 작년에는 20여 명의 한국인을 채용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또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베어 로보틱스'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공동 창업자들이 '17년 설립한 이후, 국내 외식업계 최초로 로봇서빙 시스템을 구축해 TGI, 빌라드샬롯 등에 공급하고 있음. 올해 1월에는 소프트뱅크 주도로 3,2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음. 한편, 창업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경험 등을<NAME>며, 성공을 위한 도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음. 참가기업 Jamsii(잠시, 프랑스)는 정착한 이유에 대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으로 수요가 높은 소비자들이 많아 스타트업으로서 최적의 설루션을 개발하기 좋다"라고 밝혔음. 그리고, Anzene(안진, 싱가포르)는 창업 관련 법과 규정이 잘 돼 있고,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점을 우수한 점으로 꼽았음. 한국에서 사업 시 어려웠던 점으로 창업 비자 발급에 장기간 소요 등을 들며 비자제도 개선,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도 요청했음. 이에 <NAME> 장관은 "창업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및 기간 단축을 위해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창업비 자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올해 ComeUP 2020에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팀들을 포함한 보다 스타트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설계에서부터 네트워크 세션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음.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중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이 2016년부터 외국인 및 재외 동포 기술 창업자를 발굴해 한국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매년 100여 개 국 1,5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축제로 정착했음. 해외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 비자 발급, 정착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멘토링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197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 결과, 국내 법인 77개 설립, 투자유치 1,283억 원, 매출 290억 원, 신규 고용 창출 171명 등의 성과를 이뤄냈음. 작년에는 95개국 1,677개 팀이 참여했으며, 4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35개 팀(18개국)이 최종 선정됐음. 중기부 <NAME> 장관은 "글로벌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시작하는 만큼 한국 기업과 똑같이 대우하고, 한국에서 꿈을 실현해나가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NAME>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촉진과 한경아 사무관(☎<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간담회 개최 계획 ◦ (목적) 한국에서 창업한 외국 스타트업의 성과 공유를 통한 격려 및 글로벌 창업 생태계로 견인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애로사항 청취 □ 일시·장소 : 1월 30일 10시 30분(다보스 출장 후), 팁스 타운 □ 참석자 : 장관, 창업벤처 실장,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우수팀(18개사), 정보통신진흥원 등 행사 내용 ■ (사전행사) 팁스 타운 투어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간담회(80') ·사회 : <NAME> MC ◦ 내빈 및 참석 기업 소개('10) ※ 한-영 순차통역(기업 소개, 영어)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우승 팀 등 PPT 발표(25') ◦ 장관 마무리 말씀(1') ◦ 행사 폐회 및 기념촬영(9') ■ 장관 현장 인터뷰 진행(10') □ 해외 스타트업(18개사) 정보 - 독일(1), 루마니아(1), 말레이시아(1), 미국(2), 베트남(2), 불가리아(1), 브라질(1), 스웨덴(1), 싱가포르(1), 영국(1), 인도(1), 칠레(1), 홍콩(1), 폴란드(1), 프랑스(2)	[ "<PHONE>",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 조치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임. 작년 12월에는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안으로 단위 기간이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연구개발 업무의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이 확대되면서(13개월), 특별 연장근로 시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등이 시행되었음. 즉, 사용자는 특별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7).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 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 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임. □ 이번 고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 조치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특별 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 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 종전 지침에서는 4주 이상의 특별 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제4호), 연구개발(제5호) 사유 등 일부에만 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호 조치가 법상 의무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특별 연장근로에 대해 적용되도록 했음. ㅇ또한 사용자는 특별 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전 서면 통보 의무화 기존 지침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음. 이번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에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됨. 시행일 이후 특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사후 승인을 받음. <NAME> 근로 감독정책단장은 "특별 연장근로 건강보호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지도하고, 사업장 감독에도 신경을 써서 특별 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음."라고 밝혔음. 이 보도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NAME> 사무관(<PHONE>)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람.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이하 "특별 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특별 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 연장근로 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 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 연장근로시간만큼의 연속 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사용자는 특별 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4.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 소견이 있다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 연장근로의 중단, 작업 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고시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됨.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이 고시 시행일 전에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됨.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이 이루어짐. 고용노동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2011년 7월 1일 기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PHONE>", "<NAME>" ]
코로나19에도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 미디어 음주 장면 찾기 이벤트 등 온라인으로 진행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원장 <NAME>이 계속 노력함. 지역사회 절주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대면 방식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지속 운영함. 보건소·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신·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과정인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운영됨. 최근 2년간 이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절주 전문 인력은 모두 647명으로 절주교육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왔음. 특히 이번 학기에는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전문과정을 운영할 계획임. 또한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은 7월 3일(금)까지 '미디어 음주 장면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음. 이는 국민이 직접 드라마, 예능, 영화 등에 나오는 음주 장면 중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내용을 캡처하거나 촬영하여 인증하는 방식의 행사임.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인스타그램 계정 폴로 하면 참여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라고 말했음.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NAME>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근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과 혼술(혼자 마시는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나 알코올 의존증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절주전문 인력 양성과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절주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람."라고 전했음. 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절주 온 누리집(www.khealth.or.kr/alcoholstop)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리스타트 캠페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디어 음주 장면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할 수 있음.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은 매월 음주 폐해 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1. 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 안내 2. 미디어 음주 장면 찾기 온라인 행사 안내 3.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카드 뉴스 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 안내 6.29.(월)∼7.26.(일) 8.3.(월)∼8.30.(일) 8.3.(월)∼8.30.(일) 8.3.(월)∼8.31.(월) 9.7.(월)∼9.30.(수) 9.7.(월)∼9.30.(수) ∙ 술의 특성 및 종류 ∙ 표준 잔과 주요 국가 음주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 음주문화 및 행동 ∙ 음주에 대한 이해와 절주의 필요성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 가정 내 폐해 ∙ 경제적 폐해, 사회적 폐해 ∙ 음주와 각종 신체 질환과의 관계 ∙ 알코올 사용 장애(알코올 중독의 개념) ∙ 뇌의 기능과 구조, 신경전달물질의 이해 ∙ 음주와 뇌 생리학적 기전 ∙ 국외 음주폐해 예방 정책 ∙ 국내 음주폐해 예방 정책 절주교육 사업 안내 및 콘텐츠 활용법 ∙ 절주교육 사업 및 전문 인력(강사) 활 동안 내 ∙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이해 ∙ 음주 조장환경과 절주의 필요성 ∙ 음주 선별검사 및 단기 개입 ∙ 음주 상담 또는 프로그램, 치료 ∙ 청소년 건강 특성 및 음주 현황 ∙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방법 ○ 교육 형태 : 실시간 온라인 교육 - PC를 통해 사전 배부된 링크로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 수강 - 접속 방법 : 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SMS 문자 발송) - 문의 :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음주폐해 예방팀 ☎ <PHONE> 교육신청 및 참가 절차 ① 교육생 모집 공문 발송(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 각 기관) - 전국 시·도청 및 교육청, 보건소,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등 각 부처·기관에 양성과정 교육 홍보 * 교육생 모집 공문을 최초 접수한 부서와 교육담당 부서가 상이할 경우, 교육 담당 부서로 이관 바람 ② 교육생 신청 : 절 주온(www.khealth.or.kr/alcoholstop) → 공지사항 → 네이버 폼 신청 ③ 교육생 선정 및 통보 : SMS로 통보 ④ 교육 실시 : SMS로 배부된 링크로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 수강 ○ 교육비 : 무료 교육 안내 및 수강 - 일시 : 문자를 통해 교육 시작 D-2일 전후로 안내 (교육 정보, 수강 매뉴얼 등) ○ 개인 또는 업무를 이유로 교육신청을 개별적으로 취소하지 않도록 협조 ○ 사전, 사후, 교육 만족도 평가 필수 작성(학습 진도율 90 % 이상) ○ 수료 기준 충족 시 익일부터 시스템에서 교육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 수료자 명단 소속기관 통보 예정 ○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인정 : (기초) 8시간, (전문) 3시간 ○ 교육 강사 활동 지원 : 절주교육 신청 건에 대한 강사 매칭, 실적, 만족도 관리 ○ 음주폐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 : 강사 매뉴얼 책자, 인포그래픽 교육자료 등 미디어 음주 장면 찾기 온라인 행사 안내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카드 뉴스	[ "<PHONE>", "<NAME>" ]
총 54개 차종 3,302대에 대한 리콜이 벤츠, BMW에서 실시됨. 국토교통부(장관 <NAME>)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총 54개 차종 3,3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GLS 350d 4MATIC 등 21개 차종 1,440대는 차량 문 잠금장치 결함으로 운전자가 차량의 문을 내·외부에서 잠그고 있어도 좌측 뒷문이 잠기지 않아 차량 내 물건 등의 도난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해당 차량은 2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음.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X6 xDrive35i 등 33개 차종 1,862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함. X6 xDrive30d 등 30개 차종 1,783대는 에어백(다카타)을 전개할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BMW C 650 SPORT 등 3개 이륜 차종 7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경고등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행할 경우 엔진 고장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해당 차량은 2월 1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승용차) 개선된 부품 교체, (이륜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음.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안내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PHONE>), 비엠더블유코리아(주)(<PHONE>(승용차), <PHONE>(이륜차)로 문의하면 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PHONE>", "<NAME>" ]
덕수궁 중명전, 새 단장 마치고 내달 1일 재개관 -'을사늑약과 <NAME>의 국권 회복 노력' 역사적 장소로 관람객 맞이 - 문화재청 덕수궁 관리소(소장 <NAME>)는 덕수궁 중명전 전시관의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함. 지난해 8월부터 오래된 시설을 보수하고 조경공사를 해 온 중명전 전시관은 재개관을 통해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더 입체적인 전시물과 전시 기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을사늑약과 중명전의 역사적 의미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었음. 전시실은 제1실 '덕수궁과 중명전', 제2실 '을사늑약의 현장', 제3실 '을사늑약 전후의 대한 제국', 제4실 '대한 제국의 특사들' 등 4개 실로 이루어져 있음. 각 전시실은 중명전에서 이루어진 을사늑약 체결을 집중 조명하고, 이후 고종황제의 국권 회복 노력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음. 1전시실에서는 중명전과 덕수궁 권역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축소 모형 제작하고 그 위에 영상을 투사했음. 2전시실에서는 당시 의복을 고증해 입힌 극사실 인물모형들을 이용해 을사늑약 체결 현장을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했음. 3전시실에서는 늑약 체결 전후로 숨 가쁘게 돌아가던 국제정세와 국내외 조약 체결 반대의 움직임을, 4전시실에서는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대한제국 특사들의 활동을 각종 영상으로 재구성하였음. 전시실과 별도로 중명전 정원은 20세기 초 중명전 권역의 평면도를 검토하여 당시의 지반 높이를 반영하여 석축과 계단이 복원됐고, 조경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음. 특히, 중명전 건물 뒤편에는 <NAME>의 침전이었던 만희당이 있던 자리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경관을 개선하여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임. 중명전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덕수궁 관리소(<PHONE>)로 문의하면 알 수 있음. 중명전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치열했던 대한제국 역사의 중심에 있었으며, 올해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이 되는 해에 재개 관하여 관람객에게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임. 덕수궁 관리소는 중명전이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대한 제국의 역사를 성찰하는 성찰의 공간이자, 아픔의 역사를 극복해 낸 희망의 공간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임.	[ "<PHONE>", "<NAME>" ]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이하 '과기 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에 대해 3년간 재허가하기로 결정(허가 유효기간 : '19.12.20~'22.12.19)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였음. 방송구역: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울주군(가입자 39.4만 명,'19.6기준) □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추진하였으며, ㅇ 심사 결과,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54.27점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되었음. □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영 투명성 및 재무 건전성 제고, 협력업체 상생방안 마련 등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시설 및 기술 개발 투자 이행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ㅇ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나갈 계획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 점수 심 사 사 항 Ⅰ. 방송평가 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Ⅱ. 운용 실적 및 사업 계획 Ⅱ-1.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II-2.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II-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II-4. 일자리 창출 등 포함) II-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II-6.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II-7.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Ⅱ-8. 법령 위반 현황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 사업계획서 이행 > 1.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재무적 건전성 유지, 콘텐츠 및 설비에 대한 투자계획 등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단, 재허가 조건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 조건이 우선함. 2.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지역채널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청자, 학계, 연구계,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의 방송권역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채널 운영의 지역사회, 문화, 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여,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 사항(방송법 제70조 제4항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금지 등) 등을 평가하고,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이를 지역채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구성 결과 및 운영계획을 재허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울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투자, 본 방송 비율, 지역 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지역채널 운영계획은 매출액, 가입자 규모 및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주)는 4. PP의 의견을 반영해 PP 평가 기준 및 절차,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PP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PP 평가 기준 및 절차,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PP 계약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를 PP에게 통지하고, 실제 채널번호 배정,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 계약 체결 시 평가 결과 및 동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함. < PP 프로그램 사용료 >5.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실시간 일반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무료 VOD 사용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말 까지(재허가 일이 속한 해당 연도는 재허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해당 사용료 지급 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함.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주)는 사업자 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매 반기마다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유료채널, VOD 미포함 ** 지상파 계열 PP, 종편 계열 PP, 보도 계열 PP, MSP를 제외한 PP 6.임. 7.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됨. 8.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약관에서 변경되는 채널번호, 공급 기간, PP 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해당 PP와의 공급계약 체결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함. 다만, 시청자(이용자) 위원회가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과 시기에 따라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약관 신고 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시점 및 협의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9.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주)는 시청자(이용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재허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청자(이용자) 위원회 운영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원 구성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함. '시청자(이용자) 위원회'는 채널 개편, UI(User Interface) 구성, 채널 및 상품‧요금의 다양성, 가입‧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화질 등 시청자(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시청자(이용자) 위원회' 결과 중 필요한 사항은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고, '시청자(이용자)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시청자(이용자) 위원회' 의견 활용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주)는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 이행을 담보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영 투명성 확보 세부 이행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그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11.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콘텐츠 사업자와 채널 계약 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고, 「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표준 계약서」, 「유료방송 - PP 방송 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2.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방송 사업의 안정적 제공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자회사, 계열회사, 콜센터 등 포함)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 인상 등 복지 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투자 계획 < 투자 계획 > 또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함.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주)는 13. 본 재허가 심사 시 제출한 시설투자, 기술 개발 및 관련 투자 등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함. 14.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재허가 심사 시 제출한 2022년도 부채비율 계획(190.54 % )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간(2020년~2022년) 실행계획을 재허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허가일 이후 매 반기마다 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을 산정하고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당해 반기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재허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금의 실질적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주)는 재허가 기간 동안 최다액출자자 및 특수 관계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여 또는 지급보증을 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함. 기타 > > 기타 >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주)는 16. 재허가 조건 중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7.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 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 제출, 현장조사 등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 포함)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주)는 18.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주)는 8VSB 상품에서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 장애인복지채널을 편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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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미분양 증가 오류'는 왜 생겨났을까? 보도 관련 국토부는 그간 미분양 통계에 오 집계, 누락 등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기 발표한 통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익월 발표된 신규통계에만 오류 정정분을 반영해왔음 이에 따라 금년 9월 통계 누락분은 10월 통계에 반영한 것임 향후에 미분양 통계 정정 발표 시에는 오류가 발생한 달의 수치를 수정하고, 이 사항을 보도자료에 명시할 계획임 (참고) 9월 집계 시 누락분(995호) 9월 통계 반영 여부에 따른 비교 ㅇ 9월 통계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11.26일 배포 보도자료) ․전국 : (9월) 32,524호 → (10월) 32,221호 / 303호(0.9 % ) 감소 ․수도권 : (9월) 14,549호 → (10월) 15,576호 / 1,027호(7.1 % ) 증가 ․경기도 : (9월) 11,534호 → (10월) 12,510호 / 976호(8.5 % ) 증가 ㅇ 9월 통계를 수정할 경우 ․전국 : (9월) 33,519호 → (10월) 32,221호 / 1,298호(3.9 % ) 감소 ․수도권 : (9월) 15,544호 → (10월) 15,576호 / 32호(0.2 % ) 증가 ․경기도 : (9월) 12,529호 → (10월) 12,510호 / 19호(0.2 % ) 감소 <매일경제, 11.26(목)> ㅇ 국토부의 '미분양 증가 오류' 왜? -국토부가 10월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9월 미분양 통계를 수정하지 않아 통계 왜곡 현상이 발생 <머니투데이, 11.26(목)> - 오류가 발견됐던 9월 기준 미분양 통계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수치 분석에 오류가 발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 "<PHONE>", "<NAME>" ]
'20'22년 공급 예정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 개시 - 신청 기간 : 2019. 2. 1. ~ 5. 1(90일간) - 《 주 요 내용 》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 2019. 2. 1.5. 1.(90일)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신청대상 :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2019.2.1.부터 5.1.까지(90일간) 20202022년 공급 예정인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를 함.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 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 면. 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토양개량제의 공급은 각 시. 군. 구가 농업 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 주기 공급 연도('17'19년)와 신청물량 등을 고려하여 읍. 면. 동 단위로 3년 1주기('20'22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하게 됨.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 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임. 이에 따라,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 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됨. 2020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안내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업경영체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 조건 : 규산(국고 60 % , 지방비 40 % ), 석회(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 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 기간 : 사업주기(3년 1주기) 전년도 2월 1일∼5월 1일(90일간) □ 사업 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PHONE>∼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 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대상 경영체 :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 -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 자격에 해당)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 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 범위 : 공부 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 절차 및 방법 : ①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제출 → ③ 등록 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 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 경영주가「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 확인서 발급	[ "<PHONE>", "<NAME>" ]
소방청(청장 <NAME>)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0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정부 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음. 우수기관 : 중앙부처 43개 기관 중 상위 30 % 12개 기관(장관급 6, 차관급 6) ○ 정부 업무평가는 중앙부 처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정부 혁신 등의 부문에 대해 해마다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임. □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장 부족인력을 차질 없이 충원하였으며, 시·도 경계 구분 없이 재난현장 최근 거리 출동체계 마련 및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NAME>체계를 확립하여 울산 남구 삼환 아르누보 33층 화재 시 사망자 0명으로 대형 참사에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됐음. ○또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에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국 15개 시·도 119구급대<NAME> 발령을 최초로 시행하였고, 인천공항 특별입국 절차 이송 지원단 운영, 유 증상 학생 119구급대 전담 이송 등 코로나19 K-방역 현장에 총력 대응한 점 등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음. 이번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 노력들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음.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소방경 <NAME>( <PHONE>)에게 문의하시면 됨.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 특정평가 ㅇ 국무총리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를 통해 국정 통합 관리 및 국정성과 제고 □ 평가 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ㅇ 일자리·국정과제,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 평가 ㅇ 부문별 주관기관이 평가, 각 평가 부문별 결과를 합산하여 기관 종합평가 결과 산출 → 정부 업무평가 위원회 심의·의결 * 각 평가 부문별로 국민체감도 조사 및 정책수요자에 의한 정책 효과 평가 실시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평가 적극 활용 * 전문가 평가단 온라인 서면평가 확대, 부처 실적 설명회 시 화상회의 방식 도입 등 ㅇ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 →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ㅇ 기관 평가등급* 공표, 종합‧부문별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 기관 종합 및 평가 부문별 5등급 구분(S ㆍ A ㆍ B ㆍ C ㆍ D)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 부문별 배점 및 결과 100대 국정과제, 62개 주요 정책 과제 추진성과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노력 등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국민소통 활동, 소통만족도 등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국세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법무부, 국방부, 보훈처, <NAME> * 부처별 '20년 규제 정비 종합계획상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10개 부처는 제외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해경청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공정위 조달청, 방사청, 농진청, 새만금청	[ "<PHONE>", "<NAME>" ]
올 한 해 들깨 떡국과 색깔 만두가 영양 만점임. 떡국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절기음식으로 들깨와 한우로 만드는 영양만점 떡만둣국을 농촌진흥청에서 소개하였음.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한겨울에 따뜻한 국물을 내어 떡국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영양과 체력을 회복했음. 들깨 떡국=다시마 멸치 육수, 들깨가루, 떡국용 떡, 대파, 국간장, 소금 등으로 만들며, 색깔 만두를 넣으면 고소하고 영양이 풍부한 들깨 떡국과 사골떡국을 만들 수 있음. 떡을 넣고 끓이다가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다진 마늘을 한 숟갈 넣음.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고 불을 끄기 전에 대파를 넣음. 사골육수와 사태살, 떡국용 떡, 소금, 계란이 있어야 사골떡국을 만들 수 있음. 우려낸 사골육수에 소금을 간하고 떡을 넣어 끓인 후, 그릇에 사태살 지단과 계란 지단을 함께 얹어 낸다. 색깔 만두에는 우리 밀가루, 당근 즙, 시금치 즙, 숙주나물, 다진 돼지고기 등이 필요함. 당근과 시금치 즙을 밀가루에 첨가해 만두피를 만들면 당근은 붉은색, 시금치는 초록색의 만두피를 만들 수 있음. 밀가루에 즙을 적당량 넣고 반죽을 만들어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최소 1시간 정도 두면 밀가루에 수분이 흡수돼 반죽이 더욱 쫄깃해짐. 만두소 재료는 꼭 짜서 잘게 다지고 숙성된 색깔 반죽을 이용해 떡국과 함께 끓임. 쌀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외에 칼슘, 철,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세포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 만성피로를 방지함. 들깨가루에는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루테올린, 항산화 및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는 로즈마린산, 폴리코사놀, 학습능력 향상 및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알파-리놀렌산 등의 기능성 성분이 들어 있음. 사골은 열량이 높지 않으면서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 있어 성장기와 노약자에게 좋은 영양공급원이 됨. 사골에서 우려낸 국물은 뽀얗고 뼈와 고기, 근막, 연골이 포함돼 단백질, 콜라겐과 무기물이 풍부함. 알록달록한 색깔 만두를 만들려면 당근 즙과 시금치 즙을 이용해 만두피를 만들면 됨. 시금치에는 철분과 아연 등의 무기질과 엽산이 들어 있으며, 당근에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시력을 잃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에 힘쓰겠다며, 건강에 좋은 기능성 쌀로 만든 이색적이고 다양한 맞춤 떡국으로 온 가족이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음.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밭작물 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에게 <재료> (2인용 기준) 육수(다시마, 멸치) 1L, 들깨가루 5 큰 술, 떡국용 떡, 대파 1/3, 국간장 1 큰 술, 소금, 다진 마늘, 김가루 1. 물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중불에 15분 정도 끓여 육수를 준비함. 2. 건더기를 건져 낸 육수에 떡을 넣고 한소끔 끓임. 3. 중불로 줄이고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다진 마늘을 넣음. 4. 마지막으로 어슷 썬 대파를 넣고 불을 끄기 전에 들깨가루를 넣음. 김가루를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에 계속 저어가면서 풀어줌. 개어서 넣기 편한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됨. 2인용 기준으로 <재료> 들깨가루의 양이 많을수록 걸쭉해지므로 취향에 따라 첨가함. 1. 사골을 흐르는 물로 씻어낸 다음 끓인 물에 사태살 100g, 떡국용 떡, 소금, 후추, 계란, 검은 물, 2. 사골이 잠길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검붉은 물이 우러나옴. 2. 핏물을 제거한 사골은 건져내 살짝 씻어주고, 사골 1kg당 57배 정도의 물을 넣어 다시 끓임. 3. 한 번 끓인 다음 불을 약하게 줄여 6시간 동안 끓인 후 국물을 분리함. 사골을 건져내려면 6시간 동안 다시 물을 넣고 두 번 더 끓인 다음 상단에 있는 기름이 전부 제거됨. 4. 완성된 육수에 떡을 넣고 간을 한 후, 소금으로 간을 함. 5. 떡국을 그릇에 담고 준비된 사태살 지단과 계란 지단을 얹음. 1. 밀가루에 당근 즙(시금치 즙)을 넣고 만두피 반죽을 하고, 비닐로 싸서 냉장고에 1시간 이상 둔다. 2. 숙주, 양파, 대파, 부추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잘게 잘라둔다. 삶은 당면은 삶은 뒤 물기를 제거하고 잘게 자름. 김치도 꼭 짜서 잘게 잘라둔다. 3. 2에 다진 돼지고기와 마늘을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 조물조물 버무려 만두소를 만든다. 4. 냉장고에 넣어둔 반죽을 꺼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밀대로 밀어 만두피를 만들고 3을 넣어 모양을 잡아 끓는 물에 익히거나 찜기에 쪄낸다. 떡국과 함께 끓여도 좋다.	[ "<PHONE>", "<NAME>" ]
미래 글로벌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한자리에 - 「제17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21일부터 코엑스서 개막 - - 이노뎁(주) <NAME> 대표, 세종공업(주) <NAME> 부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 □ 중소기업청(청장 <NAME>)은「제17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9월 21일(수)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1층, A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300여 개 중소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로, ◦ 9월 21일 10시에 개최된 개막식에는 <NAME> 중소기업청장,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맨, 국제 트리즈 협회 <NAME> 회장, 베트남 기술혁신청 <NAME>란 국장 등 국내․외 인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음. □첫날 개막식 행사에서는 기술 전시회와 함께 기술혁신 및 품질 혁신 분야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음.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영상처리 원천기술을 국산화하고 국내 최초로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통합 영상 관제 시스템을 개발한 이노뎁㈜ <NAME> 대표이사와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 협력업체들의 품질 혁신을 이끈 세종공업㈜ <NAME> 부회장이 각각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 기저귀, 생리대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신속하게 분해하는 신소재를 개발한 한국다이퍼㈜ <NAME> 대표와 50여 종의 신제품과 신소재를 개발하고 자동차용 내장재의 품질 불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엔에이피㈜ <NAME>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안동대학교 <NAME>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하였음.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음."라고 말했음. □한편 이번 제17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는 전시회 외에도 이노비즈 글로벌 포럼, 기술 보호 콘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림. 9월 21일에는 미국 3D 로보틱스 사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앤더슨 등이 참여하는「제5회 이노비즈 글로벌 포럼」과 한국형 품질 혁신의 모델을 논의하는「한국형 품질 혁신 표준방법론 콘퍼런스」, 사례 분석을 통해 생산현장의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는「트리즈(TRIZ) 포럼」이 개최되었음. ◦둘째 날인 9월 22일에는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술구매상담회, 글로벌 진출 투자설명회와 함께 <NAME> 홍 등 명사의 강연을 듣는 명사 멘토링 강의도 열림. 정부의 연구개발 전문 기업 및 특허 활용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는 창조혁신기업 지원 설명회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대응책을 논의할 기술 보호 콘퍼런스가 마지막 날인 9월 23일에 개최됨. 전시회는 기술혁신관, 산학연 협력관, 기술인재관, 기술 보호관으로 구분되며, 사물인터넷 기반의 무선조종 자동차, 가상현실 자전거 등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PHONE>),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PHONE>) 및 행사 홈페이지(www.innotec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PHONE>", "<NAME>"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와 소방청(청장 <NAME>은 다양한 재난유형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주안전체험관을 11월 3일 개관한다고 발표했음.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위치한 제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은 256억 원(도비 196억 원, 소방안전 교부세 6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건축면적 5,376㎡) 규모로 지어졌음. ○ 체험관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보건안전, 특성화 체험구역 안에 풍수해, 지진 등 10개 체험시설에 21개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었음. 특히, 2층과 3층에 마련된 특성화 체험장에서는 제주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선박사고와 항공기 사고 대처요령을 배울 수 있음. 개관식은 11월 3일 14시에 열리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는 휴관함. 하루 최대 320명의 교육인원을 운영하며 연간 9만 600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시설 이용에 따른 요금은 없으며 예약제로 운영함. 전용 누리집(http://www.jeju.go.kr/119safe)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단체 신청 시에는 공문 신청도 가능함.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110명, 2단계 60명, 3단계 운영 중단 □ <NAME> 도지사는 제주를 안전 도시로 만드는데 체험관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도민뿐 아니라 연간 15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정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음. □지역특성상 인근 지역에서 안전체험 교육이 어려운 제주도에 체험관*이 개관하게 되어 기쁘고, 내년에는 경남, 인천 등 5개 체험관 개관을 추진 중이라고 <NAME> 소방청장은 밝혔음. 경남, 광주('21년 4월 예정), 충북('21년 6월 예정), 인천('21년 9월 예정), 경기('21년 11월 예정) 전국 안전체험관 운영 현황 □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7개소)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종 목 : 5개 체험존 10개 체험실 21개 체험종목 ○ 면적 : 2,439.58㎡ - 콘텐츠 : 2,188.89(일반 안전체험 9종 1,861.34 + 어린이 안전 327.55) - 교육장 : 250.69㎡(오리엔테이션실, 유니버설 체험관) 5개 체험존 10개 체험실 21개 체험종목 정확한 화재 장소 신고를 위한 요령 소화기 사용 화재 진화방법 연기 속 낮은 자세 대피 및 유도등 확인 피난기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 4D로 다양한 재난 위기 상황 극복 체험 안전한 우리 집 건강한 우리 집 감염 방지를 위한 방법 및 손 씻기 교육 전기, 주방, 욕실의 위험요소 교육 문어발 콘센트 위험성 교육 버스 안전벨트 착용 및 고립 시 탈출 방법 (지진, 항공, 선박, 물놀이) 지진의 진도 체험 및 안전대피 요령 항공기 사고 시 슬라이드 탈출 방법 선박 사고 시 대응 및 슬라이드 비상탈출 안전한 물놀이 준비 및 안전습관 형성 교통사고 사례 영상/ VR(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 시뮬레이션 버스 전도 시 안전벨트 착용에 따른 안전 효과 체험 국지성 호우에 대한 체험 지진해일 사례 및 지진해일 시 대피요령 지진의 진도 체험 및 안전대피 요령 화산 폭발 사례 및 화산 폭발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 제세동기, 기도 폐쇄 등 응급처치 알코올 및 약물 등 중독 체험 선박 사고 탈출 체험 구명동의 착용 및 선박 탈출 다양한 구명 기구 활용 익수자 구조법 항공기 비상 탈출 체험 항공기 안전 가상체험, 산소마스크, 구명동의 착용 및 슬라이드 비상탈출 장애 없는 안전시설 체험 및 안전교육 선박 사고 탈출 체험 시설 항공기 비상 탈출 체험 시설	[ "<ADDRESS>", "<NAME>" ]
교육 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9.28.) ◈ 유·초·중등 수업 및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전국 20,446교 중 20,224교(98.9 % ) 등교수업, 78교(0.4 % ) 재량휴업 등 · 수도권 7,742교 중 7,598교(98.1 % ) 등교수업, 41교(0.5 % ) 재량휴업 등 · 비수도권 12,704교 중 12,626교(99.4 % ) 등교수업, 37교(0.3 % ) 재량휴업 등 - 전체 학생 594만 명 중 480만 명(80.9 % ) 등교수업 실시 - 9.23. ∼9.27. 간 일 평균 학생 244.8명, 교직원 9.2명 확진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9.23. ∼9.27. 간 일 평균 학생 107.2명, 교직원 7.2명 확진 유·초·중등 수업 및 진단 검사 현황 등 <담당: 코로나19대응 학교 상황 총괄과 과장 <NAME> <PHONE>> <담당: 교수 학습 평가과 과장 <NAME> <PHONE>> <담당: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NAME> <PHONE>>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학교 현황(9.28. 10시 기준)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학교 수(방통중·고 제외) 학교 수(방통중·고 제외)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수 *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보건당국 격리자가 된 학생 수 *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전체 학생 수는 학생 전출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확진자 발생 현황(9.28. 0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 현황 ○ 시도별‧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 9.22. 이전 확진 학생 187명(18,289 → 18,476), 교직원 2명(1,704 → 1,706) 반영 대학 학생‧교직원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담당: 코로나19대응 학교 상황 총괄과장 <NAME> <PHONE>> 대학에서 학생‧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등을 집계한 자료임 *9.22. 이전 확진 144명 반영(학생 137, 교직원 7)	[ "<PHONE>", "<NAME>" ]
대형자동차 안전감찰 결과 발표 - 속도제한 장치 무단 해제, 불법 연료 주입 사례 등 적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의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등과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음. ․(기간) '17.3.27.(월) 4.21.(금)/20일간 ․(대상) 대형버스(전세 관광․노선),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 ․(근거)「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 이번 안전감찰은 대형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기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서 최고 속도제한 장치의 해제‧변경, 불법 연료 주입(경유차에 등유 주입 등), 불법 튜닝, 적재불량(과적 등) 등 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하였음.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최고 속도제한 장치 무단 해제) 전국 5개 지역(인천, 구리, 군산, 구미, 오창) 산업단지, 고속도로 나들목(IC)‧요금소(TG)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 상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사 차량 154대 중 20대(13 % )가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었음.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대형버스, 승합 차, 화물차 등은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차량 출고 시에 '최고 속도 제한 장치(대형버스‧승합 차는 110km/h, 4.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90km/h)를 설치하여야 함 ❍ (민간 검사소의 부정 합격 처리) 수도권 3개 지역(인천, 시흥, 안산) 민간 검사소* 점검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 운반차량 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 합격 처리하고 있는 민간 검사소 5개 업체를 적발하였음. '98년부터 민간 검사소 1,700여 개소에서 전체 등록차량의 약 70 %를 검사하고 있음 ❍ (자동차 연료 불법 주유) 서울,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하여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개소를 적발하였음. *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할 경우 차량 엔진 파손의 원인이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 법」에 따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할 수 없음 ❍ (불법 튜닝 화물차 적발) 전국 6개 지역(인천, 청주, 당진, 구미, 용인, 안산) 산업‧항만 단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에서 각종 불법 튜닝(불법 개조 활어 운반차, 적재함 연장, 차체 길이 연장 등) 및 안전기준을 미준수(부적합 탑승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 20대) 한 불법 개조 차량 53대를 적발하였음. ❍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관리 소홀) 전국 6개 지역(인천, 용인, 부천, 김천, 상주, 당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주행장치 등 13개 항목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631건이나 적발되었음.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적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나, 전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었음. - 또한 이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최대 3년 이상 검사( 1년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음. ❍ (기타) 그 밖에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밤샘주차, 과적·적재불량 등 관행적 사고 요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밤샘주차 차량 52대, 과적운행 차량 4대, 불량 적재 차량 1대 등을 적발하였음. □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임. □ 국민안전처 <NAME> 안전감찰담당관은 "대형차량 이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안전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하여,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면서, ❍ "이번 감찰 결과를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NAME>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음."라고 밝혔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에게 최고 속도제한 장치 무단해 제 적발 ❍ 최고 속도제한 장치 무단해 제 적발 내역 40km/h 초과(130km/h) 70km/h 초과(160km/h) 40km/h 초과(130km/h) 40km/h 초과(130km/h) 50km/h 초과(140km/h) 40km/h 초과(130km/h) 20km/h 초과(110km/h) 50km/h 초과(140km/h) 35km/h 초과(125km/h) 50km/h 초과(140km/h) 50km/h 초과(140km/h) 60km/h 초과(150km/h) 40km/h 초과(130km/h) 70km/h 초과(160km/h) 60km/h 초과(150km/h) 60km/h 초과(150km/h) 60km/h 초과(150km/h) 40km/h 초과(130km/h) ❍ 최고 속도제한 장치 조작 여부 검사 현장 정상 설정(ENABLE, 88km/h) 제한속도를 기준(90km/h) 보다 49km/h를 초과 설정 무제한(DISABLE)으로 설정 ❖최고 속도 제한 장치 : 대형차량의 경우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차량 출고 시에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토록 규정 * 대형버스‧승합 차는 110km/h, 4.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90km/h 불법 개조 및 민간 검사소 합격 판정 조작 ❍ 차량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① 활어차 적재함 기준 초과 ★ 급회전 시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려 전북 위험 ② 보조 적재함 불법 설치(차체 길이 연장) ★ 후미 충돌 차량 보호 취약 등 ③ 안전기준 미준수 고소작업 차 ★ 차체 전복 및 낙하 안전사고 위험 ④ 차령초과 운행 중인 광역버스 ★ 수명이 다한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운행 1 톤 화물차에 2 톤 ❍ 민간 검사소 합격 판정 조작 ❖ '17. 1. 4일 '○○○모터스'(○○소재)는 차량 1 (○○자○○○○, 22.5톤), 차량 2 (○○자○○○○, 16톤)의 정기검사 시 동일한 적재함을 다른 적재함인 것처럼 허위로 검사 서류 조작하여 "합격"처리 <차량 1> (22.5톤) 검사 장면('17. 1. 4.) <차량 2> (168톤) 검사 장면('17. 1. 4.) 약 33분 후 검사 연료 불법 주입 (등유→경유) ❍ 경유 차량에 등유 주입 <사례 1> 전세버스에 등유 주입 적발 ‣ (적발 일시 및 장소)'17. 3. 24.(23:55경)/ 서울 ○○구 ○○사회복지관 앞 ‣ (적발 내용) 석유 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새벽시간에 등유 주입 적발 ‣ (조치사항) 공급자(고발, 영업정지), 수요자(과태료) <사례 2> 덤프트럭 등유 주입 적발 ‣ (적발 일시 및 장소)'17. 4. 4.(19:00경)/ 인천 ○○구 ○○전자 앞 ‣ (적발 내용) 석유 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저녁시간에 등유 주입 적발 ‣ (조치사항) 공급자(고발, 영업정지), 수요자(과태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중단) ※ 경유와 등유 특성 및 가격 비교 ․ 주로 디젤기관 연료로 사용. 주로 난방연료로 사용. 휘발성이 떨어져 1리터에 1,277원('17. 4월 말 기준). 윤활성이 떨어져서 차량 엔진 마모가 1리터당 852원 경유보다 425원 싸	[ "<PHONE>", "<NAME>" ]
2021년 9월 1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 농촌 여성정책팀 팀 장 <NAME>(<PHONE>), 사무관 <NAME>(1568) / 제공일: 8월 31일(총 3매) 농식품부, 2021년 성별영향 평가 우수사례 선정 - 농업인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개선 기여 - 《 주 요 내용 》 ◈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주관 2021년 성별영향 평가 유공 포상에서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담당으로 선정 ○ (우수사례) '20년 실시한 29,906건의 성별영향 평가 대상 중 선정한 10개 우수사례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선정 ○ (우수기관 담당) 중앙 및 지자체·교육청을 포함한 306개 기관 중 우수기관 담당으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성별영향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평가'에서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음. ▸개념 :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 : 성별영향 평가 법('12.3.16. 시행) ▸대상 정책 : 제․개정 법령, 사업 등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총 306개 ○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기관·유공자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 올해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 17), 2만 9906건의 성별영향 평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담당 10명 및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음. 농식품부는 성별영향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실적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와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음.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차별적 요소 제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 성과를 도출한 노력을 인정받은 우수사례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범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사례가 선정됐음. 또한 주요 사업 내 여성 대표자 · 참여자의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총 93건의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음. 농식품부 <NAME> 농촌 여성정책팀장은 "앞으로도 농식품부 내 제도·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 성인지 통계 발간·농촌형 성 평등 강사 양성 등 농업. 농촌의 양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음. '21년 성별영향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개요 ○ (목적)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법령․계획․사업별 성별영향 평가 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성별영향 평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 ○ (대상) 성별영향 평가 제도 추진 우수기관, 우수 공무원, 우수 컨설턴트, 우수사례 담당자 성별영향 평가 종합결과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1) 국무총리 표창(2) 성별영향 평가 우수 기관 담당 성별영향 평가 우수 컨설턴트 성별영향 평가 우수 사례 담당 ○ (우수 공무원) 성별영향 평가 제도 추진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추진 기여도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담당으로 선정 * 농촌 여성정책팀 <NAME> 사무관 ○ (우수사례) 성 평등 기여 정도와 국민 생활의 밀접성 등을 판단하여 우수사례를 선정 * 농지법 시행령 개정(농지과)	[ "<PHONE>", "<NAME>" ]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1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됨 -북. 중. 남미 등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포괄적 FTA 네트워크 구축 추진-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가 북. 중. 남미 등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포괄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은 우리 측 수석대표를, 메르코수르 측은 <NAME> 아르헨티나 외교부<NAME>제관계 차관이 메르코수르 측 수석대표를 맡았음. MERCOSUR: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역내 시장 통합 및 역외 공동 관세 부과 -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미참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용어를 지양한다는 메르코수르 측 방침에 따라 '무역협정(Trade Agreement)'으로 지칭하나, 통상적인 FTA와 유사한 개념 ㅇ 금번 회의를 통해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양측 간 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시작됨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인구의 45 % (2억 86백만 명)와 GDP의 52.4 % (2조 8천억 불)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으로 ㅇ '07년도에 추진했던 양측 간<NAME>구 결과에 따르면, 무역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 % , 對 메르코수르 수출은 전자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35억 불~37억 불 증가할 전망 ㅇ 특히,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는 메르코수르와 우리가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우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됨 □메르코수르는 그간 자국 산업 보호에 치중하며 역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었으나,* * 세계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유럽연합(EU)이 유일하게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추진 중(2000년 협상 개시 후 중단과 재개를 거쳐 여전히 협상 진행 중) ㅇ 최근 역내 국가들의 親 무역 성향으로의 변화 계기에 지난 6월 제2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협의체에서 협상 개시 前 단계인 예비협의 개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이며, ㅇ 금번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은 무역협정의 기본 방향 및 협정문의 구성요소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11.14~18일간 개최된 APEC 각료 회의 계기에 한·중미 FTA 실질 타결 선언(11.16) 및 한·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11.18)에 이어, 멕시코, 메르코수르와도 본격적인 예비협의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ㅇ 우리나라는 기존의 칠레('04), 페루('11), 미국('12), 캐나다('15), 콜롬비아('16년 발효)에 이어, 중미 6개국* 및 멕시코, 메르코수르를 포함하는 미주지역 전반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추진 중인 FTA가 모두 체결된다고 가정 시 우리나라 FTA 체결국의 GDP 시장규모는 현재 77.0 %에서 82.1 %로 증가하게 되며, 그중 미주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4.4 %에서 38.5 %로 증가하게 될 전망 ㅇ 최근 反 무역 정서의 확산에도 불구, 전 세계에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는 동시에, 북미와 중남미의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포괄적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기획과<NAME> 과장(<PHONE>), <NAME> 사무관(<PHON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 메르코수르 경제 규모 및 한국과의 교역‧투자 현황 □ 메르코수르 5개국 경제규모 ㅇ '15년 기준, 총 GDP 2조 7750억 불, 인구 2억 86백만 명으로 각각 전체 중남미 지역의 52.4 % , 45 % 수준, 1인당 GDP는 4~16천 불로 편차 존재* (GDP 2015 월드뱅크 기준/ 인구 2015 7월 CIA 기준) □ 한․메르코수르 5개국 교역 ㅇ '15년 한-메르코수르 5개 국간 교역규모는 연간 123억 불 수준으로, 전년도인 '14년에 비해 수출은 30 % 가까이 감소 ㅇ 對 브라질 교역비중이 78 %로 가장 높으며, 對 아르헨티나 비중은 14 % (단위: 백만 불,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 □ 한국의 對 메르코수르 5개국 투자 ㅇ '15년 한국의 메르코수르 5개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약 8억 8천 불(신고기준)로 對 브라질 투자가 전체의 99 % 차지 * 對 우루과이 약 300만 불, 對 파라과이 약 280만 불, 對 베네수엘라 40만 불 順 (對 아르헨티나는 '15년 실적 없음)	[ "<PHONE>", "<NAME>" ]
우리 곁에서 조용히 잠드는 '6.25 전사자 501명'을 만나다. <NAME> 총리 주관,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국군 전사자 501명 합동봉안식 거행 -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연인원 10만여 명 투입해 83개 지역에서 발굴 - 조국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평안히 영면하길 기원 □ 정부는 12.2(금) 오전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올해 발굴한 국군 전사자 501명의 합동봉안식을 거행하였음. ㅇ 이날 봉안식은 <NAME>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경찰과 보훈단체 대표 등 4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보고 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NAME>봉송 순으로 진행되었음. □황 총리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들이 아직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해를 모두 찾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4개 사. 여단급 부대가 지난 8개월(3월~11월) 동안 양구, 홍천, 칠곡 등 83개 지역에서 연 인원 10만여 명을 투입해 발굴한 국군 전사자 유해 501위를 이날 봉안함. 일병 <NAME>님('09년 3월 발굴, <ADDRESS>)은 11월 말에 신원이 확인('15. 5월 유가족 시료채취) 되었으며, 그분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임.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확인된 501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9,556위를 발굴하였음. 유가족 DNA 시료 35,990여 개를 확보하여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이 확인된 호국용사는 모두 118명임.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 보관실)에 보관되며,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들의 DNA와 비교 분석을 통해 신원확인이 이루어짐. 정부는 인식 표나 도장 등 전사자 신원확인이 가능한 유품 발굴이 어려운 현실에서 유가족의 유전자 샘플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함. ① 합동봉안식 : 연간 발굴된 유해 중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국군 전사자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의식행사 ② 징병검사 시 DNA 시료채취 절차 안내문 발송(개인 e-mail) 징병검사장 안내서와 동시 발송 개인별 결과 통보 국군 전사자 유해 수치는 DNA검사 중인 유해가 있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④전사자 신원확인 현황 : 118명 발굴된 국군 전사자(9,556 위) 대비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2 % 5 유가족 DNA 시료채취 현황 : 35,905명 *미수습 전사자(13만 3천여 명) 대비 현재 유가족 유전자 채취 현황은 약 27 %	[ "<ADDRESS>", "<NAME>" ]
건축물 관리점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NAME>대회 개최 - 우수사례 확산 통한 점검 기술 향상·건축물 안전 확보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는 건축물 관리 점검 기술 수준 제고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우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NAME>대회"를 개최하여 건축물 정기점검 우수 사례를 선정‧확산하고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대해 시상을 추진함. ㅇ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대상으로'20년 최초 개최한 우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NAME>대회는 7개 우수 점검 사례를 선정하여 장관상 등을 시상하였으며, ㅇ 우수 점검 사례 공유 및 점검기관 간 경쟁 등을 통해 건축물 관리 점검 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의 활성화를<NAME>여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음. □이번<NAME>대회는 정기점검 보고서의 충실 도와 창의적이고 최적의 점검 기술에 대한 발표를 평가하는 2단계 심사로 진행되며 올해 2회차를 맞이함. 1차 심사는 제출된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 따른 점검 방식의 준수, 점검 내용의 성실성, 주요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것임.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와 관할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2차 심사는 창의적인 점검 방법과 점검 결과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방안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함. 특히, 점검기관이 제시한 유지관리 방안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면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대면 발표<NAME>으로 진행될 예정임. 본<NAME>대회를 통해 최우수상 1개 기관, 우수상 2개 기관, 장려상 3개 기관, 총 6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ㅇ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검기관은 향후 점검기관 지정 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상 점검 사례는 국토안전 관리원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누리집(www.kbmsc.or.kr) 또는 사례집을 통해 공유할 예정임. <경진 대회<NAME> 및 상금 규모>총 400만 원(각 200만 원) 총 300만 원(각 100만 원) □ 참가 신청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점검기관 별 자율응모를 통해 접수(<EMAIL>) 하고 있으며, 신청 양식 등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8월 22일부터 국토안전 관리원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 "점검기관이 철저한 유지·관리 점검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점검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고 이를 공유·확산시킴으로써 건축물 안전 및 사용 가치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EMAIL>", "<NAME>" ]
국회의원 보좌관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공매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특혜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총 5,40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 5명을 검거하여 분양업자와 보좌관 등 2명을 구속 1) 부동산 분양업체 회장 A(45, 6.20.구속), 직원 2명 불구속 2) 국회의원 보좌관 B(43, 4급, 7.1.구속) 3) ○○공사 팀장 C(45, 3급, 불구속) 사 건 개 요 ❍ 부동산 분양 업체인 T사 회장인 A는 2012. 3월 광진구 소재 ○○아파트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다 관련업체 부도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자, - A는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공매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여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B를 통하여 당시 ○○공사 국회담당이었던 C를 소개 받음 ❍A는 2012년 11월~2013년 9월 강남과 여의도 소재 유흥주점에서 B와 C에게 34회에 걸쳐 2,700여만 원의 접대 및 현금 1,500여만 원을 제공하여 공사에 수의계약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와C는 이를 알선한 것임 적용법조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 3년↓ 징역 또는 7년↓ 자격정지 제133조(뇌물공여) …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C의 주선으로 ○○공사 파산관재인 등을 면담하고 공매유찰시 수의계약조건으로 제안서 작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약 실패 (최종 공매가 113억 원) ❍ B는 2013. 4월 A의 사촌 누나가 운영하는 S회사가 ○○공단 주관 "2013 브랜드·디자인 연구개발(R&D)개발회사"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좌관에게 부탁하여 선정되게 해주고 S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1,230만 원을 사용한 것임 【적용법조】변호사법 제111조 … 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아파트 공매관련 하여 상당액의 현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첩보입수, 수사착수 ❍ A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접대 및 금품 전달내용이 기재된 기록 확보, 피의자들 소환 조사, 범행 사실 모두 시인 ❍ A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B는 알선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향응 수수하며 다른 상임위소속 보좌관도 술자리에 초대하였고, C도 동료직원까지 불러내 함께 향응을 제공 받기도 하였음 ❍B는 국회사무처, C와 함께 접대를 받은 동료직원 등 4명은 공사에 각 수사결과 통보하였음.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정 <NAME>( <PHONE>)에게 연락해주세요.	[ "<PHONE>", "<NAME>" ]
방통위(위원장 <NAME>)는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임.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3월 15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2주간 진행되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18.10.18. ∼) 되는 사물 위치정보사업은 3월부터 6월, 8월,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됨.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허가 접수 전,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 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임. 참고) 방통위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할 계획임.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2019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3.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 안내. 끝.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 3.15.(금) ∼ 3.29.(금), 2주간 5.31.(금) ∼ 6.14(금), 2주간 8.16.(금) ∼ 8.30.(금), 2주간 11.1.(금) ∼ 11.15(금), 2주간 o 접수방법 : 전자 민원센터(http://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제출* * 허가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5부, 이동식 저장매체 1벌) o 심사 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 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약 2개월 소요)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대상, 허가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위치정보지원센터(<PHONE>, 상담‧안내가 가능 o 심사항목 : 재무, 영업, 기술 부문별로 적정성 등 평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방통위 고시 제2018-1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 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방통위 고시 제2018-12) o 주소 : (13809) <ADDRESS>, 2동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o 전화 : <PHONE>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o 신청 서류 : 허가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5부, 이동식 저장매체 1벌) o 사업계획서 : 요약문(25쪽 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150쪽 이내) ※ 사업계획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방통위 고시 2018-11호) [별표 1]의 '허가신청 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본문은 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2권. 영업계획서, 3권. 기술계획서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 상태 및 자금 조달 능력 등 • (영업계획) 사업 분석 및 재무 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 조치계획 등 • (기술계획) 시스템 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계획 등 ※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버 이용 가능 o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세부 심사 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 기준 및 배점 > 1.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가. 사업 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나. 소요 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 마.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바.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나.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3.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가. 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라.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 사실 확인자료의 관리 마.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방통위 고시 2018-11호) [별표 2] 참조 o 허가기준 :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인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o 신청 서류 : 인가 신청서 1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5부, 이동식 저장매체 1벌)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방통위 고시 2018-12호) [별표 1]의 '허가신청 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o 사업계획서 : 요약문(30쪽 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200쪽 이내) - 본문은 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2권. 영업계획서 3권,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 4권.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보호 계획서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 상태 및 자금 조달 능력 등 • (영업계획) 사업 분석 및 재무 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 조치계획 등 • (기술계획) 시스템 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계획 등 ※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버 이용 가능 • (보호계획)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 등 o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세부 심사 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 기준 및 배점 >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43점) 나.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 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라. 사업 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50점) 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보호 조치 계획의 적정성 3.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위치 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7점)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 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 가능한지 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 심사 기준별 평가 방법」(방통위 고시 2018-12호) [별표 2] 참조 o 인가 기준 :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인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 안내 □ 일시 및 장소 o 일시 : 3.11(1차), 5.27(2차), 8.12(3차), 10.28(4차) / 14:0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대회의실) - 주소 : <ADDRESS> 정부 과천 청사 2동 5층 - 전화 : <PHONE> ※ 설명회 사전등록은 불필요하며, 고객안내센터에서 출입증 교환(신분증 지참) 후 출입 가능함. ※(중요) 내방객들의 청사 내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14시 정각에 방송통신위원회(2동) 1층 접견실로 설명회 장소를 옮길 계획이니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람.	[ "<ADDRESS>", "<NAME>", "<PHONE>", "<NAME>" ]
무형 유산 손수 제작물(UCC)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국립무형 유산원, 2021 무형 유산 손수 제작물(UCC) 공모전 개최 / ~7.1.~16. - 문화재청 국립무형 유산원(원장 <NAME>)은 무형 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한 2021년 국제무형 유산 영상축제(9.10.~9.12.)의 하나로, '2021년 무형 유산 손수 제작 영상(UCC) 공모전'을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함. 이번 공모전은 치유와 위안에 대한 무형 유산 이야기를 주제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됨. 무형 유산 관련 정서 휴식(ASMR :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전승 활동, 전승자의 삶과 철학, 체험‧교육 활동 등 세부 주제를 자유로이 정하여 10분 내외 분량의 영상 손수 제작물(UCC : User Created Contents)을 제작·제출하면 됨. 제작 시, 무형 유산 디지털 아카이브(www.iha.go.kr) 보유 자료(사진‧영상‧음원 등)를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도 가능함. 응모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국제무형 유산 영상축제 누리집(http://iiff.iha.go.kr)에서 출품 신청서를 내려받아 국제무형 유산 영상축제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응모하면 됨. 문화재청과 국립무형 유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공모전 담당자( <PHONE>)에게 문의하면 됨. 주제 적합성, 창의력, 표현력, 구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2021년 8월 말 국제무형 유산 영상축제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임. 문화재청은 장상, 국립무형 유산 원장상, 장려상 등 총 7편(총상금 800만 원)을 시상하며, 국제무형 유산 영상축제 폐막식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임. 수상작은 국제무형 유산 영상축제 기간 중 상영되며, 행사 종료 후에는 국립무형 유산원 디지털 아카이브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음.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립무형 유산원은 무형 유산의 다양한 모습들과 가치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작한 영상작품들이 널리 공유되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새로운 전승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함.	[ "<PHONE>",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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